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하며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덕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더욱더 장려하여 보다 내실있고 주민간에 화합이 이룰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두꺼비하우징출자불필요에 따라서 8,500만원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산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조금 이게 불필요한 비용을 여기에 어떤 특혜나 이런 걸로 해서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사업 8,500만원은 2013년도 초에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입니다. 민간자본회사인데요. 노동부 사업적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인증심사에 필요한 민간자율성확보에 의해서 2억을 저희가 배정을 당초 출자목적으로 했었는데요. 30% 미만 출자가 요청이 돼서 그 당시에 1억 1,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8,500만원만 저희가 남겨놨었습니다. 출자가 두꺼비주식회사에서 불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금해 작년에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요. 더 많은 출자에 필요한 돈을 필요로 할텐데 이렇게 올려서 출자에 대한 불용액을 만든 부분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나?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하고 향후 출자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여기 부분에 택시 차고지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왜 빠져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먼저 편익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차고지는 변경안대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것으로 바꾼신다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택시차고지요.
이연옥위원
택시차고지 반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여기 부분에 다 했는데 택시차고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쪽 일대가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관련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편익시설에 대한 매각공고를 SH공사에서 수차례 했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택시차고지로 활용하겠다고는 의사를 표명한데가 있어서 맞춤형 토지변경 식으로 해서 택시차고지로 변경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거든요. SH공사에서는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니까 설사 편익용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이 주택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무얼 사거나 팔거나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편의점이나 다른 것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을 택시차고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전화가 와요.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 그 얘기를 하고 엊그제도 10단지 대표가 전화가 와서 택시차고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택시 차고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다해 드렸는데 본회의에도 통과되고 제가 시정 및 건의사항에 써서 내고 있는데 안올라와 있어서 왜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질의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민원도 저희한테도 당초에 민원이 왔었는데 민원말씀은 어떤지 몰라도 인근에 버스공영 차고지가 있거든요.
이연옥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내용이 책자에 안 올라 갔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시정 및 건의사항 요청이 왔었는데 빠져 있었거든요. 아이템이요.
이연옥위원
전문위원님이 빼셨어요? 제가 분명히 올렸거든요. 올려서 검토한 사항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 가 있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었습니다. 별도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혹시 반대하시는 뉴타운 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제가 그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상세한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올리기 전에 워낙 많은 양이 가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이연옥위원님께서 자료건 뭐건 나중에 지역에 가서 문제가 안 되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책자 수정이 가능하면 검토해보구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책자를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이 가능치 않으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뉴타운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영호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가지만 트집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뉴타운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져가 제가 이야기에 그저 구 국립보건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좀 해오셨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구자성위원님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했습니다. 경비가 이게 뭐되는 건지 잘 지금 뭐 잘 내용 나온 것 보면 너무 적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이 할 게 뭐, 뭐지요? 두가지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고 계시죠? 뭐, 뭐? 얘기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동에 리모델링해서 6동, 9동, 13동, 15동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내년에 사업이 확정된 게 대략 6, 9, 13, 15동정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27억원이 반영.
조수학위원
4개동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여기에다가 연결 안 시킨 게 서울기록원이에요?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기록원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이것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사업자들이 이 사업하는 데에 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반공개경쟁을 하니까 저희 관내든 아니든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제가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사업 시작 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 공사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건만 갖추면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 32개 업체가 종합건설할 수 있으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가장 문제는 컨벤션하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이 민자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자사업을 이걸 하려면 저희가 연차를 댕겨달라고 요청했고요.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달이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을 구두상으로 보냈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계획이 서지만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사실 급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민자에 넣어서 2018년이후에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면 사실 할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발표됐고 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2018년 이후에 밀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바로 절차를 밟아서 민자는 어차피 민간사업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수립해야 되고 용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국정감사때 저희 지역국회의원님들이 아마 서울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 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이루어지게 국장님 포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내년 양대 사업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도 설명 한번 받을 수 있나요? 리모델링하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1동, 6동, 9동, 15동이 뭘로 만들어지는 건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시작하면 담당부서인 저희 구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회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한지 하게 질의할께요. 은평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취하는 이렇게 3가지 아까 이연옥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까지 4가지를 보냈잖아요. 이것은 보낸 거고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열었잖아요? 주민공청회가 통과됐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2월 4일날 다시 재공청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서는 공청회 자체를 원천봉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방해를 하신 거지요. 공청회 출입문을 다 봉쇄하고 일반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봉쇄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내용을 해달라고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3가지에요? 4가지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요내용이 편의 7-12부지에 대해서 그것만 준용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거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만 준용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그거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날은 그것만 준용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2월 4일날 다시 재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 빼고 공고 다 나가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좀 무관한 건데 우리 중심상업시설에 원래 실개천을 복개하기로 했었잖아요? 무산된 이유가 뭐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복개하도록 된 것은 아니고 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거거든요. SH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SH에서 최종결론을 내렸는데 현재까지는 최종결론을 보면 복개 안하는 걸로 SH에서 결론 내린 것으로 압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처음에 중심상업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이 해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민원 넣은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SH공사가 주민들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여기를 복개하겠다 해서 주민들은 막 부풀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은 아, 복개하면 좋겠다 해서 82% 정도 90% 까지 거의 찬성이에요, 뉴타운 주민들이. 거기를 복개를 하면 3,500평정도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00평이 공짜로 생기는데 싫어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편의시설 만들고 운동시설 만들고 하다못해 북한산 연계해서 암벽등반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멋있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농구장도 만들어 준다 어쩌고 저쩌고 체육시설 만들어준다고 해서 부풀어있는데 갑자기 안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열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는 일반오픈으로 하나 복개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롯데에다가 처음에는 200억 돼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돌더구만 원래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혀 관계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근거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고영호위원
주민들이 다 그러드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뉴타운 주민들이 찬성해요.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시민단체가 왜 거기에 관여를 하냐고요. 요즘은 복개를 하면 몇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상업시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00m, 500m도 안되요. 실개천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50m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문제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540m 에다가 연장이 면적이 7,000㎡ 약 2,500평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2,500평 정도가 우리 광장으로 조성되고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지금 거의 복개비용이랑 그 다음에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다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수목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오위원한테 얘기했어요. 예산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예산이 어려우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얘기까지 내가 답변을 받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뉴타운 주민들뿐만 아니라 갈현동, 불광동 주민들 아시잖아요. 은평구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사항에서 넓은 공간이 생기면 하다못해 자전거 연합회에서 맨날 자전거 교육장도 없다고 난리치는데 거기에 교육장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안하는지 본위원 생각은 정말 서울시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뉴타운 주민들은 다 찬성입니다. 거의 제가 만난 본 분들은 제가 뉴타운 주민들에게 부추여서 하자고 할테니까 구청에서도 노력해 주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고영호위원
자꾸 자꾸 환경단체하는데 환경단체가 반대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환경단체가 10% 20%도 안 되는 분들한테 모든 사업을 환경단체에 다 이끌려 가야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해야지 환경단체 15%, 20% 이 동네 사는 분들도 아니고 은평구 주민들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SH공사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데 이것은 저희 구청차원에서만 추진하기는 벅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실개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실개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후에 결과를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쭈어 보았더니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16,000가구를 40개 단지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했는데 수거가 1,360명밖에 안됐어요. 거기에서 거의 80%가 복개찬성을 했고 나머지 20% 부분은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는 분들도 거의 전면 복개는 반대한다. 일부 복개만 원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 80%를 다시 그분들을 상대로 재검토를 했어요. 재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전면 복개는 반대고 일부 복개만 원한다 하니까 SH공사에서 그러면 복개하는 부분을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복개를 안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점이 홍보가 뉴타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6,000부를 배부를 했는데 1,300부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출입구에 그냥 놔두고 SH공사에서 했지만 관심있는 분들만 갖고 가서 설문을 했는데 이것을 저는 SH공사에서 좀 인력이 들어가지만 그냥 사람을 시켜서 가구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더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립보건원 예산 잡혀 있는데 920만원 잡혀 있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요청한 겁니다. 예산과에다...
박용근위원장
920만원 그러면 홍보제작비는 어느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전반적으로 사항을...
박용근위원장
카다로그 식으로 만들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내년 1년 예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920만원 가지고 제작비나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 올렸으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울시에서 지금 국립보건원에 대해서 녹번동이나 불광동 주민들을 제가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사업을 하냐 안하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내년도 한달도 안남았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임기도 한달 남으셨는데 인수인계하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체크하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해갖고 건의문도 만들어서 건의도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이 127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장
은평구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4년 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노성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 있잖아요. 거기에 주류 판매하는 것 실제로 가보셨어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위생과하고 합동단속 나갔습니다.
정병호위원
가보셨는데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한군데를 적발해서 자인세를 징부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우연찮게 가봤는데 손님이 오셔서 술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판매상점가의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단속이 돼서 줄 수가 없다.”고 그 말 하는데 조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 하면 술을 드시고 항상 가서 보면 저희 구잖아요, 저희 동인데 술을 먹고 거기서 다 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술이 취해서 오셔서 다 드셔야 1병정도인데 드시고 갈 때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할 거랍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해서 잘 지켜주고 있구나 해서 과장님께 다음에행정사무감사할 때 칭찬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노성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통일로간판정비를 제안도 했고 저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가 디자 인간판이라고 해서 옛날 큰 간판은 건물을 막 뒤덮는 이런 간판은 배제가 되고 글자로만 이렇게 해서 똑똑 떼어서 하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저희 정비가 얼마나 됐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에서는 미 사업구간이 불광동성당에서 불광전철역 거기하고.
조수학위원
박석고개 저쪽에 은평뉴타운쪽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다 됐고 제가 미사업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광동성당에서 불광전철역, 녹번역에서 산골고개 2군데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새해에는 예산과 같이 이렇게 좀 해볼...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녹번역에서 산골고개까지 하겠고요. 2016년도에는 불광동성당에서 불광전철역 사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응암로에서 연서로 큰 도로가 저희가 몇 군데 있는데 응암로는 앞에 구청앞에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통일로부터 먼저 시범실시하고.
조수학위원
다 끝내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수학위원
하여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좋은 결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4년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 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이것 불용액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국립보건원에 건축 들어온 것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들어온 것 없나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니다. 다음은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세밀하게 하신 것 같구요. 저희가 분리수거만 잘되면 홍보가 잘되어서 잘되면 50%만 성공하면 내년에 50%만 성공한다고 하면 대략 4억 정도가 저희 예산에서 절감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는 저희가 혹시 그 홍보비가 저거 된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면 저희 힘이라도 도와서 돈버는 길인데 어떻게든지 도와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일이 참 많은데 저는 오늘 과장님께 칭찬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을철이라 거리에 낙엽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폐현수막을 자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낙엽쓰레기를 넣고 그러는데 비닐 같으면 찢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튼튼하고 또 그냥 탁해서 거리도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구요. 보기에 단단히 보이고 부피는 가볍지만 덩치는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폐현수막도 재활용할 수 있고 그것도 버려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잘하셨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칭찬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 대신에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엽이 워낙 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나 소각장으로 안가고 어제 양주시에 있는 농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 낙엽분 처리비가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다른 일도 많으시고 한데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과장님께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영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갈현동이나 구산동은 타동에 대해서 가정집 가정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주로 연립주택이 형성화 되어 있지못하기 때문에 사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은 단독이나 할지라도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아이를 하나데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지요.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놓지 않으면 이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빈번이 일어나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가보니까 음식물이 안나오니까 안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안가져 가니까 다세대 주택에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자기 통을 안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가져갔다가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가져갔다가 또 일주일있으면 안가져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어제 확인해본 결과 쓰레기 치우는 거기에서 하는 말이 가보면 없으니까 이분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관리하셔가지고 특히 단독사시는 사도집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팔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집이나 밖이나 청소하는 건데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잔재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은 대행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해요? 환경미화원이 하는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잔재물처리는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 인력이 골목할아버니나 공공근로분들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 잔재물도 하도록 업체에 계속 권유는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잔재물 가지고 나오면 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병이 깨져서 널부러져 있으니까 얘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행업체가 하든지 동사무소든지 어디든지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잔재처리반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12월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개발지역 가보셨습니까? 지금 이사들 하는데 지금 난리에요? 안 가보셨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재개발지역 안가봤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재개발지역에 이주시작한 데가 대표적으로 녹번동이 시작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들을 순수하게 이사 가는 사람들이 이 딱지를 붙이고 가면 좋은데 안붙이고 그냥 쌓아놓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잘 해서 재개발팀하고 해서 조합하고 해서 그 대형폐기물 티켓을 미리 조합에다가 사라고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한 200~300만원어치 사서 조합원에서 주라고 하세요. 안주면 이사 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조합에서 붙이게끔 하세요. 지금 동네 차들이 못 다닐 정도가 아니에요. 1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2구역도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사 가는 사람이 “에잇, 이까짓 것 얼마 되냐? ” 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 아예 집안에다가 넣어놓고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나중에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해버리면 상관 없는데 바깥으로 또 끄집어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재개발, 주거재생과하고 상의해서 공문을 응암동쪽도 제가 우연스럽게 그쪽도 철거하기 전에 가보니까 아주 쌓여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에 니네들이 몇 백만원어치 사서 조합원들을 이사 가면 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강제성을 좀 띄우세요. 이것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심해주십시오. 내 지역이니까 내가 맨날 볼거예요. 하나 안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 수입도 잡힐 수도 있지만 너무 길거리에 또 그냥 버리면 우리가 다 치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조합에다가 해서 하여튼간 의무적으로 사서 몇 백만원어치 사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원인자부담에 의한 처리로 본다면 저희들이 일단 퇴거하시는 분들이 놓고 나갔다면 건설사나 조합에서 비용을 대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한번 주거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돈은 누가 내든 뭐를 하든 우리는 돈만 받아서 그 딱지 붙여놓은 것만 치워주면 되니까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얘기중에 너무 참 놀라운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붙여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조합 얘기를 떠나서 개인도 가장 문제되는 게 이사를 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큰 거 내놓고 원칙적으로 이사가지 전에 대형폐기물은 그냥 몇만원 안되는 것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내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옆에 물어보면.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 똑같은 맥락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게 그냥 자기네 살림 청소도 안하고 던져버리고 이사 가버리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이전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있는 건가?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해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정수해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수해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