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벌써 2017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가장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부분은 가장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부서의 기획·조정을 통해서 홍성 군정이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업무를 잘 추진해서 크고 작은 그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늘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홍성군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의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분야에서 역할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의 행정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사실상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강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의 현안 사업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도 특별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그렇다고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홍성군 정책 중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2018년도에 더욱 좋은 정책을 구상해서 홍성군 발전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군 청사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까, 의회의 생각이었습니까,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각이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 청사를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 거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군 청사를 이전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군 청사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의회나 주민들의 뜻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데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집행부는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지금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군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군 청사이전기금 확보할 때부터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 시행하는 과정에 지금 군 청사입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떤 추진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 있고, 지금 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도… 이상근 의원님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무위원회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사가 그렇게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마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군 청사 이전의 후보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 의견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거기에서 의견을 모으고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만큼은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여기에 계신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부 선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황현동 의원님하고 저는 또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선정위원회가,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돌아가는 모습과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마는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 선정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의 어떤 입김도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횅부에서 애당초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2018년도에 홍주천년 선포식에서 부지 선정을 해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없어지고 지금 뒤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 KT 청사를 우리 홍성군청의 청사로 대안으로 쓸까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도 솔솔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부지 선정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청사 이전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는 분명히 집행부는 청사 이전 선정, 맞아요. 부지에 대해서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선정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선정위원회와 우리 집행부에서 로드맵 정도는 서로가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지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정 추진을 하되 기왕에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타 지자체의 그런 선정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가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 홍성군의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 반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BSC 성과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몇 년이 됐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제 운영하는 거는…
이상근의원
한 18년 됐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몇 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계속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할 때 이 BSC 성과관리제 운영을 해서 어떤 효율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제가 우리 군의 어떤 시책 사업에 대해서 지표로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게끔 성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 평가 위원들이 있습니까, 성과관리제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평가 위원들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같이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내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 성과관리제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담당관님,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관리제가 몇 개의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성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과관리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런다 하면은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인사고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과관리제에 대한 평가보다도 각 부서장님의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 이런 것이나 어떤 기관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인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BSC 성과관리제가 직원들 개개인한테도 적용이 돼서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사에 대해서 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잘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이 성과관리제가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고요. 성과관리 목표관리제의 목적은 우선 각 사업별로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사업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 단위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얼마나 그것을 실천을 잘 했는지를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관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성과금 지급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성과관리 결과치가 인사 부서의 자료로 제공을 해서 어떤 실적 관리라든가 인사에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그 부분은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민간전문가까지 구성이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성과관리제가 도입돼서 정말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성과급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이 담당 부서의 직원 누가 성과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북읍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상태까지 가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후보지의 소유자들과 사전에 홍북읍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소유자들이 좋다 이렇게 협의 승낙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매입 추진을 하는 과정에 보상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 과정에 일부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는 무산이 돼서 다른 곳으로 알아본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협의 매입이 안 됐을 때 불응했을 때는 결국엔 사업 추진은 곤란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장소에 제3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기획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곳이 구항 보건소도 지금 매입을 해 놓고 또 법무공단 그쪽도… 물론 시작할 때는 그쪽이 타당하고 다 맞아서 매입을 했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 또 법무공단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지금 무산이 돼서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양쪽에 보면은 구항도 그렇고 여기 법무공단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풀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요. 무슨 활용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매입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백월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방은희의원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방은희의원
아, 내년도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항? 그게 한두 개가 아닐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매입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례는 지금 정확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지금 홍북읍 청사하고 구항진료소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애로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실지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협의에 어쨌든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또는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던 것 중에서 2018년도 정책이나 또는 예산이나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에 어떤 육아돌봄센터라든가 공동육아지원센터,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발 빠르게 내년… (장내 소란) 예, 청소년은 빼겠습니다. 공동육아지원센터 등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5분발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여성 귀농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곡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로 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겠다는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에 관련돼서 먼저 반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일탈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대안이 좀 없습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적발되는 직원들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이 한두 번 걸린 사람이 걸리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또 자정의, 반성의 기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일부 몇이 그런 적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어쨌든 자기 공직 생활 평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 교육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분과 인사 조치 이것이 병행돼서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어떤 단호한 대처가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자체적으로 강한 처벌 징계 해 주시기 부탁드려서 공직 기강을 좀 더 바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즉 군수님께서 예를 들면 관용차와 또 기사까지, 또 수행 비서까지 딸려서 새벽에 5시, 6시에 각종 관광버스에 인사를 다니는 것이 저희 홍성군의 어떤 군정 업무의 연속이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하기가 어렵고요. 군수님께서 수행하시면서 실지 가서 예를 들자면 이장들이 모처럼 그동안 고생을 했고 해서 해외를 나가게 됐다 그러면 이장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각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고 이장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출발하는 데 격려하는 것은 분명히 업무의 연속성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행 비서와 또 수행 운전사를 대동해서 가는 것이 그리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공적이냐 사적이냐는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행정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전에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가 됐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기사화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이장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그것이 홍성군의 전체적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결과로 맺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따진다면 홍성군의회 의장도 똑같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관행과 수행을 한다는 것이 동급으로 처리돼도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지금 시간이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 시간이거든요. 최선경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업무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왜 이것이 업무 실적과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이것이 홍성군의 군정과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그거는 최선경 의원께서 군수 후보로 나서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의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감사 중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공직 기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태클을 걸기 위한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면 홍성군의 10대 전략 과제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전략 과제는 단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전략 과제입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어쨌든지 전략 과제가 단기성 과제를 시행해서 군 전체적으로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중기적인 차원의 그런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이 10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제가 없어서 일을 못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전략 과제 선정에 용역비만 1억 원을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라든가 지자체장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지방 분권과 개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에 여러 가지 각종 권한이 좀 더 주어질 테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는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반기쯤에 이 10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우리 군을 이끌어 갈 대규모 전략 과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경의원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전략 과제를 가져야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용역 기관에서 군수의 의지를 담아서 시행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정을 추진하는 군수님이라든가 이하 각 부서에서 우리 군 미래를 이끌어 갈 대규모 전략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민하게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할 거라면은 관련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거면은 기왕에 예산이 담아져 있으면 빨리 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시대적인 추세와 맞물려서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10대 전략 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혹시 과제가 발굴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아까 말씀대로 6월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추후에 이 전략 과제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략 과제를 추진해서 어쨌든지 이게 실현 가능한 전략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고요,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은 그게 한계성이 있다면 국·도비와 연계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과제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겠다는 인구정책팀에서 시책 사업으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이 어린이 놀이터가 여름에는 물놀이장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설이 아니라 일시적인, 한시적인 시설인 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한 5억 원을 들여서 그냥 한 해 동안에 그 물놀이든 스케이트장이든 이런 놀이 시설을 만들었다 다시 허물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가 어떤 상시적인 시설로 완전히 구축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신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것은 도입을 구상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두 번에 걸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홍성군지회에서 행사를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군청 후정에서 행사를 했고 한 번은 장애인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그때에 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했던 부모들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홍성군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어서 참 필요한 부분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 또 그날 의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을 주셔서 그때 구상을 하게 됐고요.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남에도 인근에 서산, 보령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나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을 많이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시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구 시설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범 운영을 평가해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분발언 중에 혹시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방은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 단어가 들어간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5분발언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군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존중해서 우리 군의 향후 시책으로 반영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하고 다만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발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인지 이거는 제가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예,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굳이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의 태도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전제해서 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최선경의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다라는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53쪽에 두 건 패소했다고 했는데 뭘 패소한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부 패소한 건데요. 하나는 잘 아실 텐데요. 건두부 보조금 회수 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상수도 시설 부담금 취소 처분한 게 있는데요. 두 건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계류 중인 건 8건인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세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건축허가 반려처분 관련된 거, 또 보조금 반환결정 처분취소 청구건, 아니면은 사업정지 처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처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8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보조금을 줬는데 반환 청구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만부의장
잘 알겠고요, 지금 홍성군에 48건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는데 사실 잘 되는 공모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홍성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와 가지고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순수한 국비만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성과 분석 좀 해 보고 다음 해에 또 올라온다면 성과 분석해서 안 되고 이건 안 해도 될 사업을 한다면은 과감하게 그 공모사업에 올리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됐고,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일몰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종합적인 그런 조정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잘못해서 공모사업 하자고 마을 주민들의 갈등만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분석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방은희 의원님께서 좀 전에 홍북읍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두 번째 이번에는 틀림없겠죠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문제라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홍성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현실적인 사안을 반영해서 홍북읍 청사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북읍 청사가 굳이 구 홍북읍에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홍북읍 청사가 홍북읍민들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현 청사 위치에 간다고 하면은 인구비로 따져 본다면은 당연히 홍북읍 청사는 내포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딜레이 되는 시점에서 홍북읍 청사가 현 홍북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포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 이미 지역 홍북읍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청사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읍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선정 부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을 가지고 있는, 추진 동력을 가지고 있는 내포 신도시에 위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이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수렴한 의견 중에 거기 내포 신도시에는 홍북읍 출장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능은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현 위치 소재지 쪽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 본다고 하면은 행정복지센터가 행정과 복지의 일을 80%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북읍같이 산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10%, 20%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내포 출장소에서 행정과 복지에 대해서 거의 주민의 80% 일을 소화하고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이 청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산업에 관련된 10%, 20% 일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물어보자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된 주민들과 어떤 공론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좋은 제안이고요, 이미 읍 청사 위치 선정하면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입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공론화해서 하기에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상근의원
저는 상징성 면에서 봐도 지금 홍북읍이 계속 내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북읍 청사가 내포로 들어가야만이 실질적으로 홍북이라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딱 못 박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증가 종합대책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책단 단장은 누구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부군수입니다.
이상근의원
부군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8개 과 11개 팀에서 이 단을 구성하시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마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매년 10조씩 10년간 100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유입하는 그런 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인구 증가됩니까? 자료 없습니다,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고 하면은 인구는 증가되지 않고 그 분위기 조성한다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마을 사업으로 해서 왕대골 스케이트장,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왕대골의 사업장은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번 협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왕대골 스케이트장, 물놀이장을 어떻게 위치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마는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홍성군에서 하는 물놀이장, 스케이트장을 그분들과 같이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인구 증가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서 실효성… 진짜 획기적인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하기는 정말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 군의 추진 전략을 세워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인구 정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증가 종합대책단을 구성했고요, 그 전략은 우리는 내부적인 인구 증가 전략을 세우고 외부 유입을 시키는 것, 인구 유지를 시키는 것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물놀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항에 한 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는데 1차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분하고 일단은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민간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공공 부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홍성군 지역의 어린이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 타 지자체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어린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 민간 사업자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인구 증가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예산만 소요되고 효과는 전혀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승격 추진에 의해서 시가 됐을 때 동과 읍·면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구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시 승격된 이후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구상을 안 한 상황이고.
황현동의원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여건이 임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행정 체계를 갖추고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내년이 홍주천년이고요 일부에서는 홍주천년에 맞춰서 시 승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나름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시 승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 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여건이… 지금 시 승격하기 위한 여건이 예를 들어서 인구 15만이 된다든가 한 개 읍이 5만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시간적으로 봐서 거기까지 고민할 시간은 좀 충분히 있고요.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행정구역 체계를 갖춰서 홍성군을 이끌어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홍북면사무소 청사를 어떻게 건립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 있는 쪽을 동으로 하고 홍북면을 그대로 면으로 남길 거냐 아니면 합쳐서 동으로 갈 거냐라는 구상이 나와 줘야 청사 위치도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홍북면에 놓을 거냐 아니면 내포 신도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이러한 동과 읍·면의 구성이 어떻게 편성될 거냐에 따라서 이 청사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놔 두자라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계획을 통해서 한다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물론 시 승격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쨌든지 행정구역 체계는 일단은 11개 읍·면은 존중을 하고 시 승격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동으로 나누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 같은데요.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홍북면의 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 속에서 가져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시 승격이 됐을 때 동은 어떻게 가고 읍·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구상도 한번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또 군비가 투여된 것 중에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수산물웰빙체험관, 해상낚시터, 대표적인 건두부 공장 이런 것들이 기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사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예산 통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에 꼭 확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이미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국비가 어느 정도, 우리 군비가 이 정도 됩니다, 이 공모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함으로써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개진하는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에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모 사업이 됐든 어떤 투자 사업이 됐든 단위 사업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위원회에 있는 대학교 교수도 있고 민간인,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사해서 나름대로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금 지적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일부 미흡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홍성군의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관님에 따라서 홍성군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시지만 홍성군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임기응변으로 하든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가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홍주성,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문화재,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내포 신도시 도청이 왔기 때문에 홍성군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쪽과 홍성 구도심과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축산 전국 제일의 메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축산에 대한… 홍성한우가 그렇게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육성을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 또 우리 유기농, 친환경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 또 우리 홍성군이 토굴새우젓, 김, 또 수산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 홍성군 광천 새우젓이 강경한테 밀립니까? 여건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이 되면 홍성군민이 미래 자손들까지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주성 하나만 갖고도 예를 들어 먹고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천년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옛모습이 될 수 있는 천년 전의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홍성군에다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전번에 본 의원이 홍성한우 내년에 홍주천년 한우축제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내년에 막걸리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홍성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20년 후에는 홍성군이 정말로 전국에서 이러이러한 발전 계획을 세워서 전국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분이 홍성에서 살고 싶은 인구 정책도 그렇게 발전을 시켜 놓으면 당연히 인구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포 도청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보다도 오히려 저조하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문제, 또 주차 문제, 환경 문제, 또 열병합 발전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홍성군에는 도에다만 미루고 지금도 사실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공원 같은 거 주차장 문제, 상가 같은 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새로 입주하는 데는 한 60% 선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은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도와 홍성군이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예산 투자를 언제까지 몇 억, 몇 백 억을 투자한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 그때가 끝나면 우리 홍성군은 정말로 살기 좋고 그 자원을 가지고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매년 똑같은 예산을 하시지 말고 홍성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의원님께서는 홍성군 발전 계획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 또 제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군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20년 단위의 군 계획, 또 중·장기 발전 게획, 또 5년 단위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이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최대의 현안은 내포 신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거와 맞물려 있는 홍성의 구도심을 어떻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최고의 현안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홍주성 문화재, 또 유기농 친환경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사업 10대 과제에 포함을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발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많은 상을 탔습니다. 27개 부문의 상을 타시고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력이나 그런 거에 상을 많이 탄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피부에 닿는 상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상을 타야 군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수상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타야 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상 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질의보다 부탁을 두어 가지만 할게요. 항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홍성군은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용역을 기왕에 하실 때 과업 쪽에 6차 산업 내지는 관광 시설 산업에 대해서 과업을 많이 줘서 타 시군처럼 홍성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울러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 하계 휴양소에 대해서 또 걱정스러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산도 옆에 있는 그 땅을 전부 홍성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매입을 해서 하계 휴양소를 지으면 농어촌공사에 땅값만 올려주는 결과가 온다. 이해 가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걸 다 인수를 해서 홍성군에서 활용을 하고 상가를 짓든 뭐를 하든 홍성군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상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오는 손님이 남당리로 절대 안 갑니다. 누가 봐도 안 가고요, 다 천북만 좋은 일 시키면 우리는 어려운 일만 하고 있다. 또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나머지 땅값은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땅 주고 땅값만 올라가서 자기들 득만 되는 결과가 오니 어렵지만 홍성군에서 매입을 전체 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할 거 같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무튼 전략 사업 발굴 과제에 6차 산업하고 관광 시설 사업 분야를 반영해서 과업 지시를 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시행을 하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내수면도 있고 해안도 있고 해서 경관이 참 수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 전체적인 그런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도입 시설 부분에 있어서 상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에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천북이나 이쪽에 나가서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기관인데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게끔 당당하고 소신껏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 봅니다. 감사가 잦으면은 행정이 위축됩니다. 의회의 지적이 많으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위축되고 소신도 작아지고 당당해지고 그런 행정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칭찬을 한 가지 하겠다면은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0대 전략 과제를 만든 거죠?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홍성에는 자원이… 이병국 의원님도… 자원도 많고 감도 많은데 이 희망을 만들어낼 어떤…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홍보든 뭐든. 그래서 이 전략 과제 TF팀을 만들겠다고 하신 그런 계획이 1억 사업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웃음소리 들림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몇 명을 두시려고 그래요, TF팀을 구성하시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끌어야 할 10대 과제기 때문에 어쨌든지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고.
헌수
김헌수의원
공무원들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보다도 전문가 집단도 함께 군정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엮어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을 10명 이상으로 하되 40대 이내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연령층을요?
헌수
김헌수의원
연령층을 40대 이내로 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10대 전략 과제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어른들의 지혜도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의 위축된 것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안을 40대 이내로 해서 10명이 넘는 아주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전략 과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니까 용역 늦었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은 부분이 있는데 빨리 시행하십시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평가관리제 관련한 자료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왜요, 왜 못 드셨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질의를 다 마무리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질의가 남아 있어서…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갖고 계신 생각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잘 하시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9쪽에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창조적 군정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읍사무소 1층에 군정홍보지원실 마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이 군정홍보지원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전에는 별관 1층 주민복지과 옆에 기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가 협소해서 없애고 나니까 기자들이라든가 우리 홍보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의 공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당시에 장소가 협소했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행정의 업무 볼 자리가 없어서 기자실을 폐쇄한 겁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렇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첫 번째로 언론 관련 부서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는 쪼개서 하더라도 사실상 본청에 기자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인과 소통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일이 있으면 충남도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충남도에 가서 할 것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군정 홍보 지원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자실의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이상근의원
그분들이 원하니까 어떤 공간만 제공해 준 것이지 거기에 기자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놨다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니에요. 시설은 해 놨습니다. 발언대라든가 의자, 책상, 그 앞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랬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가 가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가 보지 않고 말씀드려서 잘해 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안 하셨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계획입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방금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그렇게 해 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군정홍보지원실이 현재까지 기자실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자실을 만들 거면 그쪽에 우리 한 부서를 옮기더라도 본청에 기자실이 있어야죠. 그것이 기자와 언론과 우리 군 행정과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담당관님께서도 가끔 외지에 관광을 가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관광을 갈 때 뭐 생각하십니까, 그쪽 지역에 갈 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쪽 지역에서 제일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서 갑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볼거리가 뭔가 거기에 곁들여서 먹을거리가 뭔가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의 홍보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저는 두 축이 있다고 보는데 언론담당관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시면서 홍보의 두 축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겠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첫 번째는 저희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명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정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홍성군에서 하는 행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지 사람들이 홍성에 올 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오셔라라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보의 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 예산을 쓰는 거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영상 매체라든지 대도시에서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뭘 봅니까?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기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이 회의실 안에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SNS 쪽, 이쪽도 물론 지금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예산을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야 돼요,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역사인물축제 할 때 네 분의 인물이 있으면 짤막짤막하게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홍보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홍성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랍니다. 어디 가서 한우 먹으면 맛있습니까? 잘 모르셔요. 홍보도 없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성의 맛집을 다 일목요연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죠. 홍보를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 외지인들이 원하는 이런 홍보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내포라는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MBC뉴스가 끝난 후에 날씨 방송을 할 때 내포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라든가 내포가 아니라 홍성이다 이렇게 건의서나 하신 적 있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을 알리기 좋은 시간이고 좋은 방법인데 왜 내포라고 알리고 있나, 그 지역이 홍성군인데. 그러니까 내포라는 부분이 여기는 홍성군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한번… 그냥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네 분이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여섯 분입니다.
황현동의원
여섯 분이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지금 여섯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예산이?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기존에 3명이었는데 올해 추가로 3명 해서 6명입니다.
황현동의원
여섯 분이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지금 1,200만 원 예산 서 있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거는 그분의 활동비로 주는 겁니까, 수당식같이?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행사나 문화, 관광 아니면 대도시에서 홍보 활동할 때 홍보대사들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대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혹시 홍보대사가 우리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거 없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홍성을 알립시다, 홍주를 알립시다 해서 1,200만 원 1년 동안 여섯 분한테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홍보대사로 세워 놨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가서, 어떤 행사에 가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입니다, 새우젓입니다, 김입니다, 대하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줘 본다면 그 특산물 홍보가 얼마나 잘되겠어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특산물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한번 가져줘 봐라. 그러면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겠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직도 앱이 핸드폰에 깔려 있는데 많이 틀려요. 제가 전화를 하면 읍·면으로 가는 전화가 있고 어떤 전화는 타 기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업무 관장하는 업무 분장표를 보면 또 엉뚱하게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교통시설물을 활용해서 우리 홍보를 하겠다, 군정홍보도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CCTV를 40여 개가 있는데, CCTV 있는데도 LED판을 달아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졌잖아요. 맞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이 CCTV가 방범용이에요, 어떤 용이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방범용이에요.
황현동의원
방범용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범죄 경로에 비밀스럽게 설치해서 범죄 행위 흔적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CCTV 달아 놓으면 범인이 도망가다가 피해서 가지 않겠어요? 거기다 LED 글씨로 해서 우리 홍성 광고하면 “아, 여기 CCTV 있구나. 방범용이니까 피해 가자.”그러지 않겠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오히려 사전에 범죄 예방을 하는데…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여기 CCTV 있으니까 오지 마라?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황현동의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로 오지 말라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어떤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장공비 나타났는데 잡으러 가 가지고 예비군들 불 켜 놓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장공비 도망갔잖아요, 옆으로? 자, 똑같습니다. 물론 예방이라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하는 조치도 있겠지만 범인이 가는 경로에 흔적을 찾아서 나중에 수사를 한다든가 범인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방범용을 세워 놓는데 거기다 LED판을 세워서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 여기로 오면 잡힌다라고 하면 피해 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다 전체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업무에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법상 어떻게 될라는가 구상을 한번 해 주세요. 교통 시설물 중에 보면 도로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에 보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뒷면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미 시설물은 되어 있거든요, 도로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세운 거뿐만 아니라 여러 경찰서라든가 국토부하고 여러 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빈자리에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이 홍보되고 우리 홍주천년이 홍보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개편 이후 홍보와 관련된 조직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책임감이 아주 무거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홍보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 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매체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여러 매체로 홍보하고 있지만 우선은 방송의 효과가 크다는 거를 알고 그다음에는 SNS, 아까도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22만 8천 명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게시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하고 우리 인터넷, 모바일, SNS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더 높이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홍보비를 좀 더 효과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써주시고요. 80쪽… 지나간 것은 제가 짚지 않고요. 내년 역점 추진 사업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니까 저희 수도권 집중 홍보를 통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라는 사업명 아래에 소요 예산액을 한 6억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올해 2017년에 비해서는 한 1억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거는 아닙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똑같이 6억입니다.
최선경의원
똑같이 6억입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80쪽에 보면 군정 홍보 아이템 발굴단을 구성해서 아이템을 발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진 계획 맨 밑에 보면 굉장히 애매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발굴된 아이템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실에 풀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 광고비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풀 광고비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할 것 같은 뉘앙스의 문구를 삽입하셨고 또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은 무엇이고 도대체 풀 광고비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사업과 애매한 예산으로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이 관계는 자세한 거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 쪽지 메모로 전해 주세요.
최선경의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79페이지 보시면 소요 예산액이 6억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최선경의원
그 소요 예산액에 6억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체든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마치 이렇게 풀 광고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령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해서 5억,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아이템 발굴단에서 발굴된 아이템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문구 자체를 좀 더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용역 계약을 추진한다 이런 표현도 어떤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인이 떠오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몇 초짜리, 몇 분짜리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어디 어디에 홍보할 계획이다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역사인물축제와 병행을 해서 내년이 저희 홍주천년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대단위 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홍성역사인물축제에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이 홍주천년을 기념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역사축제추진위원회나 이 홍주천년대축제 추진위원회는 별개인가요, 같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최선경의원
역사인물축제추진위와 대축제추진위가 같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예산만 조금 더 세웠다는 얘기시네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홍주천년인물축제로는 2억 9천만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6억이라는 역사인물축제에 근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역사인물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의 주요 아이템이나 주요 주제는 홍주천년을 끼워 넣겠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2억 9천에서 홍주천년은 1억 정도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 행사를 다양하게 할 생각이고요. 1억 정도는 장사익이나 초청해서 그렇게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날짜는 어디에서 결정하셨습니까? 저희 홍주천년 기념축제를 해야겠다, 행사를 해야 겠다 하는데 그 날짜는 역사인물축제 병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신 겁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실무진에서 그 날짜를 1안, 2안, 3안을 잡아 가지고 장단점을 다 파악한 후에 결정했는데 예를 들면 별도로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인원 동원이라든가 행사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음악회도 행사에 같이 쩜부려서 하면 평가에서 또 점수가 깎이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역사인물축제 전날 하면 그런 단점 같은 거는 없고 그래서.
최선경의원
개막식 말고 전날 또 하신다는 얘긴가요? 개막식 전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전날.
최선경의원
이거는 조금 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든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혹시 군민의 날이 있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언제죠? 10월 첫째 주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우리 보통 이렇게 군민의 날 하면 보통 이 축제는 군민의 날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돼서 서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쪽에 보겠습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디자인 용역을…
최선경의원
디자인 용역만 하셨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 용역비는 어디서 갖다 쓰셨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기획실에서…
최선경의원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갖다 쓰셨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기획실 예산을 사용해서 이러한 상징물을 하겠다라고 저희랑 소통한 적이 없으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난번에…
최선경의원
결정하고 나서 결과물만 저희한테 보여 주셨고, 그러면 당초 계획은 우리 옥암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6억이었습니다. 9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7억 8천인가 용역 설계 비용이 나와 가지고 당초 예산액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용역이라는 거는 결국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많으면 많은 것 중에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 가기보다는. 따라서 이거는 협상에 의한 제안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보고 최소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근 10억이나 들어가는 조형물 하나를 만들면서 개인의 디자인을 덜컥 갖다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기념비나 기념물을 만들 때에는 좀 더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추세였다면 요즘은 소통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홍주천년 기념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건데 엉뚱한 디자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암공원에 만든 것처럼 천 명이 소원을 담아서 타일벽화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이 디자인은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용역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나온 디자인이고.
최선경의원
그 업체를 선정한 거에 대한 부분에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업체 선정은 저희가 도시과의 디자인…
최선경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 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 심의를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주천년 기념사업으로 홍보 책자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샘물병도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다 만든 결과물이 있으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책자, 리플릿, 샘물병 표본 저희 의회로 갖다 주십시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홍보책자와 리플릿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만드신 건데 어디에 배포하셨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읍·면의 마을 이장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또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
최선경의원
2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권이나 만듭니까, 홍보 책자를? 그래서 저는 홍주천년을 널리 알리고 그 지명 사용을 한 지가 천년이 됐다는 거를 알리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든지, 휴게소 같은 데다가 저희는 홍성휴게소든지 “우리 홍성이 이제 천년입니다.”를 리플릿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겨우 200만 원, 3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이장님한테 홍보 책자 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2017년도에도 샘물병 만드셨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2017년도에는… 예, 만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만들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샘물병 그거 갖다 주십시오. 1,500만 원 들여서 만드셨는데 그럼 이 샘물병은 천주교 순례객들 오신 분들한테 배포를 하셨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몇 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금년도 사업이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는 2030년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타당성 있는 데를 지구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운월 1, 2지구하고 뒤에 옥암지구는 완료했고.
헌수
김헌수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군 관내에 다 해야 되는데…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불일치되는 데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과 별문제 없겠어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헌수
김헌수의원
현재 몇 %나 진행된 거예요, 관내?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지금 화양지구, 운월지구, 옥암지구 해서 7, 8군데는 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가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24명.
헌수
김헌수의원
24명?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거기다 기타 직원 해서 39명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9명.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도로명주소 같은 팀들은 지금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도와주는 직원도 있고요.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직원은 없어요, 직원 차원에서?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업무가 시기적으로 폭주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없도록 조정해서… 과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내년도 사업에 귀농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50%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으신데 어떤 취지로 이 정책을 하시게 된 겁니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귀농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사업을 하지만 사실 어렵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고, 또 이렇게 부동산과 연계함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자 부동산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조금이라고 도움을 드리자 해서 50%만 감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 홍성군에 귀농인이 많이 오시고 인구 증가책의 일원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과에서 이런 정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 지원하는 시스템 제도가 있는데 홍성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도에서 그동안… 우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도에서 하다가…
이상근의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귀농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이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를 임대하든지 계약하게 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약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수수료가. 이런 거를 부담해 주는 건데 홍성군에서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으로 얼른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 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가 가끔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대 의회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원실 내에 민원만족도 조사 기기를 설치했어요. 지금 그거 활용하십니까? 왜냐면 이 기기가 활용되어야 의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민원만족도 조사 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작동시키면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 이런 결과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고장이 났더라고요. 고치셔야죠. 있는 기기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볼게요. 도로명주소 지금 버스승강장에다가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차를 가지고 휙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기 참 어렵거든요. 지금도 전주 위에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높이.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를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로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문패에 붙은 거를 봐야 이게 무슨 도로 몇 번지구나를 알지 그냥 차를 가지고 다니는 외지 가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번 날에 보니까 도로 바닥에 문화로 하고 써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쉽게 와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이 도로명주소 찾아가기 쉽게 표시하려면 바닥에 어렵지만 표시해 주는 것이 편치 않느냐. 바닥은 많이 보고 가거든요, 운전하고 가려면? 또 자전거 타고 가도 그렇고 걸어가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주면 이게 문화로다, 조양로다,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전봇대 저기 전주 위에 꼭대기에다 달아 두니 그거를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몰라요.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은 전혀 몰라요. 홍성 읍내 사람들도 조양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아는 사람 10%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요.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쉽게 와 닿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쨌든 그것도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네 집 주소는 알아요. 그런데 무슨 로 몇 번을 찾아가라면 못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번지수 찾아가라면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도로가 이게 무슨 도로인지를 몰라. 몇 번 도로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화로인지 조양로인지 모르니까 도로 바닥에 써 놓으면 많이 보고 간다… 다 사람들이 걸어가도 앞에 숙이고 땅을 보고 걸어가니까 쉽게 안다.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제 거래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이 거래한 것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 맞을 거다, 안 맞을 거다. 예를 들어서 간접 조사 대상이다, 실제 조사 대상이다 해 가지고 이 거래된 금액이 사실이 아니다라서, 또 의심스러워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러 나오는 것 같아요.
황현동의원
기계에서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했나 안 했나 찾아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시스템이 그러면 몇 번지에서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 거래된 것이 몇 평방미터별 계산해서, 사례별로 계산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홍성읍 오관리 100번지가 평당 50만 원에 거래됐는데 그렇게 않고 다운돼서 온다든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신고할 때 여러 거래된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정밀 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황현동의원
그 기계에 대해서 수치에 값을 입력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거나 그러는 겁니까? 입력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 기계 시스템에?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만 알고요. 기계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황현동의원
기계 작동법을 제가 배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질문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사례들이? 그랬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10배를 높여서 거래를 했어요. 실제 거래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를 10억에 거래됐는데 과연 이 시스템에서 아직도 걸러지지 않았다라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준값을 입력한다든가 이런 작동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기계가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밀 조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황현동의원
하나의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실제 1억 정도에 거래될 것이 10억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인위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있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선균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글쎄,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황현동의원
상당수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하도 홍보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번지는 알고 있는데… 몇 번지인지 알고 있는데 과연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고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냐. 홍성 조양문에서 홍성의료원까지 가고 있는 이 도로가 무슨 도로고 과연 그 도로 명칭의 끝이 어디고,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고 거기에서 90도 각도로 틀어져서 김좌진장군 동상 앞에서 의사총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 도로명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그 도로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쓰고 있던 행정구역별로 여기는 오관리, 여기는 옥암리, 대교리에서 색깔이 칠해져서 관내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홍성군내에도 도로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 색깔을 파란색으로 정해서 무슨 로다, 여기는 무슨 로다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 지도는 있어요.
황현동의원
있어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황현동의원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아직, 저도 그 지도를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행정지도마냥 커다랗게 돼서 색깔로 무슨 로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데.
황현동의원
그 배부가 어떻게 됐어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럽니다.
황현동의원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런데 더 요구한다면 과연 그 지도를 취득해서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앞에 광고판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그런 거를 크게 확대해서 버스 시간표 붙여놓는 거와 같이 해 놓는다면 적어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도가 있는데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 게첩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충령사 마룻바닥 잘 고쳤어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만부의장
충령사 마루…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마루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완전히 싹 갈았습니까, 거기?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마루 부분은 다 갈았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진짜. 거기가 깊더라고, 깊이가. 잘 고쳤다니까 그렇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날도 충령탑에다가 헌화 분양을 하고 가족들이 한번에 왕창 몰려 들어가니까 마루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이라도 거기에서 잘 안내를 해 가지고 몇 명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거기서 해야는데 직원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몰려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있었던 당사자로서 뭐한데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런 행사 있을 때는 좀 끝까지 안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잘 나와요, 한 20명이라는데? 20명 잘 나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20명 거진 다 나오고 계십니다.
박만부의장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단주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단주 효과가 아주 성공적인 효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행복싣고 찾아가는 복지관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게 이장님들한테 홍보할 때 잘 좀 해요. 왜냐면 심지어는 시골 같은 데 낫까지 갖고 와서 갈아 달라고 잔뜩 갖고 왔는데 그냥 거기서는 못 갈아 준다고 하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그거까지 다 갈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홍보되어 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 가지고… 갖고 가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다 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 주느냐고. 그러니까 홍보할 때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알코올중독 단주모임 운영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광천에다가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임을? 왜 광천에다 했나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광천에다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무실을 활용하고 그쪽에 애초에 있는… 많습니다, 그쪽에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20명 중에서.
방은희의원
중독자가 광천읍에 더 많다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지역에 많이 있고요.
방은희의원
그분들이?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사무실 활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은희의원
홍성도 있는데 왜 유독 광천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복지정책과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려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실하게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전산에 의해서 자료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올리고 심의도 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4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됐는데요. 현재 자료는 컴퓨터 안에 데이터망 속에 지금 다 들어 있고요.
최선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홍성읍 기관·단체장 회의를 나가봤을 때 거기에서 라이온스나 로터리, JC 등 각종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김장 봉사든 또는 집수리 봉사든 연탄 봉사든 이런 봉사를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대상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중복되신 분이 많아서 어떤 한 곳은 가 봤더니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그분께서는 “이 연탄 이리로 옮기고 여기다 다시 쌓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 본인들도 굉장히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다 전화도 해 보고 주민복지과든 복지정책과든 연락을 해 봤는데 대상자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중복된다. 저도 따로 봉사활동을 여러 군데 해 가면서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생활이 우선 나아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지과한테 하면 중복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따로 나가는 것도 많고요. 저희들도 봉사를 나가면 행정이 아닌 개인적인 봉사로 나가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김치 하나만 해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리는 것도 좀 하고… 우리 팀장하고 엊그저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를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공문을 내서 중복되지 않게 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몇 년 전서부터도 있는 사항인데.
최선경의원
그래서 소통의 창구가 있어서요 연말 되면 갑자기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전에라도 한번쯤은 각 사회단체들이랑 집행부랑 모여서 이번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봉사를 하실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들이라든가 내용을 정하시고 서로 조율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차상위나 기초 수급에서 제외된 분들이 사실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내셔서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저희가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혜택은 그분들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소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에 석면을 철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일 테고요. 아마 장애인복지관은 가정행복과 담당이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도 지금 석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천장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이 거의 석면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려움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행복과랑 말씀 나누셔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홍성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었어요. 혹시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후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일반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선경의원
상위법이 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단체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근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이게 이쪽 과에서 하는지 과가 바뀌면서 헷갈리는데 왜 그전에 보면 독거노인들 벨 서비스 하던 거 있었죠? 위급할 때 벨 누르고 이렇게 하면 누가 쫓아가고 하는 그런 서비스 지금도 와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가정행복과로 갔어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어요.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자활센터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푸드트럭 관리합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푸드트럭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일자리 창출형 푸드트럭인데 그러면 2017년도 한 해 수익을 분석해 봤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익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푸드트럭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례는 보건소에 되어 있나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보건소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죠? 푸드트럭이 가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의 한계성.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현재 제일 난점이 장소 선정 문제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계속 그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상 거기서 저희가 현재 사무실 앞에 그런 부분도 요청이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장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협의하기가 그렇고, 또 주변 가게라든지 잘되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일단 잘되는 가게가 있다. 그런데 그 앞에 공터가 있다. 그러면 푸드트럭이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없는 거는 아닌데 좀 서로 협의라든지…
이상근의원
아니, 협의가 필요 없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잘되는 가게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긴다 그러면 원래 가게 주인이 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관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저기한 거는 장소인데요. 장소를 개인 땅은 개인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공유지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상근의원
어쨌든 그거를 논하게 된다면 끝이 없을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생계유지용, 일자리 창출용으로 푸드트럭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막상 사업을 하는데 영업할 장소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정책협의회 때 의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국가보훈단체 운영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차량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3,500만 원.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 차 용도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자회 차량 지원이 됐는데요. 그것은 월남참전자들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황현동의원
용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단체에서 어쨌든 또 다른 보훈단체에서 원할 때 차량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회원들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회원들만 타고 다녀야 됩니다.
황현동의원
월남참전용사들이?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용도로 됐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자체 행사 때 같은 경우 이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차량을 지원해 줄 때 단체 같은 데도 목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단체한테 차량까지 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결국은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똑같은 보훈단체에서도 우리도 차 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이 발생될 때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나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5년?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4년…
황현동의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부터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생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집수리,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요. 여기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지급하고 있는데 봉사는 자기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운영을 정책에서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을 고려해서 사업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당부드릴게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사 부분이오. 저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여러 번 저쪽하고 논의도 했고요. 사실상 집수리라든지 봉사하고 하는 게 이 협의체의 주 업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시정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떤 지원보다도 여기 나와 있듯이 시책 발굴하는 부분.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시책 발굴하고…
황현동의원
어떻게 하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는가라는 시책을 발굴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00만 원씩 지원받고 하고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방은희의원
거기에서 무엇을 1년 동안 했는지 지금 지원이 작년, 올해 두 번 나갔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방은희의원
작년, 올해 거를 어떻게 뭐를 했는지 11개 읍·면 거를 전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는 총 6건으로 완료가 3건, 정상 추진이 3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자동차세를 1월 달에는 10%를 감면해 주면서 연납을 하고 있는데 감면을 받고 후에 자동차를 매매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등기를 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등기를 낼 목적으로 취득세를 내는데 거기까지만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한 그런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걸 환급해 주는데 환급 절차는 어떻게 해 줘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환급 절차는 저희들이 요번에 환급 일제 정비 기간도 설정을 해서 각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해서 얘기를 해 주고요. 또 그 내용을 수시로 연락을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선균의원
그러면 다시 여기 군청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연락을 해서도 확인이 되면은.
이선균의원
계좌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환급이 된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왜 그런 게 궁금하냐면 환급되는 거 보면 어떤 거는 만 몇 천 원, 7, 8천 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급받으려면 귀찮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적게는 몇 백 원도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돈 찾아가는 것도 반갑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도 환급이 100% 다 돼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지금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요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에 환급을 해 주려고.
이선균의원
그 액수가 적고 그런 건 잘 안 가져가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그래도 자꾸 독려를 하고 문서도 발송하고 통지문도 보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체납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2017년 지방세 부과 및 체납 현황을 보니까 재산세가 65,285건이고 122억 2,400만 원이 지금 체납돼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 주택, 건물로 돼 있는데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지금 214쪽 말씀이신가요?
황현동의원
예, 214.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214쪽은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이고요 그 아래 총 체납 현황은 33억 정도 체납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권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체납 현황에는 아직 재산세라든가 그런 구분은 돼 있지 않은데 체납 현황에도 토지, 주택, 건물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재산세 부분이?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랬을 때 채권 확보는 다 돼 있겠죠?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다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체납 처분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은 체납돼 있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아주 고질 체납자분들, 시효가 완료돼서 그냥 나중에 결손 떨고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고지 한 번 더 하면 시효가 또 5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활용해 달라고.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재산이 발견됐다든지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를 해 왔습니다.
황현동의원
시효 완료하기 전에 한번 더 고지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17쪽에 보면은 취득세 신고 부분인데 제가 군정 질문 시간에 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건물의 부속토지가 대지로 변경이 되면서 그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다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개인도 이런 부분이 있었냐 이거예요. 개인의 건물도 요러한 사례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마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취득세 누락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요구하는 것이 완공 신청서 해 가지고 취득세 그 사본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들어오지 않고 사본이 들어오니까 사본까지 제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직 변경을 안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가가 상승해서 지목이 변경돼서 가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최득세를 그만큼 안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개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을 수시로 나가면서 건물 현황이라든지 토지 현황 등을 구항까지 일제 정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그거는 다시 매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체납액이 거의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세외수입 중에서 어느 분야가 이렇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겁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97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 부분 많고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관련된 17억 거기에 상당 부분이고 옥암지구에 관련된 환지청산금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재산이 9건이고 행방불명이 10건입니다. 그러면 이 무재산 9건하고 행방불명 10건은 재산이 다시 나타난다라든지 행방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다시 또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시효 소멸이 41건입니다. 시효가 소멸이 되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시효 소멸된 것은 정리할 수가 없고요. 재산이 어떻게 있나 조사를 하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무재산 9건, 행방불명 10건도 이 시효 소멸이 5년간인가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시효 소멸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법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세무공무원들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의 임기제로 해 가지고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기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납세콜센터라는 것을 지금 운영해서 공무직 2명이 10만 원 이하 아니면 2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있는 체납자들을 수시로 전화 독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체납액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97억이나 되는 체납액을 받아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 같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두 분, 세 분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월정수당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 실적에 의해서 퍼센트제로 이렇게 월 3백만 원 이하로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세무공무원들, 군청의 공무원들만 이렇게 안달할 것이 아니고 한번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임기제를 써서 징수하는 데에 한번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제를 고용해서 실·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공무원들께서 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을 어떤 경우에 주고 어떤 경우에 안 주고 이 구분을 잘하고는 계시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렇게 1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생긴다고 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자료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