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위원 단속이 '93년, '94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노하우가 생겨서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 주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 지역주민이 어느 주민이냐면 신림동지역 주민이란 말이요.

견인업소와 가까운 데 평지에서만 견인을 많이 하고 좀 멀고 외진 데는 물론 여건상 견인하기 어려운 데는 있습니다. 비탈길 같은 데는 차량 손괴가 있기 때문에 견인하기 어렵지만, 좀 먼 지역은 견인을 안 한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림동지역은 700건, 봉천동지역은 400건, 상대적으로 남현동은 200건, 남현동은 입구에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표시만 해놓으면 바로 가져가기 좋아서 그런가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꼭 다 맞춰서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신림동지역이나 봉천동지역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도 차등단속하지 않고 견인도 차등견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업체에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그 소관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시도 하고 다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