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계절이 바뀌고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때마침 우리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두륜산 정상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소설은 동장군에 맞서기 위해 겨울 채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날씨가 추워야 보리농사, 배추농사도 잘되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있어야 김 양식도 좋은 작황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해남군의회도 벌써 마지막 겨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 해 의회와 군정에 많은 변화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만든 조례안이 해남군의회에 청구되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국 최초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 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군 단위 지방의회에서 유일하게 우수 조례 수상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정활동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설 위주에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검증으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자금의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을 주문하면서 이자수익률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괄목할 만한 군정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5년 연속 1조 원 시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고, 도내 군 청렴도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 깊은 목소리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듣기 쓴소리가 나에게는 곧은 소리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을 향한 쓴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군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어려움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민들은 만호해역 분쟁으로 어장을 꾸리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과 영농자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도 보전받기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폭이 클 것이고 재정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군의 경우 730억 정도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지를 내년과 내후년도 예산과도 연계해서 심사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심사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 간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군민들을 위한 정책에 예산은 균형되게 분배되어 있는지 또한 예산삭감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혜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경기부진으로 세수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도 교부세 감소에 대한 걱정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예산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내후년과 그 이후까지 긴축재정 상황을 염두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그간의 재정환경 속에서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흐름에 맞춰 업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동향과 연구기관들의 발표 자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힘들고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은 없는지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이웃들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마음 따뜻했던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의회와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도 한 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