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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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성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한 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두루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홍보물 주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숙박업소에 대한 팸플릿을 800만원을 들여서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숙박업소와 위생업소를 합해서 권역별로 약 3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2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종목별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증진과장에게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맛집 멋집 안내지도 제작도 음식점 지도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숙박업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박업소만 해서 5,000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맛있는 집, 멋있는 집 음식점 안내지도를 숙박업소와 음식업소를 같이 해서 3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숙박업소만 하고 올해는 맛집 멋집 안내지도라는 이름으로 음식과 숙박을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함께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어떻게 증진과도 질의를 할까요?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김종혜위원

그러면 증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몇 종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자그마한 홍보물까지 하면 한 수십 종에 이르고요. 크게 큰 책을 보면 작년도에 건강증진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등산로하고 운동시설 안내책자를 800만원 주고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작 부수가 1,000부가 적었기 때문에 올 2월 중에 저희가 한 1,000부 정도를 더 제작할 계획이고 사업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안내책자는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등산,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인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1,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에게 다 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우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작하는 것으로는 사업관계 되는 부서들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서 한 부 한 부 드리기에는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한 권에 한 8,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 배부할 수는, 지금 현재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오늘 그걸 받고 나서 느낀 것은 등산로에 대한 지도를 과연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이냐,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보건소가 아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업무의 한계가, 그리고 예를 들면 보건출장소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지원 이게 복지사업과 맞물려서 과연 보건소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해야 할 부분인지, 아무리 민원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또 아동들 목욕지원 같은 것도 드림스타트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서 느낍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가사도우미는 대체로 취약계층, 독거노인, 재가환자 이런 집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상대한다. 그 다음에 일반 영세민 가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취약하고 안타깝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도와준다는 말씀이신데 수혜 받는 입장에서야 누가 와서 도와주든 무슨 상관이겠습니다만 업무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올해 하는 것 중에서, 또 보건소장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차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회계과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발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와 감축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차량이 구급차가 한 대가 있고 방역차량이 한 대가 있고 다음에 방문차량이 네 대가 있고 위생업무 추진하는 위생계 차량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여리 명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고 다음 업무용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 10대가 있는데 감축 계획은 4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감축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방문차량, 목욕차량, 방역차량, 위생계 지도단속차량은 감축대상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관리 부서하고 그 부분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방문차량은 소형차인가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소형차입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감축 대상이 되는 4대는 뭐뭐 인가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스타렉스라고 사업용 차가 있습니다. 그거 한 대,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한 대, 방문용 차량 두 대 이렇게 감축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방문하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지소를 제외한 시내 전역이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하겠지만 사실 방문차량은 신속하게 또 그렇게 원거리를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 어필하셔서, 이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차량이고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니만큼 시민 입장에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어차피 다른 분야에도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차량을 줄이거나 또는 꼭 필요한 차량이 감축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지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쑥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자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 과가 있는데 한 개 과는 보니 목차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나오는 위생과에는 목차를 보니까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라고 딱 해서 나와 있어요. 4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4쪽은 어디 가고 없어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은 먼저 받은 자료 가지고 집에서 보다 보니까 없기에 내꺼만 빠졌나보다 했는데 나와 보니 여기 책상에 있는 것을 보니 또 없네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주요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 때나 감사 때 분명히 보건지소의 약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감사 때고 예산 때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그 내용 자체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재고현황까지 파악을 했었는데 금년도 6개 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이 2억4,300만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예산 액수 가지고 주요 업무라고 논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3,000만원, 200만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주요업무라고 해 놓고 의약품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십전대보탕이 무엇에 쓰는 약이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활력제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위가 무엇으로 나갑니까? 2007년도에 옥계지소에서 2,000개를 샀어요. 그런데 한 개도 안 쓰고 2,000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몇 개를 샀는지 아세요? 5,004개를 샀어요. 몇 개를 썼는지 아세요? 18개를 썼었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주요업무에 못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한 개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었을 때는 다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현황을, 이 현황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재고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개 부서에 2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가 주요업무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주요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라서 사실 신경을 못 썼는데 전번 주에 1박2일 동안 기획감사를 도에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해서 따로, 업무보고는 못 넣었습니다만 결산서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그 예산 3억 원 중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1억8,9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원인이 2008년도 낙찰률이 81% 해서 1억1,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2억4,300만원을 조금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사업일 때는 재고와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낙찰률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재고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냥 지소에서 사달라는 대로 그냥 사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결산을 해서 재고량 대 얼마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2년 동안 십전대보탕 7,004개를 사서 18개를 쓰고 6,986개가 남아있는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

사무감사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업무를 하면서 이걸 왜 주요업무를 안 넣었느냐? 분명히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약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듯이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거의 반영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품구입 요구가 들어올 때 재고와 사용량을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양 만큼 구입을 하고 보건지소에 재고잔량이 남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는 거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금월 중에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재고약품은 반납조치를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약회사와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교환해서 유효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금월 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됩니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냥 하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우연히 구로구 보건소에서 이런 가이드북 만든 것을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 건강도시 구로 해서 건강 가이드북, 등산도 잘못하면 독 이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등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런 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등산도 잘못하면 독, 하기 싫은 운동이 몸에는 보약, 마라톤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등산로하고 산책길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숙박업소 협정요금 참여율이 94%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협정요금제를 정해서 우리가 상위 10%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은 10만원 미만, 특실요금은 15만원 미만, 이건 성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 정도는 9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나머지 60%는 8만원하고 특실은 13만원 이렇게 성수기에 최대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분들은 우리가 협정요금표를 제작해서 내드리면 그걸 붙여놓고 그 이상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서약을 한 부분들이…….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협정요금 가격표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협정요금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서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은 해 보시나요? 쉽고 얘기해서 가격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월1일 이전에 업소별로 대부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포지구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지켜지고 있는데 정동진 지구 같은 경우 민박 같은 데가 조금 지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안 하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려되는 점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게 민박 같은 경우는 다 강력하게 규제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음식문화 실천에 관한 특별한 교육계획은 따로 서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교육은 연 지부에서 할 때 담당 계장이나 그 다음 제가 한번 나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규업소는 1년마다 한번 씩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나 해수욕장 주변 같은 데는 저희가 성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가을철에 한 번 해서 두 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부에서 할 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정기교육은 지부에서 할 때 하고…….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별도로…….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소집은 안 하고요.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소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제대로 홍보가 잘 될까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강무성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교육이 위생단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음식업 지부에서 수반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횟집이라든가 순두집이라든가 한정식집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업소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별교육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피서철 성수기 이전에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약품관리 현황을 그렇게 파악하셔서 또 재고처리 등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다 조치하신 뒤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가서 얘기를 해야 하나 어린이건강 및 식습관 개선이라는 부분이 보건위생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흡연과 절주를 할 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식습관이 위생과에에서 나가서 교육하고 금연이나 절주는 보건증진과에서 나가서 하고, 이원화 되어서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주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를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시범학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김종혜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는 금연과 절주에 대해서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양쪽 과가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 식습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벤치마킹을 하라고 정보를 하나 드릴 게요. 감량의무사업자가 반드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학교급식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주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거나 또는 동물 사료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동물 사료로 쓰던 사람이 안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모 학교에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던 과정에 그 학교 선생님이 “되고송”이라는 거, 광고에 나오는 되고송 있죠? 여기에다 가사를 붙여서 “급식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되고” 이렇게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애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통으로 음식물쓰레기 두 개가 나오던 것이 한 개가 반이 안 찬대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형극 한번 하고 방문해서 한번 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CD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보건소에서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돈 들여서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그런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놀라운 자료네요. 동료 위원이 다루었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2007년 이전의 재고량도 있습니까? 지금 2007년, 2008년도 재고량이거든요? 그 이전 것도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저번에 파악해 놓은 것은 있는데 지난 것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6년도까지의 재고량, 그 이전의 재고량도 파악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 전에 것은 안 해 보았는데 그게 누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누계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이월된 게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누계니까 생산연도가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성산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가까워진 것은 있는데 지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입 가시는 가그린 그게 이제 따로 빼놓은 건 하나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각 지소 것만 나와 있는데, 보건소 것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대부분 처방전을 쓰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약품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싹 정리를 하십시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도 요즘 도기획감사를 한번 받아보고 읍·면 전체 제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일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약품 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다루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 이거 심각합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자료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확하게 지소 자료 낸 걸 못 믿을 것 같아서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놓기 때문에 실제 입력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개수가 맞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하고 한번 같이 나가볼래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시간 나시면 한번 같이 동행하시죠.

혁기

권혁기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일제 정리를 하십시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는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건위생과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보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강릉시 홍보에 대한 결과, 홍보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강릉시민들은 생활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물론 시에서 하는 행정의 생활정보가 강릉소식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시정뉴스를 통해서도 나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보건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만에 1,000부 만들어서 다 도달할 수 없으니까 홍보의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책자 종류별로 그리고 대상별로 금액과 몇 부를 제작했는지 한번 2008년도 것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강릉시의 유명한곳이라든가 찾아가볼만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등산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운동시설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내년쯤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빠진 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운동시설하고 등산로 쪽으로 넣었으니까 좀 더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쭈어 볼 사항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아까 약품이 누계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누계인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연말에 재고량이 이월되는 누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07년도에 남은 게 2008년도에 그대로 넘어왔다 이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수치가 넘어오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하려고 해요? 어적산이라는 약은 뭔 약이에요? 2007년도 재고가 773개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구입량이 605개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고가 넘어온다면 이게 비슷하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분명히 이건 당해연도에 산 약품 아니에요? 이것도 작년도에 605개를 사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어요. 2007년도에는 850개를 사 가지고 77개 쓰고 773그대로 남아 있고, 누계는 또 왜 누계라고, 이월이라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 자료가 저희한테 잘못 가져다 준 자료 아니에요?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잘 알고 있겠죠? 담당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오메디라는 약이 2007년도에 100개를 구입했어요. 재고가 그대로 10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 현황 뽑을 때 어떻게 나와야 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도 자료를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리기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지소에 가면 약이 별로 없습니다. 약이 많지 않아요. 자료를 저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넘겨드려야 하는데 지금 전산망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근

최선근위원

됐습니다. 지소에 약이 별로 없다는 답이 참 이상한 답변인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장부상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장부상에 전년도, 2008년3월인가 전산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시스템하고 지금에 쓰던 시스템에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뽑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건소에 약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전지소에 큐라인이나 잔탁 정도의 위장약이 있다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약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약이 저의 개념은 많지는 않고 가보시면 조그마한 함 밖에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 어디 갔다는 얘기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약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전대보탕 같은 경우 6,000개가 그냥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전화 좀 한번 해 봐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번 달 내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 확인 좀 하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업을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에도 안 넣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보고사항이 좀 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보고를 잘못하셨든가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되었다거나 나중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재고에 대한 확인도 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오늘 보고가 끝난 뒤에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재고가 있는 것인지를 저 자신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정리 부분은 금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보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주문진 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이동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주문진 권역과 연곡 권역으로 나누어서 농·어촌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주1회 이상 지금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일은 어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겠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이동은 방문차량 한 대 하고요. 다음에 개인차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방문차량도 보건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조그마한 차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명이 타고 다닙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의사가 세 명이고요. 치과의사, 한방의사, 내과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의료진들이 전부 한번에 다 이동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시간에는 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료 안 하고 전부 보건소가 옮겨가는 셈이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차량 줄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줄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개인차를 동원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유류비는 지원이 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안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되는데 유류비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을 하나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가서 이런 대민지원사업들과 함께 하는 겁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미용 무료봉사까지 병행해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요구도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평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횟수를 늘려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앰뷸런스도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한 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급차가 행사 때 동원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 또 오늘 질의한 것 중에서 방문차량 이외에 동원되어지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어떤 유류비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강하게 어필하셔서 보조받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장소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받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가지고 기름을 사 넣어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비보상규정에 보면 별도로 유류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출장비 때문에 유류비를 받을 수가 없고 개인차량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휴일에 경기장에 출장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김종혜위원

불만이 없으시겠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보건사업을 금년에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위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나병원을 대상자로 지정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요. 다음에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관대 의대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집이라 해서 강릉동인병원 건물 바깥쪽으로 정부에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대상자별로 구분이 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요. 참 좋은 집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바로 집으로 가기 전 단계, 바로 집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참 좋은 집에서 다니면서 주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세 개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사업 주 대상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쪽으로 우리가 주 사업 대상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사업하고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사업량에 보면 3만명 기준이라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유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5% 그런 수준으로, 전국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기본 수치를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지난해 용역보고에 의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 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출장소장님! 29쪽에 우울증예방프로그램 운영 이게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나온 내용인데 황혼이혼이 출장소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주문진에 지금 한 4.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살률은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자살률은 정확하게 주문진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필요성에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그 정도는 파악도 집어넣어야지요. 안 하고 집어넣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21.8%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사업이 성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분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건 정책기획과 자료에 보면 조성목표가 4억2,000인데 지금 3억3,400만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건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례상에는 기금의 이자를 10%는 예치를 하고 그 10%를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3점 이상 점수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80여명으로 대상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장학금을 지급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기금 관계는 어떤 방안을 내서 별도로 목표가 도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자만 계속 정립해서 목표액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출현하지 않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혜위원

9,000만원만 더 내면 목표액에 도달하는데 그걸 출현을 안 해서 계속 이자만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부터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대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재학생 해서 지원토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게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다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지원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럴 방안도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학생이 딱 등록금만 있으면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등록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책이라든가…….

김종혜위원

지금 해 봐야 15만원씩 주든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인데 이번에는 8만원 정도입니다.

김종혜위원

매월 8만원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8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그것도 강릉시에서 장학금이라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15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바람에 그랬는데, 또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종혜위원

정부에서 준다는 장학금은 등록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금하고 수업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그 얘기가 학자금을 주는 것이지 매월 어떤 생활비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발전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극기훈련 서비스가 있는데 꼭 스키캠프를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에서 극기훈련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건 작년에도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초·중생 1,500명을 하는데 꼭 스키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느냐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표준형에 두 개 있고 맞춤형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아언어심리치료 서비스하고 스키캠프 두 개를 갖다가 채택을 시 자체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릉시만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금액은 국가에서 주는 건데 사업은 시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초·중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스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스키를 했나보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겨울철에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도 학생들에게 호응은 좋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도 하잖아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중에서 굳이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먼저 채우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들도 지금 희망 받아서 하는 것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또 하나 영어캠프 하는 것도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는 금년도의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종혜위원

2008년도에 하고 2009년에는 안 하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거 꼭 겨울에만 해야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스키관계는 방학 중에…….

김종혜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는 아마 늦게 와서 스키캠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2007년 말에 책정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한 게 아니었나요? 시기가 그래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 해서 이 스키캠프를…….

김종혜위원

이게 2009년도 사업이고 여름방학도 할 수 있고 겨울방학도 할 수 있다면 스키라고 못 박지 말고 다른 극기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에다 2009년에는 스키캠프를 한다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2일에 종료가 됩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그러니까 하고 2010년 계획서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꼭 극기훈련이 스키를 통해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청소년을 위한 어떤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도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줘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스키는 관광여행사에다 공모를 해서 학생을 데리고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 주민생활지원과는 늦게까지 불이 있던데,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 하는 이 자료에서는 공부를 늦게까지 많이 한 것 같다고요. 그러나 포괄적인, 전체적인 공부는 우리 윤과장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전 직원들이 남아서 업무보고 공부는 열심히 하더구만요. 여기에 대한 이 몇 장 공부는 해 왔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포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공부를 평상시는 늘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에요. 업무에 대비해서는 밤늦게까지, 어제 보니 10시까지도 불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여기 한번 와 봤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포괄적인 공부를 우리 윤과장이 해 두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계속해서, 지금 이 스키캠프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이 스키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도 안 되고 그냥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려서 캠프가 별로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냥 자부담 받고 2억씩이나 되니까 여행사에 주고 이렇게 해서 위탁함으로 해서 숙제 다 한 것 같은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야말로 다품종소량화로 해서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꺼번에 몇 백 명씩 보내고 그래서 눈밭에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5일부터 1월22일까지 하는데 2일 남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업무보고 할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늘 대처하시고 업무추진 하시느라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들이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쭉 보고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서 문의를 하는데요.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수행기관별로 참여인원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노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전체 775명 중에서 50명이 참여하고요. 노인회 강릉지회는 100명입니다. 그리고 유경노인복지센터는 160명, 나머지 475명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을 소화하는 대책이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5일까지 신청 접수된 인원은 1,060명인데 시장형은 또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오 쪽에 사업은 월 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시장형에는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이 된 금액을 갖고 시장형을 갖다 더 확대하는 게, 그건 수시로 사업을 대부분 손쉬운 사회공헌형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시장형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이따금 한번 들러보는데 도시락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선한 선별기준을 아주 강화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탈락하신 이런 분들, 여기 나와 일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움직이려고 자꾸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탈락하신 분들도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경제활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실 1,060명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770명이네요? 나머지 300명 정도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노인일자리 중에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이 좀 많아야 할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이런 걸 홍보계몽을 하셔서 점심을 여기서 시켜먹는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강릉 365사업,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명은 매년 바꾸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은 지금 현재 계속, 이걸 공동모금회 구좌로 희망강릉365사업이라고 등록을 해서 구좌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해피365 사업이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작년에는 강릉해피365라는 사업명으로 했거든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할 때는 그랬고 이 사업시행을 4월부터 하면서 희망강릉365로 변경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작년에 보면 한 7,200만원 목표에 6,200만원을 모금했더라고요. 한 86% 정도 달성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260가구에 2,800만원 지원했고, 그러면 이게 아직 모금액은 6,200만원이었잖아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아 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희망강릉365추진위원을 읍·면·동별로 10명씩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심의위원을 10명을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 추전을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추진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100가구를 선정해서 월 5만원씩 해서 500만원, 난방비 지원해서 1월, 2월 추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금액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목표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는 아니고 현재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희망강릉365사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총 2,800만원을 2008년도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있는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다시 이건 이번 설 명절위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800을 갖다가 목표액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만 하는 목표액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7,200만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했는데 86% 정도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모금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작년도 계획을 1월부터 했을 때, 2000구좌를 했을 때 1년에 3만6,000원 해서 7,200만원 목표 했는데 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2,000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00명부터 해서 단계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금액을 작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말까지 전체 목표 구좌는 2,000구좌 해서 2,008구좌 목표는 달성은 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2,000구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기관 쪽이라든가 학교 쪽으로 가면서 방문해서 희망항아리를 전해 주면서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연초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도 쪽에는 희망강릉365 사업도 하고 희망2008사업을 하면서 지정위탁을 또 1억7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정위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6,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정위탁은 빼놓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별도로 빼놓았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힌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60가구뿐이 지원을 못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달 받는 게 2,000구좌면 매달 수입이 3,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월동비를 5만원씩 100가구해서 한달에 5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월, 2월, 그리고 설 명절 위로금을 이번에 1억5,900만원 공동모금회하고 지정위탁금 해서 설 명절에 수급자가구 5,320가구에 대해서 4kg 쌀을 전체 다 이번에…….

혁기

권혁기위원

이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놔둔 거군요? 2008년도에 모금액을 가지고 2009년 이월해서 사업을…….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이월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다 쓰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긴급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는 4인 기준으로 해서 132만6,000원이고 의료비는 1인당 1회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구호비로 일부 나갑니다. 주거비는 한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지급토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상실이라든가 중환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가정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경제악화로 인해서 1월12일부터 2월말까지 저희들이 수급자가 5,320가구인데 그 가구 이외에 비수급빈곤층 해서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하든 차상위계층 1,900세대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300가구 정도를 2월까지 다각으로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우리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었을 때는 수급자를 재 책정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여기에 긴급지원 쪽에서 구호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민생안전대책추진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의 조사한 현황관리하고 어려운 빈곤층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조사는 읍·면·동에 있는 민생지원안정팀에서 통·반장에 의해서 편성을 구성했습니다. 거기 조사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겠다고 올라오게 되면 바로 지원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금년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들 예상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건의도 하고,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 얘기인데 중·고등학생들 저소득층 교육급여지급에서 말이에요. 이미 타부서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철저히 조사를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경로당에 말이에요. 다른 인근에 시·군은 얘기할 필요 없고 강원도라 하면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춘천도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우리 강릉시보다 적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인인구도 적은데 춘천 같은 데는 본 위원위에 알기로 경로당이 한 300여개 된다고요. 그리고 원주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30만을 돌파하니까 많은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한 340여군데 된다고요. 우리는 270여개란 말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구에 비하고 노인인구에 비해도 우리 강릉시가 춘천, 원주 그 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많이 적다고요. 노령화된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춘천, 원주를 비롯해서 인구대비 쪽에 고령화 쪽이 우리가 13.2%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경로당 관계가 등록경로당 수도 우리보다 많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런 대답을 듣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보면 경로당 짓는데 시비만 의존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도에 가서 한 1억 얻어오면 시가 플러스 해 주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또 실무부서에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요구해서 얻어오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얻어오도록 그런 노력을 하라고요.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인데 아직 집행부에서 도비 1억이고 2억이고 얻어오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역구 의원이 가서 얻어오는 것이고 시비 예산부서에서 8동을 요구했다면 예산 때문에 두세 동 세워주면 그걸로 하는 것이고, 세워주면 하는 것이지 안 세워주면 마는 것이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봐도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추경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정, 춘천 원주와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도비를 좀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역구 의원만 믿지 말고 집행부에서 도비 한 10억 얻어다가 우리 시비 10억하고 플러스하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질의했던 위원이 오늘 불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요. 윤 과장님이 잘 알라고요. 노인정! 무허가에는 노인정을 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거든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위원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는데 마침 질의했던 위원이 오늘 불참하는 바람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무허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등기가 아니요? 등기가 없는 건 무허가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잘 파악을 해서, 그러니 어제 저녁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10시, 11시까지 여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요. 포괄적인 공부도 우리 윤중기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 가서더라도 그 부서에서 보던 업무는 훤히 알고 있으라 이거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인정에 대해서 잘 공부 한번 해 봐요. 평수 미달이면 노인정 등록이 안 돼요. 무허가면 등록이 안 되고, 그건 우 리지역에, 남의 지역구 의원 거 내가 얘기해서 안 되겠는데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인근 강동면에 한번 가 보았다고요. 다른 일로 해서 갔다고요. 거기 노인회관이 있는데 막 쓰러져가요. 물론 예산이, 그 지역 의원이 여러 번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한번 가 보란 말입니다. 마침 그 지역이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노인정을 하나 신설을 못하더라도 보수를 해 주라 이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집단부락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우연히 거기 들렀다가 미안해서 시의원이라는 말을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노령화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야 해요. 여기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다 좋다 이거에요. 노령화시대에 우리 강릉시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는가? 본 위원장이 알기에 어느 업자가 들어오는데 소나무 좀 많다고 해서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그래요.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되게끔, 유치하게끔 좀 노력을 하라고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지 말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전문병원 하나 없는 게 강릉 실정이라고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게 보고 이런 데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여기서 시간상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많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회관 짓는 거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걸 위탁운영하는 거, 또 유능한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배치도를 잘 그렸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견학하라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잘 되어 있는 곳을 좀 견학을 해 보고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느냐고요. 물론 업무보고 끝나고 가겠지만 갔다 와서 설계변경해서 하자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설계해서 지으면 그만이다. 그게 준공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겠나 이런 마음먹지 말란 말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자체예산 20억 서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하기 때문에 7억까지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에요.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설계변경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들어가는 칸막이는 전부 다 칸막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윤중기과장이 이 자리에 떠난, 그게 준공되기 전에 나는 간다 이런 마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자리에 있을 때 완벽한 종합노인복지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밤 10시, 11시까지 밑에 직원들만 달달 볶고 공부해서 자료 가져오라는 말만 하지 말고 포괄적인 공부를 좀 하라 이거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5+2 계획에 따라서 강릉이 의료관광, 의료융합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매력건강도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여기 없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정부에서 5+2광역권은 현재 도에서 용역 중에 한 6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실버관광사업이 가능한 복합체조성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1단계는 단기간에 적은 투자비로 조성이 가능한 의료실버노인건강한서비스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투자계획은 5+2 광역권 시행과 연계에 대해서 국비요청하고 민간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 놓고 도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하고 기다리는 건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용역관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원도를 광역경제권에 의료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도 문제였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6월에 용역결과 나온다니까 6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은 어느 계에서 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계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여성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계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은요 ?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밑에 드림스타트는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드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 계가 없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같이 했었는데 이번 인사로 새로 이승환 팀장이 계장이 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계 단위네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에서 하겠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육지원계에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지원계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다섯 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까지 하면 여섯 개의 계 단위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일곱 가지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주요업무를 파악을 한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조금 다른 일이 있는 것을 중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했고요. 중점이라고 한 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신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죠. 거의 다 드림스타트 사업만 신규로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달리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로 설치하거나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신규로 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중점으로 넣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주요업무로 선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주요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사업으로 보고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드림스타트까지 하면 6개의 계에서 7개의 주요업무 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하면 그 기준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혁기

권혁기위원

주요업무를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세하여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양하게 파악을 해서 주요업무로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여성정책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다양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내용을, 드림스타트를 주문진하고 연곡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는 주문진으로 했었는데요. 연곡면 면사무소 주변이나 영진 아파트 이쪽 부분을 포함을 해서 조금 확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지역을 본 부서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을 국가에서 받을 때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되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 하는 사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연 3억 국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2년차가 되는데 계속 정부에서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가 2년차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1년차 때에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있으니, 총괄 보고를 받은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라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별도로 물어보는 것은 보고서에 최소한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를 벌써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진상황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추진상황 정도 다른 업무에 보면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1년차, 2년차 이렇게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추진상황을 기록해 놓으면 별도로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그러네요? 물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같은 것도 작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명으로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 정도는 기라고이 되어야겠다. 담당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 정도는 내용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가정과 관련된 2009년도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지원센터에다 수유실 설치해 주는 사업밖에는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혜위원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각 계별로 중점적인 어떤 2009년도 사업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늘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올해는 이렇게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 자체 내로 개발해서 하는 것들도 좀 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셨을 텐데 56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다 통보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 받아 가지고 2월부터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내시오.”이렇게 시달했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과에서 협조할 부분은 이겁니다.”이렇게 얘기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당초에 부분별 시행계획이 원래 2008년부터 58개 세부 과제로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2009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009년도 작년 추진실적을 받았었고요. 올해 또 추진할 시행계획을 다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한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없어져서 강릉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여기서 앞장서서 힘써 줘야 할 부분인데 2008년도에 성별영향평가 한 세 가지를 보면 이게 과연 성별영향평가를 할 만한 사업이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에 공원이죠? 공원 설치에서부터 시장까지 가는데 과연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불편한 거, 어떤 요구가 반영되어지느냐? 그거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고 또 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여자분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의 차이가 수 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다. 그 중 그나마 괜찮다고 여겼던 것은 농업인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이 대등하지는 않지만 거의 수가 어지간히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그 교육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들어오는 추진부서에서 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좀 적정한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초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성인지력이나 이런 말들을 공무원들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작년에 세 개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다니면서 그래도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평가라면 좋은 평가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나마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도 저희가 문서시행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정도 아는 것만으로 저희는 좋은 성과라고 봤고요.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위원

공무원은 성인지력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받기는 일부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받기는 받았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은 직원들이 많지 않았고요. 또 이거 세 가지를 하면서 담당했던 직원들은 많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의 시각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과장님이 초창기에 공무원 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성인지정책 영향강화 프로그램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몇 사람 선정해서 보내버리고 끝내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공무원과 일반 사회단체 여성들 다 해서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성인지력이 향상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탑니다. 꼭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위탁운영도 가능하고요. 한 집단의 인원이라면 위탁도 가능하고요. 그냥 일반 시민 참여자를 모은다고 하면 직영방법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계획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병행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투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균형배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반드시 반영되어지도록, 특히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할 여성가족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또 여성단체 맞춤형 컴퓨터교육을 해 주겠다고 정보통신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여성단체만을 위해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매일하다 보니까 좀 참여하는 비율도 낮아졌는데요. 올해는 여성단체라고 굳이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여성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분이라든가 어떤 포괄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한번 받아서 신청이 모아지면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마 강릉시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력 향상문제에 있어서도 운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디지털시대에 여성단체 활동도 1970년대 하든 이런 부녀복지사업 같은 차원을 벗어나야 되리라고 보고 또 전자상거래를 하든가 여성단체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한다거나 하는데 있어서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단체에다 보내는 공문도 온라인으로 다 시행하세요. 그래야지만 배우려고 아마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반경과 모르는 사람이 늘 하던 방식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하는 것 하고는 강릉시 전체의 어떤 수준향상도 그렇고 또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도하는 바로 여성의 역량강화를 해야 할 여성가족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장서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너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다들 홈페이지 있다고 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의 시각이 예전보다 이 정도면 엄청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할 만큼 단체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온라인을 못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원의 원성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증진분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98억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쪽이거든요? 좀 더 업무보고 하실 때 심도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보육시설 증·개축한다고 거의 1억원 예산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빛나라어린이집…….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 장기근속 보육교사 처우개선 4,800만원 집행한다고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넣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에 세밀하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증·개축부분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이전 예산 부분이 많이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산서 다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 잘 해 오시고 규정에 맞게 잘 집행해 오고 하셨겠지만 이걸 좀 더 행정지도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게 거의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정산은 철저하게 받고 있고 또 필요한 대상자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가게끔 하고 있고요. 정산을 아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는데 잠시 뒤에서 들었는데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장이 보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말이죠. 업무보고를 새로 작성해서 다음 시간, 끝나는 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말이죠. 최위원님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끼어들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하더라도 2009년도 모든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기재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안 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해 오던 매년 걸러보는 얘기니까 연차적인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던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2009년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업들을 위원에게 보이게는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알게는 해 줘야 해요. 지금 본 위원장이 앉아서 들어보니, 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가족과장님 신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처음 해 보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줄 때 담당 계장님들도 매년 의회의 업무보고를 처음 해 보는 겁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 보고를 하는 게 금년도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이 보고서가 이렇게밖에 작성이 안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한번 보고 또 거기에 의해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신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지 한번 돌아가서 보고, 이건 이걸로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다시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로써…….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요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은 기재를 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 좀 안 되겠더라 이런 대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 가족과는 거의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매년 의회에 와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계속되는 복지시설과 육아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매월 나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4쪽,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족폭력상담소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면적이요? 35평에서 40평 되고요. 긴급피난처는 여성의전화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 안에 일시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 와서…….

선근

최선근위원

위치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임당동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치가 가족협력상담소 내라고 했는데 그 상담소가 얼마나 크기에 여기에 다섯 평까지 할애해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상담소 내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는 충분히 면적이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마지못해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될까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양쪽 상담소가 참여한 가운데 열어서 거기서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은 아는데 너무 조잡한 시설물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비 나가는 게, 운영비 지원이 있고 인건비 지원이 있고 급식 지원이 있고 아동 안전 귀가 알리미 서비스제공 이렇게 있는데 개소가 위에는 18개소이고 밑에는 19개소, 이게 왜서 이렇게 다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전체 아동센터 수는 19개가 있고요. 현재 한 곳은 다른 데서 지원을 지금 올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할 때는 20개소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동에 한 곳이 하겠다고 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신고 받을 때에는 일단은 단순경비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 개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온 예산은 18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 수는 20개소가 되기 때문에 20개소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예상해서 예산승인 받을 때는 20개소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6쪽, 아까 보고하실 때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여기 주문진 지역은 특히 밤늦게 오는 엄마들이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운영비에서 지원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 센터운영비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나…….

선근

최선근위원

자원봉사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드릴 것은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무료봉사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추경예산하고 이럴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드릴 것은 다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협력기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서에 보니 1억2,000만원인가 있던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 있잖아요? 그 복지관에다 운영프로그램을 주고요. 다음에 함께 하는 세상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저녁에 귀가할 때 귀가하는 유류비 이런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의 구강 치료비라든가 안과 치료비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에 28쪽, 2009년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3월 착공, 5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리치료실 증축한 다음에 재활장비 및 특수치료 교구를 갖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하실 때 이게 장애아 전담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능보강비, 보고사항에서 빠졌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지원계에서 하는 시설인데요.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증축을 하고요. 다음에 교구나 재활장비는 시비로 준공 이후에 구입해 드릴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5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밑에 납품은 3월 중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 설치할 거면 왜 3월까지 가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증축은 그 옆에다 하는데 지금 여기가 장애아들 전담어린이집인데 보통 장애아인 경우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경증 장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경증 장애인들은 보통 일반어린이집을 다니고요. 여기는 이상하게 중증 어린이들만 여기로 오게 되니까 사실 보육실의 개념이 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아동의 시설 되어버렸어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5월에 준공이 안 되어도 이 장비는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왕 사는 장비를 하루라도 빨리 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왜 3월까지 갑니까? 이 업무보고도 빨리 받는 이유가 조기집행 하는 그런 관계 이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빨리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9쪽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씩 장기근속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걸 그냥 3년 이상만 자르고 그 이상에게는 다른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차라리 이걸 3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5년,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3년 이상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지 않은데 몇 명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시면서는 예산도 파악해 보고 다 해야 할 텐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유인물에 있잖아요. 140명이라고 있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3년 이상은 140명인데요. 5년 이상 한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부지원시설만 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시설장 중심으로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해서 주는 곳이 한 3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30개 정도가 아마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수가 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보면 구인난 문제하고 다음 보육서비스 질 저하된다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1회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3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그렇다고 5년 이상 그렇게 근무하고 이럴 분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5년에서 10년 사이가 50명되고요. 10년 이상이 14명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한달 3만원 준다 해서 계속 근무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여성가족과 관련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406억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400억 정도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 중에 국비가 한 절반 정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국비가 177억이 됩니다. 44%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400억 예산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집행되는 게 총 몇 개 정도 사업이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많은 부분이 보육지원 부분이 되는데요. 보육지원이 245억이 되고 부서 아동이 49억이 되고요. 장애인이 98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이 많고요.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보고서에 예산은 많은데 보고하는 내용이 적으냐고 했는데 차등료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200억씩 나가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할 때는…….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지금 각 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국비를 지원하든 국·도비 보조를 하든 시비 자체사업이든 총 사업의 개수가 몇 개나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 50개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부서에 큰 덩어리로 보면 5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각 계별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400억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실로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행사지원에서부터 각 사회단체 지원 부분까지,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 신청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초과 되어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이 언제부터 초과가 되었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하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팀 구성을 하면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마 행정적인 누수도 상당부분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마 격무에도 직원들이 많이 시달릴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요구도 실은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도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행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필요한 행정의 관리, 그리고 행정지도, 감사 기능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꼭 건의하셔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업도 실은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성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시설 쪽에 사업비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비상벨 설치하고 수유실 설치하는 부분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국가의 권장사업이고, 그렇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국가의 권장사업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드림스타트 또한 같은 부분이고, 장애인생활시설 건립도 물론 국가의 정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고, 유일하게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 사업이 장기근속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 사업, 이 사업은 우리 시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일곱 개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장기근속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입니다. 400억 사업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보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동복지, 보육, 그리고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좀 찾아서 우리 시비만 투자된다 하더라도 자체 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부서에서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사업은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 학비, 아동 양육 수당, 교복비 지원 등 많이 있고요. 자립사업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학용품비 지원 등 많이 있고요. 다음에 직업 훈련비나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은 매년 일률적으로 해 왔던 내용 외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늘 해 오던 것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비교를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여기 주요업무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거든요? 우선 8평짜리 칸막이하고 수유실 한다는 이게 그렇게 주요한 사업이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 지금 결혼이민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문화원에 설치해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고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건 작년까지 했었기 때문에 올해 수유실 설치를 해서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그것만 보고사항에 넣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다양하게 넣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03세대에 2,368명이 되고요. 모자세대가 686세대가 되고 부자세대가 217세대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증가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8년 이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했는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이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고 이러한 저러한 여파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또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이 없다 해서, 물론 똑같이 파악만 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전혀 여기서 언급이 없잖아요. 또 그만큼 중요하고 수혜자가 늘어나야 할 그런 사업이면 걸맞게 새로운 지원사업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올해는 예년과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연령이 8세였었는데 올해는 만 10세까지…….

혁기

권혁기위원

기준이 올라갔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만 8세에서 1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억5,400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만 2억5,400이 되고요. 난방비까지 다 하면…….

혁기

권혁기위원

작년 기록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하죠? 난방비 지원하고 학용품비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하고 대학입학금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하는데 지원하고 이게 전부인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용 시 보육료 감면해 주고요. 다음에 아동양육비를 10세 미만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점점, 처음에는 6세 하다 8세 하다가 금년에는 10세로 올라갔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는 것은 이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본 부서에서는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새롭게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년 해 오던 그 내용 그대로만 하지 말고 양쪽 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두 사업 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찾아야지요. 그런 걸 좀 연구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연구해서 권혁기위원에게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지원이 되고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강릉시내 조손가정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보다는 조손가정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이 지금 89가구에 132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가 없는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조손가정이 대부분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되고요. 또 여기 조손가정에 따른 저희가 위탁에 따른 수당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알선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근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법에 의해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순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법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조손가정이라 해서 거기만 혜택 되는 부분은 아직 없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런 걸 한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강릉문화원에서도 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문화원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은 거의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드리고요. 그전에 위탁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출산서비스라든가 양육서비스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다문화가정 중에서 문화원에 와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아집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그 3분의 1 정도 된다면…….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300명이 좀 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또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문지도사를 모집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니 100명에 대한 예산이 총계 얼마가 지원이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7,000만원을 주고 있고요. 다음 방문교육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니 한 100명 정도의 예산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아주 다양하게, 또 여러 부분에 속속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 예산도 14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바깥으로 표출된 이런 아동들은 관리도 하고 지도가 되는데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을 좀 팔아야 지만이 발굴이 되지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진짜 방치 아동들이 없게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은 좀 세울 수가 없을까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가 동지역으로 거의 분산해서, 신고 받을 때도 분산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면지역 단위의 아동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이 종교단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동면에 지금 목사님이 아동센터를 하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옥계지역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천주교회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특별히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또는 양부모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 들, 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골에는 그런 아이들이 더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시내 부분이 더 발굴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는데 시설들마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형평에 맞게 진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보면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다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8쪽에 보면 1억6,900만 가지고 국비가 4,900만원, 도비가 1억4,000, 시비가 1억600만원 이래서, 빛나라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쪽에 국가도로 내려오면서 오른 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세한 것은 여기 기재되어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물리치료실 증축 134㎡, 거기에다 재활장비 구입 등 했는데 이 재활장비 구입은 18쪽에 7,000만원이라는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사업비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장비구입비가 되겠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있다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1억6,900만원이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가면 자부담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빛나라어린이집은 법인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법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법인이면 100% 1억6,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사람들도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1억6,900만원에 자부담 얼마로 하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1억6,900만원 가지고 134㎡, 약 40평이 넘는 이 건물 물리치료실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재활장비구입 등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6,900만원 가지고 재활장비 구입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증축은 9,900만원이 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재활장비 구입 1억9,600만원은 안 하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재활장비 구입은 7,000만원이 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이라면 여기에 기재하지 말고 이 아래다 음악치료 의자 외 18종 7,000만원 여기에다 기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하는데 사업에 대한 돈만 나열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회에 와 2009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되었느냐 이거에요. 1억6,900만원 가지고 134㎡를, 물리치료실을 증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빨리 해 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증축비용은 이쪽 보건복지부에서 ㎡당 기준으로 해서 134㎡는 9,900만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담 없이 1억6,9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들어갈…….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부담이 당연히 사업비에 얼마 들어가야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명확하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명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의회에 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의 업무보고에 자부담을 얼마 대고 국비, 도시, 시비 얼마 대고 자부담을 얼마 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자부담 부분을 명확하게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봐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 하라는 것이 건설부서에서 땅을 파고 건물 짓고 이거만 조기집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업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기집행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본 위원장이 앉아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말이에요. 조기집행 하라는 모든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도 조기집행 하고 우리 시장님도 말이죠. 금년 업무보고 할 때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이 조기집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래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억6,9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해요. 우리가 설계라든가 국비나 도비 집행하려면 모든 자부담을 사업주한테 국비나 도비가 나갈 때 같이 지급해 나가야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건 아직 설계도 안 한 거예요. 조기집행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또 시장님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오직 이 여성가족과에만이 조기집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처럼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렇게 참 성의 없이 작성해서 보고 드린 데는 없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서 답변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알았어요!” 이게 됐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뜻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들, 또 본 위원장이 여기에 앉아서 보는 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조기집행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빛나라어린이집에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 지금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죠? 1월 다 갔습니다. 내일모레 연휴 끼었어요. 어떻게 조기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조기집행이 땅 구덩이나 파고 건물이나 올라가는 게 사업인 줄 압니까? 이것도 다 사업이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모든 걸 개선함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시간상 동료 위원님들 보기에 미안해서 그러는데, 여성폭력피해 긴급피난처 설치라고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게 약 17㎡면 한 5평 반 정도 되겠죠,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5평”이런 데다가는 정확히 기재해 줘야지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간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수를 이렇게 계산합니까? 약 5평 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5평 반이라는 것을 생략해 버리든지,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안 맞잖아요. 17㎡인데 어떻게 5평이 됩니까? 계산할 때도 어림치고 계산해 줍니까? 보조금 집행할 때도? 의회에 와 보고만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이 이걸 작성해서 왔을 때는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검토 안 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검토했는데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평을 안 쓰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성폭력피해 긴급피난처라는 게 있죠? 이건 수시로 옮겨야 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쉼터가 수시로 옮겨야 하는 부분이고 긴급피난처는 옮기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임당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임대 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줬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자부담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 샤워장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나는 이게 긴급히 옮기는 장소인가 하고 샤워장이나, 그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거기 기존에 방이 있는 것을 조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회에서 주로 소외받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워장이라 이런 것을 잘 좀 시설을 해 줘요. 아주 없던 시설이면 몰라도 600만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없을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또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도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하라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전혀 조기집행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조기집행 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이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청 내에 과에다 협조 받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 드리려면 샤워시설도 벌써 해 줬어야 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없었고 올해 신규로 설치…….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규로 하면 1월이 다 가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죠. 왜 우물우물하고 조기집행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조기집행 한 게 뭐가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당초예산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경계정비사업을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할 계획이시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불부합지가 330개소에 10만5,0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금년에 8개소에 2,000필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게 되면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있는 K-18비행단 거기에 역내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2,400여명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상적인 민원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소할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하나 역내에다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다 설치를 하려면 일단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 검토사항 중에는 발급기 가격과 설치비에 비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좀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설치 회선이 외부에 있을 때는 설치하는 데 상당한 곤란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자면 매일 현금 일일결산을 해야 하고 잦은 고장이, 종이가 낀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인력관계도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비용부분이야 어차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문제는 2차 민원발생이 염려가 되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이가 끼거나 관리하는 부분,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물론 인터넷이 요즘 있어서 크게 그쪽으로 이용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들의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복합민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복합민원을 통해서 해결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사전심사청구 세 건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일처리예고서 발급을 3,180건을 했고 일처리 독촉장을, 그러니까 처리가 늦다고 해서 독촉을 한 것이 한 255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한 248건, 심의회 처리 건수도 1,03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2일 내지 3일 정도 일처리를 당겨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서울에 다산콜센터 운영 아시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민원서비스인데 그야말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리로 전화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은 어떻게 찾아갑니까?”에서부터 다양한 행정서비스, 문화 등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강릉시에서 그냥 앉아서 민원인이 올 때만 서비스를 한다는 것보다 퇴직 공무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이런 거 한번 좀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보고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직원 1인당 3만3,800필지 분담으로 정밀조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직원부족 문제는 수차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건의를 해서 지적과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에서도 11시까지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인사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분야 업무가 잘못하면 분쟁의 요소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 42쪽도 보니까 역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해서 같이 연관되는 업무 같은데 그것도 문제점에 보니까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가장 업무를 처리하기 쉬운 사람이 토목직인데 저희 과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전문조사기관 용역비 확보 이건 예산확보는 과장님이 나서서 예산확보를 해 줘야지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용역비가 더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용역비는 거의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든다는 내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와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문화센터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또 겨울까지도 특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50쪽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설치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시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 말고 사업소 나름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서별 여성문화센터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따로 설치한다는 얘기이고요. 이 부분은 접수를 수강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와서 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처럼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아주 젊은 층에서부터 고령층까지 다 있는데 강의 접수를, 물론 줄서서 7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결국은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기는 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다면 디지털 디바이더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오시는 분은 그 날짜를 정해서 올해도 9, 10, 11, 3일간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기존 방식하고 인터넷 접수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아마 첫날에 다 끝나버릴걸요? 첫날 오전 중으로 다 끝나는데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과목을 정해서 3일간 나누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퍼로 받지 말고 터치스크린 같은 것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고 가버리면 아마 줄서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 아무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불이익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출결 관리는 그냥 출석부 갖고 들어가서 부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강사님이 시간 때마다 들어와서 출석확인하고 강의를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뭐라고 할까? 만일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카드를 하나씩 줘서 출석체크를 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사가 출석 부르는 이런 구시대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사 관리,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다품종 소량생산이에요. 다양한데 굉장히 강의 수도 많고, 실제로는 60%밖에 강의실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강사관리, 일단 한번 계약한 강사가 사실 그만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에 대해서 수강한 후에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이런 부분도 이번 프로그램에 좀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의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2009년이 되고 나서 과연 새로운, 2009년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는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과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1월18일 현재 여성문화센터의 업무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었나요, 어제? 2008년9월26일에 입력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바뀌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어제 작업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은 내년에 2010년1월1일에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오늘 교육계획은 기존에 취미나 교양을 중심으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창업, 기술분야 쪽으로 방향을 틀었네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 교육이 성과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복한모루 공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입니다. 구 명주군청사 행복한모루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7일까지 내부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금 그때 창틀 창호가 20년 전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창호를 복층유리로 갈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도보존도 그렇고 그것을 갈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5,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밖에 외벽 하는 거라든지 창호 교체하는 거라든지 그 외에 4층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개관을 했다가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의 요소가 있어서 빨리 공사를 앞당겨서 우리가 5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개관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5월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개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초 개관 계획이 1월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되면 계획대로 개관할 수가 있겠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계획대로 5월에는 틀림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진작에 몰랐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33억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1차 안에 것만 할 수 있도록 20억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1차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현장에서 제시한 보고를 드리고 7억5,000만원이 있지 않으면 내부도 어렵다고 해서 1회 추경에 7억5,000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를 완료했고 다음에 외부는 도저히 그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서 시장님이 1차 우선 들어가서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예산 여건이 되면 외부 마무리하고 해서 우선 개관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외관상이 지저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칸막이 하고 벽지 바르는 게 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냉·난방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이것이 단열이 되어야지만 냉·난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안에서 봐도 창문이 있고 밖에서 봐도 창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창호공사를 한다고 하는지, 리모델링하는 전문가들이, 물론 예산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창호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장님께서도 도서관에 있을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일단 예산만 받아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당초에 한 40명이었다가 20명이 되어도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추진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일 시민들에게 어떤 학습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원하자.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고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지금 61쪽에 있는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실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원칙에 조례를 입법할 때 사실상 개인들한테 학습비를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사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럴 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습비를 얼마 자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에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많고 특히 여성문화센터나 다른 데서는 월 1만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는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대학이나 동아리나 이런 기관에다 프로그램을 활성화차원에서 학습비를 주면 거기서 운영하는 것들이 아직은 그게 낫고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해서 일정한 어떤 학점이 되어 마일리지가 되면 본인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3~4년 정도 꾸준히 준비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상·하반기 학점을 운영해서, 한 4년 정도 학점을 쌓아서 20학점 되는 사람들은 학습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부실화입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기를 쓰고 받아놓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 이거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돈을 줄 때는 거의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습비를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률적으로 13개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좋은 것을 몇 개 뽑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경쟁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김종혜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수강생에, 만일 수료생이 80% 미만이 수료했다고 하면 패널티를 주거나 그 프로그램을 다시는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강제조항을 두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신간도서 요약본을 게시하겠다고 했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다이제스트 이건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압니다.

김종혜위원

다이제스트 한 것만 보고도 다 읽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서점에서 보는 출판사 리뷰 정도만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친절이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한 20 대 80 정도의 비율로 한 20%는 사실상 독서입니다.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이나마 그래도 책을 하나 사서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요약을 해서 한 A4 5장 정도의 용량으로 그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읽어서 ‘아! 이건 한번쯤 책을 사 가지고 볼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있지만 강릉시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20%는 거의 정기적으로 자력으로 책을 읽는데 나머지 80%는 거의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적합하지 못하고 초록 정도 보고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반응을 보고, 지금 현재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런 걸 왜 하느냐를 말리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단장님이 강릉시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이렇게 보면 통계를 냈는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한 67%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혜위원

평생학습도시를 그렇게 여러 해 추진하고 책버스가 온 시내에 다니고 이러는데 왜 아직도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대출하는 통계를 보니까 늘 읽는 사람들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본 위원은 원시티원북을 한 번 해보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장님은 계속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전 시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 교과서 이외의 다른 책을 읽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전직교사인 제 의견을 좀 참고해 주세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시에서 월간추천도서를 연령대별로 좀 하나 선정을 한다든가, 너무 어려운 책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의 책을 읽고 함께 독후감을 쓰거나 발표하거나 이래서 시상하는 방법, 또 예전에 했듯이 경시대회 같은 것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문사철 입문서적에 대한 경시대회, 그리고 시상,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까지도 만일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시의회 내에서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까지 한달에 한 권씩 똑같은 책을 사서 열여덟 분의 의원들이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중에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겉만 봐도 뭔 얘기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비록 몇 사람은 바빠서 못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책을 읽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어떤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하나의 책을 반기분 이렇게 해서 읽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독서 붐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초등학교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거기서 독서를 한 다음에 독서 결과물을 내라고 했더니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 장학사나 무슨 연구사 초청해서 보고 그게 또 너무 좋다는 반응이 나서 도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또 고등학교에서는 독서교육 학점제 운영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반강제적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읽힐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붐을 조성하는데 좀 혼자의 독단적인 아집을 갖지 마시고 남의 얘기도 이리저리 많이 수용하셔서 이런 방법도 해 보고 저런 방법도 해 보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사실 독서를 시키는 게 교육부 입장하고 문광부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으로라도 애들에게 책을 읽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그건 진짜 독서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시적인 반응으로 애들에게 강제적으로 책을 읽히면 평생 책을 못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책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갖게 되면 평생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책을 읽히는 것은 독서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상을 한다든지 독후감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문광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가 되고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성과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독서이력철이다 그런 걸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공공도서관 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는 사실 그런 것을 크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책을 읽혀서 산출물 받고 그런 것들은, 독서는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상하거나 할 것도 없고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분위기를 만들었는데도 안 읽고 있잖아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강제적으로 읽힐 수는 없는 거죠.

김종혜위원

안 읽는 책이 만일 도서관에 사장되어진다면 이거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광부 입장과 교육부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문광부 입장만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시도해 보자 이거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 것이 행정의 독선이고 아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양하게 시도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독서는 생활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실증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생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는 수업과 관계없이 아무 책이나 재미있는 거 읽어라! 무협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중에 아주 독서광이 되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책을 읽고 한글을 깨우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서는 습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또 따라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갖다놓고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독서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도시의 명성을 얻고 나아가려면 실질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시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끝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는 과별 보고를 생략하고 총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회 추경을 아마 상반기 중에 3~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규모하고 시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3월 이전까지는 1회 추경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3월 초에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3월 중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재원규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까지 별도의 특별한 세입재원은 없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지역경기의 파급효과가 큰 투자사업비로 전환해서 추경을 작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충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상사업비 어느 정도나 절감해서 지원투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아직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특별교부금,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70%까지 배정해주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전에 예산심의 때 제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경영수익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 시행할 특별한 경영수익사업…….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하던 여섯 건을 그대로 오죽헌의 입장료 수입, 통일공원 입장료 수입…….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새로운 경영사업수익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 보조가 월 얼마씩 되고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유류비 보조는 월 5만원씩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운영비는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5만원씩 되어 있고 상해보험가입을 다 들어주고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각 방범대당 운영비 5만원, 유류대 지원 5만원 해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방범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 쪽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욕구충족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전기료나 차량운행을 함에 있어서의 유류대,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특히 전기료라든지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5만원씩 했는데 증가해서 넓은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5만원으로 지역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유지 자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봉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의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원규모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가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공공청사에, 읍·면·동 사업소 이런 데 지금 시기, 태극기, 도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바람에 찢어지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그냥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드나드는 공무원들, 특히 최고 책임자가 한번쯤은 좀 쳐다보고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차를 가지고 와서 바로 내리자마자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아마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늘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소 등등 공공청사에 이 기의 관리 이것도 유념하도록 전달해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 국장님께 보여드려야겠네요. 국장님! 이게 용지각 앞에 인도를 옮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도 바로 밑에 배수를 위해서 철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인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여기에 내딛을 수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보여드렸고 그리하여 토목이고 건축이고 행정이고 모든 분야에 남녀가 골고루 섞여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김종혜위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인사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30%인데, 물론 30%가 다 배치는 되지 못하겠지만 적절히 배치되어서 시각의 차이가 이런 정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3쪽인가요? 강릉비전 금요특강도 하고 매력강릉만들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만 시키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되게 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 또 이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만을 활용한 어떤 주니어보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우고 끝난다. 실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교육 받았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활용도 되고…….

김종혜위원

교육 결과에 따라서 부서배치 할 때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가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연가 활용이 1년에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는 21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는 다 안 내보았는데 한 10일 정도 되는 분들은 많이 쓰고 있고 전체 20일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은 다 못쓰고 한 반 정도 쓴다거나 이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연가를 그러면 한 50%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50% 정도는…….

김종혜위원

연가보상비 나가는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의 그냥 보상비로 나가고 말죠?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연가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체 결산은 안 냈지만 한 50% 되지 않나 보는데…….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안 내는 겁니까, 너무 바빠서 못 내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어떤 분들은 바빠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있지만 바빠서 못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사실 일과 놀이의 문제인데 적절히 쉬어야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과 휴식이 적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반장들이 2,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반상회 운영을 저희들이 집계내고 있는데 지금 한 65%에서 70% 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고요. 어떤 데서 보면 반장이 주관해서 1년에 한번씩 식사라든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난번에 이·통·반장들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녀학자금 지급조례를 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반장님들의 자녀도 학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반상회도 운영을 안 하고 또 지역에서 반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시내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반장을 겸한 경우도 있고 또 숫자적으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또 부끄럽고 또 이웃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좋겠다싶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반장들은 연간 추석 때, 구정 때 해서 5만원 받고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어떻게 되는데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반장들도 사기진작을 해 주니까 거기에 걸맞는 걸 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이 지적한 그 인사문제 말입니다. 그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손을 제일 많이 기다리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읍 단위에 말이에요. 사회계라는 게 주로 업무 중에 한 80%~90%가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주로 대화하고 관리하는 계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릉시도 복지사나 이런 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계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읍에는 꼭 그 행정직에 와서 근무하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의 실상을 잘 아는 분이 와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니요? 매번 인사 때 보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런 건의를 국장님께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런 직렬이 와야 되겠다, 와서 근무를 해 줘야겠다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인사에 보면 행정직,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강릉시에 많은 복지사들하고 대화가 되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옳은 말씀입니다만 물론 저소득층이나 복지행정은 일개 분야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복지사라는 직렬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실무자들이 복지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실무자라도 지휘자가 알아야지요.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거 보면 공무원시험 막 봐서 그런 사람들 다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뭘 알아요? 와 가지고 배우며 일하라는 거예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주문진은 특히 시범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다 꼭 행정직을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동에 가면 사무장으로 근무를 해요. 물론 그 지역에도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니까 갔겠지만 그런 건 행정직이 사무장 노릇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건 바로 잡아주라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인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무원이 검토는 뭔 검토에요?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해야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야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 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에는 속기록이 나가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헤픈 말은 못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헤픈 소리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무원이 제일 답변하기 쉬운 말이 검토에요. 이번 기회로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라는 말 좀 이제 앞으로 빼시오. 알았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무원이 제일 답변하기 좋은 대답이 검토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세정과 2009년도 주요사업 바꾸어놓으셨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30쪽을 보면 도로점용 지하시설물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세입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종혜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누락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때에 세원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도 좋지만 방금 전에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발굴을 하는 것도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각종 시설물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과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차제에 세원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대체재산 매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아직까지 대체재산 2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건을 정확하게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결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여유자산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우리가 저렴하고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쓰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그런 투자까지는 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따라서 20억에 대한 대체재산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 한번 쫙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아마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대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차량이 일률적으로 감축되어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어떤 건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중형차를 소형차로, 소형차를 경차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차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 25대를 감축하는 것 이외에 차종 변경 7대를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감축이기 때문에 감축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것은 중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25대는 이제까지 없어도 되는 차였다는 뜻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통분담 측면에서 같이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지비라든가 해서 고통분담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KT나 한전 같은 데도 사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들은 다 경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있는 방문차량이라든가 또 민원출동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줄이는 부분이 좀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도 일부 있습니다만 차량이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용 쪽으로 가는 쪽을 줄이는 것이지 사업용으로 해서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감축을 하시더라도 합리적으로 감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자동차 유지·관리 면에서 경차로 바꾼다고 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형식적인 눈 가리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중형차를 폐기시키고 유지비 관리비 때문에 경차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타고 다니는 장님들 승용차 말이죠.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승용차는 가솔린과 LPG를 겸할 수 있는 차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관 차는 LPG로 개조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업무용 차량이 연료를 LPG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LPG차량이 지금 여러 대는 아니더라도 몇 대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LPG가 사용 가능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가솔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LPG충전소도 각 휴게소마다 다 있고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3분의 1이 절감된다고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과시용으로,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과시용으로 차량을 줄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말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이런 관리비, 이런 유지비도 생각을 해 줘야 한다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기만 하면 뭘 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일단 차량을 25대를 줄이겠다는 것은 과시용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5대를 줄이고 몇 대를 구입할 거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입은 차량에 따라서 2대 정도 소형차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두 대 구입했다가 내년에 또 두 대 구입하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가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지휘관부터 마음을 바로 먹으라고요. 밑에 사람들만 쫓지 말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년업무보고 하는데 가니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요. 솔선수범해서 지휘관부터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LPG로 개조하라고 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부회의에 가서 그래요. 윗사람부터 그러면서 밑에 사람한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라는 거예요. LPG로 대한민국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차량으로 일본을 가고 외국 유럽을 나갑니까? 국내 다니잖아요. 국내 휴게소마다 LPG충전소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료비 3분의 1 이상이 절감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안 하면서 소형차로 바꾸니, 과시용으로 자꾸 쓸 때 없는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이걸로 줄이고 말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신년도 주요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별로 다 띄우잖아요? 그거 일괄 받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걸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과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한 7개 부서가 어제까지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중으로 완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림 깨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2010년에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해가 딱 바뀌면, 1월1일에 시 홈페이지에 딱 연결되었을 때는 ‘아!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이게 나타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이전에 이미 다 확보된 것이니까 2010년에는 좀 더 빨리 서두르셔서 1월1일에 주요업무가 딱 개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만 홍보차량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 대형지주 LED홍보판을 갖기를 바라는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시에서는 못한다. 그런데도 홍보해야 할 사항은 굉장히 많고 용역보고에 의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생활정보를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홍보차량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만들어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과하고 이 홍보차량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그 쪽에 이관하든지 여기서 관리한다면 계속해서 시정홍보나 이런 프로그램을 CD 같은 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차량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이 홍보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각 부서별로 차량을 이용할 때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일정별로, 행사별로 분석해서 해 드리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될 때는, 그쪽에서 시정홍보를 의뢰해오면 저희들이 항상 어디라도 갖다 세워놓고 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와 있는 순간에는 그것을 요청하면 다 들어드려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이랬었는데 어제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올해는 원활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했으니까 통신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다시 이번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다시 함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마을 5개 마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러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계약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그분들은 다시 지난번에 재심사를 해서 다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인건비가 시비로만 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연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그 지역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재위촉을 해 주는데 지난번 연말에 다시 심사를 한 결과에 각 위원장님들께서 다시 그대로 위촉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같이 위촉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분들 그냥 철수를 해 버리면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그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잘 되었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시적인 이런 효과가 그쪽으로 상당히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끝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