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이 건은 계속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건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회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자료확인과 내용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추가질의 생략에 대한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상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해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금일 중으로 일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 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이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서류감사 시 답변내용이 일부 부실하고, 답변자세가 부적절하며,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항측 전수조사에 의한 단속대상을 7㎡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어 사전 홍보부족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시설 및 부수시설 사용목적 분류의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에 공동관리 책임이 있는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 뒤쪽의 급경사지에 옹벽, 안전망, 배수로 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 주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앞으로는 관련부서 간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준공처리를 하여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중 부진사업장 해제 시 정확한 설문조사에 의한 해제요청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 개·보수사업보다 공동시설비(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2차 공통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니 시정토록 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작은도서관 설치를 권장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변상금 시효로 인한 미부과와 다른 재개발 사업장 변상금 부과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국·공유지인 체비지 상환 이자률 6%는 너무 과다함으로 관련법과 서울시조례의 규정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하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인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관악구의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하여 낮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관내 대형공사장의 신축에 따른 민원이 많은 바 특히 청룡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장 인근 주택의 균열 등의 피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쌍방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노력하여 주시고,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가 관악구 통합청사부터 부적정하여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대형건물 불법간판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옥외 대형광고물의 위험시설 여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광고물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부실하니 고정인력 배치와 화장지 등의 비치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수목 구입가격이 같은 수종임에도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단가파악을 철저히 하고, 미성동 선우공원의 보도정비 실태가 불량하니 재정비토록 하며, 관악산 자연공원 내 흡연자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조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악산 호수공원 연못이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탁도가 심하니 수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주말에는 분수대를 가동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시 강사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따른 변경된 주소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고, 토지측량 시 기준점에 따른 편차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있으니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관리과는 역세권 혼잡지역과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가 많으니 생계형 노점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여 주시고, 신대방역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 메트로, 동작구 등 관련단체들과 협조하여 역세권 환경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 판매대의 동절기 가림막 설치로 인하여 가로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비를 하여 주시고, 공개공지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점유시설물 설치단속을 강화하고, 골목길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은천길 확장공사가 지중화사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토목공사 시 관련부서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도로굴착 허가 시 전기·가스 등 긴급시설을 제외하고는 굴착 신청에 따른 심의를 철저히 하여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은천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형공사차량이 신림3교에서 좌회전을 하여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니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를 장판으로 덮어놓는 사례가 많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며, 하수도 준설작업은 하절기 우기철 이전에 준설토록 하며, 도림천 생태하천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오수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신대방역 부근은 주변 제방에 비하여 낮으므로 폭우 시 도로 범람대책을 마련하고, 봉천천 복개도로에 환기구 설치 및 분류 하수관로 개선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들의 보행권 편의제공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간격이 먼 봉천역 부근 등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기사업 중 “골목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니 실적 제고에 행정력을 기울려 주시고, 서울대학교의 정문 - 후문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문제를 서울대학교측과 협의하여 통과시간 확인 등의 방법으로 주차료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마을버스(13번)의 관악구의 운행구간의 정류장을 무정차하거나 봉천고개에서 U턴 하면서 무단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동작구와 협의하여 회차구간 환원 등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건물주 및 직능단체회의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계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아파트 및 다중 이용시설 주차장의 CCTV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을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주차 및 방범용 CCTV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주차요금 할인 등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규정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