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박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보건소가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우수 행정을 해 주셔서 소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51쪽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취약지 방역 소독 사업하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요즘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모기가 늦가을까지 극성인 거 같아요. 1년 내내 방역 사업 잘 하고 계신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그동안에는 방역 소독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동절기에도 우리가 아파트 지하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쪽에 유충이 서식하는 곳을 사전에 소독을 해서 연중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께 이 연막 소독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한 6, 7일 전만 해도 읍·면 자율방역단이라든가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읍·면별로 소독 요원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가을철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라든가 그런 소독은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소독약품도 배부하고 가가호호 소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연막 소독 하실 때 아직도 경유를 사용하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경유를 씁니다.
이상근의원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암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이런 물질로 대체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연막 소독 할 때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친환경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연막 소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경유를 사용할 때나 이렇게 친환경 식물성 기름 사용할 때는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방역 소독 사업인데 한편으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건강에 유해한 이런 재료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한번 예산상도 비교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53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 추진 중이신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터 주변에서 건강 음주 문화에 대해서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직장, 특히 홍성군청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성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음주 문화 교육은 사업체별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 역시도 술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육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한 음주 문화 사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군청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제 간부 회의 시간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각별히 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면 군청 실·과 내에서도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음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일신상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성희롱 문제도 결국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래방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이런 쪽에서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각별하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연말에 특히 이 음주 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6쪽에 건강·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난임부부 시술비를 올해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몇 부부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21명은 산후조리 비용까지 합해서 421명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산전·산후.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몇 명을 지원하고 그 지원한 분들 중에서 몇 %가 가임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체외수정 시술이 신청을 80명에서 지원은 77명을 했고요. 그중에서 임신이 22명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한 32% 정도 됐고요, 인공수정 시술이 40명 지원해서 일곱 분이 성공을 해서 약 1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성공한 이 퍼센트를 보면은 32% 정도면은 성공률이 높은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체외수정이 인공수정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지원하는 횟수 이게 다른 겁니까? 체외수정은 몇 회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체외수정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체외수정은 냉동배아하고 신선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는 5회, 냉동배아는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을 5회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5회를 넘으면 다시 해도 가임률이 별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후자의 말씀 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구증가정책팀까지 조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퍼붓기는 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난임률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만 44세 이하인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래도 이걸 해서 많은 성공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예, 소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우수한 보건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첫 번째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료 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5백 명밖에 안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더 됩니다.
방은희의원
더 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래서 저도 18만 원씩 주고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만 가족이 둘이 하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저소득층들은 집에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안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5백 명 이상이 될 거 같아서 무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올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거의 끝날 정도로 홍보가 되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라 지금 보면 6천만 원이라는 돈도 우리 군 형편상 사실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부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건강백세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대 효과를 보니까 건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구강 건강 실천을 유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미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은 대부분 임플란트나 틀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구강을 건강하게 회복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굳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범이 되어서 이것의 소중함을 알리고 잘 지키자라는 이런 목적대로 시상을 하는 선발대회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을 시상한다든가. 그러면 저렇게 어렵게 금연을 했구나, 나도 해야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하다못해 다이어트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육아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출산을 결심해서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육아를 잘하고 있거나 또는 아빠가 육아를 대신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수기를 공모해서 선발대회를 연다거나 그렇다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많은 곳에 전파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따져 본다면 그런 쪽의 선발대회를 한번 구상하심이 어떨지라고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 사업별로 시상을 전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매월 저희들이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걸 해도 거기에서 우수 감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이 구강 건치 어르신 선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80세까지 이렇게 구강 관리를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치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최선경의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분을 선발하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을 대상으로 선발식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을 가져 볼까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668쪽에 다문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주여성들을 만나 보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실현돼서 반영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아져서 2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왕이면은 나라 국정에 따라서 분배를 해 주시면 좋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 해서 좀 섬세하게 인원수를 배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44쪽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액수는 아니고요 숲에서 놀자라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내년 봄에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도 숲 해설사들이 있으시고, 또 숲 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산림녹지과에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서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혹시 관내에 중증장애어린이 중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은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중증장애도 그렇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아마 대상자들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별로 대상자들을 모셔다가 기능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중증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재활병원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권에서도 한 곳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는 토요일에 저희 홍성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이들은 교육과 또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병원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겠지만 파악된 인원들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가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서 전국 병원을 떠돌면서 부모가 여관방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금 수년간 같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떠돌이 병원 생활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파악된 인원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648페이지에 청정토굴 명품젓갈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토굴 새우젓 이력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인증 절차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홍성 지역에 있는 토굴하고 홍성에 거주는 하는데 토굴 위치가 보령에 있는 토굴하고 이렇게 됐을 때 홍성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토굴 위치가 보령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우리 관내 광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거기 있는 것도 우리가 인증을 해 줍니다.
황현동의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새우젓이 광천에서 판매되고 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광천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할 수가 없죠.
황현동의원
그런데 그 판매라는 부분이 어떤 %를 가지고 따집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양은 아닐 테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 입출고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입출고 재고량을 파악해서 그게 출고될 때 광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력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판매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증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파악됐을 때 옹암리 마을에 있는 토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게 26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정구역은 보령시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천에 위치돼 있는 그 토굴에서 저장된 새우젓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광천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쪽에 14개가 있더라고요. 이쪽에 22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26개인가 있는데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토굴만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려고 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서 개수가 40개 된 거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이후 어떻게 40개 토굴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추진 사업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잘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특이하게 그 사람들은 건의 사항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특이 사항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동에서 노인분들 뜸 떠 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우리 본 업무하고 꼭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 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직 법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뜸 행위가 의료 행위냐 비의료 행위냐 민간요법이냐 이런 게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민간요법 중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추후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혹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영양제나 수액을 놔줄 수도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수액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영양제도 먹는 영양제는 저희들이 보급을 해 드리는데 수액으로 인한 수액제는 안 됩니다.
황현동의원
주사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본인이 구매를 해 가지고 와도 안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본인은 그 수액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황현동의원
전문의약품이 때문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요러한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가끔 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651쪽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하고 결성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홍성군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늘릴 계획은 지금 없고요. 우리가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어르신들 꼭 저희들이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의사의 처방하에 이동을 하면서 물리 치료 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해도 장비도 필요치 않아요? 장비 다 가지고 움직여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동식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장비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동해서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세트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그렇게는 추진을…
이선균의원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는 지금 몇 명이나 보유돼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사가 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두 명 가지고는 모자랄 거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촌버스 아침에 첫차를 딱 보면 학생 내지는 어르신들이 물리 치료 받으러 나오십니다. 또 시내를 돌다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병원 문, 의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른들 와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참 보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대개 그 양반들이 몸이 왜 이렇게 흐트러지고 망가졌냐 하면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거든요. 일을 그냥 고루 하지 않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인제 몸이 망가져서 와 가지고 물리 치료도 받고 가면 하루 이틀은 편안하시니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지소마다 다 할 수는 없고 한 2개 면씩 묶어 가지고라도 혜택을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려 보는데 가능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성급히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두 곳에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2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증원을 하시고, 물론 예산이 어느 부서고 풍족한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마무리 계획과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6쪽에 4H회 육성 사업, 매년 꾸준히 하시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4H 조직이 4H 본부, 영농 4H, 학생 4H 이렇게 돼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추가로 돼서 여성 4H가 있고, 지도교사 협의회도 거기 4H 본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 조직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 중에서 특히 직접 농업에 참여하는 조직이 영농 4H라고 볼 수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영농 4H 회원은 홍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50명 정도 됩니다.
이상근의원
50명 정도요. 실질적으로 홍성의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과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7년도 과제 교육은 어떤 겁니까? 이 영농 4H 회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축산이면 축산, 그다음에 농업이면 농업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받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농업,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한 농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기존에 하던 기술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 영농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저도 이제 이 4H, 특히 영농 4H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에 했던 사업을 하는 이런 영농 4H가 아니라 이 영농 4H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성의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ICT를 접목한 이 스마트 팜을 만드는데 이 영농 4H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기네들이 잘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 해서 고소득의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690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 문화가 살아 있는 마을 공정 여행, 이 사업 전에 제가 한번 굉장히 방대한 거 같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한테 설명도 들어본 적은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쭉 읽어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소비자와 농촌의 사업자들 간에, 농업 경영인 간에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포 문화가 살아 있는 마을 공정 여행,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런 거를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의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이런 용어들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식도락 공정 여행, 플랫폼 시스템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잘 와 닿지가 않을 거 같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고택 다이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도 한번 읽어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택 다이닝이라는 게 사실은 오래된 집에서 연찬, 연회 이런 걸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상근의원
저도 아까 읽어 봤어요. 고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힐링하는 이런 여행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마는 이런 여행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쉽게 마음속에 접근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식도락 공정 여행 소비자 활용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네요. 우리 지역 내 체험마을을 소비자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그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서 이 지역 내의 체험마을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제 유기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땅과바다 등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얼마큼 소득에 기여했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실적은 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세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한번 자료 주실 때 이 식도락 공정 여행을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네요, 보니까. 그 분야별로 실적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한번 잘 살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94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이 농촌 진흥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미래는 식량이 무기다, 식량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농촌을 활성화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결국은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센터 공무원들은 다 지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그 기술을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전수를 해야만이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국내 교육과 국외 교육, 양쪽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포괄적으로 직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작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보면 농가들은 그래도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간 외국에 가서 연수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다. 국내 연수 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을 하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국외 연수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 같은 나라는 ICT가 굉장히 발달해서 스마트 팜 농장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소장님께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야만이 국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기도 좋지마는 적어도 센터에 중견급, 또는 젊은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한 분 두 분 정도는 최하 6개월 단위로 장기 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센터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왕대추를 금년에도 포장재를 한 9백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홍성군에서 식재를 한 양이 얼마 정도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 수는 64농가고요, 재배 면적은 4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지도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외로도 지금 식재된 농가들이 많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금년에 생산량은 얼마 정도나 집계가 나왔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생산량이 계획했던 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봄에 꽃이 피는 시기에 고온이 와서 하우스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추가 착과했다가 많이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집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주당 5kg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판매는 다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는 다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블루베리처럼 또 과업돼 가지고 제거하고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죠? 앞으로도 더 식재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사실 예산 확보를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에 3농 혁신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3농 혁신 그 예산은 안 준다고 그래서 사실 도의원사업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로 간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산림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더라고요. 작년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웬만한 데 다니면서 왕대추 나무를 심어 주는 거 같던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잘 모르겠고요. 대추도 산림 쪽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소득원으로 보급은 했지마는 포장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선균의원
아니, 식재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더라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요, 심었어요. 몇 개 마을씩 다니면서 산림녹지과에서 심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너무 과하게 식재가 돼 가지고 또 포화 상태가 돼서 어려우면 그것도 힘든 얘기거든요. 또 다시 심었던 거 캐내고 그럴려면. 부직포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직포는? 지금 보니까 20농가라고 그랬는데 이 부직포가 굉장히 희망을 하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농교육장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교육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고, 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고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그 마을이나 지역이나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적지나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농가라고 해서 홍성군에 20농가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부직포는 다녀 보니까 고추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20농가라고 써 놔서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예산 확보가 그렇게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농가, 금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한번 2년 정도 해 보고.
이선균의원
이런 것들은 농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도 나가고 양쪽 나갔더라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한번 더 해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확대 보급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농수산과에서 시책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부직포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고추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681쪽에 보면은 농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이 가운데 소형 건설 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은 소형 건설 기계라는 거는 소형 포클레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굴삭기하고요, 지게차 이런 교육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교육에 여성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 농업인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았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아마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굴삭기 임대를 저희가 하면서 건설 기계라고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임대를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관련 법이 바뀌었어요. 1톤 이하짜리는 농업 기계로 사용하고 1톤 이상은 건설 기계로 해야 된다는 법이 다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건 1톤 이하거든요. 그래서 1톤 이하 굴삭기는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 교육만 받으면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을 안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가운데쯤 보면은 여덟 번째 교육에 여성 농업인 농업 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나요? 아주 간단한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이었을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성 농업인… 요즘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늘잖아요.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관리기라든가 승용 관리기라든가 여성 농업인이 쓸 수 있는 농기계라고 지정돼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잘하셨는데 어떻게 많이들 참여를 하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예산은 그래도 내년에도 반영 계속하셔서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서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농업 기계와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워야 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692·693쪽을 보면 청년 귀농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홍성군이 청년 귀농과 관련돼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693쪽에 보면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운영 중에 쉐어하우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디에 지금 쉐어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동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홍동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장곡면 도산2리 일원에 이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2동을 지을 예정인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에 귀농인들의 집을 고쳐 주는 사업이 한 열 곳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귀농인들을 위한 임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홍동에 보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비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해서 여성 혼자 귀농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홍동 가서 파악해 보니까 꽤 있어요.
최선경의원
예, 젊은 여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 그쪽에서 기거하면서 영농을 배운다든가 정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추 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건설교통과랑도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껄끄러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두부 공장 관련해서 소송은 최종적으로 심리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거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법원 상고 중인데 보통은 상고해서 한 70일 정도 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진행 중으로만 돼 있지 어떤 연락이 온다든가…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70일은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70일 된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돼 갑니다.
최선경의원
아마 올해 안에 이 결과가 발표될 거 같은데요. 긴장이 되시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호초등학교에 서울시와 함께 귀농인 학교 추진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수산과랑 같이 하고 계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했는데요.
최선경의원
선정이 잘 안 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종 탈락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쉬운 소식이네요. 혹시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사실은 낙관을 했었는데 결국은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신 거 같으네요. 그래서 업무 보고서에 보고가 없길래 혹시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탈락의 요인은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 용호초등학교를 농업과 관련된 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탈락된 주요인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게 실습 포장 3천 평을 요구했어요. 실습 포장 3천 평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서 용호초등학교 앞에 있는 논을 임대해서 실습 포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점수가 많이 미달이 된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연로하고 소규모 농작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하죠. 그런데 그 임대를 할 때 차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실어 가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실어 갑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소규모고 어르신들이 차량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트럭이 있어야지 싣고 가지 않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임대 기계를 갖다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옆에 옆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화축제 때 반값 세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품을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상품을 해야 맞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품을 해야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사과를 반값 세일 했는데 사과 꼭지가, 열두 개가 다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잘못된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은희의원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진 곳이. 열두 개가 전부 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반값 세일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고 좋습니다. 다만 정상품을 갖다가 반값 세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군 고택 다이닝이라는 거 8회를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얼마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소장님, 홍성군 딸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유명도를 따진다고 하면 품질 면에 있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면에 있어서는 전국…
이상근의원
최고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딸기 농가가 대략 몇 농가 됩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농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 농장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ICT 기술 접목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농장들 중에서 6차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농장들도 많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성군에 축제가 많이 있죠. 봄에는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한번 딸기 축제를 대대적으로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내포 신도시가 조성돼 있죠. 그다음에 충남의 도청 소재지죠. 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용봉초등학교 쪽 그쪽에도 딸기 농장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쪽 일원에서 봄에 아니면 한 5월 정도에 딸기 축제를 한번 홍성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 농업으로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식도락 공정 여행 분야별 실적 자료와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고택 다이닝 관련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 2017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716쪽에 홍주의사총 제향을 지내시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완료가 됐고 이 사업비가 2백만 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제향을 지내러 항상 가면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부족하다, 제향을 지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아가게 되면 공무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금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항상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그러면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7주기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제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홍성에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이신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사업소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중국 해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산시에 가게 되면 김좌진 장군께서 거주하셨던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 관리사무소 안에 김좌진 장군께서 순국하신 금성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곳이긴 한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의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쉽게 우리 돈으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백야 김좌진 장군을 한국에서, 홍성에서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순국하신 이 장소에 가서 이분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추모라고 보거든요, 선양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제안드린 말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71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이 창작 스튜디오 조성하는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응노 기념관에서 이 스튜디오까지 길이 마땅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길 내는 문제는 잠정 합의가 돼 가지고 오늘 길 내는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밭 밑으로 해 가지고 조그맣게 일단은 내고 나중에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성사가 되면은 정식적으로 길을 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 길이 이응노 기념관에서 창작 스튜디오까지 가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현장 갔을 때 이 작가분들의 말씀 중에서 축사형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방범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소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CCTV 설치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이쪽 한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건장치를 별도로 해 드렸고 지금 상황이.
이상근의원
한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남녀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어떤 장치적인 면에서 잘 보완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니면 한옥형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동성끼리 거주하시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모르겠네요, 우려의 말씀인지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창작 활동의 그런 시간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 창작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 길을 이응노 기념관에서 창작 스튜디오까지 낼 때 잘 길을 조성해 주고 길 입구에 그런 표지판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창작 보호를 위해서 몇 시까지는 접근이 어렵다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725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박인경 부부전 2억 5천 예산 세우고 2018년도 역점 추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홍성군의회에서 프랑스 현지 방문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업이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진 계획을 보니까 기획단이 파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단이 파리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다큐 기록물을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박인경 여사와 인터뷰하는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기록물로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굉장한 우리의 홍보물도 될 수 있고 자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인경 여사님 연세가 92세시잖아요. 진짜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이런 입장이라서 이런 기록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홍성군으로써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프랑스에 있는 작품은 모두 프랑스에 귀속이 된다고 했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계획하면서 요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서 그 작품을 갖다 기증을 받고 일부는 구매를 해 가지고 홍성군에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기증받는 거 물론 좋죠. 그분이 주신다고 하면 기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굳이 기증에 기댈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소중한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죠. 저는 적어도 이 박인경 여사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분할을 했든 작품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홍성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71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문화 전문 자료실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봤고 입지 예정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726쪽에도 예술 문화 전문 자료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자료실 구축하는 거는 2억 2천 가지고 일부를 구축하고 요 3억을 계상한 거는 전문 자료실이 이태호 교수가 만 2천 점을 기증한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공간이 일단은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이태호 교수님이 기증하면서 말씀을 한 게 여기에 기증만 할 게 아니고 또 연구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응노 기념관은 이응노 작품만 전시를 한 공간인데 사실은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응노 화백의 동시대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거기에 넣어 보고, 또 이태호 교수님의 제자라든지 동료들 미술 작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은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만드는 공간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이 말하자면 예술 문화 도서를 기증하겠다 이런 상의가 돼 가지고 그 상황하에서 그러면은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전문 자료실 증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당초 혹시 협약서나 이런 거 작성 안 하셨습니까? 구두로만 서로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협약서 같은 거는 따로 얘기를 해 본 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분이 또 지켜보다가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때 내가 기증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추가 예산을 배정해서 증축도 해야 되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사업비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러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일을 처음 추진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는 서로 업무 협약서를 맺든 MOU를 맺든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갔어야지 우리 사인 간에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계획부터가 그러면 절반의 계획밖에 안 됐던 거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 자체가…
최선경의원
이렇게 증축이 더 돼야만 하는 이러한 공간이 더 필요한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실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작했다가…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 자료 가지면은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요런 거는 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추후에 연구실, 세미나실, 전시 공간까지, 자칫 잘못하면 연구실 이런 부분들은 개인 사유 공간이 되는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태호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최선경의원
지금 명예 관장님이시죠?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문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응노 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태호 교수님이 유홍준 교수나 이런 급 정도로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덕망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이 광주분이세요. 그래 가지고 홍성군에서 이렇게 안 하면은 홍성군에 기증하지 않고 광주로 갈 생각이 있다 이런 의사 표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태호 교수님에 맞는 요런 거를 해서 충분히 해 줄 테니까 우리 홍성군에 기증를 해 달라 얘기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잘 하셨고요 필요한 부분이라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 처리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더 이상의 의견들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추후로 추경을 더 해야 된다든지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또 다른 요구가 있지 않도록 초반에 업무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나중에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720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마을 신농촌 문화 재생 중심지 사업이 4년 차 사업이고 올해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 3억을 쓰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10억을 가지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게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총 사업비 10억인데 요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올해에는 뭘 하셨냐고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억이 이렇게 잡혀졌는데 제일 많은 게 용역비.
최선경의원
무슨 용역비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4,500 지금 현재 잡혀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요 사업 자체가 뭐냐면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남도에서 그 사업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데 거의 협의는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현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4년 계속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10억이다. 그러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에는 용역비 정도 세워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첫해에는 한 1억이나 2억 정도 더 적게 들고 점차적으로 중간에 사업비가 집중이 되고 마지막 마무리되고 이런 수순이 있는 게 아니라 10억 중에서 3억을 먼저 올해 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당초 사업 계획서하고 올해 어떤 실적이나 올해에 썼던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전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예산을 쓴 자료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3억에서 예산을 쓴 게 없으면 올해 3회 추경에 대폭 반납하시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요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올해 그냥 3억 정도를 쓸 예정이었다 이 정도 말씀이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나머지 이월이 돼서 계속적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업비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당초 사업 계획서나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계획서가 최종 확정되면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이 뭔지조차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어떤 생활 환경을 바꾸는 개선 사업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당초 이 사업을 딸 때는 뭔가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따지 않았을까요? 그 계획서를 주십사 하는 말이고요. 용역 결과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당초 계획서를.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 사업 자체는 지금 이응노 마을에 그동안 사업을 기념관에 추진해 왔는데 말하자면 이응노 마을하고 이응노 기념관을 좀 더 예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증대 쪽이라든지 요런 걸 점차 밀접하게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크게 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계획서나 한번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의사총에 한 분, 김좌진 생가에 한 분, 역사관에 두 분 계신가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직원 이동은 안 하고 계속 한 군데에 거기다가 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이동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동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은희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분이 한 군데서 한 5년씩 있다 보면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불만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곳에 너무 두시지 말고 5년씩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결성 산다, 갈산 산다 그러면 좋겠지만 홍성읍에 산다 그러면 결성·갈산까지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은 한번 이동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응노 마을 신농촌 문화 재생 사업 당초 계획서를 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733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적 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73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10월 현재까지 70억 1,900만 원을 징수하신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징수율이 거의 95%에 육박하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아주 잘한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소장님이 잘하신 겁니까, 김혜숙 팀장님이 잘하신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팀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이상근의원
팀장님이 더 잘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한 해 동안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이전에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전과 금년도 총 합산한 것이 10월 현재 2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상당히 정말로 우수한 징수 실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10월까지 불과 체납액이 한 2억 8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고액체납자면 100만 원 이상.
이상근의원
몇 분이나 계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약 43명 정도 됩니다.
이상근의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자료에 보게 되면 4, 5월달 두 달에만 결손액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손을 털 때는 시점으로 봐서 터는데 4월달, 5월달 두 달만 적혀 있는 것은 이때 결손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머지 달은 결손액이 없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동안 결손을 않다가 4월달, 5월달 결손 대상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결손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면 행방이 불명됐다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불자가 나타났다라든지 재산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것이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결손을 한 대상은 추가로 추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할 수가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결손한 것은 추징할 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답변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담당한테 부의장님, 답변을 들어보죠.
박만부의장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김혜숙입니다. 결손은 대개 저희가 거의 징수 불능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손 처리된 거에 대해서 다시 징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가능하면 받겠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결손 처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세무과 질의·답변할 때도 결손 부분과 시효 소멸과 이 부분은 이제 별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손으로 처리한 것도 재산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징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시효가 소멸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다시 징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결손 한 것은 대개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매라든가 또는 행방불명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게 개인적인 파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답변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라고 판정됐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결손 처리라도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담당과 검침원 여섯 분, 공무직 한 분이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하시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검침원들은 거의 검침 또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요?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검침원도 부과하는 업무와 징수하는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까 자료에 보게 되면 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주셨기 때문에 분담반이 담당 한 분과 검침원 여섯 분과 공무직 한 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굉장히 징수율이 높은데 징수 담당하시는 분들, 검침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은 인센티브 같은 거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세무과 질의·답변할 때 세무과에서는 징수를 잘해서 포상으로 포상금을 타 가지고 캐나다 연수를 보내주고 다 했거든요. 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거를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홍성군이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이렇게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95%, 96%라는 징수율을 보여도 인센티브도 없고 포상휴가도 안 보낸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이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이상근의원
강력히 항의하세요. 강력히 항의하셔야 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니, 이번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세금을 잘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았으면 이렇게 과별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해외공무연수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공기업 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별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세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 것 같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96%의 징수율을 보인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737쪽에 홍성읍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상수관망 블록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블록 구축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런 것일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지도 못했고 해서 블록을 만들게 되면 홍성읍에 몇 개의 블록이 있는 겁니까? 대블록, 소블록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대블록은 크게 나누어서 리별로 자르고…
이상근의원
리?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리별로 분리를 해서 하고 소블록은 대블록에서 더 세부적으로 블록을 구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블록에서 수압이라든지 물의 흐름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을 나가서 점검해서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이런 사업입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천에 블록 구축을 했는데 수도사업소에 상황실이 있어서 상황실에서 보면 그 블록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 정도 나가고 몇 시에 수량이 더 많이 나가는지 그런 게 체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의 경우에 수량이 많이 나갔으면 이 부분은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이렇게 블록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홍성읍만 있습니까 아니면 11개 읍·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11개 읍·면 중에서 광천읍이 이미 블록화 구축을 했고요. 홍성읍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 나머지 읍·면까지 모두 다 블록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747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약 260억 예산, 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그런 사업이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씀 들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명동상가에 BTL사업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거리에 그거와는 별도로 상관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부 맨홀 뚜껑을 해 놨죠? 그 맨홀 뚜껑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명동상가 번영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제가 상가 번영회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그쪽에서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는 이런 맨홀 뚜껑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디 골목골목 중간중간에 악취를 빨아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지 않는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게 BTL 사업을 하면서 오수 분리관을 시설했는데요. 오수 맨홀을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하면 냄새가 위로 안 오고 오수받이가 잘못 설치됐을 경우에 한해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오수관 외로 우수관에 물을 버린다든가 오수를 버렸으면 우수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수관에 오수를 버려야 되는데 우수관에 버렸을 경우에 관 타고 쭉 냄새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수관이나 오수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또 있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 명동상가 주민분들한테 방금 오수관과 우수관을 구분을 잘 못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한번 담당께서 명동상가 번영회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시공됐다고 하면 재시공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소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죽도 상수원 건너갈 때 남당리 공사 시점이 어디 쪽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공사 시점이 이제…
이선균의원
택지 조성해 놓은 쪽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택지 조성한 지역이 아니라 남당리 상가에서 우측 끄트머리에 택지 조성한 데 들어가는 데 그쪽으로 시점입니다.
이선균의원
그 지역 주민들은 외항에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외항 들어가는 방파제 옆으로 들어갔으면 하던데 그거는 기계 안착하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사 시기적인 문제가 또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선균의원
문제점이라면 기계 설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기계 설치하는 부분도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차지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기계가 많이 있고 시굴하려면 거리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불가하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이 매설할 때 가능하면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얘기 들어 가지고 담당자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특허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불가하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공사상 불가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를 설치할 때 그 원 배관에서 가정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업체든 들어오고 나서 계량기 다음에 다시 읍내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계량기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계량기까지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거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개인이 어떤 부담하는 거는 없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비는 관로에서 연결하는 부분에서부터 읍내 진입하는 부분까지 부담을 하고…
황현동의원
어디에서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읍내로 들어가는 관로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계량기 있는 전까지는 개인이 부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비 자체는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량기가 있기 전에도 개인 부담이 들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급수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개인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한도까지는 본관에서 연결해서 계량기까지 설계를 해서 개인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급수 공사비에 포함 안 시키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하수나 안쪽에 관이 있으면 연결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비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 마을에 5가호가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5가구가 있는 마을 쪽까지 관 연결해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게 있고 그러고 나서 계량기를 달고 나서부터는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개인이 또 부담하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본관이 안 간 지역에 대해서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니까 수용가가 상수도를 못 놓는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에 3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본관은 연결해 주고 본관 연결한 데부터 개인이 부담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3호까지는 괜찮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3가구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평성은 어긋나지 않겠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 가구가 외딴 곳에 있을 때는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상당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현재 공기업 회계로써는 무리한 사업이다 해서 그런 부분은 안 해 주고…
황현동의원
원 관으로부터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단독 가구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단독 가구까지 들어오는 비용은 개인이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형평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내가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수 급수 구역 내에 포함돼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공사비가 개인 부담이 적게 드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개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현동의원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비용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10월 말쯤에 2억 8,800 있지 않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체납액에는 개인이 있을 거고 어떤 개인, 가정용이 있을 거고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수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2억 8천 중에 비율로 본다면 개인이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쓰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황현동의원
그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훨씬 일반용보다 많습니다.
황현동의원
많다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체납한 경우에 보면 대개 가정용은 거의 적은데 일반용이 많습니다. 왜냐면 상가 또는 병원,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도났다든가 또 세줬는데 행방불명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체납액 중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을 거고 일반 산업용이라든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같으면 금액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중에 식수용하고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정 규모 이상 금액에 월 사용하는 부분이 계약된다라면 보증금 같은 제도도 필요치 않나 그러는데 보증금 받는 제도가 있나요, 혹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없죠? 개인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 필요합니다마는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다가 공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하면 못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예상할 때. 그렇다라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 물의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증금 정도도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후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보증금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제한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법적인 제한은 없는 거로 아는데 보증금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없다든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을 안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 정비 부분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손을 두 건 털었는데 결손 턴 후에 결손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 보전 기간이라고 해서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수권이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 시효라고 해서 시효가 끝나는 절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징수권이 아직도 있는데 결손 털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혹여 다른 재산 취득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보전을 시켜 줘라 그런 뜻이었다고 보충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부분이 있었는데 자동검침기 이거는 옥내로 들어가서 검침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자동으로 검침한다는 그런 거죠, 밖에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자체가 건물 내부에 있다든가 또 물건을 적치해서 도저히 검침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동검침기를 옥외에다가 설치해서…
황현동의원
아,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설치해서 그거를 검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황현동의원
이 비용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달아주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보령댐 저수율이 아주 낮은 10%도 안 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또한 읍·면에서 행사 때마다 가서 물을 아껴 씁시다, 아껴 씁시다, 이대로 가면 단수됩니다, 제한 급수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지금 안전처에서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오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보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의회에서 질문 한번 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담당팀장님하고도 제가 계속 한번 보령댐 저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고민하면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안 따라주고 이런 부분,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자동 핸드폰으로 홍성군민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물을 아껴 씁시다, 이런 홍보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이 됐을 때는 그런 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복식 기장 의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인가요, 하수도가 추가되는 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 올해부터.
황현동의원
올해부터입니까, 17년부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17년부터요.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도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들이 10개 이상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는, 또는 인천에 있는, 외지에 있는 업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비용 지출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제외할 거는 광천에 있는 업체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한테 꼭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문제는 공기업 회계 감사라든가 공기업 회계 결산을 할 수 있는 회계사가 그에 따른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제반 시설을 갖춘 회계 법인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황현동의원
그 교육을 제가 받으라고 관내에 있는 회계사 네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내에 네다섯 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셔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십시오. 그래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기업 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을 저도 홍보했거든요. 가능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적격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 업종별 구분, 현황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는 조직 개편 이후에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데요. 아직까지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게 된 부분들이 좀 있죠?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건지…
최선경의원
예를 들자면 신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내에 보도블록 파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도시사업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다양하게 시설이 있고 한데 저희는 1단계, 2단계로 인수받은 공원 녹지와 도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같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직까지는 신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완벽하게 저희가 이관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클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죠? 인수받게 되면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과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가 먼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가 아직은 물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조직 개편의 완전한 사업소로 하나 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다른 실·과 안에 들어가 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렇다면 중심 상업지구 내에 있는 공원 아시죠, 어딘지. 콩나물해장국 있는 그 골목의 공원인데 지금 이 신도시는 3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5무…
최선경의원
5무가 됐습니까? 그래서 볼라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단속이라든가 공원 내 차량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본래 세부 계획에서는 볼라드 설치를 못하도록 처음에 규정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획과 실제 생활에서 볼라드를 설치 안 하게 되니까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하고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충남도와 전문 박사팀이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볼라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방송 민원25시에 제보를 같이 해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러면 그 파손된 보도블록과 관련돼서 시정 조치는 건설교통과가 앞으로는 하게 되는 일인가요? 당시에는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이쪽의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로에는 시설을 인수받았거든요.
최선경의원
광장에 있는 보도블록 깨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보강 작업하는 것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광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녹지 업무로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나 산림녹지과에 관계없이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부분 어딘지 아시고 계시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업무 협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만 중복 업무 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마 민원인들의 민원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해 오고 내포신도시가 조성됐는데 내포신도시 조성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고 있나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 2단계까지 끝난 상태입니까? 3단계가 진행 중입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3단계가 완성되면 우리 신도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 녹지와 도로 유지 관리 관계인데요. 현재 한 예를 든다면 1단계 공원 녹지가 우리가 20헥타르를 받았고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2단계가 84헥타르를 인수받았습니다. 금년도까지 하자 보수가 2년인데 2년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1단계 공원 녹지 관리를 할 때는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에서 5억 2,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8억이라는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18억은 뭐냐면 1단계보다 2단계가 다섯 배 이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선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고 또한 도로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도로가 저희가 금년도에 본청 건설교통과 재배정사업과 저희 추경예산을 합쳐 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 정도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앞으로 3단계가 끝나게 되면 유지 관리라든가 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한 부분은 상당액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 내포신도시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별하게 없고 신도시사업소가 그래도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얻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소가 관리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 바라는 것은 내포신도시 3단계가 완성이 끝나면 홍성군에서 내포신도시를 유지 관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들 것인가 사실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었었거든요. 대략 70억에서 9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억에서 90억 정도가 드는데 내포신도시가 조성돼서 세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합쳤을 때 충분히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소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신 거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려 볼까요?
이상근의원
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사실상 예산 총액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쓰레기 없는, 5무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쓰레기 집하 시설을 지금 지원해 가지고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끝나서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70톤 규모 처리를 해야만 되는데 현재 1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운영비로 생각했던 부분이 25억 정도가 예정되더라고요. 또한 공동구 관리라고 있어요. 공동구, 상수도라든가 열병합, 각종 통신시설, 전력선이 들어가고 한 데 아직까지 저희가 인계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역시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각종 현재 있는 1, 2단계보다 플러스 3단계, 한 단계가 넓혀지면서 총 301만 평에 대해서 하는 사업비가 의원님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7, 80억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소요 예상은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에…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3단계까지 끝나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세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 재원 발굴에 대해서 충남도나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 답변 말씀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의원
별 말씀을요.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릴게요. 이게 문광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도로 유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시군에 상징물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다 해 놓은 거 있죠, 곳곳에. 그런데 우리 홍성군 거를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다가 자전거 거치대처럼 자물쇠를 채워놓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갔을 때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그쪽을 돌다 보면 거기에 자전거를 자물쇠 채워놓고 자전거 거치대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라도 돌아보시면서 거기다가 이거는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다라고 무언가를 써 놓든지 아니면 그 주인 자전거에다가 뭘 좀 붙여 놓든지 해서 여기다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자전거가 가끔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가서 거기는 테마광장이고 그런 거가 다른 외부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어느 날 가 보면 없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있을 때 한번 치우는 거보다는 주의식으로 주는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죄송한데 보령 조형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난감하고 저희가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령으로 해서 저희가 누차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보령시청에 갔어요. 기획감사실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난감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홍성군의 지역 여론이라든가 입장을… 거기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서 우리도 변경하는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행부 선에서는, 실무자 선에서는 어렵다라는 전화를 받고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 자체 방침 결정을 해서 보령시의회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보령시장한테 전화로 직접 통화도 하셨고 부군수께서도 보령 부시장한테 당위성 여러 가지, 그 자리가 안 되고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로 알고서 준비했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우리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로하고 공원.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녹지, 예.
황현동의원
공원 녹지에 대해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방제하는 차량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병충해 방제요?
황현동의원
병충해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흰불나방…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사업비가 2회 추경부터 섰는데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우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줘서 그거를 전문으로 방역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처리했습니다.
황현동의원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다른 조치사항은 없었어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 대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도청대로라고 하거든요, 도청대로. 우리가 609호선을, 홍성에서부터 덕산가는 길. 거기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약간 위태롭게 보이기도 해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겨울에 비바람 치고 할 때, 눈보라 칠 때 해서 그거를 잡아매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 중에서도 동해에 약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라든가 산사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적싸주기라고 해 가지고서 보온 효과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싸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도로에 보면 문제점들을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할 수 없는 도로, 굉장히 많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 유턴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도로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실제 계획상으로는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도로의 유턴이라든가 좌회전 이런 거를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럼 현장을 와서 봐 가지고서 이 지역은 실제 생활에 불편하구나,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주민 건의를 받아 가지고 중흥아파트 앞에 유턴이 안 되어 가지고서 교통심의회에 회부를 했는데 잘라 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심의 요청을 해서 교통안전심의회 통과를 해서 지금 유턴 차로를 설치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보행자 선에 맞게끔 해서 횡단보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가면서 그런저런 사항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주민 민원 내지는 필요한 사항을 67건 처리했고 내지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고요. 관리가 우리 홍성군 경계까지만 하는 건가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전체 면적 중에서 홍성군이 63%, 예산이 37%인데요. 홍성 지역은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예산 지역은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9월 중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경계되는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홍예공원 같은 경우도 홍성과 예산이 저희상으로는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풀베기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해 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 사업소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현동의원
예전에 시군 도로 경계를 보면 아스콘 포장할 때 경계에 맞춰 가지고 딱 끊어지고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유기적인 서로 협조 요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완이 된다면 주민들의 인상이 덜 찌푸려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 경계까지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충남도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같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좋을 텐데 지역적인 행정기관 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도한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를 아우러서 할 수 있는 조직을 충남도에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신 홍성도 인력을 지원한다라든가 예산도 인력을 지원하고 그 시행 자체가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홍성군에서는 일부를 부담하겠다 이런 거를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합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소장님께서 예상 질문까지 해 오셨는데 질문 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조형물 문제에 있어서 홍성군은 보령시와 행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령시에서 끝까지 행정적인 소통을 거부한다고 하면 정치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와 시장께서 양쪽에 만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접근 안 하시는 겁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얘기도 보령시를 방문했을 때 있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보령시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거기를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고 하니까 보통 다른 지역… 저희 홍성군에서도 2013년도에 테마광장 조성할 때 3천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아마 태안이 설치했는데 태안도 그 선에서 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 설치했고,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그 기단만 설치하는 거가 1억 2천 내지 1억 5천 얘기하더구만 하여튼 1억 2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까지 하면 어쨌든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해 가지고서 워낙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고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나중에 어려운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시설물을 테마광장을 조성하면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홍성군에서. 나중에 웃어가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일 경우에 그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우리는. 나무로 해서 가로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풍식으로 우리가 뭐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의 답답한 심정, 결국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자 위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답답한 그런 얘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하고 있고 의원님들에 대한 관심도 보령시도 많으시고요. 우리 홍성군 의원님께서도 많으시듯이 그런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의회와 의회의 소통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취할 수가 있겠고 사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협의에 의한 겁니까, 법에 의한 겁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법이라고… 왜냐면 테마광장 조성은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더라고요. 고려를 해서 1안이 나왔던 부분이 홍예공원에다가 15개 시군 거를 한군데 모아서 하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충남도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어우르는 교차로 부분에 차가 서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는 거기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계획 일부에서는 충남도에서는 조성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위치를 옮길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는데 소소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권 이쪽으로 해 가지고 금강권, 내륙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해안권이거든요. 서해안권 한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라면 도에서도 특별한 변경 없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도로부터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기 때문에 그 선 내에서 보령 거가 이쪽에 있던 거가 저쪽 한쪽 귀퉁이로 갈 수는 없고 그런 선에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게 법의 문제냐 아니면 협의의 문제냐 이거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형물을 강제 철거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냐 아니면 협의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전 이거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설치하는 거는 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 준 부분이고 나중에 우리가 보령시에서 시설한 거를 철거하는 거는 역시 법에서 저촉을 받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시야를 가리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의원
현재 소장님의 답변 말씀은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시네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항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추모공원 안에 유족들이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추모객들께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커피숍 형태로 작게 만들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까?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휴게소요?
최선경의원
예.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 쪽에서 커피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타 도내에 있는 화장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그쪽은 동선들이 뚝뚝 떨어져 있고 예를 들자면 식당은 따로 있고 매점은 따로 있고 유족 대기실도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아주 커피숍이라고 하는 거까지는 아니고 매점에다가 커피 탈 수 있는 기계를 놓고 운영하는 거를 봤는데요. 만약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에 화장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장삿속이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를 같이 드려 가지고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경의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삶의 질처럼 그런 문화에서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 또 간만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