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결정기한 신설 및 청구 최소 연서인원 요건,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동의의 건, 의원징계 보고의 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 속개하여 1월 23일 15시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후 당일 16시부터 1월 24일까지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5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정회를 해야 되나? 일단 그 본회의, 본회의 날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동의의 건이 있는데요. 추가 선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 저희들 조례에 4인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 동의를 거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 결산검사 하시면서 그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재무과에 여기에 따르는 그 예산 인건비인가? 뭐라고 하는가? 수당인가.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로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해가지고 추경 때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4월 ······
민경매위원
결산심사를 언제 정도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4월에 하니까.
민경매위원
4월에 시작하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5월 초에 끝나니까 뭐 지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이 뭡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이제 지면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종부 의원님 그 폭행 관련해 가지고 1심이 선고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
민경매위원
1심인데 그럼 항소를 안 했답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항소를 해도 이제 그것하고 종국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회의 규칙에 봐보면 1심이 끝나더라도 단, 종국판결이 됐을 때는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안 하게 되면 그게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공소 뭣이기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고, 항소를 하게 되면 계속 진행형이 되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진행형이 되는데 저희들 회의 규칙에는 그 심에 판결이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심에서?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1심 결정에서 하도록!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우리 조례에가 돼 있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입법고문들한테도 다 보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조례를 잘, 해석 잘 하세요. 그 조례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러니까 입법고문들한테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또 서면으로 뭣이기도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민경매위원
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수’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어디요?
민경매위원
아니, 징계할 수 있다예요. 아니면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 징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종국판결해 가지고 그것이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비회기 때는 5일이지 않습니까! 회기 때는 3일이지만. 그게 저희들이 해석한 대로 ······
민경매위원
아니, 임시회를 열면 되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안 해 가지고 지나버리면 그 공소시효가 끝나버려요.
민경매위원
아니, 위원회 임시회를 열더라도 열면 되지.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 공소시효 자체가 끝나버린다고요. 이번 회기 때 안 해버리면은!
민경매위원
아니, 모든 그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소시효 피하고 모두 그러잖아요.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도.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아니, 근데 ······
민경매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그 시효가 지금은 형사사건이라고 중지가 돼 있는데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효가 기간이 산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회기 때, 333회 때 그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게 되면 시효가 끝나서 이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윤리위원회에.
민경매위원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 내가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처가 가지 않도록 잘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저희들도 그 입법고문한테 검토 받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