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목적 규정에서 일반적인 위임 조례 문구에 맞게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례 제·개정 이전에 차령 연장 필요성이 있는 택시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통보가 있어 내용을 부칙 규정에 담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총괄 부서와 관리부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5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 총괄 부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공중 화장실로’로 수정하였으면 좋겠구요,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의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12조 행정규칙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