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우선은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 의회에 낱낱이 공개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전혀 행정적 절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다른 쪽에서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애당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모두를 가지고 협의를 쳐서 부담행위 동의안을 가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걸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절차는 집행부에서 계획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