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농수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김태옥입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39쪽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명목으로 지원되는 총금액, 사업명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 관계가 아주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신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진로체험 운영비 도비가 1,500하고 군비 1,500해서 3천만 원 계상되는 게 주로 뭐하는 거예요, 1800만 원 증액됐는데?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원래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1년 과정에 필기 위주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체험 학습을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중학교 1학년 과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홍성고등학교 태권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한참 않는다고 했었는데 운영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헌수
김헌수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윤상구입니다.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몇 명이나?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현재 네 명입니다.
박만위원
네 명?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예.
박만위원
네 명에 4천만 원.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그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 코치 한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그런 쪽으로 해서…
박만위원
학교 코치비 안 나와요, 교육부에서?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코치 비용이 나오는 거는 현재 충남도 교육청에서 유치된 종목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네 명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고 태권도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명 가지고 코치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7,350만 원… 이게 먼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나왔던 거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박만위원
국비가 나왔는데 이제 4년 돼서 기반이 잡혔다 해서 국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원래 그 사업이 성장 지원을 위해서 4년 차까지는 100% 국비가 지원되고…
박만위원
국비 당초에 얼마씩 줬었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지금 7억 3,500 …
박만위원
7,300만 원.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1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부터 6년 차까지는 국비를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그동안 국비 1억 5천 해서… 1억 얼마?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1억 5천 정도 됩니다.
박만위원
1억 5천 해서 반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7,350만 원.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6년 차까지.
박만위원
몇 년 차?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6년 차까지.
박만위원
앞으로 2년만 더 해 준다?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정착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박만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하자면 공모 사업으로 해서 4년 차까지 해서 지원해 줬으면 이걸로 끝나야지, 6년 차까지 해 준다? 6년 차 지나면 또 해 줘야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9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 천만 원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2개소가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하고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하고 두 개소입니다.
박만위원
지금 누가 하는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박만위원
글마루 작은 도서관 1개소가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어서 그동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박만위원
왜 별도로 그런데…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이번에 청소년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하고 해 가지고 인재양성팀이 꾸려지게 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이?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도서관이 홍성군 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홍성 읍내 몇 개, 광천.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작은도서관 말씀이신가요?
박만위원
예?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광천의 공공도서관과 홍성에 홍성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6개소입니다.
박만위원
작은도서관이 6개소가 있어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박만위원
작은도서관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1억 나갔다가 한 4천만 원 느닷없이 많이 올려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올려주면 또 내년에 올려주고 계속하면… 알기 쉽게 40%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올린 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이제…
박만위원
아니, 글쎄, 지속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 그거를 잘… 이거 정산서 받아 봤습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정산서는 아직,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만위원
그럼 이게 뭐 때문에 4천만 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이게 홍성만의 특화되고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늘려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운영해 보니까, 올해 운영을 해 봤더니 홍성만의 조금 특화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박만위원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예산 세워서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업자가 아니고…
박만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광천체육회…
박만위원
한국 마라톤 동호회인가?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아니, 광천고등학교 …
박만위원
명칭만 그렇지 사실상은 한국 마라톤 동호회인가 뭘로 해 가지고 다 줘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이거는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돈이 아니고요.
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4천만 원을 올려준다면 40%를 더 주는데…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이 4천만 원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올린 경비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이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홍성만의 특색 있고 한 마라톤 대회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의미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끝난 지가 언제인데.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만위원
정산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낼 수 있어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박만위원
내년에 유소년 축구장 유치하라 했더니 영 말 안 듣는구만, 예산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유소년 축구를 유치해야 그 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 다 와 가지고 홍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텐데 어디 국회의장 배, 대학 동아리 축구 와야 걔들만 와서 하고 가고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 없어요. 제가 체육진흥계장 할 때 실업축구, 여자축구 유치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지들끼리만 와 가지고, 딱 팀만 와 가지고 하니까 응원단도 안 오고 유소년 축구 같은 거 유치하면 응원단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형제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데 이런 거를 유치해야 홍성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초·중학교 태권도부 통합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들어가는데 홍성중학교 태권도부 지원에 또 천만 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 담당자.
헌수
김헌수위원장
체육팀장님.
방은희위원
502쪽 하단에 보면 초·중학교 태권도부 통합으로 4,200만 원인데 또 중학교 태권도부 지원을 천만 원 해 준단 말이죠. 이게 통합이 같이 안 되는 겁니까?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원래 당초에 초등학교 태권도부 통합 운영으로 저희가 4,200만 원 요구했는데 교육 경비 심의를 할 당시에 홍성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중학교에 지원받던 태권도부 금액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상황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청으로 지원해 줘서 초등학교는 덕명초의 모든 학생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일부 금액은 중학교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 계상했고 그 아래쪽에 천만 원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성중학교에 지원하고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방은희위원
의원사업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516쪽에 보면 홍성군 축구협회 올해 안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같이 넣은 거라고 그러셨나요?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축구클럽과 직장리그가 올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겨울까지 운영되거든요. 봄부터 운영하려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봄에 운영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다는 얘기죠.
상구
윤상구체육진흥팀장
올해는 여름부터 시작했거든요,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그래서 11월달까지 해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506쪽입니다. 질문드릴게요.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말씀하십니까?
황현동위원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청소년.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요.
황현동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10세부터 만 18세까지.
황현동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문화의 집이오?
황현동위원
예.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문화의 집이 입주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수련관같이 와 있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하는 이용 시설입니다.
황현동위원
이용만 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황현동위원
이게 당초에 건물 신축은 다른 재단법인에서 신축해서 기부 채납한 거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상담센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황현동위원
여기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 도서관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황현동위원
제가 저쪽이랑 혼동했네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또 오서산 억새풀 등산 대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사실 보조금이라고 한 부분은 선진 행정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선심 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선진 행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을 해야지 선심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보조금을 앞으로 그 단체에서 더욱더 선진적으로 나가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이 되어야지 선심하는 등산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었고 여기서는 의원정책사업비 부분에서도 지원했던 부분이 지역 특산물을 애용하게 하게끔, 오서산 등산대회에 왔던 수천 명의 관광객이 광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상품할인권을 지급했던 예산이 다소 의원정책사업비로 지급됐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광천 생활체육공원 지적정리 및 재산정리에 3억 8,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정질의 때 했던 사항이었어요. 산출 근거에 있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평가합니까? 대체농지조성비 2억 2천, 농지전용 설계에 2천만 원, 이런 부분이 산출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은?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산출 기준은 전체 면적이 35,595평방미터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될 금액과 18필지 농지전용 설계 부분, 또 건축 설계는 국궁장과 게이트볼장, 또 정구장 사무실에 대해서…
황현동위원
그럼 면적에 대해서.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면적으로.
황현동위원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곱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곱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준공됐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황현동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준공됐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 준공될 때 공시지가는 지금 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금액으로 산출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하는 거는 맞겠지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이 예산 금액, 지금 3억 5,700을 세금 예산에서 다 내겠다는 얘깁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공시지가가 쌌으니까 그때 당시 부분의 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당시에 책임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목 변경 못한 부분은 공무원 전체의 책임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이번 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꼼꼼하게 많이들 잘 짜셨는데요. 눈에 띄는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학습형 지역 활동가라는 거는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걸까요, 학습형 지역 활동가?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그동안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오던 평생 학습이 단순한 취미 교실 위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미 교실 위주로 하는 거를 배제하고 올해부터는 센터에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재능 나눔을 통해 활동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뭔지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난번 공모했던 지식 공유 플랫폼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가 그 교육을 받아서 강의자가 스스로가 돼서 주민이나 동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고 나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최선경위원
내포신도시 쪽에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학습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분들에게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내포신도시의 복합 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은 지금 저희 공모 사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내포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구연동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이분들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나 마을에 들어가서 실제 활동가로 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500쪽에 보면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 참여했었는데 당시에 인문학 소양 증진 시낭송 교실 홍성초가 당시 명목에 있었나요? 이게 나중에 들어간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없었던 항목이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최선경위원
아니, 왜 그 당시 위원회 때 없던 항목이…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홍성초등학교에서 특화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없었던 목이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특화 사업으로 추가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이상합니다. 어쨌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렇게 불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은 제가 팀장님이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2쪽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태권도, 우리 홍성에 아주 특기 종목이 이제 태권도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태권도라는 한 분야에 지금 보면 체육 우수선수 육성이 9천만 원인데 비해서 태권도만 1억 2,500입니다.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홍성군에 태권도와 관련된 자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아예 홍성군은 태권도를 특기 종목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협회장의 입김이 센 건지 뭡니까, 도대체? 이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상임위 때 심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3쪽을 잠깐 보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이전으로 민간 위탁금 504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504쪽에 천만 원은 귀가 차량을 지원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귀가할 때 차량 지원하는 거.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산리 역사 대장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건지 도비가 늘었네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최선경위원
이렇게 도비가 는다면 결국은 학생 수도 늡니까, 90명에서?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지금 학생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도비가 늘은 것이 아이들이 배를 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조금 가고 오고 할 때 교통편을 바꿔 보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1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체육활동 지원에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뒤에 나와 있는 보급 및 육성과는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라이애슬론하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 관련돼서 정산 작업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행사 끝난 지 지금 2개월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서 들어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정산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풀코스로 늘어나는 거 아니죠, 내년에.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풀코스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아니죠?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 이봉주 마라톤 갔다 왔는데 전년 대비 올해는 인원수가 줄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태옥
김태옥평생교육팀장
줄은 거는 그동안 무상으로 참여했던 학생 참여자를 줄이고 유료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유료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7, 2016 유료 참가비 받은 거를 비교해 보면 알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유료 부분이 늘지 않았다면 4천만 원의 예산 증액의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팀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더 답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 2018년도 예산이 약 104억입니다. 2017년 예산 보게 되면 102억이었는데 약 2억 정도밖에 증가 안 했어요, 2.1%. 이렇게 예산을 보게 되면 굳이 조직 개편해서 교육체육과를 신설한 의미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 신설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예산팀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애당초에 우리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신설을 하자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부분이 아이들을 잘 키워 보자라는 취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유아,초·중·고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20억에서 불과 10% 정도 증액된 23억, 반면에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3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만 요구할게요. 514쪽에 체육회 운영 2억 5,6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고요. 도민체전 선수강화훈련 지원비 2억 8,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군민체육대회 지원 1억 5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과 도민체전 선수강화훈련 지원은 2017년도 올해 지출 내역하고 2018년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군민체육대회는 2015년도 지출 내역하고 2018년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광천 생활체육공원 지적정리하고 재산 관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산출 근거하고 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교육체육과에서는 박만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535쪽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 전년도와 같이 3천만 원 예산 계상하였거든요. 저는 이 보험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혀 무의미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천만 원에 대한 보험이 군민들이 어떤 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보험이 어떤 때 청구를 하고 어떤 때 받는 것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군민들이 모르는 보험은 예산 계상할 필요 없겠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올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군민들께서 보험 혜택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군민 안전보험 우리가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했는데 이게 참고로 설명드리면 스쿨존, 스콜존에서의 상해, 부상 그리고 폭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붕괴, 산사태 이런 경우에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자연재해 사망 시에 큰 틀에서 네 가지 분류해서 주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한 분 천만 원, 상한액이 천만 원입니다. 한 분 받았고요. 거꾸로 좀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보험이라는 부분이 예비로 해서 주는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험을 하고서 보험을 타기 위해서 3천만 원 붓는데 3억을 탄다는 거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천만 원도 안 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 스쿨존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준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군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간사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께서 이 보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면 사고를 당해도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재해, 사망사고 같은 동향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사고가 뭔가 보고 와 가지고 먼젓번에 천만 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꾸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줬고요.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
이상근간사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그 천만 원을 지급받으신 분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급 요청을 했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관에서 신청해라라고 해서라고 말씀하셨잖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군민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반증하는 거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모른다기보다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상근간사
관심보다도 알 수 있도록… 관심은 있지만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어느 경우에 신청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저희도. 홍보를 안 하면 이 3천만 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537쪽 하단에 동성소하천 목교설치에 1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간사
제가 본회의장에서 17년, 18년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동성소하천 교량 설치하는 데 6억 예산이 들어간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교를 또 1억 5천 예산 세워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어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1억 5천 예산을 세웠느냐 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목교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홍성읍에 정말로 인구가 무지하게 많이 왕래가 되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코오롱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홍성천 수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인구가 다니겠습니까, 이 목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까지 목교를 설치해야 되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 소하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량 두 개소에 목교 설치하나로 해서 사업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성촌이라고 하는 도자기 하는 그 동네와 그 건너편에 있는 동네 사이가 동성리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 완전히 돌아가지고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교량 하나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고요. 목교는 끊어져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또 그 이외에 홍성과 광천의 시가지 부분에 목교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가운데 보면 연결하는 도로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의 수요로 봤을 때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 예산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까지 하려고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고 특별교부세나 뭐로 해서 내년 초나 언제 향촌 앞 현대아파트는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부분 아래쪽에 월계천이나 홍성천 쪽에는 지금 목교를 설치한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목교를 설치하려면 조가네진지상 앞쪽에 하나, 중간 부분에 하나 해 주는 게 편의상 좋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부분을 당초 계획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촌 부락과 기존 건너편 부락에 있는 상촌 부락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 연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소하천 교량을 설치하잖아요. 그 교량과 목교와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얼마 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래쪽은 300미터 이상 됩니다.
이상근간사
300미터입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을 들여서 또 목교를 설치한다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최소한…
이상근간사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죠?
헌수
김헌수위원장
상임위 때 얘기하세요.
이상근간사
그거는 가만히 계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46쪽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에 약 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50%가 도비긴 한데 이런 전술헬기장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만…
이상근간사
546쪽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있습니다. 이런 전술헬기장까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노후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546페이지에 전술헬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간사
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 형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헬기장 관리를 보조금 형태로 줘 가지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국방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도 애매한 부분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교육 부분과 국방, 경찰서, 또 저쪽에 있는 군부대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만큼에 대한 충족되는 예산이 그쪽에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하기에… 무기 사는 데도 얼마만큼 뭐가 있을라나 모르지만 전혀 없습니다. 예비군 같은 경우도 거의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고 저희가 거꾸로 교육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간에 헬기장 같은 거 보수하든 않든 간에 그것에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행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 보수해 줬던 그런 형태밖에 안 되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군수가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께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술 헬기장까지야 지자체에서 왜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관행이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이런 거 보면 도에서 도비를 일부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하기 싫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항은 또한 도에서 내시된 상태인데 지금 군비만… 여기 보시면 도비가 202만 원, 군비가 202만 원 돼서 매칭…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547쪽에 아까 설명 말씀 있으셨는데 하단에 홍성군 의용소방대 한마음 혁신경연대회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 원이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간사
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간사
이렇게 100%씩 증액될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그런 말씀드렸는데 홍성 의용소방대 정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670명인데 현재 가입된 인원이 632명입니다. 그분들이 모여 갖고 어떤 행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 밥값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큰 틀에서 혁신대회가 과연 뭔가 하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비상 상황에서 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소방차 거치시킨 상태에서 소방호스를 내리고 소방호스로 물 뿌리고 이런 형태의 부분을 기술경연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속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의용소방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모여서 담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최소한의 경비, 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6.25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니까 이거 진짜 안 주는 게 낫지 주고도 욕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아까 소방 청사 집기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2천만 원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청사인지, 어떤 거를 기능 보강하는 건지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가 애시당초 예산이 지원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천만 원 깎여 있더라고요. 올해 사실 2천만 원인데 그 부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소방서라는 자체가 사실상 도 기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소방서 도 기관인데 그거를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의 의전 관계… 작년도에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깎였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상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 청사가 어디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 청사요? 뒤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근간사
548쪽입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곡이랑 금마랑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면 안에 집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로 건물 짓고 나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내시해서…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장곡하고 금마 청사라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외에 거기 쓸 때 말고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11개 읍·면의 청사입니다. 보수, 보강할 때가 있으면 쓰려고 합니다.
이상근간사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명확하게 여기를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세워주든지 삭감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아직까지 어디를 보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답변의 말씀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장곡 청사 지은 부분과 금마면 청사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쓰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기능보강 사업 가지고 소파 사 주고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곡, 금마 기능 보강하고 남는 거 가지고 소파 사 주고 뭐한다는 거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곡면 같은 경우는.
박만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너무 길게 얘기 좀 하지 말고… 하여튼 알았고 비상급수시설 544쪽 이거 2개소 어디 하는 겁니까? 544쪽 하단, 1억.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
박만위원
이거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대시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이 되면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 광천에 있는데 지금 홍북이 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북읍에 있는 상단, 용봉산 쪽에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옆에 한해 대책 개념으로 해서 관정 두 개 뚫은 거를 이용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5천만 원씩 가지면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모터는 설치 안 하고 발전기 설치하는 거죠.
박만위원
모터는 필요 없고 비상급수시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용량을 크게 쓸 수 있게끔.
박만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전기 나갔을 때 하는 거니까 발전기 놓는 거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러면 홍북면에다 2개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추정해서…
박만위원
한 개소에, 발전기 한 대에 얼마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거기 한 군데 150톤, 250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용량 자체가, 펌프 용량이.
박만위원
알겠고요. 가로등 등 교체나 이거는 우리가 어디다 줬지 않습니까?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유지, 보수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우리가 교체하는 거 다 세워 줘야 합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내포 쪽에 있는 8,770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 때까지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등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홍성부터 시작해서 5개 읍·면, 광천부터 해서 6개 읍·면을 세 단계로 나누는 부분인데 어떤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개 중복해서 홍성관내 업체가 입찰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운영했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위탁 주는 업체들이 전부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타이머콕 2천 가구만 내년도 한다 했는데 왜… 올해는 3천 가구 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그거를 확대해서 많이 해서 보급하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됐다고 보고 내년도 2천 가구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한다든가 그 다음해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파악을 한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하고 관계있을라는 몰라도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국·도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천을 너무 넓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하천만 크게 낸다고 국가가 돈이 얼마나 많간, 홍성군이 돈이 얼마나 땅 사 가지고 하천만 넓힌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리도 거기다 또 높게 놓지. 이런 문제점을 홍성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 같은 데 지금 하천 하는데 물도 얼마 내려오지도 않는데 하천만 넓혀 놔 가지고 그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런 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하천을 그렇게 해 놓고 안전총괄과에서 보 같은 거 설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죠, 하천에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천 사업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천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하천도 그렇고. 기본계획 단면에 맞춰서 실시설계 예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공감합니다. 제가 회의 갔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경우에도 홍성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사람 다니는 산책로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10년 사이에 거기 하상에 물이 올라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류천은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도 낮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은. 그렇다면 이게 어느 게 맞는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규정에 맞는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만위원
지금 서부 같은 데 하천 구간은 거기 차서 내려오면 홍성군내 집 다 뜰 정도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박만위원
문제점을 낳고 해서 뭔가 개선을… 넓게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천 유지 보수비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 하나도 없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준설 사업비 일부 하는데 거의 뭐 저희들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하천 그렇게 넓혀 놓으면 유지 보수만 더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건의를 좀 자꾸 하시라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에 공공시설 관련해서 내진 성능 평가 2천만 원, 2개소를 계상하셨고요. 각각 두 곳 어딘지 말씀해 주셨고 말씀 말미에 올해는 홍성…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서부랑.
최선경위원
올해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홍성, 장곡면사무소, 은하면사무소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진 평가가 그리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보강이 되어야만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보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평가를 꼭 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쪽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최선경위원
예, 내진 설계 잘 되어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우리도 이번에 사실상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예산 부서에다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최소한도 서부, 금마까지만 일단 이번에 내진성능평가하고 내년도부터 그중에 일부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겠다 그래 가지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가 홍성 78년도 지진 이후에 88년도 이후부터 내진 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없다가 근래 들어서 경주, 포항 지진 나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먼저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진 설계 이후에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밖에 없고 다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와 같이 지진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는 거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굳이 평가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필요하죠. 필요한데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관공서부터…
최선경위원
그래서 평가하는 거 좋고요. 평가했으면 그에 타당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최근에 지어진 광천읍사무소나 홍성읍사무소는 내진설계가 강화됐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반영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546쪽에 보면 통합방위 안보체험이 있습니다. 통합방위 안보체험. 이분들이 올해도 체험을 갔다 오신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 갔고요. 며칠 있다가 저희들이 안보체험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논산에 있는 육군항공학교 교장하시는 분이 금마 배양초등학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별 하나 달고 계신 분이. 그래서 그쪽에 일단 다녀왔습니다.
방은희위원
다녀왔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때 서른네 분.
방은희위원
서른네 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700만 원이나 많이 필요한가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또 하고 우리가 한 번 더 12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런 개념인데 대부분이 300이면 넉넉합니다, 300이면. 차량 7, 80만 원에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3, 400이면 굉장히 호화롭게 갔다 왔다라고… 저희들 선진지 견학 많이 다니니까요. 그런데 700만 원이라는 돈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다녀왔던… 작년에도 700이었나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랬던 거 같아요.
방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인원이 몇 명 갔는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작년도,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농수산과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9%인 23억 8,98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80쪽, 699쪽하고 신문대가 이렇게 나눠서 세워져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눠져서 세워져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어민 구독 신문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6,972만 원이 되겠고요.
박만위원
699쪽에 농축유통신문 구독 7,6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늘었네요? 1,522만 5천 원이 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거는 작목반하고 축산 농가에게 신문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여기도 농수산축산신문 구독 해서 576명, 저기는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네요, 699쪽에는? 그래서 나가는 신문이 9,960명하고 576명, 240명, 이쪽 699쪽에서 나가는 건 몇 명 나가는 겁니까, 7,600만 원 더 주고? 이 신문대가 너무… 이게 순수한 도비가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군비 부담률이 높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는 30% 지원하고요 군비가 70%.
박만위원
글쎄. 신문을 잘 보긴 보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86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서 도비, 군비 서 있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급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기계…
박만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농기계 보험을 가입하면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박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올 같은 때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가입한 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만위원
이게 예산만 세워 놓고 가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가입은 많이 했는데.
박만위원
이게 본인 부담은 몇 %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본인 부담은 20%예요.
박만위원
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
박만위원
20%?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국비가 50%, 도비·군비 해 가지고 25%.
박만위원
가입하는 사람은 농기계 없어도 가입이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기계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농작업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박만위원
그거 2017년도 가입한 자료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가입하고 혹시 사고 생겼을 때 보상받은 금액하고.
박만위원
가입해 가지고 보상은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아까 설명 말씀이 계셨는데 681쪽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지원 2개소,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다음에 684쪽에 또 농촌 휴양 마을 사무장 3개소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받는 조건은 뭡니까? 우수한 농촌 체험 마을로 지정받았을 때 국비를 받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우리가 체험 마을을 신청했을 때 도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을 때는 도비가 내려와서 사무장들 1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받기 위해서 그런 준비에 일어나는 체험 컴퓨터 이런 입력이라든지 그래서 다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3개소는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우수한 농촌 체험 마을이 되라는 쪽으로 국비를 받으라는 쪽으로 해서 홍성 군비를 들여서 3개소를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인데 스스로가 운영을 잘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원 안 하면 사무장 인건비가 없어서요 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사무장이 아닌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무장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지역에 제일 문제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컴퓨터에다 일어나는 사항도 입력해야 하는데 컴퓨터 능력이 부족해서 그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글쎄요, 사무장을 채용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685쪽에 이 전국대회 참가 지원 농업경영인들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작년보다… 농업인 역량 강화요?
이상근간사
전국대회 참가 지원 1,200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전국대회 참가하셨죠, 농업경영인분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올해 예산도 1,200만 원이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는 전체 농업인 역량 강화 6,700이고, 올해는 6,400으로 농업경영인 3,700만 원, 여성농업인 1,500만 원, 쌀 전업농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전국대회 참가 지원 괄호 열고 농업경영인 예산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농업경영인들 단체별로 지원을 한 총 금액이 1,2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에요. 전체 작년 사업은 6,700이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전국대회 참가 지원 농업경영인분들 1,200만 원 예산이 2018년도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2017년도와 동일하냐 제 질의인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쌀 전업농은 같습니다.
이상근간사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1,2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동일하냐 그거를.
웃음소리 들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693쪽인데요. 궁리에 농어촌 경관 조성한다고 2,7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신규 사업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류탐사관하고 웰빙체험관 앞에 4.3ha에다가 제초 작업하고 해서 양귀비를 식재하고 그쪽하고 내년하고 궁리 뒤쪽 모텔하고 저쪽 갈매기횟집 거기까지 해서 전체 경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경관 조성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쁘게 잘 가꾸어야 되는 뭐를 세운다라든지 이래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잡풀 제거, 쉽게 얘기해서 잡역1·2 인건비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인건비보다도 거기에…
이상근간사
깔끔하게 하는 것도 경관 조성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설명 이해할 거 같습니다. 694쪽에 맨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3천만 원 예산 계상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1,250만 원 친환경 농업 기능 보강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마케팅이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 3천만 원은 친환경 하는 법인, 단체에 비닐 포장, 지대 포장, 망 포장 등 소형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250만 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친환경 운반 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무생협에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풀무생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잘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해 줘도 된다고는 보나 이렇게 우수하게 잘 운영되는 데를 우리가 굳이 기능 보강을 해서 차량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 그 답변의 말씀 하셨을 때 포장재 지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홍보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포장재에다가 어떤 포장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홍보 글귀라든가 이런 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포장재 지원이지 홍보 마케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데 자기 나가는 지역의 농산물 표시도 하고 상표 표시하기 때문에.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69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공모 중간 하단에 이제 2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이 부분은 2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친환경하는 농업 지역에 전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은 공모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69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해서 1,6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직매장 활성화 1,6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밑에 기능 보강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금마농협에 4천만 원하고 합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 4천만 원은 로컬푸드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마농협이 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이상근간사
1,600만 원하고 4천만 원, 두 개 다 금마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거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기능 보강과 직매장 활성화는 뭐가 다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기능 보강은 로컬 직매장 홍보 및 행사, 라벨지 및 봉투 제작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4천만 원은 CCTV 장비 보강, 쇼케이스 보강, 냉장창고시설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금마농협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원할 때는 50 대 50인데 보통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요.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703쪽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2억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국 막걸리 협회에서 1억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군비는 5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705쪽 하단에 생산자·소비자 신뢰 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 20개소 백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2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 학교급식데이 운동 20개소는 어떻게 백만 원씩을 해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학교급식하는 대상 학교를 신청받아서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친환경 농산물과 또 전시, 시식회, 학부모, 영양사, 선생들 체험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학교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학교로 지원해서.
이상근간사
그리고 제가 지나갔나 모르겠는데 공동급식에 시설을 지원해 준다라고 5천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애당초에 우리가 공동급식을 지원해 줄 때는 인건비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마을공동급식.
이상근간사
예, 마을공동급식에. 그런데 지금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우리가 마을공동급식은 20개소에 30일 기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5천만 원은 공동급식을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 공동급식을 시설할 수 있는, 설치가 아니고 그런 노후 시설이나 마을 회관 등을 이용해서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사업은 아니고요.
이상근간사
결국은 마을급식을 하는 곳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공동급식입니다.
이상근간사
예, 마을공동급식 하는 곳에 시설을 보수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현재 마을급식 이 공동급식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시범적으로 군 단위에 한 개소씩을 하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급식 우리가 30일 기준해서 5만 원씩 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는, 마을 농번기에만 하는 사업이고 요 5천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개·보수해 줘서 거기서 공동급식을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마을공동급식이 농번기에 바쁠 때 이분들이 일할 때 급식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자 마을공동급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까지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필요하게 확대돼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685쪽에 농촌 공동급식시설, 그러니까 그거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선균위원
아니, 시설 지원 말이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시설비 5천만 원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선균위원
한 군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개소요, 5천만 원.
이선균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공모해서 대상지 선정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아까 쌀 전업농 선진지 견학을 맨날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은 부산 관광 버스 타고 갔다 오셨어요? 지원은 홍성군에서 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우진인가 했는데 급작스레 하는데 여행사를…
이선균위원
우진도 전세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건 제가…
이선균위원
홍성에 6개 업체나 있어요. 6개 업체나 전세 버스 업체가. 이렇게 3백만 원씩 지원받는데 부산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간다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군에서 지원 안 받았으면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리무진을 제가 갔다 와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알아봤어요. 봤는데 우진은 제가 물어봤는데 급작스레 20명이 가다 보니까 리무진 차를 하기 위해서 그거 했는데 우진에서…
이선균위원
리무진 차도 6개 업체에 5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급작스레 차가 없어서 그렇게…
이선균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차라리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원받고 나가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분명히 짚어 줘야 돼요. 지자체가 뭡니까? 다 똑같죠. 지방세 여기서 내는 사람들은 도외시되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 부산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지원하면서 차량까지 선별해 준다는 것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선균위원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돈 3백만 원 지원하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면은 그분들…
이선균위원
그러면 지원을 주지 말든지 3백만 원 뭐하러 지원 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차량이 급작스레 가다 보니까 차가 안 돼서 그렇게…
이선균위원
차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요새 비수기라 차가 얼마든지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리고 여행사가 거래하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선균위원
홍성군에 있는 여행사가 부산 있는 차를 거래할 턱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도 제 동생이 여행사 하는데…
이선균위원
공항 가는 거는… 그래서 그 회사 망했잖아요. 대구에 있는 회사 망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글쎄, 대구에서 오더라고요, 리무진이.
이선균위원
그건 됐고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안전공제나 농기계 종합보험을 대개 보면 농협을 통해서 드는데요. 농협에도 부담액이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협은 부담이 없고요 어떤 농협은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군비 해서 25%, 자담이 25%, 어떤 농협들은 환원사업비 차원에서 한 2천 정도,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자기가 부담하는 데도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해 주는 농협도 있더라고요.
이선균위원
글쎄, 자기가 부담하는 농협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농협을 가면 자기들이 다 지원 주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자부담을 자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그런 농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면 협조 공문을 띄든 대화 시간에 얘기하든 얘기를 해서 홍성군에서 지원주는 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원주는 걸로 얘기가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695쪽 고추 비가림 시설에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 좀 할게요. 저번 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고추 농가들은 부직포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를 이번에는 안 됩니다만 다음 번이라도 그걸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 700쪽에 소규모 도정공장에 저온창고를 얘기하셨는데 소규모 도정공장에 저온창고가 필요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정을 했을 때 벼가 아니고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정공장… RPC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도정했을 때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이선균위원
글쎄,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RPC나 큰 도정공장 같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거는 적어도 한 차 분량, 엄청나게 도정해서 쌓아 놓지를 않아요, 지금. 밥맛 떨어지고, 쌀 찧어 놓으면 오래돼서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장사꾼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소규모 도정공장에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0평 미만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10평 미만인데 2,500만 원에 얼마입니까, 50% 지원이면? 2,500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개소가 아니고요.
이선균위원
글쎄, 한 개가 아니고 2,500… 알았어요, 그런데 저온창고는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07쪽이오. 수산물 촉진 자금 8천만 원 예산이 섰네요?
707쪽.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거 분배를 잘하시고요, 말썽이 안 나게 분배를 잘하시고 딱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궁리 수산물 축제를 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때가 아니야. 날이 춥고 때도 아니야. 차라리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할 때 서부에 전체를 다 풀어서 동시에 다 하든지 아니면 요즘같이 굴 딸 때 하든지 그때는 무슨 생산되는 게 저보다는 다 알 테지만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시기에 이 축제를 하니까 날씨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한 2천만 원이나 이거 줘 가지고 축제장 주는데요. 무대 설치하고 장비 들여놓고 나면 돈 얼마 갖고 축제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는 남당리가 이미지 개선 사업이 없어져서 남당리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축제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맞춰서 해야지. 차라리 궁리 같은 데는 용왕제 지내는 게 나아요, 보름 때. 뜻이라도 있지. 아무 때도 아닐 때 해 가지고 그때 앉아 있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여러 사람한테 빈축을 샀는데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어가 도우미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바다에 무슨 양식장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선박의 도우미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어업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맨손어업도 있고 배를 이용하는 어업도 있고 양식장 어업도 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가 도우미 이런 사업은 출산 예정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가 도우미 처음 사항인데 맨손어업이나 배를 어업하는 농가들이 질병이나 (청취불능)때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천상 이게 낙농하는 사람들처럼 기술적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 도우미 주는 게 아니고 품값 지원해 주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런 쪽인데 실은 배는 기술을 요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좋은 취지인데 성과가 날지 의심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잘못하면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못 나갔을 때.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조개 캐러 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캐서 그 집에 주는 이런 인건비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가는 인건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진단서가 첨부됐을 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14쪽에 진입 장벽 완화라고 했는데 어디 어촌계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남당 어촌계로 도에서 시상금을 타서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이선균위원
이 돈 가지고 뭔 사업을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종패도 살포할 수 있고 남당 어촌계에서, 또 환경 개선 문제, 경운이랄지 또 심지어는 그 사업비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남당 어촌계 사무실이랄지 그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이선균위원
부기 내용이 진입 장벽 완화 그러니까 거창한 거 같아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와서요.
이선균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없는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어사 어촌계 아주 귀가 아픕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나무가 바다에 많이 가라앉았대요. 가라앉았는데 이게 한 개씩, 두 개씩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고 통째 가라앉아 있답니다. 그물 잘못 넣었다가 꺼내면 하나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물을. 또 일부는 대나무가 바다에 가에로 밀려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대나무는 가라앉는다고 그러네요. 난 가벼워서 뜰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떻게 제거를 해 줘야 먹고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어떻게 그런 계획도 아직 없을 테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돈은 없고 요구하는 사람은 바지선도 띄워 달라고 하고 하도 해 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 좀…
이선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원망스러운 얘기가 또 이 얘기예요. 한번 해서 실패봤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다음에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 보고만 공무원들이 야속하다고 하시지 말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한번 해서 실패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했느냐 그 얘기예요. 나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장을 맑게 하려면 이걸 치워 다오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걸 미리 얘기하고를 떠나서. 옳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이 있어 금방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83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연구용역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식품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성 푸드플랜과 관련돼서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고, 또 내년에 8천만 원인가 들여서 또 홍성 푸드플랜 실시계획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산업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계획 세우면 안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푸드플랜이 홍성군의 어떤 생산, 가공, 유통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먹거리와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난번 공청회장 갔을 때 제가 봤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최선경위원
중기 계획처럼 이렇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중기 계획처럼 세워서…
최선경위원
기본적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농수산과에서 그거를 해야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러면 5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5년 전 자료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5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때도 4,500만 원… 그때는 좀 적었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때는 또 사업비가 더 많았었던 거 같아요.
최선경위원
그때는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때는 7천 예산…
최선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다는 이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겠죠? 하나 주시고요. 복사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원본 주셨다가 제가 반납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원도 아껴야 되고. 그다음에 691쪽을 보면 하단부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원을 하려는 곳이 들녘 경영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는 사업입니까?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요 사업은 RPC에… 갈산농협 1억 240만 원하고 천수만에 1억이 되겠습니다, 50 대 50 지원해서.
최선경위원
갈산하고 천수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궁리에. 그런데 저는 경관농업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제대로 경관을 조성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집중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 가 보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 청보리 하나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홍성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궁리 이 부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경관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금 투자하시고 제대로 한번 가꿔 보심이 어떨지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잡목만 정리하고 이런 것 떠나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4.3ha를 조류탐사관에 양귀비꽃을 했고요, 싹이 올해 처음 시도돼서 발아율을 보고, 또 현대의 B… 담수호의 둑에다가 거기다 경관 차가 지나가면 하고 가시권으로, 그리고 궁리 모텔 뒤쪽하고 저쪽 갈매기횟집 그쪽 뒤편에 개인 사유지인데 놀고 있는 유휴 농지가 있어서 그쪽을 복토하고 꽃을 심었을 때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포토존도 만들고 요런…
최선경위원
제일 최적으로 아름다울 때가 어느 정도의 계절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양귀비꽃은 한 6월 달에는 개화가 되고요.
최선경위원
한창 제대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거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는 양귀비꽃이 궁리 철새에는 4.4ha가 되는데 지금은 전년도 코스모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꽃을 찾아서 그쪽에 만들어서 꽃 심어 놓고 주변에 제초 작업하고 길을 만들어 놓고 조그많게 포토존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갔으면 좋겠고요. 698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인데요. 이 엽연초 여기 협회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잎담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잎담배 재배 농가들이 70농가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도 재배 농가들이 젊은 층들은 너무 일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령농들이 많이 해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영농자재라면 비료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비료, 유기질비료 이런 사업들이…
최선경위원
그러면 70농가에 골고루 나눠주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면적별로 비교해서.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699쪽에 보면 중간쯤에 직거래 활성화 관련돼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직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냥 모양만 직거래 활성화지 뭔가 뼈대가 있거나 근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여기저기 막 찢어서 그냥 주고 직거래 활성화라는 이름만 들어간 거 같은데 이왕 할 거면 이 직거래 활성화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도시 직거래 사업은 6차 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 천만 원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직거래 운영 지원 2,200만 원은 구항농협이 목요 장터 어제로 끝났는데요.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과 아울러 꿈틀거리고 있는 농협 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광장에 할 계획에 있어서 그쪽에 구항농협에다 직거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금마농협에 2017년도에 저희가 4억 중에 2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농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농업에 있어서의 적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농업에 있어서의 적폐는 바로 농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 몇 분 가서 시위도 하고 오시고 했었는데 끊임없이 저희는 농협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마농협 언제쯤 오픈합니까? 올봄이면 가능할 거 같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올봄에는 내부 쪽에 동절기 때 공사가 되면은, 그리고 이 로컬푸드 우리가 먼저 4억에 2억 지원했는데 로컬푸드 되면은 그다음에 기능 보강, 또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과연 장사가 될까, 과연 몇 사람이나 와서 여기서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살까 그거를 금마농협에서는 아마 얼마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지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로컬푸드는 이렇게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소규모 농업인들끼리 본인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내고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잘못 변형이 돼서 로컬푸드가 이제 농협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2쪽 맨 위쪽에 보면 작목반 지원으로 1억 3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신규 사업은 아닐 텐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1억 3천이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요거는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준공받고 지금 운영되는지 몇 년째죠? 얼마 안 됐죠? 한 3, 4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최선경위원
꽤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4년…
최선경위원
예,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끊임없이 해마다 이 보강 기능과 관련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건설할 때부터 제대로 짓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게 다 적정한 수리비 청구하신 건 맞으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금 큰 규모로 해서 엘리베이터만 천만 원 정도, 통로 바닥하고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흡연 부스·난간 설치랄지 수산물 세척장 설치는 보수하고는 관계없는데 통로 바닥들은 짠물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최선경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짠물 때문에 또 한다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녹슬고 그래서요.
최선경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712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4억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1개 업체에 주는 사업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거는 대상자 내수면 양식장에 메기하는 사람, 오근호 씨가 하는데 이거는 사업을 1년 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큰 규모의 사업에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자부담이 있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공공시설에는 100%인데 민간자본은 50 대 50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자부담은 40%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68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지금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이장회에서도 하고 농업인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다 같지는 않죠? 새마을 다르고 이장 다르고 농업인 자녀 다르고 그런가요? 만약에 대학교 학자금을 받는다 하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 학자금은 고등학교만 수업료하고 입학금인데 지금 소방대나 이장 그거는 장학금이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고등학교만 한해서요.
방은희위원
고등학교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궁금해서요 잘 됐구요. 그다음 장에 보면 682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에서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요게 작년에 어떻게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혹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죄송스러운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하나 없었습니다.
방은희위원
없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촌에 출산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업이나 이런 분들 빼고 내포 아파트에 있는 사람 말고 순수한 농업인은 출산자가 하나도 없어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 전수 조사를 해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는 유동적인 게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그리고 689쪽에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소규모 도정공장은 소규모 쌀을 가공하는 그런 도정공장에 3개소.
방은희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개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27개소가 되는데 홍성 도정공장이, 3개소…
방은희위원
혹시 있을까 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계획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지금 현재 있다 이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7개 도정공장 중에서…
방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7개 도정공장에서 3개 정도를 예상하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방은희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691쪽에 보면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것도 소규모 도정공장 양곡가공협회 홍성군지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대 포장, 10kg짜리, 20kg짜리 지대 포장 지원이오.
방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거는 빼겠습니다. 700페이지 보면 내포천애 공동상표등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내포천애라는 것이 지금 공동상표가 등록돼 있는데도 또 무슨 심의를 하는 게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심의회 할 때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 건 아는데 이미 공동상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또 심의를 할 게 남아 있냐 이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천애로 농·특산물이 들어오면은 지금의 공동브랜드 붙인 거는 서면 심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새로 들어왔을 때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 번만 들어오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시로 서면 심사할 때도 있고 무게가 있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데 심의회는 보통 2월까지 받아서 3월에 하고 농축산물이 있으면 5월 달에 들어온다 그런 때도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경미한 것들은 분석하고 해서 서면 심사할 때도 있고 그래요.
방은희위원
그 밑에 보면 70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7,700이 증가했죠?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당초에는 도비 사업이 딸기 포장재에 1억이 있어서 군비 사업 해서 7,700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수산물 종묘 매입 방류가 707페이지에 3억이 있는데 무슨 무슨 수산물을 방류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하 방류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대하만 이렇게 많이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러면 수입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알았고요, 그 밑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4개 시군이 같이 분담금 내서 하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8천만 원씩 했었는데 먼저는 광천 김, 토굴 광천 축제에 5천만 원, 그리고 어사리 천만 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뭐했는데 그리고 궁리 포구에 2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복잡하게 됐어요. 남당리는 별도 유류 피해 지원 사업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끊기거든요. 그래서 4개 지역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709쪽 밑에 보면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은 전에도 3백만 원 했고요. 그런데 생필품 뭐를 운송해 주는 거예요? 사는 거를 갖다가 뱃삯을 주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죽도 22가구만 해당되는데 가스통… 가스 했을 때 그런 걸 지원하는 유람선,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도서 지역에 지원하는…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죽도라면서요, 죽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죽도만 됩니다.
방은희위원
죽도가 왜 많이 자기들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다 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는 섬, 도서 지역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죽도도 자기들 배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데 자기들이 사면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여쭤보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지금 이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나 이 사업 추진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 추진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또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이 사업비를 주고 그 업체가 진행을 할 확률이 높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군에서 해야 됩니다.
최선경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도?
만약에 군에서 직접 한다면 행사운영비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그러면 이게 주관, 주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사단법인 한국 막걸리 협회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막걸리 협회에서 그 1억을…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관, 주최는 막걸리 협회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최선경위원
우리 군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수산과 직원들이 사업 계획도 다 짜시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환영
정환영친환경유통팀장
친환경유통팀장 정환영입니다. 당초에는 홍주천년TF팀에서 내년 거를 그러니까 천년 축제 할 때 그걸 같이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그 사업비가 도에서 농정국 계통으로 돼 가지고 저쪽에서 다 확정이 된, 그러니까 거의 형성이 된 거를 저희 분야로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요 사업은 기금 1억하고 도비 5천, 군비 5천 계상을 해 가지고 원 계획은 사단법인 막거리 협회에다가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 건데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계획하는 바를 같이 실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보니까 가을음악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 가을에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가을에 역사인물축제에, 또 홍주천년 대축제에 6, 7억 나가는 거에다가 또 근 3억 가까운 축제 비용이 있는데 막걸리 얘도 거기에 붙여서 한다면 또 2억 원의 축제 비용이 같이 들어가서 진짜 홍주천년 어마어마하게 기념을 하는 올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환영
정환영친환경유통팀장
그런데 그렇게…
최선경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 축제추진위가 이것도 맡아서 하실 거 같아요. TF 축제든 천년축제든 그 팀이.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데 맞습니까?
환영
정환영친환경유통팀장
아니요, 그거는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최선경위원
우리 홍성군에 인력 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진위원회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역사인물축제추진위 한다고 그랬고 홍주천년TF추진위도 한다고 그랬고 지금 막걸리 축제도 추진위 따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환영
정환영친환경유통팀장
지금 관내 막걸리 제조 업체가 1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추진위는 그쪽 계열하고 남당리나 이쪽 같이 구성을 해서 별도로 그거와는 다르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는 사업의 목적이 뭔지가 애매모호한 사업인데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제를 진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도와 주기 위한 어떠한 명목의 축제인지 그거조차도 혼동스럽고 아까 얘기한 거에 보면은 또 홍주천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뜨악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계획서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확정이 되면은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최선경위원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2억 원을 들여서 막걸리 축제를 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획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최선경위원
어쨌든 계절은 9월이 맞고요?
환영
정환영친환경유통팀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홍성군에서 막걸리 축제를 개최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봉산 쪽에다가 구상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도 하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서 하질 않아서 문제인데 농수산과에서 전국의 막걸리를 갖다 놓고 특색 있는 식당을 하는 계획에, 청운대학교 교수님 통해서 한번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건 아니고 막걸리 축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또 홍성에… 여기에는 막걸리 축제인데 막걸리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도 판매를 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향토 음식을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막걸리 공장은 12개밖에 없어 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가평서 했고 올해 또 고양시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홍성 알리고 향토 음식을 알리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농수산과에서 적어도 이 막걸리 축제를 홍성에서 유치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나 전년도에 막걸리 축제를 했던 곳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공모를 했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를 개최해야 될 명분이 아무것도 위원들은 지금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차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걸리 축제 유치하겠다라고 여기에 예산만 올려놨다라는 것은 위원들한테 이거 당연히 삭감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706쪽에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3,700만 원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농수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2월 4일날 10개 시군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5개 시군이 돼서 우리는 노원구하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되고 해서 12월 4일날 시장·군수들이 MOU 체결을 우리 군수님이 직접 2시 30분에 가서 MOU 체결하고 12월 2일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아직 극소수 미미한데요.
이상근간사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래량이 얼마로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은 말하기 창피스럽지만…
이상근간사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약한 것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은 백만 원 미만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근간사
백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셨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올라가고 오늘은 계약을 해서 2일날 올라간 게요, 처음에 올라간 게.
이상근간사
한 번 올라간 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대부분이 공공급식 물류비네요? 3천만 원 정도가 물류비로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9,700만 원 예산 중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당장 계약 체결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 홍성의 농산물들이 서울시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금 계약을 백만 원 한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간 게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