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발언

네. 소장님, 며칠 ······ 전에가 아니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부지가 계곡면에는 저희 군유지가 있고요!

예.

현산은 저희가 저번 공유재산을 통과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마산은 지금 어렵게 합의 중이라 하셨죠?

합의, 구두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용을, 아니 전화 받기를 “현산면 땅이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 된다고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도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도비 사업이 52% 정도 시·군비 이제 매칭에 따라서 48% 정도 매칭이 돼 있는데요. 땅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사업을 또 도비하고 시·군비 구분하도록 돼 있고 땅은, 부지는 매입했는데 뭐 예를 들어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도비를 지금 전액 반납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이 농촌인구소멸이라든가 도시지역의 유학생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유학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로 내려오시는 도시민들이 그나마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짓거나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부분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비 매칭이거든요,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1.7%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소멸이 주택 청년 ······ 아니, 귀농귀촌하신 분한테 땅 사주고 집 지어주면 지방소멸이 막아집니까?

아니. 그 땅 사주고 집 사준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농촌유학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뭐 최장 3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또 거주하다 보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중학교 총 최장으로 보면 9년인데 3년만 딱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중간에 올라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중학교 1학년 시작할 때 오면 딱 3년밖에 불과 저희 군에서 아니면 도비를 통해 지원하는 기간만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뭐 5학년 때나 4학년 때 오시면 3년 이상을 거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주하시고 이 지역에 특성을 좀 많이 알고 하시다 보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분들이 뭐 전체가 다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 사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귀농귀촌지원, 영농정책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일정 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체험, 직접 종사해 보면서 이 지역이 거주할 건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뭐 도시민 초청해서 지역설명회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외부의 분들을 모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금 다른 과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타 부서에서도 사업비를 기초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는데 광역계정 같은 경우 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계획을 보고 심사해서 ‘아, 이 사업이 도의 정책성과 이 지역 시·군에 지방소멸대응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도 앞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기존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어제 또 들었습니다. 화산면에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사업 이름이 뭡니까?

예?

화산면에 이렇게 청년들 와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집 지어주고 땅 지어줬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 ······ 아니,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는 게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귀농인의 집이 지금 그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죠?

그것까지는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기에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범위를 벗어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기금의 ······ 지금 현재 우리 농정, 미래공동체과에서 ······ 아!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농업기술센터죠? (집행부대기석에서 양손으로 x 표시하는 직원 있음)

예. 귀농 ······

그럼 집 리모델링사업비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죠? (집행부대기석에서 양손으로 x 표시하는 직원 있음) 집 리모델링 사업! (집행부대기석에서 양손으로 x 표시하는 직원 있음) 그거 귀농귀촌 미래공동체과던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고개끄덕이는 직원 있음) 미래공동체과에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군에 그 집을 임대를 하셨을 경우에 1500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수산업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5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이거 어렵게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번에도 귀농인의 집이라는 농정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타당하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또 같은 사업을 진행하신다 했을 때는 다소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산면에 지금 땅을 저는 저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돼서 우리 군유지로 유입을 했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업별로 ······

그래서 저는 마산면 땅이 매입 이번에 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다시 매입 안을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비용, 형평성 문제 말씀하신 건가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형평성이요.

귀농귀촌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귀농귀촌을 우리 군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곡 귀농귀촌의 집에서는 6개월, 1년. 6개월 아니면 1년으로 연장까지 해가지고 살 수 있고, 지금 하시려는 사업은 최장 3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귀농인의 집 농정과에서 운영했던 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산면 ······ 아니 현산면이요?

화산면이요!

저희 계곡에 있는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은 ······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모듈형주택 800만 원에 ······ 아니, 80만 원에 월 임대료 뭐 10만 원 이런 형태로 받고 있고, 12만 원 받고,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게 받고 있거든요. 뭐 형평성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조금씩 이제 귀농인의 집하고 뭐 지금 농촌유학하고 조금씩 다를 것 같,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

이런 지방소멸기금이 지금이라도 귀농 ······ 저도 어제 농정과 얘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저는 이 주택 모듈사업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예산에 보고를 했을 때는요 저는 사실 반대를 하고 싶었지만 신규시책이고 귀농귀촌인들이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신청 승인을 했습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 시간이 본예산 통과한 후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지방소멸기금이 왔다고 해서, 즉 주택을 지어가지고 제공해주는 법만이 우리가 지방이 진짜 소멸되는 걸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장님을 다시 모셔서 지금 듣는 이유는 현산면 이 부지를 먼저 샀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는 그 안이 먼저 적절하게 대응이 된 후에 마산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댄데 다수의결에 따라서 찬성을 하신다면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지금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운거나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당연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지역에서 분산돼 있는데 그 사업이 각각의 사업은 아니고요. 1개의 전체사업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 ······ 농촌유학이 작년 제가 왔을 때 67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엊그제 며칠 전에 파악한 거로는 79명에다가 군내에서 자체 하는 게 2명 해서 81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보면 최소한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농촌유학이 저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많은 홍보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저는 물론 여기 7월 1일에 왔지만 전에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67명에서 14명밖에 안 늘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꽤 많은 퍼센트, 많은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들이 잘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년 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업무를 이어가가지고 계속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소멸대응하는 게 꼭 농촌유학생들을 들여오는 것만이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나가서 지금 더 소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지금 자원 먼저 보강하시고 하는 것도 이 소멸기금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에 ‘저희 군의 정책을 이러이러한 형태로 펼치겠다.’라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 기금으로는 그걸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모듈형하우스 10개 해가지고 지어서 올렸는데 지금 어제 또 들으니까 6개로 수정해가지고 수정안을 이미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거 완전 취소되면 지방소멸대금이 언제 반납해야 됩니까? 사용 안 했다 했을 때요.

반납, 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이해를 구해서 저희가 원안대로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는 있지만 ······

만약에 안됐을 때요! 만약에 안됐을 때 지방소멸기금 51.7% 이 예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로는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용하게끔 계획서를 다시 좀 계획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이 사업하고 별개로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

이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다만!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조건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만 써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를 귀농귀촌인들한테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광역계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하거나 심사를 통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 자체 사업비라든가 국·도비에 따른 사업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부분은, 특히 광역기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시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정말 이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산면에 이 땅! 땅에 관련해서 지금 부지 정말 그 귀농귀촌인한테 쓰실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산면이요?

현산면 지금 이 부지 먼저 구입 ······

예, 700 ······ 약 750평 정도 구매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귀농귀촌이나 농촌유학 관련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

농촌유학, 지금 같은 제가 용어로 정리해서 말씀 안 드려서 헷갈리신가 본데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거 소장님이 알고 계신 농촌유학으로 생각해주시고요. 농촌유학이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저는 그겁니다! 현재 있는 분들한테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산면 부지 이 부지가 꼭 주택을 지어서 농촌 유학생들한테 3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의 건을 포함한 여덟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