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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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과소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력넘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08페이지 지열난방사업이 작년도 이월사업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부가가치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돼 있는데 부가가치성이 없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을 할 때 설천농장에서 신청을 해서 발주를 설천농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같은 투자금액에 비해 전기용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어촌기반공사를 안 통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수차례 변경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절대 불가하다 그러고 자기가 어떤 돈을 들여서 하면 100㎾를 생산하는데 그쪽에 하면 돈이 배가 더 들면서 50㎾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포기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해서 50%가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냥 그저 하는 것인데 그것을 택했을까요? 이것도 내용이 어떤가하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편성 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서 왜 편성을 하셨으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몇 % 보조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입니다.

기숙란위원

60% 보조사업인데 50% 자기자본으로 한다면 10%가 득인데 왜 지원금을 안 받겠어요? 사업의 적정성이 안 맞다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합리적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실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천농장에서 파악을 못 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못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이미 파악이 돼서 소장님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장님이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왜 사용을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가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벌써 알았으면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셨고 2011년도 여름에 경주에 있는 지열난방 농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했지만 수지타산을 따지면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어촌기반공사를 안 통하고 자기가 직접 발주를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60% 보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80%로 정정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자기 자본으로 하면 50%만 투자하면 되는데 정부지원으로 하면 40%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더 유익한데 왜 안 합니까? 지원 받는 것이 득인데 안 받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정성이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지열난방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10% 득인데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시니까 60%, 40%씩 안 쓴 예산이 많아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검토의견서도 소홀히 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 때문에 사장시켜놓고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하려다가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농촌기반공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쪽이 10% 덜 들어가는데 왜 안 하느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자기하고는 도저히 안 맞답니다. 우리나라 축산에 처음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이지만 진흥청 축산연구관을 불러서 현지를 보고 설명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열난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열난방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안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도록 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쌀가공업 예산이 추경에 있던 것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국수, 떡볶이, 만두 등 쌀로 만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숙란위원

가바쌀 준다면서 한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쌀은 따로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공장 완공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30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제품 나오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답변이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가본 것이거든요? 지원금을 줄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왜 아직 안 가보시고 정말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안 주려고 하다가 준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된 시점에 제가 못 갔지만 중간에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기숙란위원

제품이 나와서 부가가치 있게 잘 나가고 지원금을 왜 줍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시 재정 부가가치 있으려고 주는 것인데 중요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제품이 출하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현장에 완료되고는 체크를 못 했지만 나온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나 예결위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꼭 관리해 주시고 우리 쌀을 정말 구입하는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구입, 제조, 판매 다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301쪽에 안전공제가입비가 고령농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령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은데 안전공제 들어가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우선 자기들 돈 10%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할 때.

기숙란위원

10%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홍보미흡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정말 이것이 안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작게 잡으세요. 그래서 4000만원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2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4000만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홍보를 적극 하시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좀 줄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자가 적으면 예산을 줄여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인데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리추경에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업을 착수하다가 보니까 안 맞아서 5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가용재원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없도록 했고 불용시키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추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기술센터에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집행잔액이 전무한데 정산결과 한 푼도 없이 집행이 다 되었다면 정산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산자료를 안 받고 결산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한 자료를 안 받고 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부를 주시고 그리고 한 푼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업을 위해서 계속이월이나, 정산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를 보세요. 향토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 60%든 70%든 간에 1억짜리 사업에 60%로 보고 6000만원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과연 6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다 됐느냐, 자기 자본이 더 들었느냐,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느냐는 표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한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 검토를 잘 했느냐는 그 뜻입니다. 잔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히 다 없느냐는 말입니다. 없으면 정산서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으면 너무 많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만 원을 쓰겠다면 만 원짜리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겠지요. 안 그러면 얼마라도 남았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봐 주기에는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기술센터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관리감독 소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도 있을 건데 만약에 4000만원이 나갔을 때 20%나 30% 자부담이 있었을 경우에 남았을 때 자부담 빼고 여기 집행잔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데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포도 비닐피복제나 저온저장고라든지 사업자가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99.9%를 다 집행을 하고 자기 돈도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에 50%가 5000만원이 자부담이 되고 보조가 5000만원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밖에 안 했다면 당연히 4000만원만 지원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서류상이나 현지를 확인했을 때 거의 99.9%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기 자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랐을 때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몇 대 몇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그보다 더 하고 싶을 때 자부담 20%라고 자기 것인데 20%만 하겠어요? 이 사업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0이 나올 경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산자료를 달라는 것이 자료를 다 받아서 결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은 정산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온갖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봐 주기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경상보조에 거의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내는 정산서 한 부 주시고, 정산서를 비치해 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한 부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 보조를 안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합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한 푼, 한 푼 관리감독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안 하고 할 턱이 없지요.

허순옥부위원장

물론 해야 되겠지요. 지금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면 자료를 오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비치되어 있으면 한목에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돈을 내 보내고 끝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쓰고 이게 전부 시민들 세금하고 피같은 돈입니다. 한 사람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보시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0으로 나타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보조사업을 나갈 때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전체 나가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이야기는 각종 보조사업이 나가면 관리를 잘 하셔서 정산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원래 책자에는 0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 무슨 정산이 있어야지요? 뭐가 남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00원을 주면 100원을 다 쓰더라도 정산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열난방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사업이 아닙니다.

박형근위원장

몇 년도 사업인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사업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해외여비나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다 된 것이지요? 해외여비는 다 쓰고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거나 모자란 것이 정리추경에 다 됐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썼다면 인원수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나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조금 있다가 자료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내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다행히 피해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다행입니다.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공간은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단체에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직판장을 잘 운영해서 농업인단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기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꼭 내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300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단체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농업경영인 일부 조사료사업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축산농가들 몇 명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결정 못 짓고 이것을 가지고 직판장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시키고.

최덕수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에서 저온저장고나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돈을 한번 더 이월시켜서 직판장 하면 되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장고를 설치해서.

최덕수위원

나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렇게 잘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02쪽에 도비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에 출산하는 농업인들 도우미를 쓰는데.

최덕수위원

농촌에 노인들밖에 없는데 출산이 됩니까? 그 다음 자체사업에 이차보전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에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시비 부담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됩니다.

최덕수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시비사업은 없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차보전도 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3억이 남았는데 시비 이차보전사업은 그 돈을 같이 합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 도비보조사업을 이차보전하고 시비로 한 것은 시비 이차보전 한다는 말인데 합쳐도 관계가 없잖아요? 도비에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이 맞습니다만 도비 이차보전을 해도 시비가 부담되니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양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양봉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에도 현실이 어렵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벌이 많이 죽고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꿀 수매가 안 돼서 남아돈다면서요? 농협에서 재작년에 풍작이 되어 수매를 안 하니까 양봉사업자들이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우리 지역에 양봉은 남천면이 많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올해는 꿀 생산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는 없는가요? 생산을 많이 해서 판로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서 판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벌이 많이 죽고 하면 결국은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결과도 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소장님이 우유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2학기 때 전학을 많이 가다보니 인원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농산물브랜드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남천면 산전리 일대가 맥반석인 것은 알고 있지요? 특히 포도가 당도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비노캐슬이라는 와인공장도 있고 산전에 맥반석 포도도 알릴 겸 생산적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인 만드는 체험도 하고 포도길 걷기도 하고 와인 시음도 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추석 지나고 보름날 저녁에 그때가 한창 포도 수확할 시기인데 음악회도 하고 와인 시음회도 하고 포도 판매도 하고 와인 만드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병하고 구입을 해 주면,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생산적인 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포도 판매도 되고 와인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번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좋은 축제로, 소비축제가 아닌 생산축제를 하려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316쪽에 읍면동 농기계수리관계입니다. 읍면동에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남천에 삼성리에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수리팀이 다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일정 부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도 고장나서 부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고쳐주고 기술센터에는 못 오잖아요? 일하다가 들에서 경운기 고장나면 못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서 고쳐주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농촌에 농민들이 전부 노인들인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매미 피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꽃매미는 처음에 중국에서 넘어올 때 거창하게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꽃매미 때문에 특별히 방제를 하고 도와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살충제로 다 죽습니다. 이런 예산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전시회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가을에 멋진 축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만 기술을 보유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산시가 꽃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접붙이는 법, 심는 법, 꽃 피우는 법에 대해 시민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