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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20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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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 좋은 얘기인데 최소한 이 BTL사업을 하면, 지금 위원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가 돈이 많고 재정이 충분하다는 이런 걱정을, 최고로 지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타 시의 평수하고 BTL사업 계약했으면 계약금액하고 이런 기본요건을 같이 좀 비교해서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쉽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말로만 다른 데에서 후발주자니 열심히 하겠다! 그건 근본적인 얘기고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런 비교분석 자료를 의원 스스로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이런 동의안, 국회, 사전에 그런 심의를 안 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사전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제일 우려하는 게, 다른 얘기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671억, 지을 수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업자하고 했을 때 고품격의 고시설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 없을 때는 이야기 안 하고 맞춰서 업자 선정을 하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16억이라는 것은 시설비, 보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1년에서 몇 년간은 시설비,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면 5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BTL사업을 할 때 선정자를 할 때 선정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BTL사업이 분할상환을 받기 때문에 가드라인 최소액보다 더 달라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사업자가 이걸 떨궈서 계약은 절대 안 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