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지적 당하지만 참여인원의 문제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결과 가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사업의 심사기준과 예산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참여시키는 부분이나 다각도로 노력하고 다양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약간 과열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은평구청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동민들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약간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당했다시피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업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이 동에서 왔지만 지난번에 누구의 책임여하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A라는 사업이 왔을 때 해당부서와 희망마을담당관과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지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가지 것들이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해 놓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해당 각 부서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하되 이 담당관에서 다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하지만 사업부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가면 책임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해소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1억 2,000을 받아서 2억 5,000짜리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액에 맞게 이렇게 해서 불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더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예산액 보다 추경을 더 잡아서 가는 이런 사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동에 끼어넣기 사업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CCTV가 필요하니까 CCTV를 하겠죠. 30개 사업인가 거기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7군데였단 말입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오죽 안해 줬으면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7군데가 왔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사업하고 동 떨어진거죠. 왜냐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다든지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보니까 각동에서 2개씩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CCTV 넣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또 사업이 올라 왔을 때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적합한지, 이것은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CCTV 문제 같은 것은 가급적 필요하니까 올리는데 이것이 과연 참여예산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좀 더 나은 효과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