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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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3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유인물을 참고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 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먼저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결산부속서류 16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4일반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 중에 있는데 이월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용역을 왜 못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산업단지에서 공단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KDI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당시에는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하고 있는 중에 총 사업비에서 이월금이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된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처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할 때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포기를 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되면서 4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전반적으로 뒤로 조금 밀리기 시작했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1년 정도 밀렸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4산업단지를 언제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KDI에서 예타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보상을 해서 2년 동안 하고 나면 실제로는 2016년, 2017년이 되면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8월말에 나옵니다. 원래 6월말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8월 15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밀리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계획에는 2015년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년 정도 밀린다고 보면 2017년, 2018년쯤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하양, 와촌에 지식지구는 언제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20년까지입니다.

박정애위원

저것이 선분양이 가능한데 지식지구는 국책사업하고 일반산업업체들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러면 분양을 놓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식산업지구는 외자유치로 돼 있는 정책사업이고 이것은 일반산업단지이고 중복은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업체의 종류가 달라서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업체 유치도 많이 다르고.

박정애위원

지식지구에는 국책사업 36만평이 있고 일반산업업체 31만평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4산업단지하고 이 부분은 겹칠 것 같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분양면적은 80만평 1단계 하는데 분양면적은 50만평밖에 안 됩니다. 일반분양이 적고 외자유치가 우선입니다.

박정애위원

외자유치가 안 돼서 지식지구로 변경을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안에도 외자유치가 우선입니다.

박정애위원

우선 경제특구하고 외자유치를 하려다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지식지구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국내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국내 국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지 싶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4산업단지하고 지식지구하고 굉장히 분양을 놓고 갈등이라 할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지식지구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우리시가 의무부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당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자체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외자유치라는 것이 학원도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이고 지금은 그것을 바꿔서 산업단지 형태로 가는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외자유치는 기본입니다. 정책사업이 기본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80만평이지만 실제로는 분양면적이 50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하는 것은 일반 산업시설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관리공단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공회의소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수요가 있어서 다 하고 지식지구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변경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4산업단지하고 지식지구하고 겹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하여튼 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전혀 허무맹랑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우려하는 바가 맞고 저희들 그것 때문에 차별화해서 국책사업과 외자유치사업 하고 일반산업시설하고 차별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지식지구하고 산업지구에 드는 경비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산업단지로 할 때는 그게 전부 국비로 합니다.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는 국비가 100%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지식지구보다 산업단지를 많이 하는 것이 낫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지구는 목적이 외자유치입니다. 기본 목적이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학원지구를 만드느냐 지식지구로 만드느냐 그 차이이지 기본적인 목적은 외자유치입니다.

박정애위원

31만평에 대해서 일반업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외국자본을 우선으로 유치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도 있고 기본목적은 외자유치라는 말입니다. 조성하는 기본목적은 하는데 그 중에서 외자유치가 다 안 되니까 국책사업이 일부 들어가고 또 하다가 보면 일반 유망업종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은 거창하게 경제특구로 해 놓고 외자유치가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저는 건설도시국에서 산업단지로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한다면 산업단지를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제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 도로사용료 2억 36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 2억 2200이고 결손처분이 1억 800이고 실제 징수율이 5.9%인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5.9%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결손처분이 1억 800인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5년 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유도 상세하게 적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 100% 징수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4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40만원 있는데 공공운영비 650만원 전액 불용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해대책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불용시키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도 이월예산인데 전액 불용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월해서 예산을 못 써서 그런데 남은 돈을 이월했는데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보면 20% 이상이 이월되는데 예산회계법상 회계단일화원칙에 의해서 당해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정리추경에 사업을 계상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관계 예산이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는데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리고 남매지 공원화사업은 마쳤습니까? 부속자료에 63%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0%정도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남은 것이 연꽃단지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책로하고 이번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빨리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동부지역, 중앙동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금년 내로 준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미래형 농촌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는데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미래형 농촌사업은 도시지역에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못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가 터널이 준공되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협석에서 원리까지 구 국도의 관리는 경산시가 담당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수송차량하고 삼우산업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다녀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교부세를 좀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교부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에 따라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특히 삼우산업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을 해 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안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삼우산업이 현재 석산개발지가 사업기간이 다 지나서 새로 그 안쪽에 석산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폭파할 때 폭약을 많이 써서 진동에 의해 주택에 금이가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쇄석을 싣고 가면서 떨어트려서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교통사고도 나고 차량파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경찰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적차량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이런 사고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는 과적단속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지금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마을 개발지가 남산하고 남천에 있는데 그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원래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보면 땅 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땅만 매수해 놓고 집을 안 짓는 바람에 그게 이상하게 농촌에 잡초가 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집을 안 짓고 있는데 독촉할 수 없을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계속 가격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독촉을 해 주면, 가뜩이나 남산이나 남천이나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개발해 놓은 것까지 집도 안 짓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자기가 짓기 싫으면 땅을 팔든지, 몇 년 동안 안 지으면 독촉할 수 없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경부선 철도주변에 마을을 지나가는 곳에 방음벽이 없어서 엄청 시끄러운데 지금 기차가 10분에 한 대씩 지나갑니다. 기차가 상하행선 같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너무 많이 막아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전원풍경이 거의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안 막고 그냥 둬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도로철도과가 생겼으니 신경 써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하고 그러면 방음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널목이 지하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좁고 낡아서 물도 새고 높은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천면은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자꾸 공문도 보내고 개선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부대도 자꾸 공문보내고 하니까 개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온천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지금 남산에 온천지구개발지도 버려져 있고 석정온천도 호텔이 폐업해서 학교에서 샀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경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독촉도 하고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면 온천수 개발하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버려져 있고 밑에 폐수처리장은 완전히 썩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폐수처리장은 안 되기 때문에 차집관리를 연결해 놨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야 삼성현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고 경산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