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3일로 하고 오늘은 안전행정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7월 15일 월요일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안전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장이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 영화(인촨)-한국 우호주간 행사 참석으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안전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재영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중국 우호도시 인촨시 방문관계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
위원장님! 이것 너무 긴데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허순옥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
유인물로 참조하지요.
허순옥위원장
예,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기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김선혁, 류승용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립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6509억 5607만 8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35억 8121만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4.6%인 5527억 2801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1008억 5319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액 338억 5360만 4000원, 사고이월금 1억 6999만 2000원, 계속비이월 63억 431만 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6514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6021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35억 6400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708억 17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848억 4637만 4000원으로 지출잔액 859억 7069만 4000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18억 2299만 2000원, 사고이월금 118억 8397만 7000원, 계속비이월 66억 431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1656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428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73억 9207만 6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27억 64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인 678억 8164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 148억 8249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억 3061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7억 8594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57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1736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30억 3988만 9000원이며, 자치행정 강화사업 외 3건 7억 14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7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56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13억 4195만 2000원에서 수납액은 19억 4761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9176만 7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14억 9779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12년도말 현 잔액은 84억 1883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말 914억 100만원에서 151억 914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 762억 96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현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총 합하여 1조 4935억 20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대비 일반세입 결산액의 9%인 471억 6881만 8000원이 증가되어 담당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며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시민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문화생활을 위하여 남천보도교 설치사업, 남매공원조성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세출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교체하는 대신 커버를 구입하여 자체 보수로 811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차선도색공사 등 사업비에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세무과에서는 2013년 3월에 실시간 통합체납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체납액을 조회하여 독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부도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차량 9대 공매처분과 매년 400만원의 체납세 발생 사전 차단효과 등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나 과거 3년간 예산집행잔액을 비교한 바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우려되며 집행잔액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조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있어 일부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예산 등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응 또는 폐쇄 조건을 판단하고 존치여부를 결정 처리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오늘 제안설명서 이게 산건위 회의합니까, 예산결산위원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옆에서 챙겨 가지고 이게 우리는 또 괜찮습니다. 산건위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다른 데 나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 욕 얻어먹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욕 얻어먹겠습니까? 이것을 제안설명 듣고 있는 위원들도 욕 얻어먹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던 것 그대로 베껴 가지고 와서 하는 이것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서?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예.
최상길위원
이것도 위원한테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조심 좀 하라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6535억원, 세출 5527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509억원 대비 세입은 10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4.9%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40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1008억원 중 이월사업비 52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원, 순세계잉여금 454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5708억원, 세출 4848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472억원, 세출은 435억원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 859억원 중 이월금 50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5억원과 순세계계잉여금 33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세가 48.4%, 세외수입은 51.6%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5708억원 중 지방세가 19.2%인 1096억원, 세외수입 17.4%에 99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7%인 1694억원, 재정보전금 4.4% 248억원, 보조금 29.3%인 1675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83억원 중 지방세가 137억원, 세외수입은 146억원으로 현년도 징수율은 95.3%이며,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 17.2%, 세외수입은 4.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억원으로 예산현액 5635억원 대비 8.8%로 명시이월 82건에 318억원, 사고이월 47건에 119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63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28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1%에 해당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1.8%, 예산절감 0.5%, 예산집행잔액 36%, 보조금 집행잔액 8.8%, 예비비 42.9%이고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866억원의 95.5%인 828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873억원의 77.6%인 679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23억원, 세출은 22억원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28억원이며, 집행잔액 167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9.1%인 167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4건에 7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경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등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은 2011년 대비 예산현액은 408억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은 95.3%로 2011년 94.9% 보다 양호하나 과년도 징수율은 17.2%로 다소 부진한 것은 국내외 경기불황 여파로 보이며, 세외수입 총 체납액 146억원 중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은 109억원으로 74.6%나 차지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는 교통체납정리 T/F팀 확대 등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과 자유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비율을 높이는 바람직한 시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1쪽에서 26쪽, 세출은 29쪽에서 31쪽, 기획예산은 32쪽에서 40쪽, 이월사업비는 459쪽과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년도에는 안 계셨는데 새로 오셔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100% 불용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고 그 중에 100% 불용한 것 중에서도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100% 불용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집행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 부서마다 잘 말씀드려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적정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는 늘 나오는 말인데 늘 말해도 늘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은 매년 해오는 일이니까 그냥 그 일을 답습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미 다 원인제공이 되어 있고 안 되는 것은 뻔 한데도 이월시켜서 또 100% 불용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진짜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미수납 금액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89%인가 87%까지 차지하는 교통과 문제인데 올해는 특별징수반을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결산검사 때 얘기 들으니까 교통과에서만 해 가지고는 그게 효과가 많이 없고 세무과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해야만 효과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징수반 가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동하는데 있어서 회계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납된 내용에 보면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밀하게 정밀조사 들어가는 게 미납되고 얼마 후부터 합니까?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야 됩니까? 담당관님한테 물으면 안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묻겠고 하여튼 그 문제를 안전행정과에 부탁해야 되는가요? 서로 연계하는 부분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 체납관계는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또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체 하는 게 기획예산에서 하니까 그 연계문제도 안전행정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교통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모든 미납금 문제해결을 위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것을 다른 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 편성할 때는 이걸 잘 조절해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이나 예치금 관계가 이율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에서.
기숙란위원
예치금 관계도 세무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박형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발령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873억 9200만원이고 지출액이 678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166억 9400만원 남았어요.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19%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에서 공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형근위원
그래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근위원
사실 예산책정 집행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례거든요. 사업추진 중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할 적에 이걸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정리하든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이와 다 써버린 것 어쩔 수 없겠지만 집행잔액이 19% 남았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추경할 적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걸 사전에 판단을 정확히 해서 과감히 감 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다음 정리추경 때 완전히 전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에서 경산시 시정을 기획하는 부서에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내용은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예산이 보면 각 부서별로 전부 흩어놨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관선시장 시절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인데 이것 다 한 곳에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몇 프로는 사회복지부분에, 몇 프로는 건설행정부분에, 또 몇 프로는 행정부분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편성자체를 각 부서별로 흩어놓으면 사실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업무를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편성과정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편성할 적에 주요사업별로 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굳이 바꾸라 하는 방법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부 행정정보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석구석에 숨겨둘 필요가 없다, 집행하는 부서에 바로 총액을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분산해서 계산하라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집결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희망전략기획단 하는 부서가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부서하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희망전략사업단은 2개 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관계없고 업무가 중복이 안 되도록 업무분장이 잘돼 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업무분장은 중복이 안 되도록 명확히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기획담당 부서는 무엇을 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은 도에서 하는 정책추진, 그리고 법제, 소송관계 그런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에서 시달되는 업무만 추진하는 거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도 다 추진.
최덕수위원
그것은 희망기획단에서 다 해야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희망기획단은 우리 시가 미래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동향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최덕수위원
업무가 기획실하고 비슷하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면서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서로 윈윈해서 우리 시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담당과장께서 그걸 잘 조율해서 우리 시 발전에 좋은 부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직원 있지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가 작년도에 개소를 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경산출신 향우회를 관리하면서 중앙부처에 시가 필요해서 하고 할 적에.
최덕수위원
주로 중앙 어느 부처하고 가장 긴밀한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첫 구성될 적에 안전행정부가 주축이 됐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다양하게 모처에 우리 경산출신들이 많습니다. 가서 잘 모르면 그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또 그 부서에 방문을 하고 또 서울향우회가 조직돼 있는데 서울에 사무소 개소되면서 서울향우회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처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서울에 비싼 세 주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종시로 이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과천에도 있는 부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앞으로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종시로 이관하고 과천도 있고 중앙에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이 거의 세종시로 옮겨가니까 재향시민들 때문에 가 있는 건 아니고 행정부처하고 업무협조 차원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35쪽에 보면 성과중심 평가운영 하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성과중심 평가운영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뭘 하는 겁니까? 주로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성과중심의 평가운영은 우리 시가 하는 자체 평가계획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사항 점검, 그리고 부서평가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아까 기숙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문제 이런 것도 평가대상이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그런 것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은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급은 안전행정과에서.
최덕수위원
안전행정부서에서 줍니까? 그런 것 평가할 때 이런 것 평가 안 합니까? 체납세 많은 데는 성과급 안 줘야 되지, 쓰는 데만 열 올리고 벌어들이는데 신경 안 쓴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말만 성과급, 성과급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서에는 성과급을 많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쪽을 보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수납액이 6535억 8100만원이지요? 그럼 지출액은 5527억 2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08억 5300만원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우리 시 부채 총액이 919억 43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763억 정도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허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52조에 보시면 지방재정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한 세계잉여금 1008억 513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455억은 나와 있습니다. 30% 정도라도 부채 상환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절제한 예산팽창도 막고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문제는 우리 시가 청사 신축이라든지 필요해서 지방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할 당시는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청사기금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상환기준이 있습니다. 원금은 원금대로 상환 들어가고 이자는 약정된 이자에 대해서 상환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현재 채무가 지방채가 한 731억 정도 되는데.
허순옥위원장
763억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기업하고 하면.
허순옥위원장
예.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게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준에 맞게 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30% 정도라도 지방채 갚아가면서 예산편성을 추경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담당관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지방재정 운용방침이나 이런 것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근위원
위원장님!
허순옥위원장
예, 박형근 위원님.
박형근위원
담당관님 결산서 38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잔액이 5400만원 남았거든요. 1억 6000만원 중에 집행하고 사고이월 다 빼고 이것 연구개발비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연구개발용역비를 부서마다 다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1억 6000만원 편성된 것은 우리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부서마다 사유가 발생되면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1억 6000만원 중에 총 집행한 것이 5건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남천면에 있는 맥반석 사업화 방안 강구하는 용역을 했고 그리고 한의대 주변에서 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그리고 갓바위권역 관광자원화 장기개발 기본구상용역, 그리고 영남대 역세권 지구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구상용역, 그리고 경산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용역 이 5건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방금 박형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건 하는데 9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1490은 무엇 하는데 쓰시려고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영남대 역세권 지구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착수하면서 선금을 주고 사업은 그 다음연도에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럼 용역이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2012회계연도 결산할 시점에 용역이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지금은 마무리 됐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 다 지출 됐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아까 5가지 중에 맥반석 사업 타당성 조사한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결과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질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에서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담당관님, 읍면장 하시다가 감사담당관 맡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서류에는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안부 감사인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안행부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감사 때 우리 시가 지적 받은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적한 게 아니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질문서를 보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떻든 간에 지적 받은 것 있네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때 지적을 받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가지고.
최덕수위원
내가 듣기로는 가족이 없는데 가족수당을 받았다, 위험수당 대상이 아닌데 위험수당 받았다, 부모 안 계시는데 그런 수당 받았다 한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우리 자체 감사에서.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안전행정부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일단은 징계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일단은 재정상 관련된 것은 회수를 하고 훈계를 줬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훈계사항이 됩니까?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일종 횡령한 것 아니에요? 사기횡령이지요. 그게 형사범 아닙니까? 그게 훈계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기 부모도 없는데 부모 모신다고 해 가지고 수당 받고 가족이 없으면서 가족수당 받고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공금을 횡령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아주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데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세금을 갉아먹는 그걸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은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훈계 2명은 가족수당은 부모하고 같이 해서 신고를 해놓고 부모가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위험근무수당은 수도사업소에 그것은.
최덕수위원
위험수당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해석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그건 인정합니다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돈 탄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중징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친절도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무원 친절도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것도 청렴도 분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친절행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에 보니까 용역비가 있던데 전화 거는 사람 인건비도 있고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요새 공무원 친절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많이 상향된 건 아니지만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개선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냥 잡아떼고 자기가 안 하면 하는 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면입니다.’ 옛날에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밝혔는데 요새는 이름 밝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어느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공직기강은 감사실에서 다잡아줘야 전체 공무원이 잘 돌아갑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좀 활기차게 경산시 공직사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최덕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보도가 되었는데 4대강 관계 사업하는데 경산의 공무원이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 안 받았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때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보기는 봤는데 지금 그것에 관여해 가지고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감사 받은 게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보도됐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기숙란위원
지적사항도 없고 감사 받은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우리는 행안부에서 온다고 그러기에 그 건 때문에 왔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그것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쪽,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6쪽에서 220쪽, 227쪽에서 234쪽입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수가 얼마입니까? 정규직 포함하고 무기계약자, 기간제 다 포함해서.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정규직은 1080명입니다.
최덕수위원
무기계약자?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자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원이 198명이고 현원은 208명입니다.
최덕수위원
무기계약직 208명?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
기간제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기간제는 과별로 수시로 업무가 있을 때마다 사역하기 때문에 전체 500여명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사역하는 데 대해서 안전행정과에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일부는 합의가 오고 주로 부서에서 자체 이력 받아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곳곳에 기간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통제도 안 받고 각 부서에서 쓰고 싶으면 무조건 예산 계상해서 쓴단 말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상 있지만 사업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같으면 일본 위안 이런 식으로 할 때 기간해 가지고 쓰고 보건소 같은 데도 사업별로 보면 전부 기간제들이.
최덕수위원
그런 것은 일몰제로 되니까 관계 없는데 그런 것 사업이 끝나면 제대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 말고 각 부서에서 사환 비슷하게 계상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기간제도 500명이나 되는데 일종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
정부에서 비정규직 없애라고 자꾸 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확대해서 쓴다면 문제가, 500명 같으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울릉군 직원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기간제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부서 이런 부서 합해 가지고 통제가 돼야 되지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행정‧사회 거기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그때보다 배 불었네요. 그때 200명 하던데 500명 하면 배도 더 불었는데 이런 것도 통제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하시고 지금 읍면에 보면 기술직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용성면하고 남천면만 기술직이 1명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계하고 그 사람이 검사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다 6급 계장이 있던데 남천면하고 용성면만 없더라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을 연말에 시험계획이 있어서 뽑습니다. 뽑으면 신규직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왜냐 하면 다른 직원이야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히, 공사 해놓고 공사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검사하면 이건 좀 문제가 많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난쟁이라도 있을 것은 다 있거든요. 인구 적다고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은 똑같이 한다니까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무원 숫자가 1080명하고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기간제 합하면.
최덕수위원
정규직 1080명하고 기간제하면 2000명이 되는데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일개 담당부서가 다 이걸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니까 승진인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던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안전행정과에서 인사부서는 좀 독립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니겠지만 앞으로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인사가 서열따라 능력따라 잘 배치가 된다면 결코 문제가 없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회계 따로 하니까 그때 해야 되나? 그건 그렇고 230페이지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첨단지역 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방범용 CCTV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숙란위원
이게 CCTV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CCTV 경찰서에 주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구역별로 하면 경찰서에서 선정해 주면 예산 세워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4000만원,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만.
기숙란위원
많이 설치해 달라고 온 사방에서 그렇게 하는데.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게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난 뒤에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집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설치가 2012년도에 31개소 정도 했거든요.
기숙란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매년 잔액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아오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아예 계획 잡을 때 개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서 238쪽입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서 243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242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연구개발비가 3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무엇 하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여태까지 도시계획 입안한 걸 이번에 전체 디지털로.
기숙란위원
디지털화 시키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에 못해서 이렇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준공 다 됐습니다. 준공 다 되고 남은 게 지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남은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놓았잖아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게 준공날짜가 2월 15일이라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34쪽, 244쪽에서 252쪽, 이월사업비 459쪽, 463쪽에서 464쪽, 체육진흥기금 576쪽, 5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새마을체육과 과장님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도민체전 결산을 보고 나니까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민체전 참가하신 분들이 보면 경산시 2013년 예산액이 4억 1000 정도 거든요. 그리고 구미가 한 6억이고 김천이 4억 2000, 경주가 7억 7000, 포항이 8억 7000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경상북도에서 경산시의 위상과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부에서 중간 정도 속합니다. 증액을 좀 해 주시면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인구가 비슷한 데가 어쨌든 포항, 구미, 경주, 다음에 경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저희들이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가하는 도민체전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다른 데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현황을 좀 파악해서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체육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메이카 육상코치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난번 도민체전에 가서 육상관계 전부 1등 좀 했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 관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무슨 선전용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상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보면 24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면서 예산이 88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아직 과장님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국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어느 취미클럽 단체에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덕수위원
진짜 하면 해당 체육교사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 시민에게 골고루 많이 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배치제도가 있는데 특정취미클럽에 줘버리면 그 사람은 안 줘도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덕수위원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지금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그 건물이 보면 밑에 선수들하고 내빈들이 앉아서 밖에 경기를 관람하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창틀을 잘못 배치를 해 가지고 딱 보는 시각에 창틀이 배치가 돼 가지고 바깥에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산이 돌아가면 문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하더라고. 돈 들여서 해놓은 것 욕 얻어먹어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수리해 가지고 잘 보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33페이지에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잔액이 2억 2400이 남았거든요. 시설부대비가 2억 800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여러 개니까 아까처럼 모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연도말쯤 다돼 가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원하는 곳이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많거든요. 들어주려면 끝도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보면 245페이지인데 생활체육 행사지원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행사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는지 뒤에 보니까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행사는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행사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000만원 그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항목이 체육행사 지원내용 안에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기에, 민간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세부사업명이 생활체육 행사지원이고 편성목이.
기숙란위원
이것 무슨 시설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5000만원 그것은 하양체육공원 조성 기본.
기숙란위원
용역비입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세 징수 강화하고 9000여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비가 1480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경비는 인건비 아닌 순수 관리비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지출내용이 어떤 용도로 체납세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도 내고.
기숙란위원
사무관리비 말고 체납세 징수강화 하고 9000만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내고 독촉고지서도 내고 또 포상금도 한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400만원 이것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도‧시 합동으로 체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관내를 갈 때 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작년에 포상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체납되고 나서 1년 이상 된 체납금을 받을 때 1%, 2년 이상은 3%, 3년 이상 5%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예산 2000만원 있고 읍면 1000만원, 저희 본청 1000만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체납 징수 시작하는 것은 미납되고 언제부터 정밀 검토해 가지고 나갑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자진납부를 안 하면 부과를 합니다. 지금 부과를 하고 나서 미납되면 도촉고지서를 다음 달 1회 냅니다. 그 다음에 난 내면 저희들이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고액 체납자 우선으로 저희들이 현장 원인 분석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결국 1년 뒤부터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니지요. 한 2～3개월.
기숙란위원
2～3개월 뒤부터 조사를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현장 조사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자가 그렇게 많고 또 주거불명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2～3개월 안인데도 그렇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10% 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세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도를 내고 자진신고를 안 해 버리니까 결손이 국세도 나오고 저희들도 발생하고 소득세가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체납액이 몇 백억이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면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데 특별히 교통과에 특별징수반을 했으니까 세무과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통합을 해서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이나 차량관련 과태료나 그런 범칙금에 대해서 T/F팀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 T/F팀 운영했을 때 장점은 지금 차량관련 모든 체납은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정보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가 15만건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하고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결손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결손을 했더라도 은행연합회라든지 또 국토부에 재산조회, 금융조회 한 것, 또 개인 신상조회 한 자료가 다 저희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모든 차량관련 과태료도 체납이 되는 게 일체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단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태료라든지 부과하고 나서 납세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요구한다든지 내용을 물었을 때 저희 세무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단속됐는지, 왜 과태료가 발생됐는지?
기숙란위원
서로 정보 교환하면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항상 저기로 알아 가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까 납세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는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체납자인데 불편 줄 게 뭐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래도 다 시민 아닙니까?
기숙란위원
체납자는 불편 당해야 되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과부서에서 체납을 우리한테 이관해 버리면 관리에 소홀하거든요. 부과를 하면서 책임감 같은 것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전담하라, 저쪽에서 전담하라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지방세는 굉장히 징수율이 높잖아요. 교통과에는 낮은 이유가 신상조사가 번호판 낼 때 주민등록 끝자리가 안 나오는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돼 있으면 좋지 않겠나?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래서 올초에 인사를 하면서 세무직 7급 한 사람을 차량등록소에 과태료 전담 T/F팀에 우리 자치과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우리 세무전산을 등록사업소에 깔아놓았습니다. 거기서 조회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고 정보교류는 지금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돈 남의 것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체납율이 높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은 도내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도 매년 이월 체납율이 한 5～6%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12년도 보니까 10개 시‧군 가운데 저희들이 5.2%로서 두 번째 체납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 평균은 거의 제로 상태, 현상유지 상태인데 저희들은 매년 5～6%씩 체납액이 줄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도 나와 있던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기숙란위원
내년에는 더더구나 모든 체제를 강화시켰으니까 체납세율을 올리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경산시가 집행해야 될 세수를 전담해서 징수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비하면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무업무를 하는 데 있어 누가 고맙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늘 비난과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는 걸 인정합니다. 세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동일부서에 계속 있으면서 세원관리라든지 징수를 좀 세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세무과장님은 해야 될 일이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도 남보다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이렇게 잘하면 격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 또 위로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많이 보고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적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세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기숙란 위원님이 세금 안 내고 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레 신문에 보니까 모 대통령 동생이 돈 안 내고 했는데 자기 연금은 본인이 승낙을 받아야 빼앗을 수 있데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법으로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있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없다고 해 가지고 본인 승낙을 받아야 세금을 무는데 본인 승낙해서 돈을 받던데 제가 봐도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국세 떼먹었으면 자기 돈 빼앗아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네요.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미납됩니까? 아까 보니 행불자, 돈 있어도 안 주는 사람, 내뺀 사람 여러 사람 있던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징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명 대포차라고 말하는 그런 차량을 우리 시가 한 5년 동안 1000대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한 70% 전후였는데 지금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반야월 어디 간다면서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우리가 매각을 그렇게 업체로 해서 공매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서 공매를 하면 체납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주인을 정상적으로 찾아서 과세를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 조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서 예금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개인 차량을 세금 안 냈다고 끌고 와서 강제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은 소유자랑 운행자가 다른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뺏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들은 아까 과태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포차 그냥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해왔고.
채종호위원
그냥 세금 안 낸 것은 차도 못 빼앗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앞으로도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강제징수는 연금하고 부상보험은 강제징수 사항에서 아마 안 될 것.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현행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허순옥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어디인지 빨리 못 찾겠는데 부도난 업체에 체납세를 압류를 하는데 차량만 자꾸 했더라고요. 부인 차 3대 이런 식으로 하고 부동산은 하나도 압류가 없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부동산은 우리가 하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순위가 압류를 해도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를 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건수 보니까 남천인데 1억 5000인가 그런데 차량 9대하고 3대, 12대를 해 가지고 공매했는데 8000만원이 체납된 것을 징수하고 부동산이 있었다면 다 됐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부동산을 안 한 것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니지요. 부동산이 있었는데 압류 순위, 경매를 했을 때 배당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부도가 나면 선채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세금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것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까 말한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우리가 갖고 와서 공매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난 그것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몇 년씩 갔는데도 계속 그냥 놔두었다가 7～8년인가 있다가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내면 그 행위를 못하니까 그때 낸 사유도 있거든요. 그런 건 왜 봐주냐 이 말입니다. 면밀히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내 해오던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58쪽에서 263쪽, 이월사업비 466쪽, 채권현재액 591쪽에서 598쪽, 채무결산 599쪽에서 606쪽, 공유재산현액 609쪽에서 612쪽, 물품증감현액 615쪽에서 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동 청사를 지으려고 부지매입은 벌써 다 해놓았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
물론 청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설계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남부동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로 인구가 늘어나고 이쪽에 서상동, 신교동, 삼남동 이런 데는 좀 슬럼화 비슷하게 돼가는 현상이 있는데 청사라도 좀 새로 지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지금 남부동 청사 부지는 매입이 다 됐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남부동장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지 미리 설계를 해놓았다가 예산확보를 그해 당해연도 확보를 못하면 물가변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비만 낭비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의회하고 예산확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30만, 50만 자꾸 커지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만한 그런 동사무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성냥갑 같은 집을 짓지 말고 세련되고 좀 특성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저도 남부동장 할 때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남부동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까?
최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신경 안 쓰면 천지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전직 동장이 써야지 누가 쓰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결산의견서 16페이지 보면 기금예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결산의견서 15페이지부터 연결인데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별회계와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운용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2～3년 장기로 예치함으로써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금이자 재고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금 사용판단을 해보고 단기간에 쓸 자금이 아니면 고금리 예탁상품에 예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세부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단기에서 장기로 하므로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내실화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기로 안 하고 그냥 예치해 놓은 모양이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 단기 필요하고 어떤 기금은 장기로 묶어둬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기금별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지적이 나왔으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이 회계부분에 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관리를 좀더 내실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43쪽에서 91쪽, 예산전용‧이체 432쪽에서 434쪽, 예비비 455쪽, 이월사업비 459쪽,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셔서 잘 못 보겠네요. 43쪽에 한번 봅시다.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가 1억 2844만원 예산 잡아서 1억 2516만 9480원이 지급됐는데 기간제는 공설시장에서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사역에 네 사람 사역하는데 34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썼는데 180만원, 하양임시시장 야간방범 및 환경정비사업 하는데 34명을 썼는데 8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2500만원 썼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시장에.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임시시장에 야간방범하고 환경정비사업하는데.
채종호위원
1년에 34명을 썼다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 10월에서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에 34명을 썼습니다. 34명은 생계곤란 상인들.
채종호위원
생계곤란 상인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노점상 이런 사람들.
채종호위원
그럼 장사하다가 장사 못하게 되면 생계곤란이라고 돈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일자리를 준 택이지요. 야간방범 시키고.
채종호위원
다른 사람도 시켜주느냐고요. 이것은 국장님 가기 전에 지출된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하양공설시장 할 때에 전부 상인들 우리 못 먹고 산다고 고함 지르니까 그냥 돈 준 것 아닙니까? 시키기는 뭘 시켰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민원해결 차원에서.
채종호위원
자꾸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바른대로 얘기해야지. 이건 일도 안 시키고 돈 줬다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야간방범하고 이런 데는.
채종호위원
뭘 해요?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 방범은 무슨 방범이에요. 그냥 줬지, 고함지른 놈 제일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 있다고 일 안 시키고 세금 5000원, 1만원 거두어서 그 놈들 입에 갖다 넣으면 안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시장도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이제 와서 잘못 됐다! 대문까지 와서 고함지르고 시장 빨리 안 해 준다고 생 그것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 됐다 해요. 이것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예산 주면 삭감해 놓으니 또 살려서 결국은 줬잖아. 왜 줘요, 그래. 이 세수입니다. 시민들 어려운 돈 거둬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에 넣어주고 이 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말 못했지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다 모가지 잘라버렸어요, 영창 보냈어요. 시의원이 힘이 없으니 안 되더라만은 국장 새로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국장이 되지 마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순 도둑놈처럼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종호위원
43페이지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있네요. 43억 9400 사고이월 있고 그러네요. 43페이지 방금 물은 위에요.
허순옥위원장
4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400만원 이월 이것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4억 3000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4억 3000 아닙니까? 43억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동계공사 중지로 해서 사업비 이월된 겁니다.
채종호위원
원이니까 그러니까 43억 맞잖아요.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체인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전체 43억이 무엇 무엇이야 이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3억 9400만원 이 내역은 사고이월 조서에 다 나오는 합계금액입니다.
채종호위원
합계금액인데 그게 무엇 무엇이냐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해서 10억 9000만원이 이월됐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뭐 안 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서 공사비가 전체 이월된 겁니다. 실정에 따라 계속 공사비를 지급하다가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때 업체가 하다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그럼 이제 돈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다 줬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시장이 지금 현대화 하고 나 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말이 없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들어와 있는 상인들은 2개월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고 계속 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활성화 노력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사니까 주민들이 하양 장보러 가서 장에 못 들어가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전통시장 할 때는 장사가 종류별로 있으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는 순서대로 앉아버리니까 아무 데서 사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고기집은 고기집대로 쫙 있고 생선집은 생선집대로 있으니까 지역에 다 장사를 하니까 사러 가는데도 거기 못 가고 다른 지역으로 나와 가지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면 받쳐서 좀 그런.
채종호위원
예,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가보면 옛날처럼 하양시장이 손님이 없어요. 그런 것도 조치를 빨리 해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분양됐다고 그렇게 다 해버리면 장사 안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하고 우리 주민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하양 장에 못 가겠더라, 전부 안면 받치니까 누구 집에 가서 사고 누구 집에 안 사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도시화 되려고 하면 언제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 끝나지. 앞으로 시장도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무턱대로 해 가지고 자인시장도 새로 한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요즘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뒤진다고 생각해요. 중국에는 가니까 시장을 전부 전통시장 해서 중간에 개발해서 비 안 맞도록 잘해 놓았더라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 가지고 새로 고쳐서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시장은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그걸 국장님 새로 잘하시는 분이 됐으니까 자인시장도 한다 소리 있던데 하시더라도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은 마트형이 아니고 일반 재래시장으로 해서 현대화를 할 겁니다. 지금 마트식으로 돼 있는 건 전국적으로 전북 군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채종호위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놔두는 게 낫지 현대화 하면 장사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답게 개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걸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양시장 세 받으면 투자한 가치 한 몇 년만에 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걸 본전 뽑는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것은 현상유지를 위해서 상인들을 위하고 하양읍민들을 위해서.
채종호위원
하양읍민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거둬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지요. 그쪽에 굵은 사람 있다고 자꾸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요새 많이 치우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경산시에 하고 있는 게 갓바위 위에 전부 길 만들어서 꽃 심은 것 그것도 잘못이고 거기다가 개 키우는 것도 잘못이고 상엿집 갖다가 놓는 것도 잘못이지 그런 걸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짧은 소견에 그렇습니다.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국장님 방금 채종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하양공설시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하양공설시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작정입니까? 새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양시장 상인들이 옛날 재래시장 그대로 안 놔두고 새로 만들어서 굶어죽겠다고 고함질렀을 때 그 뒤 책임을 누가 다 질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안 그래도 하양시장을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광진흥자금 한 10억쯤 유치해서 시비 10억 포함해서 3년간 한 20억을 투자해서 관광차원에서 손님을 조금 끌어들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관광손님 끌어들이는 것보다 내가 하양공설시장 개업하는 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래시장 2층에 놔서는 장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이 2층에 되어 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차장이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1층에도 돼 있고 안 그렇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층에 주차장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앞에 1층에 주차장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식당입니다.
최상길위원
어떻든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2층에 상회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을 받는데 아까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굴 낯 받쳐서 뭐 사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우리 시가 이대로 두고 보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관광하지만 관광단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안 그러고 상인들 밥 못 먹고 산다고 고함지르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괜시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다고 고함지를 수도.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면 받친다 하는 하양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그 이외에 안면하고 상관없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최상길위원
국장님 자기 집앞에 마트 많습니다. 하양에 뭐 곱다고 하양까지 물건 사 가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테마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계획이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 시가 염두해 두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양시장 문제 같은 것은 민생 차원입니다. 당장 장사꾼들 먹고 사는 입장이 달려 있는데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좌우간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목적으로 예비비 1억 44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다음에 1983만 1740원을 지출하여 1억 2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재선충 방제사업을 1억 4450만원 그건 이월사업비인데 예비비 말씀하셨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455페이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 맞습니다. 조곡리 일대 재선충 긴급방제로 1억 44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 방제사업에 9700만원, 설계용역비에 1980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10월부터 방제작업을 하는 중에 폭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되고 지출액이 1900만원은 설계용역비는 다됐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을 1억 24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올해 넘겨서 9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464페이지에 똑같은 산림녹지과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비비 전용 신청을 해서 그 예비비를 예산액을 임시로 편성했다가.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예비비는 전번에 구제역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완료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 3월경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 집행잔액하고 똑같이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예산서에서도 문제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계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예비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예고된 게 아니라서 작년 10월에 갑자기 발생이 된 것이라서 예산편성 안 되었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급해서 예비비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겨울에 사업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어떻든 해당 과에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니까 하양시장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유치해서 활성화 한다는데 국비는 예산 받았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는 2억 5000을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올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아직 오지는 않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올해하고 내년에 다 받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3개년 동안 해서.
채종호위원
그러면 받아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그것 전담하는 사람들이 파견돼서 같이 상인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채종호위원
아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얼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채종호위원
외부에서 실고 온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그러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홍보를 한다든지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좌우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걸 또 10억, 20억을 받아서 그냥 예산낭비는 하지 마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또 장사하는 사람들 돈 주고 부족분 채워주고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상인들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집행될 겁니다.
채종호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국비 10억 받아오는데 우리 돈이 10억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종묘클러스터 그런 사업처럼 백암 가서 회의하고 어디 가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70억을 다 써버리던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국장님 이제 이쪽에 오셨으니까 정말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는데 뚜렷하게 잘 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국비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돈이 또 안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한 그게 나타났을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문호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하양 재래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국비 10억이 지금 왔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10억 하는 것은 3년간에 금년도에 2억 5000, 내년도에 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총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금년에 2억 5000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된 게 없고 지금 전국에 5개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결정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장 전 부스에 따라 얼마씩 내겠다 그 세부적인 사업은 중기청하고 하양시장 상인회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해 가지고 성공적이고 호응이 좋고 이러면 내년에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시 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중이지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주려고 공문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안을 내놓은 것이지 그것 지금 협의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중이고 이 협의가 끝나야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인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비나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숙란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 5000 금방 국장님도 과장님도 왔다고 하셨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결정돼서 공문으로 온 상태입니다. 현금은 안 오고 내정된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 지을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전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정확한 설명 조금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외부의 손님들 유치하려고 갓바위라든가 남매지라든지 삼성현이라든지 남천하천부지라든지 공원을 참 잘 만들어놓았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 공원은 참 잘 만들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1년에 관리비도 많네요. 수십억이 되는데 공원 전체 조성하고 24억 돈 되는데 이걸 전부 조성도 좋지만 시설하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잔디 심은 데 풀 다 나버리고 나무 심어놓으면 물 안 줘서 다 죽어버리고 풀이 무성해 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되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원답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전번에 산림과에 공원계에 전화를 하니까 왜 관리 안 하냐 하니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답변이 나온다 하는 자체가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금년도에 공원관리의 예산이 2012년도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공원별로 내역서 좀 빼 주세요. 무얼 했고 무얼 했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24억에 대한 돈을 좀 봐야 되겠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데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 풀이 처음에 약을 한번 치든지 해버리면 되는 것을 공원 같으면 잔디 다 죽여놓았어요. 거기 소 갖다 묶어놓으면 목장 돼요. 내가 사진 찍어서 부시장 앞으로 보냈어요. 여기 목장 하라고. 누가 보냈는지 이제 밝힙니다. 내가 보냈어요. 내가 보니 공원인지 목장인지 구분 안 돼요. 풀이 무릎까지 오는데 읍에 이야기해도 부읍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안 온다 이거예요. ‘위원님 좀 해 주세요.’ 해서 그때 목장인가 돼 버리니까 그 이튿날 8명 와요. 예초기 둘러메고 웽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니 ‘큰일 났습니다. 시청에 비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풀만 때려 베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더 굵어서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청에서 토사 물들어가는 폐수를 공사했지요?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나무를 원대 복귀시켜서 저쪽으로 놔두었다가 이쪽으로 살려주고 만약에 나무가 죽을 때는 새 것 갖다가 해준다고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나무 죽어버렸는데 그대로 베어 내버리고 없어요. 그래도 경산시는 왜 이것 안 심느냐 말을 안 해요. 이래서 되겠어요. 공원에 남이 들어와서 공사해서 나무 죽였으면 공원계에서 가서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시간 내서 토산지 옆에 국민체육센터 이름은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꽃밭하고 공원 한번 가보세요. 목장이지 그게 나는 도저히 공원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잔디가 작년만 해도 좋았어요. 심지어는 골프공 가지고 잔디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소 갖다 먹여야지. 아레는 누가 똥을 누고 덮어놓았더라고. 풀이 있으니 거기 와서,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보고 죄송하지만 저것 좀 치워라 해서 치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 보시고 거짓말인가 목장 해야 될지 공원 해야 될지 구분해서 판단도 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번에 돈 4000만원인가 주고 나무 심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 있는 나무 패 가버리고 다 죽여 버리고 또 나무 갖다 심어놓았데요. 같잖은 일 아닙니까? 그 4000만원 가지고 관리 좀 했으면 깨끗하고 좋을 건데 다 죽여버리고 나무 갖다 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 여하튼 공원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하니까 건설과는 끝났다고 하고 녹지과 하라고 하는데 결국 투자통상에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산역 가면 딱 들어서는데 잔디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소나무를 멋있는 것을 심던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경산역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오는 사람 누구든지 보면 참 기분 좋게 하려고 꾸민다 했는데 그것을 소나무를 못 구했다, 못 구했다 하다가는 이제 건설과에서 손 끝났고 녹지과로 갔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좀 꾸며야 되는데 그것도 투자입니다. 왜냐 하면 경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하면 경산을 자꾸 찾아올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로타리에 맞는 수종을 해서,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보니까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하고 4000만원 집행잔액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계속 역장님이나 이런 분들 회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꼭 염두해 주시고 하여튼 멋있는 소나무를 한 나무 갖다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때 내가 ‘돈이 모자라면 내 재량사업비를 보내겠습니다.’ 하니 ‘돈 충분합니다.’ 하더니만 안 했어요. 나중에 물으니까 돈이 모자란다 하시더라고. 역은 우리 경산의 얼굴입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그 대신에 조형물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녹지하는 방향으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조형물은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달라?
기숙란위원
예,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작년 2012년도는 몇 곳이 신청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삽살개재단에서 사회적기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5군데를 했는데 펀에듀하고 월드플러스원, 행복한밥상, ㈜뜨락, 삽살개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총 5군데.
엄정애부위원장
뜨락은 급식업체인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5개 업체이고 올해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신청이 어떤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 신청해서 지금 심사중에 있고 마을기업 한 군데는 올해 지정이 되었고.
엄정애부위원장
마을기업은 어디가 됐는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농법인이 하나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어떤 마을기업인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농조합인데 5명이 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해마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이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또 발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경제통상국 전체입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전체 다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님!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상길위원
교통행정과장도 오래 안 됐잖아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허순옥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전거사업 이것 또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최상길위원
또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 나중에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산 29억인데 한 15억만 쓰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남아 있고 4억이나 사고이월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판인데 이것 지금 그 전에 백천에서 영대까지 도로 그것은 계획이 어느 선까지 됐는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최상길위원
자전거도로 현재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로철도과입니다.
최상길위원
도로철도과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92쪽에서 187쪽, 예산전용‧이체는 432쪽에거 444쪽, 계속비 447쪽에서 448쪽, 이월사업비 460쪽, 464쪽에서 465쪽, 467쪽, 특별회계는 481쪽에서 490쪽, 498쪽에서 505쪽, 535쪽에서 547쪽, 기금은 572쪽에서 574쪽, 579쪽에서 5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
104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0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던데 사고이월이 10억이 있는데 이게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제 노인복지회관 완공이 다 됐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회관이 아직 된 게 아니고 이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업자선정인데 그러면 앞에 사용한 건 뭡니까? 3억 8000 쓴 것은 뭔데요? 용역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10억이고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계속 중인데 다 사고이월로 해야 되지. 집행잔액 1억은 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전체 소요예산은 8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42억입니다. 2011년도에 17억 확보하고 2012년도에 5억, 그리고 2013년 금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지출한 돈은 부지매입에 8억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에 4억하고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부지가 옛날에 다 매입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끈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행정절차 투융자 심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것을 인가라든가 절차는 사실 밟았는데 이게 아마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 3억하고 도비가 2억이 확보되고 2012년도에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 지금 사업자 선정 들어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곧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몇 년 계획인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읍사무소, 도서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다 한 데잖아요. 주차문제 안 생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로 옆에 마당에 주차공간이 있고 읍청사하고 주변에 차가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숙란위원
설계가 끝나버려 가지고 어떻게 설계됐는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설계하기 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주차문제도 걱정되고 한 데 너무 모여 있어서 사방을 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길이라든가 환기문제 그런 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 또 하게 됐는데 하여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말해 봐도 소용이 없겠네요. 하여튼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되도록 공기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문제 다 해결된다 하는데 지금도 되는가 한번 가보세요. 안 되고 문화회관이 읍사무소 들어오고 주차장 없애버렸어요. 없애서 댈 데 없어요. 한 7～8대 대면 끝이에요. 문화회관 오시는 분들이 댈 데 없고 일부 차가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데 비 오거나 겨울 같으면 어른들 다니지도 못해요. 한 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저도 누차 했는데 그걸 돈 8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가 아니라 자꾸 억지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양읍사무소라든지 앞으로 장래적으로 주차장 땅을 사놓았으니까 사용을 하고 제3의 교통 좋은 데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데 이런 장소를 한번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경산시 반 정도가 압량부터 와촌까지 노인들이 거기에 가셔야 되는 입장인데 노인들이 개인차를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몰고 가는 사람이 잘 없고 거의 버스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자리가 안 좋아요.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거기 다니겠어요. 겁이 나서 못 다니겠던데 그런 자리 해놓고 좋다 하며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자리는 반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했는지 모르지만 위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미안스러워서 그 말을 못했는데 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지금 우리 도시경관용역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면에서도 그 네 방향을 다 막는다고 하는 건 진짜 안 맞는 말이거든요. 모든 미는 삼각입니다. 그런데 사각을 다 막아버리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한쪽이 빈 공간이 있어야 미적감각이 있는데 지금 다 막아버렸습니다.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읍사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설계비가 4억이나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선은 아까운 것 같지만 좀더 검토해 가지고 장소를 한번 더 물색해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삽살개보호 예산인데 민간이전인데 집행잔액이 2억 2000이 됐거든요. 이것은 사료비입니까,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돼 있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견사신축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숙란위원
신축비 집행잔액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공사는 끝났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공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500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인 계정숲에 자인전수회관 보수비입니다. 내부 바닥하고 2층에 냉방시설하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밑에 페이지에 관광진흥사업비 기획홍보하고 관광진흥사업비가 79억 중에 명시이월이 3억, 또 명시이월이 50억이 돼 있는데 이 50억짜리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성현 콘텐츠 그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에 50억이거든요. 147페이지에 관광산업진흥에 50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여기에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 이것은 갓바위 공연장 설치하는 게 3000만원.
기숙란위원
그건 그런데 나머지는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보면 계속 관광인프라 확충까지 우리가 사업별로 통계목이 명시이월 난에 쭉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러네요. 쭉 내려왔는데 150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50페이지에 보시면 상엿집 3억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 큰 것 22억 명시이월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숙란위원
150페이지에요. 150페이지에 22억짜리.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이것 다 집행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22억을 무엇하는데 썼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앞에 과목에 보시면 시설비인데 지금 현재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겉모습은 다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의 일부.
기숙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나무 심은 건지, 동산 만든 건지 뭔지 알고 싶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이 명시이월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집행을 했는지.
기숙란위원
22억 3000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인데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3억을 주시고 정리추경에 2억 8000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기숙란위원
이것 집행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문화과에서 새마을이 떨어져 나가고 문화관광과로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만 과 내에도 문화재 부서가 따로 있고 관광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전통장례문화 해 가지고 복원한 상엿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주변시설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조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말이 많게 세웠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안 세워도 되는데 기어이 세워달라고 하니 세웠는데 1년 동안 안 쓰고 또 이월시키고 또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문화재 주변으로 하려고 하니 문화재법에 조금 저촉 받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상호.
기숙란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때 깔고 앉은 땅이 다른 사람 소유가 좀 돼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걸 바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금 미스테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하기로 하고 이걸 드렸는데 그걸 정리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땅 부분에 대해 됐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가 또 그게 실제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안 나오고 사실상 도로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건축부서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토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별 게 아닌데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하니까 중요한 걸로 알겠지만 그 골짜기에 그걸 해 가지고 너무나 문제성이 많은 일들을 자꾸 억지로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는데 하여튼 그 진행하는 분들이나 땅 소유주나 하여튼 갖고 있는 분이나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꾸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정리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자꾸 확장해 가지고 관광테마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상여 연구하는 사람이나 오면 되지 더 이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좁은 소견이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밑에 151페이지에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4000만원 이것은 무엇 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4억이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삽살개 테마공원을 실시설계 용역중에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일단 중지를 해라.
채종호위원
얼마 안 됐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넣어서 감사 받아서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어저께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감사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하고 아마 진행을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우리가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감사원에서 하면 말 듣고 의원이 하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하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네. 위원이 하면 안 해야 돼. 오죽 답답하면 감사원에서 국비 줘보니 이놈들이 엉뚱한 짓 한다 싶어 감사 내려왔잖아요. 한 일주일 했지요? 내가 아는데 한 일주일 파더니 이것 안 되겠다 판단이 그렇게 났어요. 뻔한 건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감사원에서.
채종호위원
또 로비했구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로비 한 게 아니고 저도 간 지가 그래서 로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어제 질의서를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채종호위원
왜 문제없어요, 그게 큰 문제지. 세금 받아서 엉뚱한 데 쓰는 건 큰 문제인데 오죽 답답하면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 봐요. 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하면 의원 아무리 좁은 자리에 의원이지만 그래도 인생살이 살고 했는데 머리도 좀 괜찮아요. 그래야 의원하지. 좀 말 듣지 그래, 앞으로 하거든 내 억지 세우지 말고 말 들으세요. 상엿집도 그만큼 엎어져서 지금 안 주면 한 것 반환해야 된다 하며 그렇게 해놓고 돈 아직까지 안 쓰고 있잖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국장 가놓으니 더 달라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럽시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망합니다. 나는 걱정 돼 죽겠어. 곧 망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다음에 누가 시장되든 우리 최영조 시장님이 하든 이것은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 보조하는 것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까내려야 돼요. 앞으로는 전부 50%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삽니다. 자꾸 가면 자꾸 올라갑니다. 돈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에 40 몇 프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퍼주기 하는 이것은 나는 의원 하지만 진짜 걱정 돼요. 나중에 의원 하다가 하늘에 올라가면 잘못했다고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국장은 더 맞아 죽어요. 그러니 정신 차려서 좀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4000만원이 용역비였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억입니다.
기숙란위원
참 4억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설계 용역이지요.
기숙란위원
위에 4억이고 밑에 체험자원개발은 삼성현하고 다른 겁니까? 4억 이게 용역이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용역이 4억 들었고 앞으로 9억을 올해 더 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감사원에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것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것에 관계 되는 것이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삽살개 테마공원이 4억 아닙니까?
기숙란위원
그 밑에 9억 삼성현 문화콘텐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 그것은 우리가 전체 70억 중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9억이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입니까? 며칠 전에 그것 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애니메이션 공모하셨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애니메이션 공모가 아니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컨텐츠 공모지요.
기숙란위원
콘텐츠 공모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공모 많이 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전시 전문업체들이 들어왔지요.
기숙란위원
이것은 그러면 애니메이션하고 상관없이 또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와서 스크린을 대충 빠른 시일 안에 해봤습니다. 과거 대구대학교 삼성현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때 용역보고를 저도 봤거든요. 아마 삼성현에 대한 자료가 조금 귀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스토리텔링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그쪽으로 좀 비중이 많지 않았나 저도 용역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져서 그 자리에서 저도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 업무를 제가 일부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안 흘러가도록 제가 공부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 공모하는 것은 우리 전시관이 500평이잖아요. 그 전시관을 다 메울 콘텐츠를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시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숙란위원
큰 것 그게 500평이라 하는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20평짜리가 하나 있고 140평짜리가 하나 있고 16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3개 전시실이 있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넣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절대로 구경 안 오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기숙란위원
구경을 안 오기 때문에 늘 하마 얘기해 온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이 밖에 야외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기숙란위원
전시관은 그것 안 됩니다. 박물관 옮기는 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박물관을 거기로 옮기는 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박물관장님이 삼성현문화공원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조직을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지 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시설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 박물관 시설을 그대로 옮기면 그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지금 전시면적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박물관을 지을 때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옮길 경우에는 첫째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기본 박물관 시설에 저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 이런 걸 그대로 옮기는데 한 100억 이상 듭니다. 일단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것을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빨리 찾아서 물론 우리 후손들이 교육에 삼성현이 우리한테 주는 교육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례중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조금 뒤로 미루고 바깥 정리부터 먼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준공식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도 아레 가봤습니다.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넓으니까 구경 오는 사람은 그대로 오시고.
기숙란위원
워낙 경산에 놀이공원이 없으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바깥에라도 먼저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바깥은 지금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랬는데.
허순옥위원장
휴식 조금 하시고 하시지요.
기숙란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국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이 하다가 한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중단됐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520억 공사로 국비가 117억, 도비가 2억, 시비가 32억, 민자가 360억 이렇게 계획이 돼서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주관사가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 2012년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업체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시공업체인 한라에서 태영으로, 같은 출자지분회사입니다. 태영으로 법원에서 권한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현장 정상화를 어차피 태영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재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앞의 업체가 공사한 부분까지 미불금 임금 이런 것을 일부 해소가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면 출자자 승인도 변경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조금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됐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결정은 됐지요. 법원에서 태영으로 권한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업체가 추슬러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앞의 업체가 일 시킨 사람들 임금문제라든가.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에서는 일 시킨 만큼 돈을 다 줬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다 지불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문제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도 소각장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립장.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립장.
채종호위원
돈 미리 줘 가지고 그때 난리났는데 그런 건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그것은 업체에 한만큼 돈을 지급하고 일하신 분 뒤에 보호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일하시는 분이 거의 우리 경산시 주민들이거든요. 그때도 돈 못 받아서 시에 찾아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서 그 업체하고 해 가지고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공사한 것보다 더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더 줘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주지는 않았지요. 더 주지는 않았는데 기성대로 줬지요. 기성대로 줬는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재개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승인 받은 업체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업체는 공사도 아주 많이 하던데 계획적인 부도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굉장히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내부로 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던데. 그걸 좀 빨리 해 가지고 우리도 소각장을 빨리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진량하고 북부동인가 다시 돌리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북부동에도요.
채종호위원
그런 소각장은 소규모인데 돌려서 안 되는 소각장인데 하여튼 빨리 진도 나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현 과장입니다.
채종호위원
잘 하시겠지만 여하튼 시에서 최대로 지원해줘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까? 쓰레기가 골목마다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 수거 그것은 잘 돼 갑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잘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 수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분리수거가 안 되는 데는 지금 현재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과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된 걸 갖다가 뜯어 가지고 하면 안에서 뭔가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다 찾아봐도 주소를 못 찾겠어요. 내버리는 사람들이 그걸 다 빼고 내버리네요.
채종호위원
그 사람도 바보 아닌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밖 저것도 의회에서 그때 현장까지 가보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시기를 보고 하자고 하니 억지로 해서 통 사 가지고 지금 창고에 많이 남아 있지요? 각 읍면에 갈라준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저걸 왜 그런가 하면 원룸지역에 보면 이제는 똘똘 말아서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을 넣어버린다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있는 것 찌꺼기 다 한번에 넣었지만 이제는 고발하는데 됩니까? 북부동 같은 데는 고발해 놓으니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나, 경산시는 세금 빼앗아 먹으려고 학생들 고발한다고 하며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일 수고합니다. 같은 국이지만 특별히 지시를 해서 협조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 문제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대별 통 그것도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어요. 의회에 결의도 안 하고 의회는 더 기다려 보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해서 개수도 세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었어요. 추가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쥐 안 뜯어먹었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소모품이지.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춰보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칩으로 해 가지고 누가 갖다 부으면 양이 계산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니 그 문제는 연구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지금 세대별 그것 안 돼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주택요?
채종호위원
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도 앞으로 칩을 사용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개인 내는 것 많이 내고 해야지 한 사람이 먹는 것도 똑같이, 그 집에 5명도 똑같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약을 안 합니다. 똑같으니 절약할 필요 없어요. 자기 것 자기가 내면 억지로라도 물 한방울 덜 내는데 그게 한국사람 특성 아닙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돈 내면 막 갖다 부어요. 그런 걸 조속히 좀 조치해 가지고 대구시는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시범단지부터 운영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시범단지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부도났는지 아직 안 하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잘하는 과장 왔으니 빨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아까 한라건설, 태영건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성금을 주는데 보통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한테 어음을 잘 주잖아요. 요새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6개월짜리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나 개인한테는 돈을 일한만큼 받아 가지고 부도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라도 지금 임금이 체불돼 있다고 하면 그런 사태거든요. 그걸 결국 한라에서 책임을 져줄지 안 줄지 모르면 그럼 결국은 우리 시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 어쩔 수 없고 다시 태영하고 일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기성금을 주되 이게 어음 끊은 것 그런 것을 막는다든가 그걸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한만큼 100억을 했다면 한 50억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BTO사업이거든요. BTO사업이라서 민간이 투자를 360억 하는 제일 많은 건데 어차피 자기들이 이게 사업시행자는 경산에코에너지 해 가지고 에코에너지의 출자를 한라도 하고 태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에서는 절대 안 들어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기숙란위원
그럼 여기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각장 시설 설치는 임당 겁니까, 진량공단 겁니까? 민간자본이전 하고 5억 있고 이게 진량공단입니까, 임당입니까? 181페이지 밑에요. 국비보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기숙란위원
이게 한라 들어갔나 싶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뒤에 보면 매립장 주변시설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기숙란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겁니다. 이건 따로입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억 6700인데 민간자본이전에 5억 했고 뒤에 운동 그것은 따로 이고 그렇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네요.
기숙란위원
예, 이 소각시설이 나는 이쪽으로 들어갔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설치하려고 하는 그 소각시설인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상금 그렇게 됩니다. 이건 집행이 다 됐네요.
기숙란위원
예, 됐는데 민간자본이전이기에 아까 제가 혹시 임금 이런 걸로 들어가나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남천보도교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평동에 보도교는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기부족으로 현재 연기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묻는가 하면 남천보도교 이것을 해 가지고 생각만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분명히 다녀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어디로 다니는가 보면 밑으로 다녀요. 왜 그럴까 늘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려가기는 쉬운데 사람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꺼리끼는가봐요. 거기 다리가 길보다 높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나도 가보니까 그게 불편해서 밑으로 내려가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미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대평동에 하게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설계용역비가 나갔으니까 그 점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어른들은 나보고 막 뭐라고 해요. 내가 놓은 것도 아닌데 왜 놓았느냐고 막 야단을 치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비 세울 때부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1억을 앞에 하나 해놓고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러면 용역비만 일단 세우자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1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저도 저녁으로 그쪽으로 가보니까 사람은 정말 없고 경관은 불이 들어오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런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 이유가 길보다 높게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만약에 또 다른 데 한다면 그 부분을 용역비가 나와서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너뛰는 것도 있고 같은 값이면 우리가 다녀보면 지루한 것보다 밑으로 가서 물 가까이에 시원하고 이런 느낌에서 밑으로 많이 다닌다 이러더라고. 더운데 위에 공기 뜨거운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원한 데로 가지 위로 안 가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2개 한목에 같이 놓았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하나 보고 하는 게 잘했지요.
기숙란위원
원래는 그게 3개 하려고 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3개 안 했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하나 해보고 하자고 저는 적극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75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수질보전관리가 있거든요. 이것 남천에 관한 겁니까? 175페이지 제일 밑에 수질보전관리 하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형하천 수질보전관리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예, 이것 남천에 관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8700만원에 사고이월 1900만원이지요?
기숙란위원
이것 남천에 관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송수펌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남천에 관한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코오롱인가 거기 위탁 준 위탁비용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요새 기계 돌립니까? 안 돌리지요? 제가 보기엔 안 돌립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물이 많이 내려갈 땐 안 돌리고.
기숙란위원
안 내려갈 때도 안 돌리고 계속 안 돌렸거든요. 그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 줘야 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갈수기 때는 돌렸습니다.
기숙란위원
안 돌렸는데 물이 안 내려갔는데요. 절대로 안 내려갔거든요. 제가 매일 새벽에 거기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용역은 줘야 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리비 줘야 되고.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그것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갈수기에는 맹 갈수고 갈수기 아닐 때는 맹 물 내려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설한 그 효과가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괜히 용역비 그때 인건비가 1억인가 2억인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기계 중지시켜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12개월분을 다 지출 안 하고 일단 2～3개월은 완료기관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시켜 놓았는데 어차피 이걸 작업을 금방 필요없더라도 이것은 또 1년 단위식 계약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기계는 한참 안 쓰면 그 기계 못 쓰거든요. 결국은 그 기계 못 쓰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안 돌리신다 하는데 갈수기에는 돌아가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기숙란위원
돌아가는데 물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합니까? 물 고이는 데는 그 기계 설치 안 했을 때도 역시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에서 내려오는데 대평그린빌 가기 전에 보 있잖아요. 보에서 물을 돌렸다면 보에 물이 젖어 있어야 되는데 바싹 말라있는데 어찌 물이 내려갑니까? 제가 매일 새벽 거기 걸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때문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여기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기계가 위치상으로도 안 맞는 것이 우리 가정에 정수기도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필터를 가는데 그냥 자연수를 빨아들이는데 거기 필터에 모래 같은 것 다 끼어버립니다. 금방 끼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좀 안 맞으니까 그것 연구하셔 가지고 없애는 게 좋은가, 하는게 좋은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울산인가 어디 했는가 전에 물어보니까 울산에 태화강이라 하던가 거기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시행착오가 됐다 하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늦지 않았으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을 한번 꼭 거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방금 기 위원님 물으신 거기서 그 자체에서 보니까 용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5천 얼마 있네요. 이것 아닙니까? 있고 그 인건비에 2150만원 하는 이것은 뭡니까? 거기 감독하는 사람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종호위원
176쪽 제일 위에 전체 3억 8천 얼마 아닙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있네요. 2억 2150만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이것은 밑에 보면 기간제입니다.
채종호위원
기간제인데 이 사람이 거기 근무하냐고 묻잖아요. 이것은 어디 근무하는 사람인데 거기 올려져 있나 이 말이에요. 거기 감독하고 있는지 물 나오는 것 지키는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한 사람 있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신규로 설치돼 가지고 남천에 서부1동하고 중방동하고 청소인력 사역하는 기간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먼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의 것이 녹조관리를 위한 작업 인건비이고 뒤에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가 그게 기간제보수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내 눈 어두웠으면 대답한 대로 또 속았네. 답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밑의 것 안 봤으면 또 안 그런가 싶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가 녹지 뭐예요? 우리가 자연형하천 수질보전하고 연관이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남천이니까 우리가 예산서가 사업별로 되다보니까 여기에 과별로 녹색환경과 예산이 되다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편성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하천수질보전관리인데 이 사람이 기간제 두 분인가 모르겠지만 뭐 관리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녹지주변에 여러 가지 청소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청소하는 것 또 따로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 돈을 재배정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뭐를 재배정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를요.
채종호위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 사람은 무엇 하는 사람인데요? 거기 가서 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는지, 풀 뽑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1년에 2100만원 주는데 이 분이 소속이 어디냔 말이지요. 자연하천에 있으니까 나는 용역 주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건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채종호위원
어디 청소하는데요, 강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람은 읍면동에서 구하고 저희들이 이 돈을 갖다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나눠줘 가지고.
채종호위원
어떤 읍면에 주는데요? 남천면에 줍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읍면동에.
채종호위원
2100만원을 가지고 여기 얹어서 조금씩 갈라준다 이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필요할 때마다.
채종호위원
이런 예산도 있나?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 비 온 뒤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기 청소한다 하고 갈라준다 하고 도대체 2100만원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무엇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상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이 예산을 예비로 놔두었다가 읍면에 모자라면 보태준다 이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렇지, 국장은 남천에 청소한다고 과장은 나누어준다고 하고 우리가 해보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안 맞아요. 이 분한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이게 안 맞으면.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하천가라든지 급히.
채종호위원
내가 과장님 보고 잡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장단이 도둑질을 해먹어도 국장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입이 맞아야지 어떻게 해서 다 다릅니다. 나는 하천에 있으니까 그 분들이 아까 우리 기 위원님이 안 하더라 하기에 이 분은 하는가 안 하는가 전번에 이야기 됐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시하냐? 하는가 안 하는가 한 사람 세워라! 차라리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기능사만 되면 충분히 물 올리고 다해요. 3억 주니, 농담 삼아 우리 최상길 의장님 나가거든 자리 주소 하고 이런 농담도 했잖아요. 3억 주면 잘 살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 관리인지 예산도 이런 것은 그렇게 얹으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차라리 읍면동에 보내줘야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잘 파악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저도 했지만 용역 자꾸 주면 안 돼요. 시에 기술자가 얼마나 많아요. 3억 주는 것 같으면 몇 명 인건비예요. 그리고 그때 물어보니까 기계 보수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것도 아까 말마따나 내년에는 계약하지 말고 우리 기술자 많잖아요. 파견시켜서 수시로 하루에 두 번만 가보면 갈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기간제 하나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 지어 청소도 하고 지키라고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정확하게 3억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좀.
기숙란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아까 기간제가 남천 정화사업 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내가 환경과에도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평광아파트 앞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수풀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을 다 베어달라고 하는데 풀을 베면 생태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풀을 다 베면 안 되고 물하고 둔치하고 가장자리 거기에 뭐가 걸려 있을 것 같으니까 청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큰 물 지고 나면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동장님이 가보시니까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건지 그쪽에 하수관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물 지나갔잖아요.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가봤는데 하수과에서 우오수 관로시설이 덜 됐거든요.
기숙란위원
덜 돼서 그래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그걸 빨리.
기숙란위원
예,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치렵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뭔지 깜빡 잊어버렸네요.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내역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결산서가 안 나왔겠습니까? 집행내역서 한 부 주시고 갈수기 때 펌핑을 아까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펌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요사이 장마철에는 물이 내려가니까 펌핑할 일이 없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면 담당과장님께.
허순옥위원장
예, 과장님.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그러면 정확하게 갈수기 때 펌핑하고 우리가 여과는 안 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여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과가 그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그 물 들어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 여과할 때 전기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지금 전기료가 2억 350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예산하고 할 때마다 계속 질의가 쏟아지는데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전기가 2억 3500이고 아까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2012년 1년 동안 얼마 기간 동안 가동을 했으며,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얼마이며,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됩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하고 안 할게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때 행사위에서 벤치마킹도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가면 카드제로 해 가지고 문전수거가 아니고 거점수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전수거를 하니까 통이 조그맣다 싶어도 그냥 요새는 전부 핵가족이잖아요. 며칠을 모아야 한 통이 됩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며칠 모으면 냄새가 나 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금방 갖다 부으려고 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칩 한 개 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점수거를 해 가지고 매일 매일 자기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그냥 카드제로 양만큼 돈이 나가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울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통이 많이 부서지고 나면 그걸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렇거든요. 겨울에도 냄새는 안 나지만 새벽에 수거하잖아요. 통 올려놓으면 비우고 얼어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비워집니다. 던져버리고 가면 속에는 속대로 겉은 겉대로 막 굴러다니는데 밥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 이것 조금 곤란하니까 앞으로 거점수거 가는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잘하는데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서울에 그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자기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돈 아까워서 다 채우려고 하니 냄새 나고 겨울에는 얼고 얼어서 비우나마나 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던데 집행잔액인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대기 측정하는 겁니까? 진량공단하고 몇 군데서 하는 것 맞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종합적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경산의 대기가 어떻습니까? 측정만 하는데 결과가 공포되거나 경산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건 좀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 환경관리과이고 녹색환경과로 바뀌었는데 정말 이건 해당 공무원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그 다음 수요조사를 해봤냐고도 얘기해 보니까 또 해봤다고 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의회에서 또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 명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때 근무하시던 해당 공무원들이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21억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3500만원 예산액이 되어서 한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고 한 3분의 2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탄소를 줄인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참여 세대별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한 108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중에는 일반가입자가 9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린카드 가입자 120만원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실제 신청을 해놓고 이행하는 사람이 의지가 약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온실가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하겠다고 신청은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다음에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바뀌시고 전 국장이 당당하게 예산할 때 하겠다 하는 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담당국장까지 안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질의했다 이런 내용을 질의했을 때는 답변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국장까지 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합니까? 담당과장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민들이 하신다면 각종 민원성 질의가 안 되겠습니까? 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따라서 민원의 강약에 따라서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또 그 위의 분 전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생각할 때 시민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 의결사항을 국장까지는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그만큼 해줄 수 있는 답변의 책임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진량의 신상2리 이장이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예산할 때 노인정 없는 동네는 집을 사서 해준다고 지금은 국장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 분명히 된다고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안 맞다고 하고 앞으로 올라온 사람 다해 준다고 큰 소리친 것 녹취록 다 돼 있어요. 시민들이 보다 보니까 우리도 없다 해서 지금 진량도 몇 군데 올리는 것을 한목에 올리지 말라고 저지를 해놓았는데 이 분이 제일 성질이 급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조 과장님이 전결해 놓고 노인복지담당 이성만 씨, 주무관 이상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답변을 보냈더라고. 과연 이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질 것이며, 여기는 분명히 해놓았어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서부1동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준다 안 해준다 답변도 없어요. 이제 화장실 가고 나니 국이 바뀌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산시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이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분명히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해준다고 그만큼 한 소리가 이런 답변을 보냈어요. 이것은 보시면 알지만 해준다 소리도 아니고 안 해준다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압니까? 조 과장님 이 사건. 과장님이 답변을 봤습니까? 이제 국장이 바뀌어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희롱하면 됩니까? 이 사항을 알아요? 받아봤어요?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준단 말입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끝나고 난 뒤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동지역을 파악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리 지역이 없는 곳이 보니까 1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7군데를 본인이 그 지역에 희망한다고 해서 한목에 다할 순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지역의 주민수라든지 노인 회원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목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채종호위원
순차적으로 하겠다고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시설확충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노인복지에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201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경로시설이 절대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노인 인구수가 많은 중앙동과 서부1동에 우선하여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앞쪽에 내용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앞에는 ‘읍면지역에 경로시설이 없는 지역은 지역의 주민수, 노인 회원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억씩 다해 준다고 했어요. 그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리 중에 없는 리 지역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
채종호위원
없는데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런 답변을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했어요. 앞으로 경산시가 50개, 100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다해 주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다해 주는데 한목에 다해 주기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채종호위원
그럼 한목에 다 안 해 준다고 해야지, 10년 거치 해준다 하든지 5년 만에 해준다 하지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무조건 다해 준다 그렇게 답변해 놓으니 시민들이 보고 너도 나도 없이 읍사무소 쫓아와서 진량읍장하고 이장하고 싸우고 야단났어요. 서로 밀고 멱살 잡고 왜 다른 데는 하는데 너는 뭐하냐 하고 능력 있니 없니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민원이 진량 신상2리 밖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말렸어요. 한목에 넣지 말라고 머리 아프니까. 신상1리도 동네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도 승낙 받았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도 있잖아요. 읍장이 지금 중간에서 말려서 입장 곤란해서 이장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니 안 올라오지 안 그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지나고 나면 끝이네요. 그때 분명히 했어요. 이 예산이 안 될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경로당 우선적으로 안 해 주고는 다른 데는 예산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큰소리 빵빵 쳐놓고 답변하고 말이야. 자기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시끄러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번에 국장님께서 우리 중앙동하고 서부1동 엄정애 위원님 구역인데 이게 그때 노인쉼터입니다. 노인쉼터 2억 지원인데 이것 시끄러울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신청할 때 준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시끄럽고 지금도 어떻게 이 대책이 강구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다, 진량 쪽에서는 보니까 읍장님이 지금 만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신상1리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례가 안 되면 규칙이라도 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자체는 국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스물 몇 군데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17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17군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참고로 일반회계 269쪽에서 296쪽, 예산전용‧이체 432쪽, 기금 577쪽, 5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예, 2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하고 운영비를 민간이전을 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성병진단시약 구입 민간이전 있고 이렇거든요. 민간이전을 어디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민간이전 하는 것은 결핵소집단은 결핵역학조사를 하면 엑스선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비를 검진한 기관에 주는 그 비용이고 또 성병진단시약이나 에이즈 진료비 이런 것은 시약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통상 약품도 민간이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기숙란위원
직접 사용하는데 민간이전으로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서비스가 민간으로 간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소집단 이것은 실제로 병원에 가는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병원이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가 아무 데나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하고 오면 지불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쭉 내려가면서 전부 민간이전이더라고요. 이게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예,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89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 민간이전 하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치매는 우리가 3단계로 하는데 1차 검진은 MMSE, SGDS 설문도구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 나와서 치매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기관에 검사 의뢰합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경산에 지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세명병원하고 도립노인병원하고 그 다음 이김신경과 이렇게 3개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진단검진하고 감별검진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기숙란위원
세명, 도립노인 또 하나 어디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김신경과 개인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에서 환자 검진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직접 돈을.
기숙란위원
검진하고 그래 가지고 입원해서 수용돼 있는 사람도 옛날에 중앙병원 그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 아니고 치매검진은 우리가 거기서 검진해 가지고 확진이 나오면 물론 자기가 원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가치료를 하시니까 확정되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 해주고 또 이 분들이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먹었을 때 약제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숙란위원
그러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이게 약제 주고 그런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세명, 도립병원, 이김 이런 겁니까? 센터 운영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시에 전체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세명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실제 시설은 우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운영은 세명병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 본관 옆에.
기숙란위원
센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입원이 아니고 진료 오는 것만 하는구먼.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주로 재가환자들이지요. 재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소장님 방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다른 지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맞는데 큰 지역은 와촌도 보니까 8조까지 있고 진량도 7조까지 있고 하양도 7조까지 있고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일주일만에 끝을 못 내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8조 같으면 지금 하양, 진량하고 거기는 인부가 두 사람이니까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나누어서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부가 두 사람입니다.
채종호위원
소장님 확실한 답을 하세요. 뭐를 나눠서 하는데요. 한 분은 휴대용 해서 하수도 한다고 뿌린다고 해놓고 한 분은 연말 소독하고 이렇게 하네요. 나눠 하는데 그게 7조, 8조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조가 되면 사실은 8일만에 돌아오는 그렇게 되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소리도 안 맞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해당지역으로 봐서는.
채종호위원
어른도 하나 아이도 하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큰 데는 인원을 더 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모사떡 주듯이 읍에도 하나 하고 이게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더 하고 진량 같은 데는 공단 같은 데도 해줘야 됩니다. 인구도 많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 데도 해줘야지, 내가 짜놓은 걸 보니까 이것은 넓어 가지고 저녁 때 와서 연막 잠시 하는 이것은 다 돌지도 못합니다. 평사, 다문, 아사, 문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 조를 더 만드세요. 더 만들어서 진짜 되도록 해 주세요. 진량뿐 아니고 어디라도 압량도 그렇고 와촌도 그래요. 와촌은 8일만에 한 번씩 하면 공휴일 빼버리면 2주만에 한 번이에요.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실시 올해부터 하세요. 추경에 예산 더 잡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물으니까 근로자가 약을 사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러는데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각 보건지소에 여기 보건지소 해놓았네. 진량보건지소 이렇게 해놓았으면 보건지소 가서 약 타서 오늘 갑니다, 몇 시부터 가서 다했습니다, 와서 보고도 하고 뭐 체계적으로 돼야지 약 받아서 한 달 것 한목에 받아가는지 모르지만 나쁜 말로 해 가지고 약 짓기 싫으니까 물 부어서 해버리고 자기 논에 약 쳤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면. 감독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약도 골고루 소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웽하며 지나가버리고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하지 마세요. 왜 해요? 그리고 이것 임금도 누구 얼마 줬고 하는 것 자기들이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지요.
채종호위원
약 산 것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왜 그것은 안 줍니까? 조달로 샀든 어떻게 샀든 우리가 돈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안 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 이야기하면 좀 주시고 이것 하는 것도 변경을 시키세요. 넓은 데에 사람이 한 조가 더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