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17일까지 계속 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 받아 이제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부족함을 채워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쪽에서 40쪽, 예산전용·이체 429쪽에서 444쪽, 계속비 445쪽에서 452쪽 예비비 453쪽에서 455쪽, 명시이월비 459쪽, 사고이월비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까지 다른 분이 해놓을 걸 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33쪽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는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서울사무소는 작년도 개소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 청소도 하고 업무보조를 합니다.

사무실은 지금 몇 명 가 있는데요?

지금 송의근 계장님하고 7급 1명 하고 두 사람 가 있습니다. 총 세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사람 있고?

예.

이것 갔다 하면 기간제네. 둘 있는데 보조해 가지고 공무원 둘이나 가 있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원 둘이 있는데 중앙부처 방문하던지 현안업무에 또 각종 향우회라든지 여러 군데 업무 협의하러 가면 두 사람이 출장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무실에 있으면 여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 전화도 받고 사무실 비웠을 때.

우리 정식 직원을 하나 채용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결원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두 사람이.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서류상이라든지 등록된 게 기간제를 사용해서 경리만 갖다 넣어버리면 안 맞아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치다가 잘못되면 파악이 되는데 수시로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볼 일 보러 시에 몇 번 안 갔는데도 지금 발견된 게 몇 개 되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넣을 때 잘못 넣었어요. 그걸 물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기간제가 넣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회피한다 이 말입니다. 기간제가 넣었던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허가문제라든지 기록문제 이런 것까지도 잘못됐다 이것이지요. 이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데 기간제 하나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네. 몇 개월 했는데 300 몇 십만원 주고 난 청소 시키는가 싶었는데 다른 일 있네. 기간제가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해요?

청소도 하면서 업무도 보조하고 전화도 받고 다합니다.

그러니 잘못됐지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업무하는 사람은 업무하고 업무하는 사람이 청소해요? 요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공무원 수준의 일을 처리할 사람이 청소하라고 하면 거기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과장님 청소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일이 확실히 구분돼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필요하며 우리 공무원 더 데리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기간제가 한 4명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기간제를 뭘 많이 써요?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요? 기간제가 서울까지 전체 4명인데.

서울사무소 있고 또 법제관리하는 건 필요할 때 일시사역을 합니다.

32쪽에 보면 기간제 해 가지고 748만원, 그러면 한 6～7개월 쓰겠지.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해서 있고 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700 몇 십만원 해서 인건비 자체 법제 및 소송지원 있고 4명이 있더라고. 언론매체 홍보 해서 기간제 쓰는 건 뭡니까?

뒤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법제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쓰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법제관리하고 운영비하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 기획계에서 한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제관리 이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것 가지고 연중 못하니까 필요할 때 하면서.

그 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법령집 추록하고.

그것도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뿐이라 합니까? 쓰는 단체가 네 사람 아닙니까?

과목은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데 오래 안 한다 이 말이지요? 한 사람 몇 개월 쓰고 한 사람 몇 개월 쓰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나도 바보 아닌데 한 사람이 계속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이 돈이 2000만원 된단 말입니다. 2000만원 한 사람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기간제 그렇게 안 주잖아요. 한 사람이 1년 하고 또 하고 이것은 아닌데. 700만원 같으면 기간제 6～7개월 하지요?

700만원 같으면 한 5～6개월 안 하겠습니까?

두 개만 있으면 1년인데 그 나머지 또 있는데 자꾸 한 사람이 한다고 해요. 한 사람이 하면 이것 하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한 사람 월급이에요?

그렇게 하고 언론매체 홍보에 기간제가 368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획계 밑으로 홍보파트에 각종 신문스크랩 마스터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신문에 나는 걸 하는데 한 사람 별도로 있다 이 말이지요?

여기는 사실 이 인원 가지고 안 되는데 공공근로를 가끔 가다가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크랩을 하면 스크랩이 어디 중요한지 기간제 보고 맡겨서 하면.

그래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공보계장을 오래했는데.

어떤 걸 스크랩 합니까? 중요한 사항을 스크랩 안 합니까? 그러면 기간제가 이것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별이 됩니까?

다 해놓으면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보고 필요없는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예.

보니까 이중 일 하네. 다해 놓으면 빼 가버리고 없으면 내버려 버리고, 그러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자꾸 쓰는 것도 좋은데 기간제 쓰는 것보다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기능직을 뽑든지 해서 정식 공무원이 앞으로 해나가는 하는 방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 된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한 부서에 기간제 4명, 5명 써서 필요 없는 것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가 예산현액이 1억 6000이고 집행하고 5400만원 정도 했는데 2012년도 연구용역 사업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총 1억 6000 중에 91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5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경산갓바위권역 관광자원화 장기개발기본구상용역 1건 하고.

그게 얼마죠?

그게 2024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맥반석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이 197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산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용역이 1936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코스메틱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게 한 1793만원, 그리고 영남대 역세권지구개발 기본구성 및 타당성 분석용역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사고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은 연구용역이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것은 끝났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했는데 R&D 연구개발특구에 한의대 주변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5400만원이 남았는데 건설과에서 도시생활 교통혼잡도로 수요조사하는 용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용역비 1억 6000 있는 데는 전 부서에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당초에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측을 못하고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방금 5건을 했는데 이것도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새마을과, 기획실, 투자통상과, 또 도시과 다양한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부서에서 오면 이것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했지만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각자의 주어진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용역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나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결심이 나면 우리 부서에서 용역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보통 2000만원 이하로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자면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입안하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 풀예산비를 연구용역비에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한 것은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용역비를 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9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19억 4000만원 이자상환을 했는데 그러면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밑에는 원금상환 했는데 원금은 지역개발공채 상환입니까? 원금 6억 6000 상환했고 이자로 19억 4000 나가네요.

예산회계별로 채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양읍 청사 건립을 할 적에 우리가 기채를 16억 했으면 융자조건에 따라 원금도 상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상환이 도래된 것은 원금상환을 해 가지고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원금이 상환되는 과정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가 고정금리입니까?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딱 맞게 나왔네.

차입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윤이 3%가 될 수 있고 2. 몇 프로도 될 수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금리인 모양이네요. 딱 맞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 이자상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9억 4000 하려고 하면 총 부채가 얼마인가요?

사업별 채무가 전체 51건에 약 731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쪽입니다. 세출면에 볼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287억이에요. 예산대비는 5.1%로 2011년도보다도 5.2% 줄었습니다. 그 뒷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집행잔액은 103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 대비 69억이 집행잔액이 증가했어요. 예산담당관님 시청 공무원 하시면서 예산부서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온 조위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청 진입을 축하드리며, 적발감사보다는 지도감사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희망전략기획단의 단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기획단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희망경산』의 기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우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 이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과 대구연구개발특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쪽, 58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두 분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진입도로 있지요? 몇 차선입니까?

진입도로는 넓이가 35m니까 8차선 되겠습니다.

8차선 해서 됩니까? 진량공단 몇 차선입니까?

진량공단은 지금 현재 6차선입니다. 지방도는 10차선이고 안에 새마을금고 앞에 그쪽으로는 6차선입니다.

외곽도로는 10차선 돼야 돼요. 하양으로 나와 가지고 가는데 보면 공단 같으면 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35m 해도 인도 생겨 버리면 그런데 10차선으로 고치세요. 할 때 미리 내야지 다 되고 나서는 도로 못 냅니다.

건설기계부품 이것 들어온다는 협약서 있습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유치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됐습니까?

협약서는 없는데 3개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연구시설하고 첨단메디컬 의료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대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도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앞으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장님께서 최영조 시장님이나 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고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 시책사업 이것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봐서는 사무가 규정에는 봤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무를 봤는데 이게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는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통상과 있다가 사무가 이번에 여기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주요 쟁점을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추진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을 새로이 작성해서 저도 가시적인 내용만 알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한 20쪽이나 10쪽 해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새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꼭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기 내에 자료를 명확하게 추진하는 일, 부서 일 이런 것을 한번 새로이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45페이지에 자체사업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사업이 있고 이것은 금액보다는 어쨌든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는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예산이 지금 3억 9500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민체전 참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3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으면 좋은 선수도 발굴해서 데리고 오고 또 유치를 하고 해서 예산이 많으면 성적도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 정도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특히 생활체육대회가 많습니다. 가는데 무리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많이 올려서 줄 수도 없고 도내 평균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나 다른 경주, 안동, 김천 이런 데 도대회 참가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단위 그러면.

도민체전.

도민체전요?

예.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동네체육시설이 저희들도 헷갈리던데 어떤 데는 보면 산림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서가 사실 동네체육시설이라도 조건과 법률에 맞고 기타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안 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천변에는 전혀 안 되도록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데도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사실 관련규정과 법률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특히, 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활용쓰레기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해서 관리부서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원 같으면 산림녹지과다, 체육시설 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보니까 구분도 없고 일반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산림 공원이라도 체육시설은 체육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린이용이다, 어른용이다 성능이 어떻다 이것을 아는 분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산림과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어린이 하는 것을 어른한테 갖다놓고 어른이 하다보니 길이가 짧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47페이지에 시설보수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것은 금호강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휀스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금호강변 종합개발계획하고 강변 휀스를 안 쳐줍니다. 강 유지 보수 차원에서 실제 물길을 막는다 해서 휀스를 안 쳐주거든요. 지금 현재도 금호강변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설치를 할 건데 작년에 완료 안 되겠나 싶어서 그 휀스를 설치해서 축구공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금호강에 휀스 친단 말입니까?

대조리 대부잠수교.

위치도 압니다. 거기 휀스 쳐서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큰 휀스가 아니고 고수부지에.

큰 휀스든 적은 휀스든 간에 비가 오면 그것은 찌꺼기 걸려 가지고 오히려 그런데 거기 휀스 치면 안 돼요. 또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대조리 운동장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양에 땅 몇 천평 사서 축구장하고 만들잖아요. 하양운동장을 만들잖아. 예산편성 됐잖아요.

예.

거기 하면 되는 것이지 고수부지에 축구장 만들어 가지고 저는 항상 지나가보면 저것은 아니다 싶은데 수면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잠수교 위에인데 잠수교 잠기는데 축구장 휀스 쳐서 찌꺼기 내려와서 가둬지면 둑이 넘고 홍수가 날 건데 그런 눈으로 뻔히 보이는 시설을 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무슨 축구장 하는데요?

거기 지금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축구장 2개를 잔디를 깔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었다가 잔디 깔아도 안 돼요. 비 와버리면 또 잔디 못 쓰는데. 거기 축구장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종합개발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이고 그것은 시설을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비오면 피해를 주는데 거기 무슨 축구장을 해요. 축구장 거기 말고 있는데 대조리 얼마나 큰 축구장 있습니까? 2면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양 운동장 만들면 거기 축구장 나오고 다하는데 이것은 이 예산을 이월시킬 게 아니고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행정지원국장인가 이제 이름도 하도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 의원 몇 번 하니까 총무국에서 무슨 국에서 바뀌어서 돌아와서 안전행정국 하는데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도 체육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한 시설이 못 쓰게 된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누가 진정을 넣던데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것 한 지 몇 개월 안 돼요. 공원이라고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하고 나니 아이들 것을 갖다놓았다 이거예요. 어른이 하면 팔이 길고 안 맞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주민이 해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제일 싼 것 아무 것이나 갖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쓰도 못하는 것, 그럼 못 한다 이것이지요.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하며 어제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걸 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현장 가보고 감사해 보고 안 맞을 때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나가봐야 돼요. 산림과는 건설국 소속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네. 관리 감독을 좀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이 공원 아니에요. 공원은 만들어놓고 나무도 다 죽어가요. 돈 수천만원 들여서 심어놓은 것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또 돈 들여 가지고 시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량 토산지에 폐기물 정수시설이라고 했지요?

예.

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나무가 꽉 있었어요. 나무를 옮겨 가지고 시설할 때 공무원이 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했어요. 이 나무를 옮겨 놓았다가 다시 갖다 심는다 이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새로 심는다 이러더라고요. 자, 골프장 쪽에 갖다 옮겨놓으니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 죽어 있어봐야 그 업체가 부도났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하는 한 업체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감독해서 우리 공원을 해놓았는데 당신들이 나무를 옮겨서 죽였으니까 이것 새로 심어라 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다 죽고 없잖아, 빈 터 뿐이에요. 어제 또 두 나무 베 냈어요. 베 내니까 경산시 산림과에 이야기해봐야 나무 새로 돈 들여 4000만원인가 나무 몇 포기 사다 심었더라고. 그리고 산림과에 풀 같은 것 잔디 해놓은 것 다 죽어요. 이것 왜 관리 안 하냐 하니 그건 또 예산 없어서 못한데. 예산은 없으면서 왜 나무를 갖다 심는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되고 그 나무를 수년간 키워 가지고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죽여 버렸으면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시켜야지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폐수처리장 해놓은 데 거기는 감독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2층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놀아요. 지붕이 희한하게 중간에 구멍이 뻥뻥 있어요. 거긴 추락하면 애들이 죽어요. 그렇게 해도 경산시에 주민들이 전화해 이것 빨리 조치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번에도 그저께 도로 사고 났지만 진량중·고등학교 밑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도로를 들고 받쳤단 말입니다. 나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거기로 물을 안 뺀다고 하지만 그 물이 공사를 하고 토산지에는 한 방울도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전부 관을 통해서 나가다보니 비가 오니까 그것하고 합류가 돼 가지고 토사 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들은 물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물 어디로 보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물이 안 나가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도로가 떠 버렸다니까. 이런 현상인데도 경산시는 그게 우리 것 아니다 그것은 환경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안전행정국장님이 경산시에서 젤로 주관부서 아닙니까? 살림을 살면 그것도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시고 이것 안 그래도 시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체육 이것도 구분을 좀 확실히 지어주세요. 아까 희망전략기획단인가 거기는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저쪽에 있는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잘하더만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면 물론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체육의 전문가들 부서에서 해야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금호강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예산을 이월해 놓을 게 아니고 거기는 휀스를 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6쪽인데 갓바위 축제 2억 6000 해 가지고 집행잔액 13만원 있는데 1회 추경에 2억 8000이 아마 예산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억 6000에 13만원 잔액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 시민의 혈세인데 지난번 우리 갓바위축제 용역보고서 받은 데 보니까 대학수능시험에 맞춰서 축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용역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수능시험 같으면 백일기도로 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한 7월 31일쯤 되는데 7월은 지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갓바위축제도 우리가 당초 하던 시기에 가을에 할 예정입니까?

이천수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새마을문화가 몽땅 체육과로 이관된 게 아니고 새마을만 저희 새마을체육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대폭 손질을 해서 아까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이 다시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여기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중에서 예산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 3건이 있는데 그게 시민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하고 시청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예산서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 점 먼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못한 사업이 3개 사업이.

시민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외국인 여비사업이고 시청 실업팀 육성 지원 시설비인데 구체적으로 시설비 돈도 안 받고 3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뭔지를?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 그걸 하고 현재 대조리 운동장에 그것은 전혀 손을 대지 말고 앞으로 지금 현재 대로 야구는 생활야구를 하고 또 축구장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대로 관리 운영을 하고 앞으로 그 땅을 시에서 어떻게 좋은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될 때까지 그것을 하고 다음에 그 대신에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리에 1만여평 정도 해서 하양 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있는 것을 몽땅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민간외국인 생활체육 운영 지원 여비는?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일본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해서 이 사업에 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집행됐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싱크대 설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싱크대하고 조리시설은 예산 얹어놓고 보니까 건물 구조상 이것이 환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싱크대 설치가 안 맞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 없고 다음 보고 적당한 것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충분히 관계자와 주민들과 그 다음에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추진했었으면 이러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가? 계속 예산이 올라왔다가 또 통과시켜 놔도 집행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꼭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외국인 여비사업은 그렇다고 하면 처리를 정리추경이나 집행잔액을 처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었고 시청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은 미리 현장을 가서 거기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좀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개 과가 예산 불용처리 현황으로 보면 다수 과에서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분들이 좀더 철저하게 집행잔액이나 그 다음에 불용처리 할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빨리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운동장 조성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보니까 425쪽에 보면 사업비가 1억 1400만원 썼단 말입니다. 이 용도는 어디로 썼어요?

그 부분은 그 동안에 계속비로 책정이 되어서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계획이 1000억 됐다가 그 다음에 350억 됐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현재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용역비도 사실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면 폐지함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350억에 대한 처음에 1000억 정도 규모가 되었다가 350억에 대한 그걸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는 손대지 말고 앞으로 저쪽에 하양 숙원사업을 해주고 여기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놔두자, 현재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집행한 용역비 조금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1400만원에 대한 것은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것 확실히 맞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억 규모를 그대로 한 것 같으면 낭비가 안 됐을 것인데.

어떻든 간에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란 돈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53쪽에서 2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58쪽에서 263쪽, 명시이월비 463쪽, 사고이월비 466쪽, 채권현재액 591쪽에서 598쪽, 채무결산 599쪽에서 606쪽 공유재산현액 609쪽에서 612쪽, 물품증감현액 615쪽에서 618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현액, 물품증감현액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