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구립 구산 어린이집, 구립 녹번어린이집,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구립 불광어린이집, 구립 수색어린이집, 구립 신사어린이집,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 은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옥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823호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4,445억 9,28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28억 9,295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74억 8,580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655억 9,46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217억 6,44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38억 302만 7,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6,205만 8,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22억 4,295만원에서 22억 3,5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수학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총 4,658억 4,85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22억 8,75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6,96만 7,00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기정사업비 조정 및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공공요금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개나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립 구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구립 수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구립 구산 어린이집, 구립 녹번어린이집, 구립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구립 불광어린이집, 구립 수색어린이집, 구립 신사어린이집,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25호, 제1826호, 제 1827호, 제1828호, 제 1829호, 제1830호, 제1831호, 제1832호, 제183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구립 개나리어린이집과 구산, 녹번, 녹번복지관, 불광, 수색, 신사 은아새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에, 구립 응암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15년 2월에 만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신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3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고 수습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세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은평구 감면대상자는 총 1명이며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은평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은평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해 배부해 드린 제183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은평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심상업지 용적률 변경 및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위원회에서는 편입 7, 편입 12를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편입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 편입 10용지를 택시차고지로 변경하니까 것을 반대함, 환자 및 내방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카톡릭 종합병원 진입도로의 1개 차로, 추가 설치 및 하천복개 요청, 광역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로의 변경에 있어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로 상향 추진요청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니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36호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는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불광2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현장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건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7건의 우수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정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837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수색재활용집하장, 연서시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은평구 교통정책, 재무회계, 도시계획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총 41건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사항으로는 일자리사업 최우수구 3년 연속 선정, 민원즉시처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총 1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효율성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행정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등규의원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