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89∼90쪽, 188∼215쪽, 221∼226쪽, 수도사업소 347쪽, 계속비 449∼451쪽, 이월사업 460∼463쪽, 464∼466쪽, 467쪽, 특별회계 473∼479쪽, 507∼534쪽, 549∼5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중방지구 수탁사업이 지난번에 보상협의가 덜 되어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협의해야 할 토지가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00% 다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지난 폭우 때 일부 농경지 무너진 것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력으로 복구를 합니까, 시에서 장비대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경지 일부 그런 것은 자력복구 해야 되고 옆에 수로나 농로 같으면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력복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조금 보태줄 수 없을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면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192쪽에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은 수리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 사업은 봄에 잠깐 못 하면 농사철에는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해서 겨울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은 다 마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가을되면 다 합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명시이월이 있고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일반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다가 현재 500억 이상이 되면 공공기관도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KDI에서 하고 있는 기간 안에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8월말에 KDI에서 예타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승인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되면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4년도 보상을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0만평에 공장용지가 50만평 정도, 사업비는 4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조성을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시작하면 공사는 2016년으로 보고 마무리까지는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조성을 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지식단지 관련해서 그때도 분양을 해야 되고 경산시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개별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네요? 유치를 하거나 압량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협의도 해야 되겠네요? 조성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조성을 해도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공회의소나 경산산업단지공단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경제통상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과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승인을 요청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건 되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반영이 되는 것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여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기에 대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도로철도과가 옛날 건설과가 갈라진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일부가 도로철도과로 가고 그 안에 도시과가 일부 철도과로 가고 도로업무를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하필이면 도로철도과가 생겼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하고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1호선, 2호선, 순환선하고 계속 구축을 해야 되고.
채종호위원
지하철 길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보다 우선적인 것이 많은데 그러면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철도과입니다.
채종호위원
고속도로에도 에너지절약 때문에 절전설치를 해서 최대 40%까지 절약이 된다면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효과에 비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넣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관리가 옛날에는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계를 보려면 기술자가 봐야 되고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봐야 되는데 지금 도시철도과에 무슨 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철도, 도로정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것도 전문분야를 부서를 만들어서 살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자가 엉뚱한 데 일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데도 있던데 기술자를 청소시키면 안 됩니다. 1급 기술사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인사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놈 나하고 친하니까 후배니까 좋은 데 보내주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경산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앞으로는 국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예산문제도 절약하고 인사관계도 형평성에 맞게 사기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경산시에 일하러 오는 건축업자들 돈 들여서 일본에 연수 좀 보내면 어떻겠어요? 거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오도록, 보내놓고 우리가 공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현장을 감독하고 해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진량에는 이때까지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업자한테 새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공사라고 해서 돈을 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르게 하세요. 어저께 수로를 만들었는데 물이 수로로 안 가고 밑으로 다 지나가고 터널도 아니고 여기 지나가다가 저쪽에 올라오고 나중에 비 많이 오면 뜹니다. 앞에 의해서 위로 뜹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새로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 같은 것 전에도 새마을문화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감독 잘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지 자격증만 있다고 일하는 놈은 자격증 없는 놈인데 일반인데 그런 것도 감독을 잘 하고 어차피 돈 주는 것 철저히 하시고 건설도시국에 공사가 많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써서 각 분야에 감독도 기계를 설치하면 기계전문가를 내 보내고 토건에는 토건전문가를 내 보내고 행정이 가서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감독을 하는데 감독이 안 됩니다. 그런 방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 중에 기술직 공무원의 총수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읍면동 중에 남천하고 용성에 기술직 계장이 없습니다. 난장이라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적어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나중에 공사 준공하고 이러니까 문제도 많고 일도 폭주되고 내년에는 두 군데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임이 490만원 전액이 반납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물놀이 할 데가 없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 백옥교하고 서옥교 사이에 서부동 쪽에 남천강변에 밀어서 물구덩이를 만들면 야외수영장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애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에는 하수도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지하수로 하든지 비오면 그냥 하면 되고 거기에 물구덩이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여름에는 시내 어린이들이 목욕을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건설과에 결손처분액이 1억 7800만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2억 5000정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사용료는 간판이 많은데 간판에 대해 주인하고 사용자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금방 징수를 못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일제정리를 한번 했고.
엄정애부위원장
결손처리를 5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5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데 5년이 넘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사용료인데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12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3400만원이 있는데 1억 4000이 현액이고 사고이월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신청을 도에 해 놨는데 그 승인이 끝나면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승인이 끝나야 돈을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도시디자인 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인 지역별로 지구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장까지 3명입니다. 6급 1명, 7급 2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분 중에서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 대구시 같은 데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없어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이 끝나면 3년 정도 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는 대학들이 많아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대학이 많은데 그분들의 건축자문이라든지 다자인자문이라든지, 저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도시경관 미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똑같이 시에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이왕에 하는 것 다르게 해야 되고 우리 경산시내 어느 건물이라도 다 똑같은 건물이고 가로수도 똑같고 공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인도블록을 하나 바꾸더라도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라도 시각적인 부분을 미술적인 부분을 도입해야 경산시가 특색 있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지는 말고 예산이 안 되면 자문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라든지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심의가 아니고 조언을 받아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심의 자체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건축물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산시에 복수직으로 돼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 건설도시국 산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수직이 와야 될 때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문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목직이 꼭 필요한 데는 행정직하고 복수직이라도 토목직이 가야할 것 같으면 토목직이 가야 될 것 같고 산림과 같은 경우도 조경 전문가가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복수직일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가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일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경관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은 다 됐는데 도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도 심의가 언제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월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들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에 승인은 날 것 같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해서 교수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자전거도로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도로철도과로 넘어갔다는데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됐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는 파악이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자전거도로가 경산에서 교통수단으로 재작년에만 해도 신경을 썼는데 근래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도 한마디 없고 실실 넘어가던데 현재 예산을 봐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이월이 4억이고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남아있었는데 사용이 됐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20억의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14억 9000만원으로 대구 모레아예식장부터 시작해서 경상병원, 시청, 임당사거리, 영대, 압량농협사거리까지 사업을 마치고 4억 14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경산사거리에서 안심사거리까지 1.5㎞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인데 저희시가 하더라도 대구시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지역을 남천둔치로 변경해라, 그래서 남천둔지에 백옥교 상류에서부터 우리 구간까지 2.6㎞로 변경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10억 3200만원은 그 당시 계획은 압량에서 진량, 하양간으로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도로확장계획하고 물려있어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20억 받은 것도 다 집행하지 못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이 오니까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당초 압량사거리에서부터 진량, 하양간으로 연결할 계획인데 압량농협사거리에서부터 하양까지 도로확장이 다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공단네거리에서 반야월가는 그걸 하지 말고 남천둔치로 옮겼다는 것도 다 됐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이번에 발주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중간에 자전거 보관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보관소를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상길위원
내가 차를 타고 다녀보니 보관소가 거의 안 보이던데, 확인을 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는 볼일 보러 가서 보관할 데가 없으면 끌고 다녀야 하는데 보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철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국가자전거도로망이라 해서 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한 사업은 다 했고 추가적으로 할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앞으로 변두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시내 복판에도 자전거도로를 내야 안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최소한으로 인도가 확보된 곳에, 최소한으로 25미터 이상되는 도로라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상 되는 도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240만원인데 어떤 곳에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지구에 아직까지 건물이 남아 있는 집입니다. 기존에 취락 40가구 이상되는 집은 이미 해제를 했고 남아 있는 집 중에 월평균 소득액이 390만원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60만원인데 4가구에 24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60만원 지원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월평균 소득액이 39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최상길 위원님 자전거도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천에 자전거도로를 하려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 설계가 조깅도로 옆에 아니고 둑 밑으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10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반환하면서 왜 동쪽은 안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 당시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이 4억 2400만원입니다. 그게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이 경산사거리에서부터 반야월 나가는 도로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대구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게 아니고 2012년도에 자전거도로 남천에 만들기 위해서 김영식 의원이 도비를 내려주고 또 우리 시비를 합해서 양쪽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다 되어 간다더니 금방 잔디보수하는데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설계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면서 양쪽에 안 하고 한 쪽에만 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기존 서옥교에서부터 백옥교 사이에는 기존 자연형 하천을 할 때 자전거 도로 일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숙란위원
동쪽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5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김영식 의원이 돈을 내려 보내 주셨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 양쪽을 다 해야지 한쪽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 서쪽에 장애물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둑 밑으로 하면 가다가 다리가 있고 장애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하는데 4억으로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기존 보행자 도로가 있는 쪽에 시설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 못할 부분은 보행자 도로 일부를 축소해서 차선으로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차선표시를 할 계획이고 시설물이 없는 쪽에는 제방 쪽으로 계획을 해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방 둑 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자전거가 없다가 사람이 다니는 데로 오면.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차선으로 해서 선명하게 표시를 하고 지금도 보행자 통로에 자전거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선을 표시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보행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아직 2회 추경, 정리추경이 남았으니까 서부동을 우선으로 많이 하는데 중방동이 본토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쪽 다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쪽 다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요즘 아침으로 보면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자전거로 학교에 갑니다. 빨리 해 주시고 중방동도 같이 해 주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중방동 쪽에도 같이 검토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기숙란위원
뭐를 해도 모든 것을 중방동은 제쳐두고 자꾸 서부동으로 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받았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현재 설계상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발주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대구대하고 평사리 쪽에 도시계획이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회도로를 낸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시켜서 동네에는 길만 바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있지요? 우회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회도로도 진량공단 할 때 평사리에 쓰레기 문제도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폐기물 허가 안 내 주기 위해서 잠시 경산시하고 주민들하고 중단한다, 이렇게 끝이 나고 이것도 안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거기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예산이 적다는데 다른 것은 돈을 주워서 옵니까? 거기는 왜 예산을 안 줍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골짜기라서 그렇습니까?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 끝을 못 내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시켜서 일부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말로는 내년부터 예산 확실히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적다고 하니까 추경에 주겠습니다, 그것으로 의원이 계속 싸워야 됩니까? 제가 행사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산을 안 줍니까?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해 주세요. 방금 자전거 도로도 그렇잖아요? 한쪽에는 진량 압량가다 없앴다면서요? 다리 때문에 없앴으면 거기부터 해야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리를 양쪽에 없다고 고함지르잖아! 없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아! 진량도 해 줘야지, 거기 압량하고 사이에 빨리 땅 사서 진량까지 도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좁아서 난리인데 하지도 않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도시계획 돼 있는 것은 빨리 좀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알았다고 한 것이 저하고 열 번도 더 됩니다. 추경에 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평사리에 병원폐기물 때문에 주민하고 소송 붙어서 돈도 다 쓰고 주민들이 실망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이장하신 분들은 동네에서 쫓겨나게 돼 있고 동네 들어가면 삭막합니다. 서로가 안 믿습니다. 이때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과장이 단수직입니까, 복수직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복수직입니다.
박형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토목직만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도 제가 교통과에서 할 때 두 번 세 번을 불러서 왜 빨리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것은 결국 전문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에 도로철도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리고 용성, 남천도 계를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건설위원장이 건설도시국만 위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전거 도로를 벌써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계를 신설해 주시고 재작년인가 의회사무국장 복수직으로 하자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도시철도는 왜 복수직으로 합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됩니까?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토목직 6급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명입니다.
박형근위원
계를 만들면 되네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8쪽에서 350쪽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시민회관 시설개선 및 관리에 198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시설개선을 하셨습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
시설관리 속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총망라 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시설비는 21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뭐를 시설했습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청사 내 방화문 교체하고 기타 기계시설입니다.
기숙란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어제 행사에 가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나 오래되어 요즘은 강대상이 좁으면서 낮고 깔끔한데 강대상이 넓고 높고 하니까 회장님이 올라가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다른 방음시설은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 돈을 남기지 말고 강연대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연대가 큰 것이 6개, 사회석이 3개입니다. 지난주에 6개를 주문 제작 넣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요즘은 크리스탈 비슷한 것도 있고 바꾸는 김에 좋은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
제가 봐도 상당히 낡아서 보기에 흉하던데 6개 교체를 위해 주문을 넣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체적으로 연대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1쪽에서 356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관장님, 처음 가셨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353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이 있는데 여성대학 수료가 몇 기까지 됐습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27기.
기숙란위원
그런데 수료자들 모임이 있지요?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되어 갑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수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많이 모입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100명 정도 모입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고 좋은 자원인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강의를 하면 요즘은 특히 저출산 관계 때문에 요즘은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관계되는 재미있는 강의, 그들은 출산이 끝났지만 자녀들이 있으니까 계속 상기시켜 주면 자녀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자원활동센터에 민간이전이 1000만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가 9개팀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리, 다도 여러 가지를 해서 수요기관 16개 기관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기숙란위원
봉사할 때 실비보상금입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예.
기숙란위원
그 다음 국비보조, 도비보조사업인데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밑에 경력 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100% 국비이고 기업맞춤형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5%, 시비가 15%로 해서 예산이 노동부 예산이 있고 여가부 예산이 있고.
기숙란위원
354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세 가지 프로그램 교육대상은 다 똑같지요?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포기했다가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다문화가정.
기숙란위원
다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전에 가졌던 직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그 사이 경력이 단절되었으니까 옛날에 하던 것 말고 저희들이.
기숙란위원
주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교육이 여러 가지 많은데.
기숙란위원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잘 됩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취업은 50%정도.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할만한 가치가 있네요?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예.
기숙란위원
교육받는 인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항상 인원이 다 찹니까?
인숙
전인숙여성회관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는 문화회관장이 7월 1일부터 6주간 교육으로 인하여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석, 답변할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혹,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8쪽에서 89쪽입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3월 15일자로 도에서 파견 왔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현재 번호판 교부세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해서 바로 앞에 같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훈회관에 있을 때는 번호판교부소가 200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별관으로 오면서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교부는 신규나 변경등록을 할 때 바로 옆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이 다 같이 돼 있는데 경산만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여기보다는 있던 데가 더 나을 건데 왜 그래요? 여기는 주민들 볼일 보러 와서 주차장도 좁고 전에 하던 자리가 나을 것인데?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교부소는 저희 사업소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와서 번호판을 안 달고 운행하면 불법입니다.
최상길위원
불법은 나중에 계산하고 현재 번호판 교부소는 어디에서 계약을 해서 줍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시장이 지정을 합니까? 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합니다. 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번호판 교부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우리시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금액은 모르겠는데 회계과하고 임대료를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소장이 임대료 얼마를 받는지도 모릅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청사문제입니다.
최상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360쪽에서 366쪽, 151쪽, 예산전용, 이체 4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관장님, 박물관대학이 지금 몇 기까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7기 졸업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옵니까, 했던 사람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원칙은 새로 모집을 하는데 들어보고 강의가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연차로 3년, 4년을 듣기도 합니다.
기숙란위원
등급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등급은 없고 1년 하면 바로 수료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박물관 모임인 경산문화사랑이라는 단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체 운영을 그 사람들이 매월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유적답사도 하고.
기숙란위원
문화지킴이, 문화홍보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역 유적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숙란위원
지금은 홍보대사를 어디서 뽑습니까? 그 자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차원을 높여서 연계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어저께 삼성현컨텐츠개발 공모를 하셨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3개 업체가 제안을 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내용을 공모 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한공모를 했는데 업체에서 안을 받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제한은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전시실을 말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 전시실하고 야외시설 일부 앞에 수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기숙란위원
내용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데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10일 저녁에 마쳤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그 자료를 못 봤는데.
기숙란위원
여기에서 테마를 준 것이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테마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간추려서.
기숙란위원
심사를 20며칟날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최종 계약입니다. 지금 적격자가 3개 업체인데 적격점수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이중에서 선택될 수 있겠네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협상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박물관장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삼성현자문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3개 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단 25일까지 계약이 되면.
기숙란위원
계약을 하고 나면 소용이 없지요? 계약을 하기 전에 들어야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기숙란위원
시간이 뭐가 급해요? 결정하는 날짜를 늦추면 되잖아요? 그것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시의 행정이 이때까지 모든 큰 프로젝트들을 의회에서 의논 없이 먼저 다 결정을 해 놓고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그 사람들 내용도 들어보고.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20며칟날 결정한다면서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전시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3개의 업체가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그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간추려서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날짜가 벌써 12일인데 20며칟날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25일까지 현재 계획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숙란위원
그 전에 의회에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업체 제안서에 대한 간추린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3개 업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3개 업체는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고 점수를.
기숙란위원
3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3개 것을 들어보고 우리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업체제안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약된 업체하고는 되는데 안 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공개가 아니고 우리만 아는 것이잖아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래도 그것은.
기숙란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정합니까? 누군가는 봐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평가위원회 9명으로 구성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 전국의 대학교에 평가위원을 해 달라고 추천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166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차로 27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구성해 놓고 그 전날 9명 감사관 입회 하에 최종 결정을 해서 그 다음날 합니다.
기숙란위원
누구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쪽의 사람들인지.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각 분야의 운영이라든지 시각분야, 조각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전국에 다 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는 거리상 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한번 못 들어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삼성현 전시관이 정말 그렇게 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 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개 업체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 전문분야에 자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최상의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관장님, 기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서를 입찰보기 전에 보여 달라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제안서가 채택이 되면 채택된 데 우리 의원님들 의사도 들어가고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되면 우리 의회를 거쳐 갈 수 있도록 계약 때라든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낙찰자가 결정되면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이 언제쯤 개관계획으로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7월 25일에 계약하고 15개월입니다. 실시설계가 5개월, 공사가 10개월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올해 개관은 못 하겠네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올해는 못 합니다. 내년 연말 되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삼성현에 대한 원효, 설총, 일연선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듭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직 제안서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최덕수위원
그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도 있고 영상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주문화엑스포에 보면 상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마 영상제작도 몇 편 있어야 될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삼성현역사공원에만 집착하면 손님 없습니다. 1년은 박물관이라고 들락날락하다가 1년이 지나면 사람이 안 와요. 거기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것, 머무르면서 돈도 쓰고 휴식공간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 학예연구관도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나는 전통놀이공원을 했으면 안 좋겠나, 전통놀이가 백 수십 가지입니다.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삼성현역사공원에 가면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오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활성화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화재업무는 관광문화과에서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예연구관이 관광문화과에는 없잖아요? 문화재는 거의 학예연구관들이 보고 고장이 났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업무를 새마을문화과에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업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는 관광업무에 치중하고 문화재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제 개인 볼일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관장이 나오셨으니까 간부회의 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학예연구관을 이쪽으로 보내 주든지,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297∼346쪽, 예산전용, 이체 432쪽, 예비비 455쪽, 이월사업비 463쪽, 466쪽, 기금 578쪽, 586∼587쪽입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312쪽에 농산물 구조개선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공기가 짧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
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읍 신상리 휴게소 밑에 보인리 들어가는 입구에 쌀가공산업입니다.
채종호위원
314쪽 쌀가공육성이 그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에 대한 집계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시·도비를 합쳐서 2억 5000입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자인에서 기술센터 앞으로 해서 우측에 보조단체가 있던데 그게 진량 평사리 논에 공장을 지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들농산법인.
채종호위원
그 업체가 평사리로 옮겼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사리로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직 안 옮겼다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옮기는 중입니다.
채종호위원
말은 옮기는 중인데 거기 주민들 말썽이 있는데 옮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줬다고, 나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나는 거기에 처음 짓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봤는데 논을 돋운 것이 2미터 정도 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2미터 정도를 돋우니까 위에 논에 물이 막혀서 자기 말로는 물이 옆으로 가니까 되지, 처음에는 옆에 논이기 때문에 그 논이 안 잠겨야 막혀서 내려가던 물이 안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을 30∼40전짜리를 묻어서 그리로 물이 나간다고 하니 위에 논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나중에 물이 잠기면 어떻게 할래? 그때 가서 변상을 해 달라는 것도 이웃에서도 말이 안 맞으니까 미리 공장 짖기 전에 큰 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사장이 죽어도 못 해 준다고 하니 주민들하고 공장을 짓는다, 못 짓는다 이래서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사장이 상당히 젊은데 주민들 말대로 묻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묻으라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니고 나는 시의원인데 주민들한테 불려 들어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맞지 싶어서 갔는데 묻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 땅에는 묻는데 내 땅이 아닌 데는 당신이 책임지소, 이 지랄을 하던데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고 했어.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했어요. 그것은 도랑이 이렇게 가서 꺾이는 것이 4미터, 이렇게 와서 꺾이는데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어. 농로가 있는데 저기에서 바로 묻으면 되는데, 도로만 건너면 바로 되는데 내가 국비 받은 줄 알았으면 국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농산물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주위에 농산물 사려면 여기에 살 것인데 누가 갖다 주겠나? 그러면 유대관계를 가져라, 내가 사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받아서 농산물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기도 서비스인데, 지역에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런 면은 돈을 벌어서 자기도 봉사를 하려고 생각해야지 앞으로 평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지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쪽에 FTA대응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9800만원이고 1억만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 2명인데 진량 가야리 최덕현 씨는 사업이 완료됐고 진량 다문리에 김상호 씨 버섯재배사가 공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짓지를 못하고 대체 부지를 사야 되는데 빨리 못 사서 어쩔 수없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 해결이 못 됐는데 금년 안에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에서 농업경영인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희망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름의 사업을 땄는데 당초에 몇몇 분들이 조사료사업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사료사업단은 축산농가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한테 혜택이 안 된다고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서 사업을 빨리 결정을 못하고 앞으로 농산물, 농업인회관에 수익사업으로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업인회관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라도 농업인단체, 경영인단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농민단체에 그냥 줘도 괜찮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301쪽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총 8100만원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를 하고 청사 소모품하고 청사 통신료,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는 시험연구포장에 일부 예산을 추경에 1필지만 따고 금액을 세운 남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달요청이 제대로 안 되어 그 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동차도 사고 땅 구입도 다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309쪽 가축분뇨처리지원에 54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초 10군데에 액비탱크를 설치하는데 8농가는 하고 하양 사기리에 장경복 씨하고 압량 가일리에 문해성 씨하고 두 사람이 지원이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자꾸 이월시키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318쪽에 농업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왜 그렇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324쪽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까지 되어 있는데 뭐가 뭔지 봐도 모르겠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에 모수포장하고 대체녹지 부지하고 유통센터에 포장공사 1억 5000정도가 되는데 그게 시설물하고 이월되는 겁니다.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설포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묘기술센터에 모수포장 부지매입 하는 것 하고 대체부지 조성하고 용배수로 공사, 경계측량 이런 것.
최상길위원
건물 주위에 것만 하는 모양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하고는 다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직 미비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수포장은 우리가 매입하려다가 당사자가 고인이 됐는데 자제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상길위원
어쨌거나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소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축산물 신뢰제고 민간자본이전을 어디에 이전 했는지,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지원입니다.
기숙란위원
31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친환경기반조성사업까지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 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319페이지에 경북쌀명품화와 생력화 자본보조도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 자본이전, 그 다음에 322페이지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 자본이전까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308페이지 지열냉난방 관계 거기에 축사를 다 준공해서 양돈을 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양돈을 하고 있으면 냉난방이 필요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기숙란위원
냉난방시설은 이미 다 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양돈을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개축한 곳에 지열난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지은 것은 2년 정도.
기숙란위원
2011년도에 완공해서 거기에도 양돈을 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도 냉난방시설 다 되어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 예산을 그냥 놔뒀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짓는 상태이고 현재는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입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숙란위원
혹시 다른 뜻으로 놔둔 것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16억이 전부 국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도 포함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것은 정리를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에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 후에 본 위원회 심사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