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가정행복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7년도 마무리 계획과 18년도 역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이번에 합동결혼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만부의장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결혼식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신축 건물마다 전부 슬라브로 하는데 사실상 슬라브로 한 건물들 전부 회관이라든지 지붕을 다시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원성곡 경로당도 엊그저께 준공을 했는데 슬라브더라고요. 이 문제점을 뭐 해서 슬라브로 않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라도… 지을 거는 얼추 지었습니다만 새로 짓는 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슬라브 건물이 지금 새 가지고 전부 지붕을 1, 2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를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박만부의장
내년도 사업으로 경로당 보험을 가입한다는데 이거는 경로당 회원 수로 가입합니까, 경로당별로 그냥 총괄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경로당 전체 건물.
박만부의장
건물…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건물하고 그쪽에 이용하는 다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박만부의장
건물에 뭐 보험…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화재가 났을 수도 있고.
박만부의장
화재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면 회원 수는 관계없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저희가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박만부의장
이용하는 회원 수 같이 포함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은 본래 위탁을 준다고 엊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박만부의장
했는데 여기다 별도 지원을 해 준다고 시설에 대한 확대 운영해서 위탁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앞으로 운영 방법이 위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만부의장
글쎄, 예산을 세워서 1억이고 2억이고 위탁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따님이 수능 보신다면서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 뒤에 계신 서일원 전문위원님도 오늘 수능을 보는데 두 분 자녀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보라고 기원할 겁니다. 잘 볼 겁니다. 188쪽에 어린이집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있고요. 189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데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처우개선비도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잠깐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약을 통해서 이 시간대는 우리 아기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기를 맡기면 홍성군 자녀인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을 통해서 보조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의 관리 비용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군에서 그쪽에 맡겼군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를 홍성군에서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사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객은 내포와 홍성군민의 자녀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의 말씀 들어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남도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운영비는 왜 또 지원하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난감도 빌려주고 거기에 아이들 맡기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백화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교환해서 빌려갈 수 있고 이런 거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글쎄,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빌린다 그러면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겠지만 충남도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 홍성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실질적인 홍성군 자녀를 돌보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또 올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다음에 19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신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지원이 1,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11개소인데 10개소만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94쪽에 우리 역점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점 추진 사업에서 아까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육료 차액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소요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민간에 3세, 4세 아이들, 애기들을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단체,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데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부모가 아이를 보내면 부모들이 적게는 3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아이들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어렵죠.
이상근의원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민간과 가정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법인이라든지 단체, 국공립은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적게는 80%부터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보육이 어려웠던 거죠. 3, 4세 아이들을 받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이 2018년도 예산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요. 191쪽에 어려운 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식 우려 아동 숫자가 65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65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학교에서 자료를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자료가 들어옵니다.
이상근의원
결식 우려 아동에게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한 끼를 주는 거죠, 한 끼 점심?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세 끼가 아니고 한 끼를 주는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처럼…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4,000원인가요, 4,500원인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1일 한 끼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끼면 사삼십이, 12,000원이고 그런데 4천 원이니까 한 끼인데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4천 원이라는 게 맞지가 않다.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관철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많이 해요. 어제 내년도 심의하는 예산을 보니까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여름에 물놀이장도 하고 내포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도 하는데 이거 다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배곯는 아이들에게 천 원이라도 더 올려줘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한 끼 정도는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사회 책임 아닌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천 원 가지고 가는 곳이 편의점이래요. 편의점에 가면 먹는 것이 컵라면, 삼각 김밥, 간편 도시락 거의 대부분이 화학조미료가 첨가된 것이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어른들이 아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 걱정해야 될 것이 배고픈 아이들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증액됐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 예산은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수요 조사를 한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가정행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197쪽에 다문화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73쪽에 군민 합동결혼식 이번에는 리마인드 웨딩을 추진하셨는데요.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군민 합동결혼식으로 그동안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사신 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식을 안 올리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생활 50년 이상 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세 분을 리마인드 웨딩을 올려드렸는데 바꾸게 된 계기는…
최선경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대상자가 없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르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께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경의원
그럼 앞으로도 리마인드 웨딩 쪽으로 계속 갈 계획이신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내년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대상자 선정은 각 기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읍·면 쪽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더 대상자가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과잉 경쟁까지는 안 갑니까, 혹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올해 다섯 분의 부부께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최종 자녀분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세 분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세 쌍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신청을 받아 봐서… 그거를 신청하신 어르신들도 다 심사해서 탈락한다 이거는 좀 안 맞을 거 같고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177쪽 노인 일자리,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혹시 내년 스쿨존 어떻게 수당이 오를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방침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아침에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보호를 받고 학교를 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최선경의원
그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측에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학교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 중에 그 이야기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불만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강사 파견은 한 20여 개소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있습니까?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견할 것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안도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강사를 먼저 양성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최선경의원
그럼 이 소요 예산은 양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양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선경의원
파견 나갔을 때의 수당 정도?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파견 나갔을 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어린이놀이 강사 양성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요즘은 학원 갔다 집에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언제 마을 또는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어느 시간에 놀이강사가 오셔서 이런 놀이를 할 것이다라는 사전 공지를 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도 알려주면서 상호작용에 저희는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핸드폰 가지고 생활하는 게 잠들기 전,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핸드폰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안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시도가 참신한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놀이터 이모라는 명칭으로 같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것이고 아이들 안전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잘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기대가 되는데 첫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나와 줄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다문화 청소년 성장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중도 입국 자녀들도 포함됩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국적과 상관없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우선 홍성군에 와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이 좀 됩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중도 입국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최선경의원
예, 부모는 있는데 국적 취득이 안 되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국적에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이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최선경의원
일부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적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적과 상관없이 중도 입국한 모든 자녀에게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다문화 가정 즉,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잘되어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리아 난민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립된 것이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로 오셔서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가정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연탄 배달을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거기 참여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저희 원에도 그런 아동들이 있다. 그런데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 부모의 어떤 소득도 적지만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긴급으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저도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석면 이야기 들으셨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석면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처음에 신축됐을 때는 석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석면을 제거하고 다시 실내를 리모델링처럼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1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두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우선순위로 놓고 석면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연계시켜 주시고요. 실태 파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붕 개량과 관련된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실내에 더군다나 시설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여서 해야 한다는 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순수 군비로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실태 파악하시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홍성군에 마을회관은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으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죠, 조그마한 마을. 쉽게 얘기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경로당?
이병국의원
예, 경로당이 30인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30인이 안 되어 가지고 조그만 마을은 마을회관은 있는데 경로당으로는 지정 안 된 데가 홍성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국가에서 경로당에 주는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외된 분들 조그마한 데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은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을이 좁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난방비니 뭐니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소외된 인원들을 위해서 똑같이 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 보고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도 군에서 아무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마을이 일부 있어요. 많지 않겠지만 그런 데를 파악해서 하다못해 마을에 난방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지역아동센터, 내년도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되어 있고 안 된 지역이 홍성군내 지역 센터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없는 데도 있죠. 금마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금마뿐 아니고 결성이랑 서부, 갈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결성, 서부, 갈산도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데 없는데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민간에서 2년간 먼저 운영을 해 본 뒤에 이제…
이병국의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민간에서 아동지역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자기들이 2년간 해서 운영도 활성화가 되고 평가가 되면 그때서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럼 앞으로 확대하고 하는데 읍 지역으로 소외계층들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지역센터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아동들이 희망을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게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 단위에서 아동들이… 읍에 세 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방과 후 돌봄으로…
이병국의원
그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그런 데도 만약에 방과 후도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 아동들을 데려올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희망을 하는데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 차량 지원을 하면 금마든 갈산이든 결성이든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아동들도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차량을 따로 사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교육지원청과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기존에 있는 차량들, 학교라든가 어린이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서도 다른 데 있는 대로 그 지역이 아닌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이 이런 데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학생이 오고 가는 문제 부분이…
이병국의원
그게 문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하면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련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을 지원해 주고 데려오고 귀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아동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는 희망 학생이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지역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장애인 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을 확대해서 구 보건소 앞에다 지으셨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의원
지었는데 거기가 본 의원이 몇 번을 갔었어요. 거기 장애인복지관 있지, 보호 장구 있지, 수도사업소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거는 국장님이나 군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 근처에.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대고 하는데 도로에 대 가지고는 전부 통행에 방해가 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모든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주차 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요. 사실 거기다 장애인 재활 보호작업장 지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만 없어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가정행복과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들어가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 종사자도 정원은 11명입니다마는 내년에는 7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분들이 도보로 다니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자, 또 수도사업소에 민원인들도 여러분 계시고 종합복지관 이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그 인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나름대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옆에 농사짓고 계신 땅이 조금 있어요, 슈퍼마켓 옆으로.
이병국의원
바로 거기 지금 주차장 현재 있는 데 바로 밑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1차 협의는 드린 상태입니다.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이병국의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제일 급선무일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보호작업장을 완전히 해서 준공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차량 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주차장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369개 경로당이 있죠, 홍성군에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중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물은 몇 군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3분의 2 정도면 120개 정도.
이선균의원
그게요 지금 우리 마을에 가면 회관 형태가 여러 개예요. 어민회관, 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로당은 전부 다 복지센터로 앉아 있고 어민회관에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도 경로당이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면 그것 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도비가 내려왔어요. 경로당 보수를 해라, 도비가 내려왔어. 그런데 그 건물이 경로당 건물이 아니야.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문제라고요. 뭣도 모르고 도비는 경로당 보수비로 내려왔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립이 되어야 돼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마을회관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비 내려올 때는 경로당 보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주면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에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 전기, 수도, 광열비 같은 거는.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회관도 똑같이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까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회관에 경로당 보수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은. 그거는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아까 경로당에 보험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실내 활동만 보험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실외까지 들어줍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실내에서만 가능하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바로 울안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울 바깥에도 경로당 안에 회관 안에 회관 건물 물론 붙어 있어요. 야외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간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볼 때는 경로당 보험 들어서 다치면 물어준데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내 것 만들어 주면 실외에서 사고 나면 난감하잖아요. 마찰이 생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 약관을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왕이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거기 군에서 해 준 체육시설에서… 체육과에서 보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험을 들어 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 보셔서 약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에는 안 나온 부분을 어제 뭣도 모르고 딴 과에서 되는 줄 알았더니 가정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선 호출기가 있어요, 독거노인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무선 호출기…
이선균의원
그것은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무선 호출기라고 하시면 저희가 현재 독거노인에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307분의 독거노인들에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선균의원
지금 그거를 한번 하고 점검을 안 해 봐서 그 뒤로 사별하든 어떻게 됐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병이 아파 가지고 그다음 날 누가 그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난번에 박만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조례만 있으면 뭐해. 그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해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호출기를 지급해서 위급한 사항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내년에는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지원책 내지는 보호하고 위급 시에 구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가정행복과는 우리 과장님과 여러 번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의혹을 해소했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료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구성된 지 한 3, 4년 됐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3년 차 지나서 4년 차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8월달에 위촉했네요, 15명?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구성해서 교육을 두 번 했고요. 발대식을 55명했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가정행복과 업무는 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고 애들도 잘 양육시켜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홍성이 마음 놓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홍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최초로 아동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말씀 아까 설명 중에 말씀 들었는데 통합지원센터라는 사항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명칭을 아동통합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충남도 내에 어쩌면 최초일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영·유아부터 가족이 쉴 수 있는 가족 카페까지 전반적으로 한 시설 안에 다 있는 시군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드림스타트 분원 개념으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을 정원의 9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영·유아 돌봄부터 가족 카페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작은 도서관과 아이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도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동아리방도 저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분원 개념으로 운영하고요. 그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처럼 청소년돌봄이라든지 이런 양육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설치 시설 규모를 홍북면 내에서 하는데 단지 내에다 한다, 또한 복지시설 6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라는 사항은 제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면 다 한다는 사항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6개 시설의 주요 내용은 게스트하우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623평방미터는 약 188평, 19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드림센터 분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일부 있고요. 작은 도서관과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족 카페가 들어가고 이쪽 체육시설이 들어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년 동아리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3평방미터 면적은 LH아파트 자체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하는 공간은 LH 소유입니다. 분양자들의 소유 공간이 아니고 LH 소유의 공간으로써 저희가 LH와 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운영 또는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동의를 지금 현재 구해서 3분의 2 정도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으로 분양된 공간의 소유분이 아닌 임대사업자인 LH 소유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지금?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같이 지원하는 돌봄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지원 시설을 하는 곳은 선진적으로 하는 곳은 시흥시가 있고요. 거기는 교육특별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를 받아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과에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구가 현재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돌봄, 직업, 탐색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육아와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어려움들을 부모님들끼리 해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족 기능을 갖추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자족 기능 중에서도 의료 혜택이 있고 복지 혜택이 있는데 복지 혜택 중에서 아동복지 혜택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잘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LH의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향후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활동 지원이라든지 육아를 위한 정보 제공 이런 차원에서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조금 더 해서 이런 센터를 좀 더 확장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5개소의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볼 때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개소 2,100만 원이 지원되고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찾으셨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는 2,1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똑같이 9개소인데 2억 2,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똑같이 9개소인데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는 2,100만 원이 되고 어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차원에서 9개소에는 2억 2,5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사항은 일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교육은 어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복지 혜택 같은 사업을 하면 아동들이 많은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이 자칫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피해 의식을 볼 수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 혜택, 교육에 대한 사항만큼은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9개소인데 도시에 있는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농촌에 있는 쪽에는 지원이 덜 된다는 사항은 그만큼 애들 수가 없다는 사항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혜택의 폭이 똑같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 관내 65개소 어린이집 중에 법인 어린이집은 총 9개입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농어촌 소재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현재 저희가 65개소 어린이집 중에 관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서 어린이집이 된 데가 9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군이기 때문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시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규모라든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규모도 자료 주신다고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홍성읍에도 있고 갈산이라든지 홍북에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들한테 급·간식비 우수농산물 구입비 65개소 2,600명에 대해서 2억 6,50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수농산물이 어디까지가 우수농산물이냐라는 사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입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우수농산물 구입 절차요?
윤용관의원
예.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절차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은 기본 권리입니다. 홍성군에서 예산이 된다면 전 학생들한테 줘야 되겠죠,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그런 사항을.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적어도 커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영·유아들한테는, 어린이집 학생들한테는 얼마 차이 안 나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우수농산물을 줘서 그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말로만 우수농산물 구입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막상 그분들한테 살 수 있도록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채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농산물 그거 한다고… 어린이한테는 좋은 재료 좀 써 가지고 주십시오라고 그분들한테 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줬느냐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꼭 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용관의원
전량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우수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 유아에게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180일. 그래서 내년에는 250일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유기농 쌀과 관련해서도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월 15일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의 영·유아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공공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가지고 교사 수와 반 수, 아동 현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이 배추 한 포기, 쌀 한 말을 사는데 획일적으로 지원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학교급식센터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곡 같은 데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거기까지 학교급식센터에서 배추 몇 포기 가지고 배달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항이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분이 그런 사항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는. 적어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음식 자재, 식자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가격의 폭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편하게 좋은 음식을, 우수한 농산물이 제공되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농협,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농협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항은 추후에 설명이 아니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농산물을 학생들이 진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어떤 시설에서 음식 값이 싸다고 해서, 식자재 값이 싸다고 해서 가락동 가서 사 온다든가 어디서 사 와서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농산물이 제공된다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사항은 나중에 꼭 확인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17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3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우리 노인들한테 어떤 근로의 개념이 아니고 용돈 제공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지 어떤 용돈 드리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근로의 개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안에는 시장형도 있습니다.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공익형 일자리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시장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신 후에 그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돈을 보전해 드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을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하신 후에 잘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냥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면 드리는 그런 용돈 개념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공공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마는 공공근로하고는 조금,물론 공공근로의 개념도 없지 않아 노인 일자리에도 있습니다. 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는 공공근로와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자에 설명하신 사항은 용돈 개념이 아니고 얼마큼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을 보장해 드리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공공근로사업 개념이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사항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노인 일자리 제공해 드리는 사항은 공공근로의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용돈 제공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돼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용돈 제공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해서 35억이라는 큰돈을 드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이 꽤 됩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는 돈은 크지만 군비도 부담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군수님께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이거나 회의 때 항상 말씀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돌아보면 주는 용돈 개념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항은 어떤 개념을 보면 그전에 정부가 생기기 전에는 배급도 주고 취로 사업도 하고 공공근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기대하는 사항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분들한테 왜 그냥 세워 놓고 돈을 주느냐 이거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큼 일을 해라. 그런데 이분들 일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할 게. 그분들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계속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용돈 드리는 개념으로 봐서 아예 사업 자체를 그런 사업을 벌여라 이겁니다, 저는. 회관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든지, 어떤 회관 자체 유리창 청소하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휴지나 줍고 한다는 사항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도 아니고 그분들 용돈 드리는 게 아니면 휴지 같은 거 줍는 사항, 제초 작업 같은 사항, 예취기 한 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틀린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 주는 거는 확실하게 줘라, 그리고 불편하게 주지 마라. 제가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부락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관 자체에서, 장곡면 자체에서. 이 돈 하루에 8천 원, 만 원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홍성, 광천까지 나와서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일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아예 부락 자체에서 회관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 같은 거 하고서 주는 방법 없겠느냐라는 사항으로 검토해 드리고 싶고.
김덕배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홍성군에서만큼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도 만족을 느끼고, 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만족을 느끼고, 우리 홍성군 하는 데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윤용관의원
답변 됐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운영위원회 명단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조기 발주가 시상이 있었는데 몇 등 했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작년에는 신속 집행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순위 자료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까지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우수상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는 끝났는데 하반기까지 집행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결과가 아직 덜 나온 거예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조기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 지역 경제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상반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공평하지 않고 균형이 덜 맞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연구 과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 하자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할 때 이 하자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자 검사는 누가 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각 부서의 공사 감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각 부서에서 하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서 다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자 검사할 때 하자 검사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부서에서 공사했던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거기서 조치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써 그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이 공사 발주하는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좀 균형 있게 지역 경제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G2B에서 입찰을 올려 가지고 낙찰을 받는데요. 낙찰 받고도 계산 안 맞으면 못하겠다고 손 떼고 나가죠? 그런데 그 제재 수단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법에 위반되면 부정당업체로다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를 제재 못하는 것은 민간 대행 사업을 했을 경우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행으로 계약 업무를 담당해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현행법에 민간이 입찰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절차를 관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재하려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으로 써는 개인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계약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국에 부당업체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 대행업체만큼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딱 써 놓고 낙찰 받고 계산 안 맞으면 뒤로 빼고 이런 것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 쪽 같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나 해 놓고, 부인 앞으로 해 놓고, 아들 앞으로 해 놓고 해서 입찰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입찰은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것이 부당거래로 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데 등록된 사람은 입찰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이선균의원
그래도 등록이 됐어도 이쪽 법인 이사가 저쪽 회사에 가서 이사로 앉아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한 가족이 나눴단 말이에요. 가족이 회사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식구인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업계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1차로 하도 한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경고조치만 내렸는데 그러고도 아직 들어와요, 아주. 건설 쪽도 그런 쪽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이거는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계약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한 집안에서 들어가면. 그런 경우는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올해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그런 사건은 홍성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는 없고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척간이지만 남의 명의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선균의원
인척 관계만 같아도 덜한데 한 가족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가족이.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법인을 달리해 가지고 한 경우 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을 달리. 부부간에도 법인이 따로 해서 한 경우가 있고 지금은 여성사업자 우대 제도 없어졌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도 있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대하게, 저번에 결산 검사할 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식구끼리 부부간에 사업 법인을 다르게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군에서 매입한 전기차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구입한 것은 전기차 활용도가 높습니다.
박만부의장
그전에 산 거는 다 어떻게 했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초창기에 나온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초창기에 나온 거라서 거리 제한이 60킬로, 그것도 정상으로 갔을 때 60킬로라서 시내권만 타고 다녔는데…
박만부의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구입 차량은 충전되면 400킬로 나오는데 연구진에서 400킬로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잡고 언덕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못 갈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300킬로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역시 계약 아니겠습니까? 계약인데 공사 2억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 2천만 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적정성이라든지 적법성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하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빼놓고 이 이하의 금액들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원가 산정은 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적정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설계할 때 표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는 일반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요.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난이도가 있는 것은 설계 외주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반영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표준품셈과 일위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계팀으로?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담당 부서에 있는 겁니까, 회계팀에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는 계약 업무를 하는 거고요. 사업 부서에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일 설계를 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계 부서에서는 계약 변경을 해 드립니다. 금액이 적게 됐다든지 너무 많이 세워졌다든지 그럴 경우는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 거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틀린 거를 발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간혹 감사에서 이런 경우가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책임 소재를 제가 말씀드린 담당부서냐, 계약팀이냐, 회계과냐 이런 책임 논란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면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가 오면 기획감사실에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요, 또 계약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은 거, 50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저희들이 원가 상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허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원가 산정을 해서 우리 회계팀에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일 텐데 현재 우리 회계팀의 인력 가지고는 일일이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표준품셈, 일위대가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을 담당 부서 쪽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고 또 담당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을 우리 회계팀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일위대가나 표준품셈 보면서 확인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액 얼마 이상만 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홍북읍 신청사 건립 사업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읍 승격 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홍북읍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야 홍북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부지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선정 부지는 일명 홍북읍 청사신축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그분들이 구성은 보통 대부분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논의를 거쳐서 선정했던 건데요. 단순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거는 아니고 몇 가지 논의를 놓고서 선정을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치는 좋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가 불응돼서 현재는 이렇게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어쨌든 현재 홍북읍민의 대부분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준다고 볼 때는 현재 부지보다는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전에 홍북면에 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고는 하나 현재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은 제가 볼 때도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위했을 때는 어느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용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차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차이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조례는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상근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용 차량 매각할 때 보면 딱 7년이 되면 여지없이 매각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매각하는 공용 차량은 매매 센터에서 굉장히 고가로 매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용 차량 매각하는 이유는 개인이 혼자 타면 좀 오래 탑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은 그 차량을 각 부서 출장마다 직원들이 매일 다릅니다, 갈 때마다 타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타는 거보다 약간 소모는 빠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관용 차량을 선호하는 것은 일반 차량보다 덜 탔기 때문에 카센터는 그거를 자기들이 정비해서 다시 매각하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시 정비를 해서 매각해서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요 그만큼 관용 차량이 정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로 매입한답니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타시는 관용 차량이나 군수께서 타시는 관용 차량 이 차량과 일반 직원들께서 업무적으로 타시는 차량의 정비 관리를 조금 차이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비 자체가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용 차량은 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정비소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지만 그 7년 된 차량을 우리가 공매라든지 매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10년 타면 어떻습니까, 차 상태만 괜찮으면?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거 같아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정가격을 해서 감정해서 팔고요. 또 반드시 7년은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차라든지 2호차는 좀 오래 타고요. 화물 같은 거 연신 타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명이 좀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감정가를 말씀드린 거는 차량 공매 매각할 때 감정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 차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꼭 7년 됐다고 그래서,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찼다고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청사 관리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청사는 사실 문화재에 속해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영구적인 시설이라든가 축조물 같은 거 하려면 어떤 승인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받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려면.
윤용관의원
제가 이 홍성군 청사에 깔끔하게 조경도 잘되고 하는 사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특히 잘 만들고 계신데 제가 여하정 앞에 보니까 시멘트를 발라 놨어요. 앞에 보도블록 깔아 놨어요, 보니까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여하정 앞에는 시멘트가 한 데는 없고요, 여하정 둘레만.
윤용관의원
여하정이 아니고 안회당 앞에.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보도블록?
윤용관의원
예, 보도블록. 그런 사항은 심의 대상 승인 사항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는 일반으로 한 게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로 승인받아서 한 겁니다.
윤용관의원
저게 친환경 자재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친환경 자재예요? 제가 볼 때는 황토 같은 게 들어가야 친환경 자재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마쳤고요. 그래서 저 단가가 비쌉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친환경 쓰셨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친환경 자재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여기는 문화재라 친환경 자재를 썼구나라는 사항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써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산책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친환경 자재 맞죠,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어디 한 거요?
윤용관의원
보고서에 올라온 산책로를 조성했다는… 역사박물관 뒤로 산책로 조성된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산책로는 저희들이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판석 자체가 나온 거라서 친환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 번 설치가 되면 바꿔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공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어떤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군 청사 내만큼은, 성안에서만큼은 문화재로 지정됐고 문화재로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존되는 사항에서 당연히 친환경 자재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꼭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앞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홍주천년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를 써놨더라고요, 동헌 앞에. 그 내용 아세요? 보도블록 깔고 그 앞에.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우리 홍주 노래를 유리창에 쓴 거 말씀이십니까?
윤용관의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우리 홍주 용봉산 노래를 해서 우리 군 노래를 거기다 저희들이…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새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저희들이 거기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저는 그 제목을 보니까 가사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정의송 작곡가하고 한번 상의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항은 대중가요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안동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봉산이라는 제목을 붙인다든가 홍주천년이라든가 붙여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제작비 들여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미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음반이 나와 있는데 더 (청취불능) 말씀이죠. 이제 홍주천년의 해 분위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작비 같은 걸 투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음반이 나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사항은 답변 내용…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왕에 제가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종욱 국장님한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사실 용봉산이라는 곳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봉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중가요로 하고 싶어하는 가수가 하이런 가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충청남도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 보자, 제작해 보자 하는 뜻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사항은 검토해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용봉산 소재가 되어 있는 홍성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정의송 감독이라든가 협의하셔 가지고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용봉산이라든가 홍주천년이라든가 가사를 담아서 대중가요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장
의원님, 이거는 회계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국장님이 꼭 답변해야 되는지, 별도로 답변하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의장님께 양해 구하고 질문드린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덕배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행정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좋은 제안이신데요. 용봉산이 홍성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명산이고 그래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지는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종욱
이종욱행정복지국장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만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역사관에다가 판매대를 설치해서 관광 상품을 판다고 그랬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이 뭐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홍성에 오셔 가지고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캐릭터 부분, 인물이라든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캐릭터라든가 홍성 홍보할 수 있는 손수건이라든가 우리 관광 상품이 조금 더 발전하면 특산품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게 차라리 특산품 판매장을 만드는 게 낫지 이거는 졸속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의회동 옆에 인쇄하는 곳과 기사님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판매처를 만들고 그래야지 역사관에서 캐릭터만 판매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특산품 판매장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양반 마을 매입한 곳에 장소가…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완공이 언제 정도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현 상태에서 내년에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면을 보겠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건물이 현재 서울보증보험 자리가 있거든요, 건물 매입한 데가. 2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관광판매소 설치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 전장에 홍주읍성 보수정비 토지매입은 조양문과 남문 사이 13필지라고 그랬는데 이 13필지 하면 성곽은 매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토지 매입비가 현재 계획이 6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9억이면 현재 문화재 지정받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13필지 1,794제곱미터, 특히 어디냐면 조양문에 있는 윤의상실, 그리고 윤의상실 뒤에 주택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문 우측으로 보면 명문영수학원, 또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참치집이오. 진 참치집하고 이가네 부대찌개, 그 뒤로 해서 들어가면 농협 빼놓고요. 오관농협 빼놓고 금강원조경 거기하고 한우리 건물 부동산 여기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거의 매입이 된다고 보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매입 불응하는 데는 빼놓고 매입 희망지는 거의 매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차라리 기념품 판매장을 상설 몽골 텐트를 이용해서 임시로 특산물 판매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역사관 속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놓은 것도 변변치 않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판매장으로… 남부끄럽기만 하지. 차라리 특산물 판매장을 몽골 텐트를 이용해서 하든지 그게 낫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소고기도 판매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철따라 새우젓, 김도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외지 순례객들한테라든지 주로 역사관 쪽에는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몽골 텐트 같은 데서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읍성 판매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니까. 이 역사관에다 한다는 것은 흉내만 내는, 예산만 없애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몽골 텐트를 이용해서 특산물 판매장 하는 것을 제안드려 가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캐릭터 역사인물 인형이나 수건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무형문화재인 최영준 선생님이 하신 지승공예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왔거든요. 이거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쪽 무형문화재 나오신 분이라든가 지역특산품 관련돼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저번 날 저희가 오카리나 행사를 갔었죠? 그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끝났습니까? 저희들은 잠깐 개회식만 하고 왔었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날요?
방은희의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때 오후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아침부터 계속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연대회 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시상식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공연이라 할지라도 관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민은 손으로 꼽을 만큼 왔었고요. 그 외국인들이 조금 왔었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은 개회식이 끝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보는 관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전에는 다른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아침에 개막식 때는 많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행사할 때는 시상식, 저녁이라 그런지 많이 있었습니다.
방은희의원
홍성군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방은희의원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황당하리만큼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65쪽에 보면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이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3년 동안 들어간 금액을 보니까 6억 8,900만 원, 근 7억여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포역사문화투어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그랬는데 다양한 매체 무엇을 통해 어떤 거를 홍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현재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이 3년 차 마지막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분야별로 특히…
최선경의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쭤본 요점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보 책자라든가 관광 책자라든가 SNS라든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최선경의원
책자 만든 거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만든 거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내포역사문화투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책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 개발된 거 있으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 코스로는 여기 내용이 정확히 기재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최선경의원
찾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산 대흥 슬로우시티라든가 예산 황새공원, 우리 그림 있는 정원이라든가 속동전망대 이용해서 홍성, 예산 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관광 코스 개발한 게 있으면 결과물이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팸투어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팸투어 할 때 팸투어에 참가한 1인당 저희가 교통비나 식비, 체류비 등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참여했다고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임차비라든가 1박 2일 있을 때는 숙박비 이런 거는 제공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포문화자원 발굴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진데요. 마을 자원을 조사하셨네요, 1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스토리텔링북, 아트북, 관광다이어리 등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결과물 있으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 직접,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 리플릿 등등 다 가져오시고요. 내포 역사문화투어 홍보, 내포문화자원 발굴 관련된 사업 계획서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 관련해서 환경교육체험관 올해까지 완료인데요. 준공률 어느 정도 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준공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35% 정도로…
최선경의원
지금이 11월 며칠입니까? 이게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30 몇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한겨울인데 환경교육체험관 이거 건축물이죠? 시설물인데 그리고 죽도라는 특성상 이 겨울에 이 눈보라에 공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 명시 이월된 사업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올해 그러면 또 넘길 수 있습니까, 내년으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업무 보고 받았습니다, 탄소가 없는 섬 관련해서. 체험관 관련해서는 3억 5천 정도,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3억 정도 두 개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는 사업 중에서 9월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팸투어를 예를 들면 하루, 당일 코스 팸투어를 8회 실시한다고 하셨고요. 1박 2일 팸투어를 5회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13회의 팸투어를 진행해야만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9월 말쯤이었는데 9월달에도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몇 회나 진행하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3억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그 내역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최선경의원
간단하게만. 몇 회 하셨어요, 팸투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팸투어는 지금 5회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5회 하셨으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5회 목표인데 3회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5회가 목표였다고요? 계획서상에는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13회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 주고 3회 진행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박 2일 팸투어와 당일 팸투어가 있어요.
최선경의원
당일은 8회, 1박 2일 5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5회 하고, 당일 팸투어가 8회입니다. 13회입니다. 현재 당일은 8회 중에서 5회 진행했고요. 1박 2일 팸투어는 현재 3회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각자 팸투어 때 참여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인원 달랑 10명, 20명 하지 마시고요. 참석자 명단,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디 유출될 일 없으니까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명단까지 다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서해금빛열차하고 기(氣)찬홍성버스투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 회사별로 진행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월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월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서해금빛열차가 초반에는 그래도 많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대도 어느 정도 얼추 찼는데 어떤 경우에는 댓 명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찬홍성버스투어는 예를 들면 어디에 학교 총동창회, 동문회, 체육대회 가는데 거기 학교 앞에다가 버스를 대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최선경의원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ㅇ’으로 시작되는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대라고 그래서 한번 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기찬홍성버스투어는 자칫 잘못하면 한번 조례가 올라왔다가 심사 보류된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거기에 의하면 10명 이상인가 20명 이상 모아 오면 저희가 버스를 대절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혹시 자칫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당항에 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한다고 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사업비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운영하려면 홍성관광안내소처럼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고 되도록이면 기간제로 쓰고 관광해설사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기간제를 한 명 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고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까지는 계상이 안 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용봉산 관광안내소하고 오서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 안내 센터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성군에 굉장히 많은 책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 한 번도 결과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주천년 관련해서도 기념 책자 리플릿 달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발 그런 것들 잘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결과물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모아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생생문화재사업이 1년짜리 공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거를 매번 보면 내용이 없어, 내용이. 보니까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거 한번 지적했는데 자가용 버스를 갖다 놓고 지역민들을 모시고 다니고 역사 탐방한다고 그러는데 보험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자가용 버스를 이용하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딱 났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버스인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성향교 버스 운행 관련돼서 말씀 주신 거죠?
이선균의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생생문화재사업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무 부서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걸리면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국·도비 갖다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재 뭔 교육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표 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사업비도 제일 많아. 2억인데 뭔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마 우리가 주요 사업은 한용운 문화캠프라든가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여기서 한용운 선생님 사업도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학캠프 운영합니다.
이선균의원
문학캠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여기 지역민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하는 사업은 별로예요, 보면. 참여율이 없어. 홍성군내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거 한번 과장님 어렵지만, 업무량도 많을 텐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지… 지금 결성 쪽 일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압력 들어와요, 사업 예산 자르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씀 전해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압력 들어온다고요. 뭐하는 거냐고 예산 자르라고 얘기 나와요. 심지어 예산 자르라고 단호하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보다 더 빨리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옆에 살아가면서. 가능성 있는 거를 공모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둘이… 부부간에 직장생활 해서 먹고사는데 길 터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눈 여럿이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육성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 사항.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직접 전달 못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저는 참석했으니까 우선 우리 담당자가 브리핑하는데 제일 낫게 했어요. 13개 축제 중에서 제일 멋있게 했고 다른 지적 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또 질문도 별로 없었어요. 참 잘됐는데 주 통로에 식당이 즐비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체험장이나 주 행사장은 저 뒤에 있고 메인 통로에 우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인 통로에 식당만 즐비하게 되어 있고 애들을 데리고 뭘 먹으러 간 거냐 그 얘기예요. 나는 그 지적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행사장 구조를 연구해서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는 게 어떤가. 식당을 차라리 저 위쪽으로 아니면 옆으로 뒤로 몰든지 가운데 쪽으로 몰든지. 우리 행사장 위치가 그렇습니다마는 육성위원들이, 대학 교수들이 지적할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의원들하고 깊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한테 의견 듣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캐릭터 얘기도 나왔어요. 캐릭터가 이게 어쩌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대단한. 제가 협회장 할 때 구마모토현에 도 때문에 두 번 참석해 봤는데요. 거기는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요 이름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거는 잊어버렸네요.
헌수
김헌수의원
쿠마몬.
이선균의원
그게 얼마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냐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축제나 행사가 아니어도 항시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때 내가 마지막 번에 갔을 때 뭐냐면 제주도 올레길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해서 우정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 둘레길처럼 만들어 놓고 팻말을 꽂고 그때도 나왔어요. 그것이 구마모토 현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하다. 만들어서 1년 써 보고 안 되면 보완해서 자꾸 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깊이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번에도 농담처럼 제가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원진 선생님 연구하는 거요, 대학에서 하는 거. 연구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결과물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책자만 나왔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남당 한원진 선생이 사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단하다 해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은…
이선균의원
그런데 학자도 많은 사람이나 와서 있으면 좋은데 우리 연구비 준 거마다 사람 열 명도 안 되게 앉아 가지고 해서 결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분을 세계적인 거 이상으로 만들 수…
이선균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몇 년째 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7년째 했는데 10명이나 열댓 명 앉아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말 되느냐고요. 그 정도 벌써 경과됐으면, 시간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야 돼요. 벌써 7번째 했으면 틀이 잡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생각해 보세요. 맨날 대학 교수들한테 연구비만 줘 가지고 되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방식을 바꿔서 새롭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오카리나 누가 얘기하던데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예요. 가 보면 한심해. 창피해, 외국 사람들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썰렁하니 장소나 좀 적은 데서 해요. 장소는 큰 대회관에서, 문화회관에서… 장소라도 소회의실에서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음악 소리가 안 나오나요, 거기는? 가 보면 썰렁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돼요. 아니면 획기적으로 바꾸든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청운대 남당연구소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얘기하던 남당리 특산물 판매장 관광안내소 이게 6천만 원 이상 섰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거기 건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컨테이너용으로 갖다 설치하고요. 거기다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각종…
이선균의원
과장님, 저번 때도 제가 군정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규모나 위치나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뭘 갖다 설치해도 설치를 해야 돼. 거기다가 보기 싫게 해 놓으면 애물단지입니다. 6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화장실 옆에 화장실 한 동을 더 지어야 돼요. 더 급한 거는 그거예요, 이거보다. 줄 서 있어요. 축제 때는 줄 서 있다고요. 여자화장실 줄 서는 거는 그것도 안 된 얘기이지만 남자화장실도 줄 서 갖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 또 하나 여기 휴게소 설치해 놓고 농산물 판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애들 소꿉장난 해 놓은 거 같단 말이에요. 판매장 제대로 짓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물건 사고 싶지 같은 물건도요 조금씩 해 놓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거기 손이 갑니까? 마트처럼 마케팅 제대로 해서 딱 진열해 놔야 손님이 와서 물건 사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같아도 소규모 상점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해 놓은 거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서 제대로 해 놓은 상품 하나 집어 갖고 오고 싶습니까? 물건 나중에 보면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사업 같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그렇고 일단은 컨테이너박스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기 좋게 우리가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건물 구조물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하고 더 발전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 놓고 발전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참 답답한 얘기고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면 뒀다가 추경에 하든지 안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더 보태서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놓으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남당리 주차장 해 놓은 게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은 덩치 세 사람 앉으면 앉을 수도 없어요. 지붕은 이렇게 들려 가지고 눈보라 치면 아무도 못 앉아 있어. 그것도 위치를 옆에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잘못해 놔 가지고 시내버스가 서지도 않고 휙 지나가 버려. 그러고서 추가로 천만 원 또 내려가 있어요, 다시 보완하라고. 이게 사업입니까?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드리는 거지 무슨 잘못했다고 과장님을 나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돈이 모자라면 참았다가 나중에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참고 많이 하셔서 기왕 사업을 하시면 제대로 된 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갔을 때도 특산물 판매장이 제대로 설치 안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구경하러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어떤 휴게소 가면 진짜 딱 들어가서 진열해 놓고 모양 있게 해 놓은 데는 한번 가 보고 싶거든요. 뭐가 있나. 여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 천만의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요. 우리가 관광안내센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에 6천만 원 책정한 겁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안내소에서 문화해설사가 앉아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할 때 심사위원이 갔는데요. 팸플릿이 한 장도 다 못 썼더랍니다, 내용을. 거기 보면 심사 기준이 외국인 몇 명 오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 보는 영어로 쓴 안내문은 그만두고라도, 그게 왜, 예산이 8천만 원이니까 축제 예산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화 축제로 올라갔어요. 논산이 두 개라서 누구 하나 자르고 순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그거 때문에 시간 끌었어요.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8천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가면 뭐하느냐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사업량을 볼 때 예산부터 봐요. 예산서 봐요, 심사위원들이.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내소는 좋아요. 우리도 안내소 할 때는 외국인도 볼 수 있으니까 외국인도 볼 수 있는 문구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제대로 홍성을 피아르(PR) 할 수 있는, 특히 거기는 바닷가에 먹는 수산물 쪽이 있으니까 수산물 쪽의 특성 같은 것도 제대로 기입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한번 보면 이런 음식은 이럴 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요리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조기반구축사업을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최선경 의원님께서 얘기하고 갔는데 창조기반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서 지역에 문화를 개발하는 일들은 잘한 일이다. 집행부라든가 공모사업 하시는 분들을 자꾸 위축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추가 발언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내포문화체험마을 육성을 통해서 광경동마을을 통해서 전통시장에다가 재작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거 알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일들이 지역에 얼마나 새로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생생문화재라든가 문화 향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이 안 돼요. 자꾸 부추겨 줘야 됩니다. 국가 국비를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역에서 뭐가 잘못됐느니 뭐 자료를 갖고 하라니 이렇게 위축시켜 가지고서는 지역에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국비를 가져다가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냐고. 과장님은 당당하게 지역 문화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당당하게 나가 주십시오. 이게 화가 날 정도로 국비를 따 온 사람들이 위축되고 죄인이 된 이런 형편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256쪽에 홍주향교가 국비를 못 따 왔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군비를 쓴단 말이에요, 천만 원을. 다른 데는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차등화가 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들인데도 이런 것들을 분간들을 못하니 지역 발전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공무원들 보호하면서 문화 콘텐츠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은 자원이에요, 자원, 앞으로 키워야 될 자원들. 국비를 가져다가 만들어 내고 있는 분들한테 자꾸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전통 사찰하고 고택 같은 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이 미진하고 좀 사고가 난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통 사찰 같은 거 보수라든가 정비하는 거 방제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본예산에 섰으면 시기가 좋을 적에 일찍 일찍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동절기에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이 미비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보수 정비 같은 거라든가 방제시스템 같은 거는 일찌감치 할 수 있잖아요. 왜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사찰은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사찰이 대개 똑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자담분 확보가 힘든 관계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곳도 있고요. 또 용봉산 같은 경우도 장소 관계 정관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속 문화재청이라든가 충청남도한테 협의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국비가 사운고택 보수 정비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 방제시스템 같은 거 거의 다가 국비하고 도비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방제시스템은 거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보수 정비 같은 거는 사업이 앞으로 동절기고 그러면 사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해서 일하기 좋을 적에 하게꾸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의사총 앞에 거기 보도블록하고 주차장을 전부 정비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시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파손이 됐느냐. 안 해도 얼마든지 차량도 대고 부분 부분 보수만 해도 되고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만약에 어디든지 고가가 됐든 문화재가 됐든 거기에 된 거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 이거 오래됐구나.”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의사총 앞에 새로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홍성군에 돈이 남아돌아가나 자기들이 해 달라는 거는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런 거는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시급성을 본 의원이 봐도 보수를 안 해도 될 덴데 그렇게 전부 뜯어내고서 완전히 갈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물론 약간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홈이 파인 데도 있고요. 평평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교체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으로 다 된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됐다면 부분으로 정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거기 전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예산입니다. 그게 다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거기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거는 전부 갈아야 되느냐, 보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검토하고 모든 거를 파악해서 해야지 조금 무너지고 굴곡이 심하다고 하면 그것만 부분 부분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업무 금년도 마무리 계획 및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그동안 여러 경기를 통해서 사업비도 들이고 했던 부분들이 보고를 잘 봤습니다. 그다음 장에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올해 지나온 프로그램 중에 홍성초등학교 아이들이 전국 씨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상들을 받는 것들을 TV에서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보셨나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홀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아이들이 미래 홍성의 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들이 우리 관내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같이 흡수해서 훈련의 연장, 선수생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교육체육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핵심 모토로 해 가지고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홍성초등학교 학생들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간식도 사주고 격려해 주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접 살펴봐 주셔서 걔네들이 진학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선수 생활 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우수 인재들을 발굴 육성해서 키워 나가는 일에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이번에 숨은 자원 모으기 하셨죠? 몇 톤을 수거하셨다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21톤을 수거했습니다.
방은희의원
1,221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상당히 많은 거를 수거하셨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400톤 정도.
방은희의원
그러셨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거를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이거를 새마을에서 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도 하실 거죠, 상반기, 하반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읍·면에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도 작년보다 읍·면에 시상금을 추경에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방은희의원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시상금을 더 많이 줘서 유도를 해서라도 많은 폐지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수거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리형 쓰레기통 있죠? 올해는 보급이 다 끝났고 내년에 다시 시작되죠? 이게 보면 굉장히 약해요, 쓰레기통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게 가정용하고 사무실용 두 가지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방은희의원
가정용이나 사무실용이나 거의 같이 쓰거든요, 그거를. 보면 어느 집에 가든 우리 사무실에도 뚜껑이 계속 열려 있어요. 안 닫혀져요, 잘. 손으로 꾹 눌러야지만 되고… 집집마다 보면 거의 그게 약해 가지고 삐뚤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제작사에 제작을 하실 때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내년에 보급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방금 방은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 2, 3등만 포상금 줘요? 재활용품 수집하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1, 2, 3등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총 2,100만 원 가지고 1등은 400만 원, 2등은 300만 원씩 두 개 읍·면, 3등은 200만 원씩 두 개 읍·면, 나머지는 100만 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100만 원씩 주는데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 왜 그러냐면 처리하는 데 가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내년에는 시상금을…
이선균의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면에 가서 수집하는 거 보면 남녀 지도자들 나오셔서 몸 안 아끼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 양반들 아니었으면 우리 쓰레기 걸려서 못 다녀요. 지원을 좀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올리셔서 충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이 축산분뇨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두 군데서 처리를 하죠? 사업량이 두 군데로 나줘졌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면 환경과, 축산과면 축산과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게 지금 축산과하고…
이선균의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는 환경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들 거 이런 거는 축산과 소관이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업무도 축산과하고 환경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축산분뇨라든가 축산악취,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에 대한 저감 운동이라든가 지도 단속 하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제 액비 같은 것도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거 갖다 뿌리면 축산과가 해야 되는 건지, 단속은 환경과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환경과는 또 않고 축산과에 미루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도 단속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축산과가 내주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공유가 잘 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어디 어디 해서 액비 얼마 뿌리라고 허가해 줬으니까 당신들 나중에 가서 단속해 보십시오. 이게 공유가 잘 안 되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개인 액비 저장고 시설도 축산과 소관이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가 보면 전기 안 들어간 폭기조 저거요? 한번 돌리면 돌아갈라나도 몰라.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굳어 가지고 돌지도 않을 거라고 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히 A지구에 대해서는 저장고가…
이선균의원
A지구뿐만 아니고 딴 데도 똑같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한기라서 AB지구에 액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 저장탱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점검을 몇 번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두개의 업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무슨 얘기냐면 본 의원이 가서 지켜 서서 볼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한 번도 안 돌아갔다고 얘기예요, 한 번도. 밑에가 굳어 가지고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본 의원이 가 보면 전번에 군정질의 때도 봤지만 풀이 수북한데 사람이 들어가면 발자국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저게 낫다. 갖다 받아서 뿌리고 갈고 조금 이따 또 갖다 뿌리고 갈고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그거 못 하잖아요. 차라리 집중으로 뿌리는 데는 암만 돈 들어도 CCTV를 하나 설치하든지 폐쇄회로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옆에 논까지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죽어요, 모 심으면. 이게 그리고 애초에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논에다 뿌려서는 안 돼요. 물 있는 논에다 뿌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암만 갈아도 물기 있는 논이 흡수가 되겠어요? 밭은 그래도 흡수가 잘 되죠, 메말랐으니까. 아주 골칫거리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뿌리는 논에 사전 신고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적정 시비에 관련한 허가를 맡아 가지고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뿌리다 보니까 젖은 논에다가, 마르지 않은 논에다가 뿌리다 보면 물이 고이고 이런 경우고 있고 또 덜 부숙된 이런 거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센터에서 해서 토양 검사 해 가지고 다 하잖아요. 허가받아 가지고 하면 한 번만 딱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한 번 뿌리고 싹 갈고 딴 거 갖다 싹 뿌리고 또 갈고 계속한다 얘기거든요. 이 단속이 어렵다 그 얘깁니다, 이 단속이. 정말 이게 먼 데다 폐쇄회로를 놓든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A지구 다. 과장님, 어렵지만 수시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아까 숨은 자원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거를 자원 고물함에 옮기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도 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거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봄에 하고 가을에 두 번을…
이병국의원
아니, 거기서 고물을 모은 거를 전부 자원회사나 어디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운동장에 집하하기 전에 옥암리 거기서 계근을 해서 운동장에 집하해 놓고 나중에 그놈을 선별해서 다시 자원 거기로 가지고 갑니다.
이병국의원
정산해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수입금은 현재 단체나 개인한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개인하고 단체 어디요? 새마을에다 시상금 말고 별로로 지급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시상금은 읍·면으로 시상금이 되고 보상금은 수집한 개인이나 단체.
이병국의원
단체들이 갖고 왔으면 그걸 계산해서 전부 거기로 돌려준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를 한번 물어본 건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거기서 개인별로 모집한 킬로수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종류별로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상금으로 별도로 지급된다 말씀이시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수집해서 갖고 온 단체나 개인한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있죠, 볏짚존치사업이. 그거가 이월되고 했는데 AI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이거를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존치를 해서 철새를 오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이병국의원
이거 정책적으로 상반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홍성군은 축산단지고 양계라든가 그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새를 오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이 발생될 여지가 많은 것을 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리 국비가 오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사업은 국가에서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그런 철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옛날에는 철새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새가 와 가지고 농민들 만약에 벼 같은 거 도봉이 되면 하나도 안 남아요, 전부 훑어 먹어 가지고. 그렇고 또 AI 조류독감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까지 이거를 구태여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이렇게 축산군이고 양계나 육계 농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않겠다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국비 아니라 별거로 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군에 안 맞는다든지 적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글쎄, 그거를 주민들이나 한번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필요치 않다 그러면 뭐러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 갈산면하고 서부.
이병국의원
토지주가 많으면 꼭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볏짚을 팔아서도 그 돈은 나올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나오지만 별도로 계속했던 사업이라 사업이 책정돼서 돈이 왔는데 사업을 않고 반납했다고 하면…
이병국의원
아무리 했던 사업이라고 관례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결정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데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필요성도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