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정 발전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금년도 마무리 계획 및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69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화목으로 거의 쓰고 있는 홍성 산림 자원인데 실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거기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봤는데 유일하게 홍성군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빠레트를 제작해 가지고서는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헌수
김헌수의원
겨우 빠레트입니다. 참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예용품, 목재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도 연구해서 홍성에서 나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에 이용해 주시기 바라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광천제재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오서산 경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들을 전량 광천제재소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 과수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원의 나무를 심어라 하면은 너무 총총 심는 거, 그리고 공원을 너무 울룽불룽하게 하지 말고 판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구 홍고 앞에, 문화회관 앞에, 또 해양공원 산림테마 조성파크 요런 곳들을 조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판판한 곳에 녹지를 확보하고 나무를 심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피크닉이라든가 이 공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교공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울룽불룽한 부분들을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범 지역이 안 되게끔, 제가 먼저도 지적했지만 보도블록이라든가 콘크리트 한 부분이 이끼가 낄 정도로 습하고 후미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룽불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대교공원 그쪽은 완충녹지지역이어 가지고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소음으로부터…
헌수
김헌수의원
차도 옆은 좋은데 공원 전체를… 그게 공원이 뭐예요? 사람 숨는 곳이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곳은 영산홍이라든가 요 부분은 조금 낮게 전지를 해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나무 심을 때도 시방서 보니까 불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요번에 완충녹지6호하고 역사공원 이쪽은 관목은 안 심고 평평하게 조성을 해서 개방감 있는 쪽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간단한 것을 시행 못 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편의 시설을 못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태세 확립, 우리가 매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산불 발생 현황이 2016년도 20건에서 17년에는 51건으로 무려 31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농산물 소각이라든가 이 부분이 봄철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을철에는 요번에 산불… 마을별로도 산불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은하에 2개 마을도 했고 저희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순회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는 발생이 안 되고 내년도 봄에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매년 산불 예방 및 이 진화 태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산불은 작년에 비해서 31건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산불 방지하기 위해서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홍보를 다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66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약 17억 예산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셨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세부 사업명을 보게 되면 조림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금액이 1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조성한 조림지에 잡목이라든지 칡넝쿨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사업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조림지 주변에 그 나무가 자라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풀을 베어주고 칡넝쿨 같은 게 있으면 칡넝쿨을 제거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잡목이라든지 이런 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 것은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806ha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면적당. 그래서 산출해 가지고 그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군에서 가꾼 조림지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1,310ha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림하고 나서 5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로 하면 10년 차까지 한 번 더 조림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림지 가꾸기가 우리가 조림지를 조성해서 가꾸지 않으면은 사실 조림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이 이 조림지 가꾸기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0억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70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도심권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녹색 복지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읍 도심권에 너무 녹색 공간이 없다, 탄소 흡수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해 가지고 제안하신 게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10개 대형 화분을 일단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갖다 놓으면 얼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가식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내년 봄에 심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아서 내년 봄에 그 사업을 이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거는 구입을 해 놨습니다, 일단 대형 화분을.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상식이 좀 없습니다. 탄소 흡수원을 잘하는 나무가 있을 거 같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나무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탄소원 흡수는 원래 은행나무가 뭐한데요. 요즘에는 은행나무를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미끄럽고 수나무를 해야 되는데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심어 놓고 나면은 암나무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이팝나무 요것도 많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그동안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렇고 유지 관리, 병충해 이쪽에 취약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산림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탄소 흡수원을 가장 잘하는 나무는 백합나무요? 백합나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 백합나무는 그러면 식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백합나무 그거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해 봤는데 도심권 이쪽에서 자라고 뭐하는 게 조금 수형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뭐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백합나무가 탄소 통조림이다, 가장 탄소 흡수원에서 유용한 나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마는 기후적으로 맞는다고 하면은 백합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탄소 흡수원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천주교 역사공원 조성사업, 어제 지나다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되고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가 이 천주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원은 천주교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또 천주교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시면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경관에 어울리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것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문화관광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문화재 그쪽으로 지정을 한다면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는데 파고라 정도하고 화장실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이 천주교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천주교 측과는 잘 협의가 되시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들 잘 반영하시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성지성당 신부님하고 계속 만나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자작나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존치해서 옆으로 조금 옮기면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7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한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완료를 하셨는데 홍성읍에 이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다가 지금 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많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안아파트 뒤에 도시공원 예정지가 있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부분 해제된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군계획에 군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결국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도시공원으로 예정됐던 곳이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일부분이라도 그쪽에 아파트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공원을 일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곳은 존치를 하고 사유지에 되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결국 행정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쪽에서 물론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다운 산이 없어서 산다운 산을 잘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 지금 이제 7년, 8년 하면서 홍성군의 명품 가로숲길다운 명품 가로숲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IC에서 외지인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갈산, 구항을 통해서 홍성읍으로 들어오게 되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심적인 가로숲길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우리가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IC 해 놓고 계속 돼 있는데요. 거기가 벚나무 위주로 돼 있고 이팝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데 기존에 많이 커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바꾸기도… 지금 당장 바꾸기는 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의 말씀같이 저도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지마는 아닌 거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셨죠? 어느 지역에 가나 가장 돋보이는 가로숲길은 메타세콰이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갈산IC에서 홍성읍까지의 그 가로길이 쉬운 말로 참 허접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식종을 바꾸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명품 가로숲길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의원님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봐 가지고 그쪽은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천천하고 홍동 홍양저수지 쪽하고 그렇게 그쪽을 한번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가 또 수종이 좋은 숲길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상근의원
항일 역사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인 홍성에서 홍성IC를 나오자마자 특히 갈산에서부터 홍성읍까지 벚나무로 도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지금 무궁화 심기 홍성군이 중점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도 역행하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행정에 많이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에 있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용봉산 매표소 앞에 에어건 설치한 거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에어건 소리와 에어건에서 먼지 터는 먼지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 에어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변분들도 얘기해 가지고 안쪽으로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평택 임씨 종중 땅에 지금 저희가 매년 한 2백만 원 정도 임차료를 주면서 그쪽 토지 이용을 저희가 휴양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그리고 종중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설치를 밑에를 다 포장해 가지고 먼지가 최대한 덜 나게끔 우선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 그 부분도 지하화하고 소리 나는 부분도 우리 용봉산 매표소 있는 뒤쪽으로 해 가지고 소리 나는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업체 거기에서도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는 몇 번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정도면은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더 의견을 들어서 토지 승낙이 된다면, 사용 승낙이 된다면은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당시에 그 답변의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죠? 종중의 문제와 그다음에 전선을 이어가는 그런 문제, 두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종중의 땅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아니, 그거 뭐 무슨 큰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상관없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제가 전기 업자 친구분도 같이 가 봤습니다. 아무 문제없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방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명품 가로숲길 말이죠.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무궁화 길을 항시 본 의원이 다니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보식을 해야 되는데 매번 얘기해도 보식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상황 백일홍 꽃길도 아주 잘 됐는데 지역민들이 관리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자꾸 관리 안 해 주는데 그런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식할 계획은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도 무궁화 길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무궁화 길 조성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보식을 했는데 보식한 표가 영 안 나던데. 진짜 이빨 빠진 것처럼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양사 길에 서부초등학교서부터 무궁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부터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추양사 쪽이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생가서부터 서부초등학교까지만 더 하면 돼요. 추양사 길은 이미 심었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연결하면은 뜻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쪽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이 벚길 조성 요 부분을 많이 해 놔 가지고 벚나무가 많이 무성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선균의원
그쪽하고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데는 벚길 조성이 안 돼 있는 길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전혀 안 된…
이선균의원
안 돼 있는 길이에요. 김좌진 장군 생가서부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양곡리 쪽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이호리까지, 서부초등학교까지, 벚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노견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선균의원
노견 충분합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결이 괜찮을 거 같고요. 공원 관리에서 이 제초작업 업체를 몇 월에 선정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상반기, 그러니까 몇 월쯤 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2,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2, 3월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의 풀 제초 작업을 많이 해 봤자 9월 넘어가서 할 필요도 없고 9월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두 번이면 너무 적죠. 어떻게 공원을 가 봤더니 본 의원이 키가 큰 편인데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풀이. 왕왕 봐요. 또 하나 지금 공원의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거차리 앞에 있는 장동 쪽에 있는 공원에 보면 팔각정이 몇 개 지어져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거기 팔각정 안에 텐트를 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워서 경찰이 출동하고 매번 주말만 보면 세 군데 정도는 항시 텐트가 쳐 있어요, 천막이 쳐 있다고. 이거를 공무원이 가서 맨날 관리할 수는 없어. 그렇죠? 힘들죠. 보통 금요일 저녁이면은 쳐지는데, 또 어사리 노을공원 가면 주차장에 또 천막을 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저도 몇 번 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제가 사실 민원25시에 그거를 하려다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덜 쳐서 안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사진 찍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팔각정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될 데를 2명 내지 3명이 가서 천막을 치고 앉아서 씨끝도 않는다고. 그런 데서 치고 박고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노인회에 위탁을 해 줬으면 어때요, 두 군데나?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노을 공원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노인회에다가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관리 문제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노을 공원 같은 경우는 마을이 몇 군데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잔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마을이 거기는 어사리밖에 없어요, 노을 공원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있는데도 거기도 같이 하는 노인회가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인회에 주면 그만이고요, 이쪽 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원 관리라고 완장 차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 먹지만 일반 놀러 같이 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싸우러 덤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그렇게 않고는 팔각정 지어 놓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아직은 이관은 안 됐지마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자 보수가 돼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자 보수가 되면은 하고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직 인수가 안 됐어요? 지금 노을 공원이 인수가 안 됐어요, 녹지과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초 작업 누가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도 뭐해 가지고서는 한번은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선균의원
그리고 이게 풀을 깎아야 될 풀이 있고 뽑아야 될 풀이 있는데 아주 엉망진창이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진·출입로도 맞지 않는 공원이고, 특히 장동 앞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쌈지 공원이에요. 그래서 장동 노인회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그 천막 치는 거라도 주민들이 그때 가서 그때그때 막고 이렇게 해서 시빗거리가 안 생기게 되지 꼭 쳐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유지 관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죽도에 지금 나무 심는 부분은 저기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하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동백나무 일부 시범적으로 심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한 1ha 정도 그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동백 그 부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선균의원
동백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죽도는 자꾸 어떻게 보면 중복된 과가 중복되게 투자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1ha 정도를 집어 넣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죽도라는 의미 있게 신호대 있는 봉우리는 하나를 기본적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골고루 조성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쁘게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속동 앞에 지금 전망대 앞에는 금년에는 매입만 합니까, 매입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매입만 하면 딴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매입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산이나 또는 공원들을 잘 가꾸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런 시설적인 면은 차치하고 이제 그 시설들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478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들을 고용하셔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홍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요거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는 두 개 정도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있어요.
최선경의원
공모처럼 하게 되면 경쟁이 붙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됐나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어느 한 분이 주축이 돼서 거의 해마다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거 지금 1년 차입니다. 올해 처음 됐고요.
최선경의원
처음 한번 실시를 하신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포 신도시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고, 또 이주하신 분들의 교육과 관련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북유럽 연수를 갔다 왔지만 깜짝 놀란 것은 날씨가 굉장히 추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숲과 공원에서 야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거 같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이 숲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고 올해 이번에 처음 해 보셨기 때문에 시도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할 정도로 아주 어린이집이라든가…
최선경의원
관심들이 많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해 가지고 꽉 차 가지고서 시간이 안 돼서 뭐할 정도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 안에 용봉산뿐만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친수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공원 생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용봉산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내포에 살고 계신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주말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도 개최가 된다면 야외로, 즉 홍성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계획서에 보니까 489쪽에 보면 산림 테마 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계획을 보니까 한 3차년에 걸쳐 가지고 테마 파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금 산림 공원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한 2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숲 체험과 관련돼서, 즉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요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게 도심권 내에서 진짜 숲을 즐기고 건강, 체육 요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진짜 장애인이라든가 숲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숲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산림 서비스와 관련해서 도우미 인력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명상숲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즉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단, 또 하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또 수목원 코디네이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오서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여기는 오서산 그게 저희 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있습니다. 오서산에 대한 산촌 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산림펜션 운영 및 오서산을 안내하고 요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명상숲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뭡니까, 혹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림 있는 정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쪽은 저희가 유일하게 수목원이 그쪽에 있습니다. 광천 그쪽에 있어서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갖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불과 한 1,800여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을 갖춘 인건비는 아닌데 이것들이 모아지니까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서 하든지 아니면 모양만 이런 인건비 지출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숲 해설이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공직을 퇴직했던 분이라든가 숲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쪽 숲 이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자격 취득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네트워킹 돼 가지고서는 그런 사항을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모하고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숲 해설가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숲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쓸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숲 체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분들 말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한 1,800여 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갖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제 안내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170쪽인가요? 앞으로 도시숲도 조성하고 천주교 역사 공원도 만들어주고, 또 각종 역재방죽 공원이든 다양한 공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원들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한 내적인 그런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가로공원 같은 걸 조성할 때 A라는 사람이 조성을 했다면은 2년이고 얼마 아주 조성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회계법상…
박만부의장
그러면은 그 이듬해라도 A라는 사람이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말이오. 그러면 아주 그 사람이 1년이고 얼마 관리할 수 있는, 딴사람 주면 자기가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까 조성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아주 계약할 때 1년이든지 얼마 그걸 관리하는 비용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고요 하자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은 1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이 되고 나무 같은 경우는 2년까지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기간 끝난 다음에 아주 가로공원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석당산을 가 봤더니 소나무마다 전부 재선충 예방 접종을 한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다 붙여 놨더라고, 소나무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리에다가 하고 나면은 안내 표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전부 소나무마다 다 한 거 같더만 하여튼 재선충이 안 걸리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효과가 어때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충청남도에 9개 시군이 재선충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오봉리에서 5주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5백여 주 계속 검사를 했는데 100% 미감염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저희도 지금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해 놓으면은 재선충이 안 걸린다면 좋은 효과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백월산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임시 주차장을 한다는데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 또 뭐를 짓는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게 짓지 않고요, 저희는 주차장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놓게 되면은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않고…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예산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다짐 정도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냥 부지 정리나 해서 차 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자꾸 투자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일부 지역은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은 수목을 옮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식장으로도 일부는 쓰고 주차장 일부 쓰고 이렇게 해서 최소로 해서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부지 정리나 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 많이 하시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여기 대교공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거기 포장 쳐 놓고 하는 거 지금 여태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노인회에서 지금은 겨울 뭐해서…
박만부의장
다 철거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지금 다 철거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여름이라도 또 못 짓게 포장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게 뭡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다시는 안 치도록. 거기 팔각정도 있고 한데 거기 와서 노시면 되는데 왜 유난히 거기다 보기 싫게 포장 쳐 놓고 말이오. 그런 것 좀 않도록 부탁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내년에 안 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주교 역사 공원 대교리에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화장실 설치 공사를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몇 칸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 규모는 여성이 세 칸인가고 남성은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크지는 않게끔.
방은희의원
들어가는 출입문은 남녀가 구별돼서 만들어 놨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분리해 놨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지금 역사관 뒤에 화장실을 제가 의원 되고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저녁에 와서 부수고, 또 남녀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길 옆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야 그런 대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괜찮다고 치지만 저녁에는 거기를 관리해야 될 텐데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 그 부분을 한번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관리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성당 쪽에서 많이 관리하는 쪽으로.
방은희의원
성당 쪽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함께 같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어느 가정을 가도 화장실을 먼저 가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런 관리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고 만들 때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숲 가꾸기 사업 집행 내역을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7년도 마무리 계획과 2018년도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536쪽에 빈집 정비 사업을 올해 1억 8천 군비를 들여서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농어촌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잖아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대상자 선정은 이게 사실은 빈집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소유자들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대상 가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주로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과로 신청을 하시는 거군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청 안 하는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어촌 주거 환경에 굉장히 저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계속 그 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실례를 들어본다면 홍성중학교 뒤쪽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와 그다음에 성당 사이에 고암4리죠?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목적은 다르죠.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빈집이 좀 몇 채 있어요. 제가 타 부서에 관련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빈집을 알아보니까 살지는 않는데 아마 서울에서 거주하신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빈집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주인과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주인과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놔두라고 그러죠.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집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집 주인한테는 1년에 그 지자체에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면서 얼마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거의 50%, 60% 이상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청에만 의하지 말고 정말로 주거 환경 개선에서 필요한 이런 빈집이 있을 경우는 선제적으로 주인과 상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법도 지금부터는 모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43쪽 이월 대상 사업인데요.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개선사업,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하고 과업지시서 요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45쪽 보시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 조성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욱 친밀하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가가는 이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5개 단지에 1억 5천은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거는 관리비 지원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도에 우선 공모하는 방식, 아파트별로 욕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우선 필요한 어느 정도 안배도 하고 우선 관리 조례에 적합해야 되겠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렇게 자료에 관리 비용 지원 확대라고 하니까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게 되겠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관리 비용 지원 확대한다고 하면 5개 단지가 아니라 해당되는 단지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할 때 자료를 부탁드릴 거고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 비용 지원, 9개 단지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동 대표를 선출한다라든지 감사를 선출한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참여율도 높이고…
이상근의원
공정성.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군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도 통과시켜 줬지마는 선관위와 협약을 지금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방향으로 전부 다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K-보팅(K-voting)인가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투표를 합니다. 동 대표를 선출한다.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대의 가구원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할 때 이 K-보팅을 이용하는 한 가구당 7백 원인가 하는 이런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그 시스템을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은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선관위에 산출해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한번 롯데아파트라든지 효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아파트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라는 건 한번 계산해 보신 게 있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게 계산은 곤란하고요. 세대수로 산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대상이 되는 단지가 한 9개 단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세대가 한 6천 세대면은 비용 산출이 한 5백만 원 정도 되는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K-보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과 비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아파트는 주가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인 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존중되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여기는 금년도, 제가 그 리스트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동 대표를 뽑는 아파트다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천 세대 이상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2천 세대 미만은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어떤 법에 의해서 돼 있지 않으면은.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대략 지금 아파트 하면 내포 신도시를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성읍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549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사업 하신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많이 했던 이런 사업들인데 어쨌든 이 불법 광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설치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불법적인 것을 했을 때 가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불법 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수거를 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남기죠? 사진을 찍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2017년도에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불법 현수막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데이터나 제가 파악은 된 게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 간판이나 이거는 많이 있는데 현수막과 관련된 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전혀 행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에 돼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현수막…
이상근의원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으면 그 벌칙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행정을 안일하게 하십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017년도, 16년도 이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와 징수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541쪽을 보니까 학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그 뒤에 보니까 행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허가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534쪽에 보니까 공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천태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아까 설명대로 건설교통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 개편 이후에 마을공동체팀이 건설교통과에 꾸려지면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한곳에서 집중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요게 지금 마을 사업 여러 가지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이 자체도 사실상 허가건축과 쪽 공공디자인팀에 그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공모를 했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정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조직이 개편됐고 마을공동체팀도 만들어졌으니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것은 경관이든 아니면은 가로 계획이든 등등 해서 한꺼번에 한곳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고, 만일 거기가 과부하가 걸린다면 인력을 좀 더 충원하든지 보충을 해서 한곳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이랑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0…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이 관리 비용이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그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초에도 한 3개 단지에 1억 2천만 원인가 했던 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아주 미미하게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비용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것이 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즉 기준이 궁금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백 세대 이상만 가능한 건지 2천 세대 이상인지 이런 정도의 우리 매뉴얼을 담당 실·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마련을 안 하신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홍성군 관내에 아파트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세대 규모인가를 파악하시고 2천 세대 이상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규율을 마련하셔야지 좀 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마련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546쪽에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정책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홍성군에 혹시 마을 변호사, 마을 세무사 관련된 마을 주치의까지는 본 거 같은데요. 마을 변호사나 마을 세무사 관련되는 그런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저희 허가…
최선경의원
아니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의 서비스와 관련돼서 마을 변호사 제도, 마을 세무사 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축 민원 상담실을, 즉 월 2회 정도 나간다고 하실 때 이 마을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과 같이 트리오로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을 조금 드리더라도 그분을 고문, 마을 변호사든, 고문 세무사든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 건축 민원을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요. 또는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보다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주민 행정 서비스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같이 가신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홍성군의 이런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할 거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심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다른 부서에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 제도가 있으면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함께하시고 그러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한두 분쯤 고용해서 고문이든 자문이든 모셔 가지고 같이 나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각종 주민들의 갈등의 현장에는 허가건축과의 임무가 사실 굉장히 막대합니다. 각종 축사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 또 요즘은 태양광 발전소 등등 이런 현상으로 주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첨예한 갈등을 겪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민들 민민 갈등이라든지 민관 갈등 이것을 말씀하시고 현재 축사라든지 무슨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다수 관련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예.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실 이 허가건축과에서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저희 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민원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민원까지 하면은 거의 축사와 태양광 관련된 인허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허가건축과에서 총괄로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 장치는 사실 군 조례에도 있습니다. 갈등 관련된 조례가 있고, 또 허가건축과만이 그 갈등과 관련해서 해결하기는 허가건축과로써도 업무 특성상도 그렇고 어떤 전담 인력이나 이런 부서 요런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이견이 좀 생기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변의 어떤 이장님들이든 지도자들이든 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미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나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배신감을 많이 느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제도적으로 사전에 어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고를 한다는 것은…
최선경의원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죠? 행정 사전 예고제 말고 허가 사전 예고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 제도적으로는 없지마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발전 사업 허가가 먼저 나갑니다. 그 발전 사업, 토지 이용 관련된 그 허가가 아니고 발전 사업 허가가 나갈 때에 그 소관으로는 경제과가 되겠는데 발전 사업 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군, 도, 중앙 부처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허가 나갈 때 읍·면에 공문 시행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죠. 그런 취지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의견을 듣고는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시행해서 어느 정도 완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원 유형이. 어떤 데는 왜 이장만 알았느냐. 전체 공지를 했어야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마을 내에 어떤 갈등도 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하는데 요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갈등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가 돼서 어쨌든 지금은 갈등이라고 하면은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집단 민원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축사도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이 하는 경우는 별로 민원 발생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서 마을 간, 심지어는 사촌 간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허가 이런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연구가 돼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하여튼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머리 맞대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547쪽에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을 2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셨는데 내년도 말이 준공 계획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사업 기간이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해 동안에는 한 게 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금년도는 현재 사업자 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자 선정까지. 설계하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설계는 해야 되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자 선정까지는 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인데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사업하기로 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가로하고 전선하고. 그러면 이게 야간 경관 사업하고 또 간판 정비도 합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간판도 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이쁜 간판으로? 글씨가 동일한 간판으로 하는 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디자인 매뉴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설계해서 나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실패한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는 그런 재발이 되지 않게끔 미리 약속을 받으세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돌출 간판이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하고서는 간판을 해 줘야지 돈 들여 간판 해 줬는데 네온을 다시 켜고 돌출 간판을 하고 그래서 거리 경관을 다시 해치는 그런 일은 또 다시 만들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도시 경관에 문제된 부분들이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져 버린 가게 간판… 교통표지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표지판들도 그냥 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당분간 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요 구간 말고 홍성 전체 읍내 가로에 필요 없는 구조물들 때문에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뽑아내고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요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549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올해도 2천만 원이 또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랬는데도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같이 하던 거거든요. 그 사업에 맞물려서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하는 그런 것들을 철수하고 그러는 건데 왜 그 사업을 더 늘려 가지고 여기도 사업비가 늘고 이것도 신규로 만들어지고 그랬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요거는 옥외광고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신주나 전주.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사업에 그동안에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됐던 것들을 떼고 하던 그 사업을 같이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도 2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해 가지고서는 2천만 원을 다시 세웠느냐 이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요거는 그 내용이 전주에 어떤 부착물을 붙였을 때 안 붙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
헌수
김헌수의원
올록볼록한 거를 전신주에다 미리 붙여 놓겠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거를 우리 군에서는 안 했었는데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걸 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그걸 붙여 놓겠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천년홍주 조양문 개선거리사업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그리고 2016년, 2017년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자료를 2017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건설정책팀장 이기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이게 면허 내주는데 올 같은 때 한발 대비 지하수 개발해서 면허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 공사 면허 가진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도 하나요? 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 면허는 참 거기서 하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만부의장
지하수 개발 같은 면허를 내주는데 사실상 장비도 없어 가면서 면허만 가지고 어서 빌려다가 하려고 보니까 늦게 파고 이러는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면허만 내놓고 장비도 없지. 그러니까 남 다 파고 난 뒤에 자기 장비가 없으니까 빌려다 파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면허 내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상하수도 사업은 3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자본금이라든가 인력 장비 등을 확인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면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게 어느 정도 갖춰야 면허를 내주는 겁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자기 소유라고 못 박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남의 거 임대해다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상관없습니다. 임대 계약서가 있으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올 같은 때 가문데 누가 사실상 면허 있다고 자기 장비 자기도 파러 다니기 바쁜데 임대 내주려고 그래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런데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만부의장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아스콘 같은 거 덧씌우기, 아스콘 장비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 홍성에 면허가 많은 것 같은데.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꼭 자기 소유로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포장 면허 공사도 9개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임대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면허를 내준다는 얘긴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래서 관내에 지하수 팔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가 3개뿐이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면허를 내줘야지. 장비도 없고 그냥 남하고 임대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면허 내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하수 같은 것도 그래요. 올 같은 때 무지하게 바쁜데 누가 남한테 임대 이렇게… 처음이야 임대 면허 낼 때 임대 해 주겠다고 하겠지만 바쁠 때 누가 자기가 먼저 파러 다니려고 하지 임대해 주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발 대비로 해서 관정을 개발해 놨는데 지금 관로를 깔고 있죠, 아래위 논.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박만부의장
그런데 문제가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위로 올려서 깔아달라니까 안 깔아준다, 밑에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또 돼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만부의장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거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불러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경작지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해 줘야는데 설계를 대충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기반조성팀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안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이상근입니다. 팀장님, 점심 잘 잡수셨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먹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단위 사업들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554쪽에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동홍성 IC 설치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하나가 홍성을 거쳐 가느냐 거쳐 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발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동홍성 IC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계획이 미확정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미확정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이 부분이 미확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실질적으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공사는 시작되어 있고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래서 관계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홍성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관련 부서에서 의원들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군수께서도 관련 부처도 방문하시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협의회 때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집행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의회가 나름대로 동홍성 IC 확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의회도 나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관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협의회 때 꼭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해선 복선전철 이 부분도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간 구간 잘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어려운 질문인가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같이 설명을 들을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61쪽에 도로 유지보수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홍성초등학교 후문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후문에서 등·하교 하는데 등·하교 할 때 승하차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토지를 사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5쪽 잠깐 보겠습니다. 오관리 공영주차장 89억을 들여서 지금 완료를 했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89억을 들여서 오관리 공영주차장을 완료했는데 홍주성 성곽과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대형버스,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2주차장 공사가 또 시작되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2주차장 공사 발주됐는데 그럼 여기에는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10대?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58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어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가뭄 때문에 관정을 많이 파주고 있는데 용·배수로 사업이 물길을 잘 가게끔 하는 사업인데 거의 뭐 콘크리트 관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관 이거를 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배수로 사업을 할 때 그래도 물길도 잘 흘러가면서 밑에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본래 용·배수로에서 물 흐름이 콘크리트로 하면 상당히 유속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가지고 공법을 같이 상의드리고 개발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 없다고 계속 관정만 파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관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매년 얘기만 반복하고 있지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홍성천에 산책하기 좋게 운동하기 좋게 수변 공간을 만들 때… 6대 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쪽에 인도를 내면서 물이 안 빠진다 이래 가지고 민원들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대책을 그러면 드릴 갖다가 뚫자, 군데군데 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게끔.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담당팀장님 뒤에 계실 텐데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04쪽 보시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발열형 의자로 변경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승강장에 앉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큰 정책은 아니지만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버스승강장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버스 언제 올까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BIT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버스도착 예보시간 알림제? 이 사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BIS 시스템은 상당히 도시형이거든요. 농촌에서는 좀 여건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있고 농촌 지역은 시간을 딱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그게 아니죠.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버스가 현재 어디쯤에 오고 있는데 몇 시에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예보를 해 주는 겁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서산, 당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맞아서 하고 홍성은 안 맞아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제가 교통행정팀장 할 때 검토는 했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외면하겠다? 그거는 옳은 행정이 아니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상근의원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만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뒤쳐진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희 이제 마을공동체팀이 꾸려졌습니다. 맞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현재 팀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3명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실 보면 마을공동체팀에서 갖가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직접 하고 계시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전부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실 저도 이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또, 일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함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업무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마을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주민들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마을공동체팀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일을 이 세 분이서 하기에는 지나치게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마을만들기 공동체팀에 대한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가 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뉴스에서 나왔던 것같이 여러 가지 권역 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흉물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홍주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안내 방송에 관련돼서 어디 어디에서 하차를 하면 어디 어디를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특정 병원이라든가 특정 업체 이름을 방송에서 해 주는데 광고비를 받고 해 주는 겁니까, 혹시?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광고비는 버스 안이나 밖에 스티커 붙이는 건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 그것도 조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어디에서 내리면 어느 병원을 갑니다 하고 특정 업체의 병원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내리면 갈 수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병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쭤봤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광고비를 받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많은 모 예식장을 근처에 체육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현재 홍주종합체육관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선경의원
오죽했으면 행사가 한 시였는데 군수님 타고 가시는 차량도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막히니까 아예 중간에 도로에 세워놓고 걸어가셨거든요. 저도 차량을 아예 저쪽에다 대고 행사 시간을 맞추느라 뛰어갈 정도로… 그리고 최소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주차만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양옆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혹시 그 예식장이 주차면수를 몇 대나 보유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현재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요. 그 업체와 홍성군 협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주민들의 댓글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공용 체육시설에 딸린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라도 물려서 차라리 세외 수입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더니 주차 안내하는 학생이 거의 알바생 정도의 수준이에요. 고등학생이나 갓 대학생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깃봉 들고 무조건 경기장 안으로만 진입을 시키는데 주차 요원들을 확보하셔서 체육행사가 있는 날은 그 내부까지 진입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성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다른 문제는 예산 심의 때 많이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관 지역 주차장 문제가 2차 발주를 하셨다고 그랬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언제 마무리합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9년으로 되어 있네요, 기간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에 나왔죠?
헌수
김헌수의원
606페이지.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일차적으로 올해 완공하고요. 2차적으로 추가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주차장 사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드린 부분이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더 연구를 해 봐라. 어디냐면 전통시장 부근입니다. 전통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오관 공영주차장 만들듯이 전통시장 쪽에 만들어라 하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도청신도시 이주자 택지 매입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청이 땅값을 부담하는 건가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 지역은 현재 매입 대상이 17개소 1,832평 규모인데 올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 9억 5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주고서 주차장 조성 포장 공사는 도비 5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됐고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비가 상당 부분 내려와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북읍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내포시라고 써 있는 거 알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 왜 시정을 못해요? 내포시가 어디 있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내포시가 아니고 내포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수
김헌수의원
내포로만 되어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시정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북읍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홍북읍으로 하면 혼란이 있죠.
헌수
김헌수의원
내포가 어디예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내포신도시인데 신도시 너무 길기 때문에 내포만 잘라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내포신도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내포신도시란 명칭이 옛날 충남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공식적으로 내포신도시로.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가칭인지 몰라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명으로 홍북 아니면 홍북읍의 롯데아파트 부근이라든가 도청 부근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포신도시라고 그러면서 홍성읍 주민들이 또 반감을 얘기하는 민원도 있어요. 공식적인 노선버스에 내포시라고 기록을 해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연구 검토를 해서 시정해 주세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 법인을 달면서 가족끼리 등록된 사항 있어요? 예를 들면 포장 사업을 하는데 남편한테 들고 부인한테 들고 아니면 자식한테 들고 해서 따로따로 등록된 게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담합 입찰이거든요, 그게. 공정거래법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철저히 좀 가려 주시고요. 수리계 조직에 대해서 우리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홍성군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리계 조직이 지금도 저수지나 관정이나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옛날말로 하면 물꼬싸움을 한다 그 얘기예요. 수리계가 없는 저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물면 무질서하게 누가 수문 열었다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실 관정도 전부 다 수리계 조직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관정에 수리계 조직되어 있는 거 홍성군에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전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리계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저수지 것만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주차 단속에 대해서 그전에 본 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더니 폐쇄회로 카메라를 놓고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딴 데는 몰라도 지금 주차장 옆에 있는 도로예요. 특히 옛날 한외과 쪽 앞에 거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지금 홍성군에서 24대의 CCTV 설치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했죠? 단속하고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지금 CCTV 설치된 지역은 전부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선균의원
딴 데는 몰라도 딴 데는 이해가 가는데요. 바로 옆에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 옆에 그것도 양쪽으로 대 놔요. 승용차 하나가 지나가기 어려워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주차장이 없는 데 같으면 조금 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복잡하면. 그런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30분 더군다나 무료인데 안 들어가고 통행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기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하고 우리 팀장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현재 마중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5개소 택시를 투입했거든요. 마중버스는 승객이 부족해서 한두 명 타거든요. 하루에 10명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버스를 빼기 위해서 미니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선균의원
마중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4개 마을?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4개 마을입니다.
이선균의원
4개 마을만 쓰고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결성이 3개 마을인데 거기 이용 않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런데 마중버스는 4개 마을이 됐든 10개 마을이 됐든 지출되는 항목은 유가에서 약간만 차이 날 뿐이지 고정 지출 내역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나 마중택시는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돈을 지출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이선균의원
차라리 마중버스 지역도 마중택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을 빨리 개발해서 더 늘리든가 거기 소요되는 만큼의 마을을 선정해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4개 마을 하나, 8개 마을 할 때나 지출 똑같고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마중택시를 하면 손님이 필요할 때만 지출하니까 경비 절감도 되고요. 큰 혹이 됐네요, 도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이거 하나 산 것이. 홍성군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공모사업 같은 거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 경비 지출만 다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건비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 빨리 마을을 더 선정해서 사용하는 마을이 많든가 아니면 마중택시로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지금 갈산 지역은 4개 마을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성 쪽이 없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결성 쪽에서 반대를 하면 갈산 인근 마을에도 선호도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4개 마을만 해 가지고 많은 지출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결성 포기 마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꼭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출된 만큼의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584쪽에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정비한 곳이 있습니다, 광천 소암리에. 지정은 다 됐고요. 9천만 원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사업비입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주민들은 방지턱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CCTV나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2018년도 예산이죠, 지금?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도비 4,500, 군비 4,500.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황현동의원
그러면 팀장님,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는가.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절차도 끝난 건지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했는지 담당팀장님이 답변… 의장님.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도로팀장 육헌근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아직 주민 의견이나 마을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1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 들어갈 겁니다.
황현동의원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할게요. 우리 동절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공사 중단되는 것이?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12월 20일경부터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12월 20일경부터 2월 말까지… 우리 동절기를 앞두고 도로 같은 거 공사 착공하는 거 있습니까, 올해?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동절기 기간 내에는…
황현동의원
11월 중에 혹시 도로 공사 착공된 거 있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황현동의원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장
육헌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도로팀장 육헌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현재 도로 포장 발주한 거는 없고요. 12월 20일에서 혹한기가 들어가면 그때 공사 중지에 들어갑니다. 2월 말, 3월 초 되면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황현동의원
지금 공사 11월 중에 착공된 거는 없어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도로 확장이든 뭐 없어요?
헌근
육헌근도로팀장
예.
황현동의원
다행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항상 예전부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돈이 남아서 12월 달까지 꼭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질책들이 있고 비난 같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방도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거는 아니지만 지방도가 그런 데가 있어요. 11월 한 10일이 넘어서 착공을 했어요. 아마도 공사 기간이 제가 볼 때는 4, 5개월은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공사 기간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11월 중에 하는 거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착공을 해서 하면 괜찮을 걸 꼭 11월 15일, 20일쯤 가서 착공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는 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런 부분을 채택하기 위해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돈 남으니까 돈 쓸려고 그런다라고 비난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방서 앞에 보면 약국 있죠. 그 앞에 승강장 만들어 놨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가 보셨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가 봤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거 어떻던가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건의한 지가 거의 1년 되다시피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가 보니까 사람이 저같이 살집이 있는 사람은 세 명 앉으면 더 못 앉게끔 해 놨고요. 또 양옆으로 바람막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승강장은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같은 경우는 밀폐를 못 시킵니다, 양 가로.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문제점… 너무 좁다는 거.
방은희의원
그렇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좀 좁았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형, 시골형 맞춰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밖에 앉아서 차 기다리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몇 시에 온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람 불고. 그래서 그거는 한쪽이라도 막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축협 옆에 본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홍주성 옆에 그쪽에 유료로 받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축협 담벼락으로 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담벼락에… 그쪽에 대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거든요.
방은희의원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팀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에서 조양문 거리개선사업 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까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나갔었죠? 제일은행 앞에, 다다횟집 앞에, 이승원내과 앞에 그쪽에 인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거의 뭐 90억씩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때 횡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아직 검토는 못했고요. 추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청영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군의회가 정례회를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공무국외 중이시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정례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연수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답변하셔야 될 과장님께서는 정례회 때만큼은 꼭 자리를 지켜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의장님, 이청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청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건설교통과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례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기 중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이 잘못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는 가급적 의회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 의원들도 공무원 여러분들 국외공무연수 가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그 예산 더욱 증액을 하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례회만큼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켜 달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기태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버스환승제가 지금 30분이죠?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30분이오.
박만부의장
30분이죠? 그게 짧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 환승제가 30분 해 가지고 시골 들어갈 때 차가 안 맞아 가지고 짧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그거는 홍주여객과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저번에 어디 단체장 회의 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건설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리계 조직 현황에 대해서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7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암 지구가 잘 조성해 놓고 현재 개점휴업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 유치 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옥암지구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빨리 활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전국에 5천여 개 정도 되는 부동산 업체라든지 온천 업체 등등 대규모 기업체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팸플릿을 작성해서 홍성 옥암지구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반에 대한 입지 여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이런 홍보매체를 저희들이 5천 개를 발송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8일 주택 사업 승인을 홍성군에서 최종 했습니다. 하고 삼우… 저희들 대물로 공동 주택 부지를 가져간 삼우에서 지금 이삭디벨로퍼라는 협력사를 만나서 자금 관련 때문에 한국토지신탁 거기에 PF작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1차 심의를 11월 30일 날하고 2차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자금을 주는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나오면 홍성군에 납부해야 될 토지 대금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납부함과 동시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내년 2월 중에는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노심초사하면서 이 부분을 성사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년 초가 되어 봐야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들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어야만이 나머지 따라서 여러 가지 들어갈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인구가 유입되어야만이 그 지구에 다른 사업도 시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와 별개로 많은 부분이 그대로 있는데 혹시 진행 예정 중인 사업은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상업 용지에 온천지구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지난번에서 박만 부의장님에서 말씀하신 한우타운 관련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환지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그런 계획들을 갖춰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건축 두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3쪽에 결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LH부장과 함께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LH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분양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셨듯이 남장주공 LH 3차, 4차 아파트도 다 비어 있는데 이쪽에 임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역시 승산이 없다. LH 쪽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내포신도시가 있는데 홍성읍 오관지구에 분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어디에 더 투자 가치를 두겠느냐. 오관지구보다는 당연히 내포신도시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과장님과 LH 쪽에 대안의 말씀으로 임대와 분양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4평에서 30평 정도까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홍성군과 LH 손실 보전 관련해서만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참석하신 주민들과 사전에, 그 이전에 전체 오관지구와 관련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지를 포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였냐면 임대와 분양이 있었는데 임대주택을 꼭 해야 되겠느냐, 뭘 선호하느냐 하는 쪽으로 설문조사와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설명회장에서도 주민들도 다 같이 여기에다 임대주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99% 정도였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저희들한테 낸 거에도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주민들 의견서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은 조금 더 그것이 분양성을 높이고 공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조차도 그런 임대는 원하지 않는다. 최종 그런 결론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임대는 전혀 원하지 않고 분양을 원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이안 아파트도 분양률이 채 30%도 안 되는데 과연 거기에 지어 놨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물 형식으로 받아서 입주한다고 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리가 군비 190억, 도비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향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홍성여중 위쪽에서 소향리 쪽으로 도로 개설이 쭉 되게 되면 어디선가는 이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주치는 점. 그게 소향주유소 쪽 그쪽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월산주유소 쪽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두 가지 안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설계상으로는 지금 소향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설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자체는 우선 공설운동장 뒤편에서부터 운동장을 끼고서 소향리로 빠져 나가는 지방도 609호선을 통과해서 내법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홍성역에서 산단진입도로 연결하는 그 도로에 접합하도록 되어 있는 3.6킬로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교통체증이 어디가 심하고 우선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이 어딘가 이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설계는 그렇게 해 놓지만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간 중에서 너무 외곽으로 돌렸을 때 통행하는데 내부 도로에 교통체증 관련도 있고 해서 소향주유소에서 바로 소향2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계획은 전체 구간을 설계하더라도 소향주유소 쪽에서 연결해서 홍여중 그쪽 아래로 해서 빠져 가지고 609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1차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향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소향주유소에서 소향2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체육관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결을 같이 시켜달라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 앞에 중앙외과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중앙외과 뒤쪽에 어린이공원 사업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사업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시설물별로 소관 부서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상근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공사를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실 부분이 땅의 용도, 토지의 용도는 도시재생과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사업 시행은…
이상근의원
정비를 할 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많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앞에가 전부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 앞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글쎄, 그 지역이 도로변에 낀 일부… 그쪽은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기 이전에 상업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모텔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지만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 나름대로 한 것 같고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칭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활용하는 측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 시설로 가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설들을 보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주민분들께는 이렇게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원 조성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모텔 밀집 지역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요.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정비를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계속 유지할 경우에, 꼭 필요해서 놔뒀을 경우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황현동의원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모두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황현동의원
그전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계속 삭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을 위해서 일부 해제를 해 왔고 지금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실행되지 않을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020년에 한번에 해제했을 때 혼란도 오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세웠지만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해제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2017년도부터 생긴 제도 하나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주민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해제에 대해서?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3개월 이내에 해제를 하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던지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도시계획성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물론 그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역 민원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재산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거를 보고서 토지를 구입하고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맹지가 되어 버리고 하면 재산 가치에서 하락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제도상 개설하지 못하면 해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 놨다, 해제를 시켜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다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서 군에 우리가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도 다 되고 했으니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다시 살려서 공사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없는데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을 그릴 수 있느냐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여건 변화가 와서 그 지역에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서로가 이 도로만큼은 꼭 뚫어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낙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선으로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고서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것도 2020년 6월 말까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황현동의원
그거는 이후다. 상관없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황현동의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생겼다고 해서 불이익 보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추가로 생기는 거는 예산 확보해서 다시 뚫으면 되는 거지만 선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해제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역기능에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써 재산 가치가 하락된다 하는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래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계획하고 확정돼서 다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시점에서 가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의 타탕성을 보고서 선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에 우리가 따왔으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바꾸고 한다는 부분들이 거의 변경될 수가 없어요. 변경되게 되면 농림부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불요불급한 거라면 허용 범위에서…
황현동의원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극히 어렵다는 얘기죠.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지…
황현동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 2월부터 12월달까지 기본 계획 세부 설계 착수 및 완료 그랬는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세부 설계를 착수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세부 설계가…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설계에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지금 세부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정책협의회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2018년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준비하고 할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63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두 개가 설계가 있고 나머지 거는 보상과 공사 추진이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설계 것만 빼놓고 보상하는 거하고 공사 실시되는 거하고의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홍주고등학교하고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은 완료가 됐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거기 9,900량 있는 쪽으로 홍주중·고등학교에서 남장리 올라가는 길 그쪽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려고 다 파헤쳐 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진입로라든지 상가 진입로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높게 턱이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에 대해서 낮춤석으로 준비하고 또 배수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끝난 지가 5월에 완료됐는데 왜 그때 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거를 다시 낮춤 공사를 합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 거기 해당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지역이 9,900량이라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옛날에 미도상사라고 하는 그 자리 말씀이시죠?
방은희의원
예.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판 구역이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이 진입을 못 해요, 높게 턱이 되어 있어서.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진작에 못 했냐 이 소리죠. 애초에 시작할 때 했으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새로 도로를 했는데 할 때 다시 했었어야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파고 한다는 게 사람들이…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죠? 12월 되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다시 공사를 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은희의원
주민 불편 사항을 일할 때 같이 해야지. 왜 따로 하냐 이 얘기죠. 그때는 모르고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다시 하는지. 그때 당시에 도로 개설할 때 했었어야죠, 감안해서.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구역은 당초부터 원래 보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구역이고요. 옛날에는 먼저 주민은 그것이 그렇게 차량 들락날락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방은희의원
바뀌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주인은 인도를 통해서 자기…
방은희의원
자기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얘기죠, 이걸 낮춰 가지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황현동 의원님이 하신 말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왜 할 때 못하고 다시 이거를 파놓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방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