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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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24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지금 우리 특산물 축제 있죠? 그런데 이 특산물 축제를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 농수산과에 보면 수산물 축제 지원금이 있어요. 그것이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산물 축제가 거의 수산물 축제란 말이에요. 대하축제도 그렇고 새조개축제도 그렇고 김·새우젓축제도 전부 다 수산물 쪽에 해당되는 건데 수산물 촉진 자금으로 8천만 원 서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때도 아닐 때 축제를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할 때 곁들여서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드리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이럴 때 같이 축제를 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연구 한번 해 볼 만하겠죠? 가능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수산계에서 농수산과 지원금이 전에 만리포 유류피해지원사업, 수산물 특별 지원 자금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특산품 관련 축제를 수산계하고 항상 협의해서, 또 프로그램을 같이…

이선균위원

명칭 자체가 수산물 소비 촉진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해서 반값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러면 행사가 더 풍성하고 뜻있게 행사비가 써지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연구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470쪽에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 지원은 금년 식이나 작년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않는 게 나아요. 특별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가 보면 우리 축하하러 간 사람들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관객을 모여 놓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계획을 제대로 하셔서 관중이 있는 가운데 경연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너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날 아침부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침에 개막식 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없었고 했다는 말씀 들었고 오후에는 각 동아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오후에 관객이 많이 오셨다고 하면 먼저 경연을 하고 식 행사를 오후에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유도리 있게 계획하면 축하하러 가는 사람이 덜 낯 뜨거울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471쪽에 전통민속제 지원해서 영신제하고 오방제는 이해가 가는데 산신제는 어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신제가 최영장군 영신제라고…

이선균위원

글쎄, 영신제하고 오방제는 이해를 하는데 산신제는 어디 거를 두고 하시는 얘기냐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북 용봉산 하산마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행사를 해 왔답니다.

이선균위원

산신제 행사를 해 왔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산신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오방제나 영신제는 이름도 있고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산신제는 지금 지내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 상하국도 가면 산신제 지네요, 거기도. 또 저기도 지네요, 장촌. 이런 경우 자꾸 하면 이게 자꾸 지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 모르겠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록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으면 그 사항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신중하게 처리를 하세요. 나중에 여기도 해 다고 저기도 해 다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해 줘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남당학 연구소 이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도 참여한 교수들 몇 명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답답한 거거든요. 여기도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보면 대학교에 그냥 연구비만 주는 거로 비쳐지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남당연구소 하고 협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478쪽에 천년의 문화, 결성향교 1억 3천 올라갔는데 사업 계획서 서류를 좀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개발은 왜 뒤에 길 나는 바람에 다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가 지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2006년도에 남당항 관광지 조성 계획을 도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자 투자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서부면 40호선 노선 변경하는데 도로 편입이 26,760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적성 평가를 해서 토지를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토지주 66명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맞습니다. 지금 뒤에 외곽도로가 나면서 많이 형태가 달라지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주변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들은 딱 지정만 해 놓고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꼭 활용할 수 있는 거만 지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부탁 말씀 드리고요. 487쪽 제일 위에 시설비에서 관광홍보물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두 개소 한다고 안 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 어디가 적정한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선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현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판, 남당리 주차장에 설치한 데도 있고요. 지금 용봉산이라든가 속동전망대 여기 설치한 데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물 설치하는데 여러 의견, 전문가 의견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488쪽에 결성읍성 숲문화공원 조성 그랬는데 석당산 그쪽에 하고자 하는 데가 벚나무 많이 심어놓은 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석당산 중턱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중턱에 벚나무가 많이 있는 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 설치했는데 활용도 않고 풀만 무성하게 난 상태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숲이라고 써서 하는 얘기예요. 미로공원을 하신다고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미로공원은 숲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돌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숲으로 하려고 하면 벚나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 사람들은 벚나무 굉장히 가꿔 놓은 거예요, 결성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숲으로 하지 말고 돌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 본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도가 잘됐다고 해서…

이선균위원

제주도 거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 거는 잘 되어 있어요, 장소도 넓고. 거기는 그 넓이에 설치할 데가 안 돼요. 제주도만큼 그런 땅 넓이가 없는데 이것을 딴 데 가 보면 돌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기왕에 결성 사람들 벚꽃축제라도 자기들끼리 해 가면서 벚나무를 잘 가꿨는데 손상되지 않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각종 홍보물하고 안내 책자, 또 안내 지도 같은 거를 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언론에서 봤는데 영문 표기 같은 거, 지금은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책자에도 중국어도 표기하고 영어도 하고 두세 가지 해야 될 거로 보고요. 또 표시하는데 안내 책자나 홍보물, 안내판도 일관성 있게 영문 표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얘기 들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홍성군의 안내라든가 책자 같은 게 엉터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자를 제작하고 안내판을 만들 적에는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중국어라든가 영어 몇 개국을 함께하는 방법을 한번… 이왕에 책자를 만들고 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안내판을 재정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안내 책자라든가 안내판, 홍보물 모든 것을 일관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야지, 이 책자도 다르고 안내판도 다르고 안내 지도가 다르고 하면 혼동되고 또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외지 관광객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 사찰하고 고가구, 목조주택 같은 데에 매년 방제시설 하고 소방시설, 방범시설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최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지역에도 몇 번씩 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한 방제시설, 소방시설 이런 거 한 거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왜 질문을 안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상임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겠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주성 천년여행길 관련해서 486쪽이네요. 홈페이지랑 키오스크를 유지 보수하고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관광 상품 운영은 무엇입니까? 혹시 들꽃사랑방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천년여행길 조성했습니다마는 방문객들한테 홍주천년여행길 책자 발간이라든가 우리가 전에 천주교 생수통 같은 거 관광 상품으로 지급한 거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천주교 순례객분들이 옥사 터에 지하수 나오는 물 그거를 많이 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옥사 터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상품을 운영하신다고 써 있어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개발도 하고 현재 기존의 홍보물 같은 거를 이용하고요.

최선경위원

홍보물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물론 샘물 관련해서는 1,500만 원으로 다른 곳에 예산이 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상관없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들꽃사랑방에 주는 운영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이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 위에 보면 키오스크 유지 보수라고 하셨는데요. 키오스크 어디에 있는 거 하실 예정이세요? 홍성역 아니면은 여하정?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안회당 옆에 있지 않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겁니다.

최선경위원

고장 났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자주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강하고.

최선경위원

혹시 홍주성 천년여행길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1일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천년여행길요?

최선경위원

예,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 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가…

최선경위원

담당 팀장님.
헌수

김헌수위원장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세요.
병권

이병권관광팀장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전체 천년여행길 홈페이지는 거기에 임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따로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최선경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주성여행길도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병권

이병권관광팀장

예.

최선경위원

1일 방문자 수는 집계가 안 되나요? 되죠?
병권

이병권관광팀장

따로따로는 안 됩니다.

최선경위원

따로따로는 안 되면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들 홈페이지 방문할 때 홍주성천년여행길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안 들어갑니까?
병권

이병권관광팀장

네이버에서는 바로 들어가게 해 놨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방문자 수가 집계될 텐데요.
병권

이병권관광팀장

별도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천년여행길 홈페이지가 같이 연동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면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찾아 들어가니까 가능했지만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관련돼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성역에 설치해 놨던 대형스크린은 여전히 흉물로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전혀 쓸모없이 거기 우두커니 서 있는 거는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정비해서…

최선경위원

아마 근본적인 정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로공원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지특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내포문화권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특 예산을 받아서 잘 쓰면 좋은데요. 잘 못 쓴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철새 하늘 탐방 이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않아도 골칫덩어리인 조류탐사관에 12억이나 들여서 4D영상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숲 문화공원도 미로공원이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처럼 이렇게 또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흉내만 내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결성 전망대 만드는 것처럼 해 가지고 결성공원 그런 거 만드는 사업이 10억짜리가 있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전망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올해 그럼 사업이 마무리된 것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 설계가 도의 협의받아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월 사업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월될 것 같습니다. 2억입니다, 전망대 설치가.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 사업도 10억짜리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억이 또 같은 장소에 거의 투입되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최선경위원

거의 결성 관광지 활성화 관련돼서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결성읍성이 도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성읍성에 사실은 현재 토성입니다마는 토성의 가치를 더 활용하고 또 향후에 국가문화재로 홍주읍성처럼 그런 계획을 잡고 앞으로 사업비 연차별로 21년까지 28억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 생가 테마공원 군 관리계획 변경인데요. 이거는 용역비만 1억 천만 원이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이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이었다가 어떻게 지금 바꾸겠다는 생각이신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일단은 주차장도 설치하고요.

최선경위원

원래 오토캠핑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설치하기가, 도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야외박물관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 그런 거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네요. 막연하게 야외 박물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 박물관 하나 잘못 세우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요거는 용역을 해 가면서 군민들, 주민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결국 이 비용은 테마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인가 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그 땅 부지 매입비만 6억 정도 됐던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두 필지가 총 매입 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부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지를 주차장 및 캠핑장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는 용역비까지 들어가서 6억이라는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용역을 또 줘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게 일의 순서가 제대로 된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468쪽에 홍주국악관현악단 단복 2,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현재 홍주국악관현악단이 홍성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단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개인 돈으로 단복을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내년에 홍주천년의 해고 뭔가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이거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관현악단의 단복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476쪽 하단에 홍성의 인물, 문화, 역사 책자 발간에 4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잡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 홍성교육지원청, 또 충남역사문화원, 평생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워크숍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에 역사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40명이 넘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지역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근간사

남당학 연구소를 청운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삼문선생 탄신 600주년 학술 연구 용역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산이 4천만 원이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아직 주관 단체는 결정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승인받은 다음에 전문기관, 어디를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문화관광과 자체적인 기획에 의해서 성삼문선생에 대한 연구 학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받고 올리신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이 성삼문선생 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이런 분을 뭔가 뜻있게 발굴해서 알릴 수 있는 선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481쪽에 결성농요 초청 및 상설공연 3,5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작년에 15회 공연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 결성농요 관람객들은 대략 1회당 어느 정도 오셔서 관람하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관람객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흡족한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빛열차라든가 만해 선양 사업 협회라든가 오신 분들 많이 홍보하고 그런 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시작이 얼마 안 돼서 매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이 매년 예산만 세워서 공연을 하는데 특별히 관람객들이 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상설 공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충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결성농요를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구항에 거북이 탈놀이 그거 있고 올해 사업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같이 참석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더 보완한다면 지금 홍북 노은리에 12띠 탈놀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놀이를 같이 함께 가미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보시고 지역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까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결성농요에서 매년 해외 공연 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연해주에 갔었습니다.

이상근간사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1억 3천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결성농요 보존회에서 해외에 가서 결성농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연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것 역시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아무 성과 보고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군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과 보고를 해 주셔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484쪽 상단에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7,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고요. 밑에 관광안내소 운영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용봉산과 오서산과 홍성역, 세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성역은 이해가 갑니다.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용봉산하고 오서산하고 굳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는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이 옵니다. 그러면 매표소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을 홍보하는 조그만 소책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기간제가 상주하고 근로하면서 뭘 홍보할 겁니까? 뭘 관광 안내할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목적이 청소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용봉산과 오서산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한 분씩 계신데 거기서 안내라든가 책자 홍보물 이런 것도 안내하고 각종 일회 행사라든가 알릴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볼 때는요 기간제분들 만약에 채용하셔서 하시면 지금 방금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간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나오셔 가지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로 오시고 평일 날은 거의 안 오실 텐데 그 리플릿 들고 나와 가지고 다 나눠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경제과에서 우리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환경 정비한다고 1억 예산 세운 거 추경에 있거든요. 참 우습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예산 갖다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쓰든지 하셔야죠. 일자리 창출하고 문화 관광 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홍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마는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뜻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결성읍성 숲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 5억 계상되어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가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옳은데 사실 현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결성읍성 숲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라든지 숲 조성해서 아니면 관광적인 가치 측면에서 제고가 된다고 하면 공원 조성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헌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숲 문화공원 조성한 데까지 쭉 연계가 돼서 하나의 틀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현장을 가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숲 공원을 조성했을 때 문화적인 가치든지 관광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같이 결부됩니다. 문화와 관광, 특히 결성은 만해 한용운 생가지와 결성향교 또 그쪽에 우리 결성읍성 포함해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까 결성농요 전수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466쪽에 보면 남당항 대하축제 지원을 우리가 몇 년째 해 주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남당항 대하축제입니까?

방은희위원

예, 대하축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23번째입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23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위원

이 긴 세월 저희들이 축제를 지원해 줬는데 종묘 매입 방류도 3억을 들여서 농수산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다 행사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면 거기서는 홍보만 해 주고 행사는 본인들이 다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빛열차가 해설사들이 보면요 기가 막히답니다. 8명, 9명 와서 해설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넘버 적고 몇 명 왔는지 그걸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거는 해설사들이 직접 한 얘기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많은 것들을 해 주셔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71쪽에 문화원에 청사 내 LED등 교체, 청사 내 인터넷 인프라 구축, 공연장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등 관련 장비, 공연장 프로젝터 및 배선 교체, 강의실 냉난방기 이거 설치를 언제 해 줬는지 몇 년도에 얼마 해 줬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지승공예 전수교육이 홍성문화원으로 500만 원 도의원사업비 들어갔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지 뭐 문화원에 주고 역사 이쪽으로 주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줘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지승제조라든가 댕댕이장 이거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사업이고요.

방은희위원

그게 아니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역 문화 활동 사업 지원에서 문화원에서 여기 사업에서 6천만 원 중에서 그 사업을 나누어 준 겁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나누어 준 건 아는데 그러면 역사시설사업소로 해서 같이 줘야 맞는 거 아닌가. 이거는 또 문화원에서 500 주고 역사관에서는 천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한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하나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역사 그쪽으로 주든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거를 한 사람이 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주고 거기서 주고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서 같이 해야지 양쪽에 나눠 가지고 준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 내년에 홍주천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축제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9월에 제가 달력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9월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5일 정도 시작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9월 10일 아니면 9월 중순 딱 2주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 홍주천년기념 대축제가 3억 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사인물축제 같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농수산과에서는 막걸리 축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역사인물축제랑 맞물려서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9월에. 그럼 9월에 이 대규모 축제가, 한 11억, 12억짜리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담당 실·과에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면 축제추진위와 연계해서 하겠다, 축제추진위원회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사실을 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부분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홍주천년 대축제 같은 경우 행사는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보통 금, 토, 일이지 않습니까?

최선경위원

그래서 목요일 날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목요일 날 잡고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식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홍성역사인물축제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만큼 축제추진위원회의 역량이 한꺼번에 세 개의 대규모 행사를 치를 만큼 되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들, 전문인들이요 전국적으로…

최선경위원

축제는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전문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축제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9월하고 10월에는 우리 홍성군은 맨날 축제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10월에 새우젓축제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도 10월에 있고, 10월에 있는 행사만 모아 봐도 대여섯 개의 대형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 홍성군은 정말 축제의 장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역량이 그만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예산은 아닌데 혹시 광천읍에 토굴새우젓·김 조형물 설치가 되는데 본래 문화관광과에 협의가 들어왔던 얘기예요? 예산은 읍에 세워져 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우리한테 예산 관련 없는…

황현동위원

관련 없지만 혹시 그런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황현동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과장님, 480쪽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비 지원이 88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40학점 이수하는 거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결성농요 전수관에 있는 분들, 특히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 규정상 양성해서 두 명 배치되어 있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이상근간사

그분들이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싶으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결성농요 기존에 있는 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두 명을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결성농요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를 들어서 학예사를 우리가 모집합니다. 나중에 학예사도 교육비까지 다 주고 자격증 따면 학예사로 채용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와는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7.23%인 6억 8,453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갈산농공단지 어떻게 됐어요? 해결 났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사 의지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거 완비를 안 갖춰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가는 중입니다.

박만위원

657쪽 상단에 홍성상설시장 옥상 비가림 시설은 옥상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설시장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 했듯이 방수 공사를 해도 효과가 잘 안 나서 위에 지붕을…

박만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가림이 아니고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박만위원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통합하려고 하는데 자꾸 투자해 주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통합을 한다고 해도 비 샌다는 게 1, 2년 전 일이 아니라 당장 뭐…

박만위원

비 새는 데서 본인들이 고치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동안은 했죠. 했는데 군에서 투자를 해서…

박만위원

군에서 옥상 방수할 때 많이 지원해 줬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일부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서 먼저 현장에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덮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실은 반만 계상한 겁니다. 왜냐면 자부담 10%를 그 밑에 보면…

박만위원

2,250만 원뿐이 안 되네, 자부담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자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자부담이 2,250만 원이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나머지는… 총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인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750만 원이고요. 우리 군비의 10%만 자담을 시킨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이 1개소에 5천만 원, 어디 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퇴직자들을 그냥 공공근로형이 아니고 각급 기관에, 인력이 필요한 곳에 기관과 우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편 분류를 우체국에서 천만 원을 들여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50%를 줄 테니까 일반인 말고 퇴직자를 고용해 달라, 거기에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만위원

이거를 공공기관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계획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4대보험이나 들고 직원 채용에 정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공성 목적이 있는…

박만위원

이 공공성 목적이 있는 데 주로 할 데가 군청 아니면 우체국 그런 데 아니에요?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의향이 있어서, 왜냐면 그쪽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쪽에 사업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만 기관에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천을 세워 놓고 들어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뭐가 내려온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박만위원

자체적으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박만위원

해외시장 투자 개척단 파견한다는 게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 알아보니까 기획감사실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팀장이 서버를 해 주면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결재 라인에 저희 과하고 협의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추진이 됐었던…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접목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박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추경인가 언제 올렸다가 뭐 한 거 그 사업과 유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유사하기보다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박만위원

그럼 여기 개척단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한다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박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나하나 개별 기업이 외국에 가서 구매자들을, 바이어들을 모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모집해서 해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박람회 형태로 개최할 때 참여시키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충남경제연구원인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진흥원입니다.

박만위원

진흥원에다, 거기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와 같이 해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를 해 주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도시 가스든 일반 LPG든 사실 법적으로는 금속 배관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박만위원

그거 개선해 주는 겁니까, 이거? 고무호스 같은 것들 해 주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 부분인데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이게 사실은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400가구를 2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만위원

그걸로 해 놓으면 아파트 같은 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박만위원

연립주택 같은 데 배관 타고 도둑놈 다 올라가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일반 단독 가구에 위험성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건 그렇고 마을별로 LPG가스 시범적으로 해서 큰 통 갖다 놓고 하는 거, 그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은? 시범적으로 홍성군내 몇 개 마을 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박만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필요한 사업을 2월달에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여기에 담지 못한 겁니다.

박만위원

지금 시골에 가스값이 올라 가지고 그 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내내 보급한 단가는 똑같은데요. 도시가스 공급이…

박만위원

아니, 그걸로 하면 가스값이 저렴하잖아요, 어쨌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용의 편리는… 단가가 조금은 쌀 테죠, 일반 소매보다는.

박만위원

많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무래도 대량 공급하니까요.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656쪽에 보면 주말장터 올해 열심히 운영을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야시장으로 같이 운영하신다는 건지, 설명서에는 야시장 운영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아니면 올해처럼 몇 번만 야시장을 하신다는 얘긴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 정산을 받아서 지난해에 보니까 야시장이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시장을 확대해야 저쪽 내포신도시 주민, 홍북읍에 있는 주민들도 더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더 담아내고 작년도와 같은 횟수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만큼만 편성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주말장터를 운영하되 야시장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했죠, 홍성읍 프리마켓 빼고, 날짜를 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시장 횟수를 좀 더 확대할 예정이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주말장터 운영 주체는 어딥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홍성 상인회입니다.

최선경위원

상인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상인회 주체입니다.

최선경위원

상인회가 주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활동하는 분들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보조금은 상인회로 가고 그 일부분이 그분들하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사업비 내에서 그쪽에 경비를 주고요.

최선경위원

그럼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상인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 결과를 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는 상인회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할 텐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매니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구했습니까? 새로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두 달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매니저 한 명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한 명을 결정했답니다.

최선경위원

결정해서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매니저 인건비가 이 예산에서 지원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일부만 그렇고요. 전체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상인회 자체 예산도 있으니까요.

최선경위원

주말장터에 가 보면 여러 단체에서 연합이 돼서 서포트를 많이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총에서 남아서 공연해 준다거나 자원봉사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요리 가판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와서 요리, 음식, 자활센터 트럭도 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결집이 되는데 저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1년을 해 봤으니까 2년차, 3년차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제대로 된 운영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상인회한테 맡겨 놓으면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오버되면 그냥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 일을 확 잡아서 같이 꾸려낼 수 있는 그런 과도기가 올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661쪽에 보면 박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 드려도 연금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대상이 공공기관이죠. 이 퇴직자가 민간기업 퇴직자라… 퇴직자라고 표현한 건 60세에서부터 70세의 연령층을 뽑는다는 뜻이지 공공기관 퇴직자를…

최선경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퇴직한 분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신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연령층인 퇴직자를 대상으로…

최선경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랑 공공근로사업이랑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게 아닐까.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는 같은 연령대거든요, 결국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쪽 사업에 배제된 사람이…

최선경위원

배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서 배제가 됐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충남인생이모작센터와 협의했어요. 그쪽에 구직이 온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선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의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식도 있으시고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 쪽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우리가 이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월급의 반 정도 된다면 기간제라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15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마냥 일정 시간, 근로조건 8시간 이런 부분이 아니고 파트타임 형태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줄줄 찔끔찔끔 쓰고 허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희 홍성군에는 아직 노인일자리사업은 있지만 시니어 클럽이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 여러 가지 시장형이라든가 공익형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노인분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퇴직자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5천만 원 들여서 일부 몇 사람 잠깐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시범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시범이라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고요. 어쨌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쪽에 보면 미니 태양광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하는 거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도시에서는 아파트별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전기요금도 한 달에 3, 4천 원 이상…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천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절감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한 가구당 과연 얼마의 혜택을 보고 얼마의 자부담만 있으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게 지원 기준은 와트당 670원 정도 계산되는데요. 하나 설치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6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68만 원 중에 자담 15만 7천 원 정도 부담하면 설치하는 거로. 그런데 하나 용량이 베란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용량은 260와트, 보통 집에 하는 거는 한 3천 와트, 그러니까 3킬로와트 정도가 일반 가정에 하거든요.

최선경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이 어느 정도 밥값을 제대로 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온 바가 이 정도 금액인 거 같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남향으로 된. 그다음에 효과가 없는 곳은 오셔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설치하는 게 좋으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하게 되면 아파트별로 주민들끼리 협의가 될 수 있게 홍보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같이. 어떤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 전면이 다 이 태양광으로 쫙 설치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이게 저희 첫 사업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첫 사업이고요. 그동안은 대도시에는 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않다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효율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율이 그동안 분석해 본 결과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없고 무게가 크면 바람 분다든가 이러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했었는데 검증된 게 안전성에는…

최선경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파트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656쪽에 전통시장 노점상 판매대 시범 지원 2,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노점상분들과 판매대에 대해서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의사만 물어봤고 거기 노점상 대표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좋다고는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 큰 도로변이나 이런 쪽 부근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상인들 일일이는 안 해 봐서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노점상에 상품 진열이라든지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품 업종에 따라서 높낮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다음에 또 이제 위생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상근간사

그런 부분 다 고려하신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다른 시장에서 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담은 건데요. 그런 부분은 몇 가지 종류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노점상도 불법 노점상이 있고 합법 노점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불법 노점상은 지원이 안 되겠죠? 불법을 장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면 시장 구역 내에 있는 도로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장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이쪽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하천변 도로에 있는 것은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근간사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관에서 불법을 장려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657쪽에 전통시장 외벽도색 2,5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상설시장 벽화도색 2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벽화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색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벽화를 넣어서… 시장이 너무 밋밋해서 상인회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보부상 그림이라든가 주차장 쪽 부근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런 것을 특색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 세운 거고요. 상설시장은 내부, 통로변, 도로변, 그쪽에 붙어 있는 두 동,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간사

한동안 대한민국이 벽화 도색의 붐이 일었다가 이제는 조금 가라앉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이 벽화 도색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페인트 하시는 사업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특수 도료가 있는지, 금방 탈색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간사

658쪽에 상단 약간 밑에 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5개소 5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5개소 어디 하신다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5개소는 시장 매년 조그마한 수선비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그리고 누수 이런 부분을 매년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하지만 조그만 부분들을 저희가 5천만 원씩은 매년 세워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적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예비비격으로 해 놓으신 거군요. 긴급하게 발생하면 보수를 해 드리기 위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근린사업단 운영 1억 4,400인데요, 보험료까지 해서. 열다섯 분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 임시회 때 처음 제안의 말씀 하셨을 때와 저는 사실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시재생클린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좀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도 관광 안내를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더니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 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인 클린사업단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의 주 부서인 경제과에서 각 부서에서 꼭 일자리 창출할 부분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쪽에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클린사업단이라고 몇 명을 포함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빠진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두 달 해 보니까 홍성읍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응이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매일 관리를 할 수 없고 승강장 같은 경우는 하루 치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붙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50개소를 계속 순회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661쪽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포상금 1억 계상하시고 10개소에 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 우수기업을 군 조례에는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도나 중앙에서 우리 군에 한 개, 이번 주에도 수출탑이라고 해서 광천의 별식품이 수출 기업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데 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채용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들이 동참 안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성에 있는 기업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 인원을 늘린다든가 수출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평가의 점수로 환산해서 10개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예산 시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근간사

포상금 지급에 엄정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우수기업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한 개 업소에 천만 원씩 준다고 할 때는 포상금 지급에 어떤 게 우수한 기업이냐라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기준은 도에서도 매년 우수기업을 선발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에 원하는 채용 인원을 늘렸다든가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홍성에 맞게 변형해서 거기에 가점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런 부분도 업종별로 나눠서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간사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되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상근간사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기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정확한 기획안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6%인 12억7,33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726쪽에 우량 한우 암소 다산장려금이 뭡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다산장려금은 3산 이상 관리하고 있는 두수가 약 800두 정도가 있습니다, 홍성에. 그래서 그중에서 도태되거나 나가는 걸 빼고 품질이 우량한 한우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 우량 암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세 번 이상 낳은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3산 이상만 해당됩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농가에.

박만위원

마리당?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저능력우 암소 도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3산 이상이 되면 이미 농가에서 이 소는 품질이 우량하다. 이거는 종자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만위원

요즘은 새끼값이 비싸서 3산, 4산, 5산 이렇게 막 낳도록 먹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3산 이상 되는 농가가 800두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1산, 2산 해서 낳고서 곧바로… 그 육질이 가장 등급을 많이 받거든요, 2산 정도 했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3산 이상 되는 거는 고등등록우로 돼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알겠고요. 가축재해보험금 이거 2017년도에 가입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마리 가입하는데 얼마씩 해요, 자부담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별로 전체 다르거든요. 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데.

박만위원

한 마리, 마리당 얼마씩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돼지 농가는 전 농가가 다 가입됐고요. 소 농가도 하고 닭 농가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1월달까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물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될 입장이에요.

박만위원

팀장님, 한 마리당 가입하는 거 혹시 아시나.
헌수

김헌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위원

소, 돼지는 얼마고, 자부담이 얼만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보조 비율 한도가 120만 원까지입니다. 120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담이 30% 지원해 주는데요. 지방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는 국비가 50%, 자담이 5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120만 원어치 보험료가 넘어갈 경우에는 나머지는 지방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지방비 120만 원까지 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국비 50%, 자담 50% 이런 식으로 지원 나가기 때문에요. 마리당 얼마씩이라기보다는 총 금액으로 환산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729쪽에 모기퇴치램프 왜 도비 지원해 주다가 끊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당초에 3년 전부터 모기퇴치 군 시책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올해 자기들이 우수 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사업을 했는데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체들끼리 소송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우 사육 농가와 젖소 사육 농가, 소 사육 농가들이 이 램프를 되게 선호합니다. 해서 올해도 조기에 떨어져서 너무 물량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 해서 농가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박만위원

한참 동안 매스컴에도 아무 효과 없다고 나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서로 상대방을 헐뜯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법적으로 서로 했던 거는 모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733쪽 한육우 사료효율 극대화 지원에서 4,200만 원, 올해 처음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이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박만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박만위원

1회 추경에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올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6천 지원했습니다.

박만위원

6천이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체 사업비 8천 중에서 6천 지원했고요.

박만위원

올해는 줄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동안 예산을 해야 되는데 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전체가.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물량을 줄여낸 겁니다.

박만위원

이게 축협에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축협 사료가 비싸다고 소문났어요. 사료값을 축협에다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축협 사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품질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한우품평회에서 축협 사료 먹인 사람이 1등 했다면서요, TMR사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번에 나왔던 35농가 중에서 전체가 축협 사료를 쓴 농가고요. 문제는 축협 사료가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의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조합원들 불만이 많거든요. 똑같은 홍성한우를 하면서 조합원들한테는 깎아주고, 비조합원들한테는 이렇게…

박만위원

깎아주는 게 뭐 있어요? 난 깎아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단가가 조금 낮아요.

박만위원

현찰로 축협 통장에다 예치해 놓고 하면 싸고 그렇다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불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참고하시고 출하장려금 2017년도에 몇 두나 나갔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성적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홍성시장에는 암소로만 소비한 거가 되어 있어요. 홍성에서 2천 두 정도가 소비되는데 암소로만 정육점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세우로 나가는 거는 대부분이 공판장을 통해서 외지로 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관성에다가 거세우를 도축·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10월달에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홍성 지역에 맞는 지원 시스템이 다시 되어야 되겠다. 하여튼 올해 한 200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박만위원

200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20만 원씩?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0만 원씩 나옵니다. 투플러스는 50만 원.

박만위원

50만 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홍성 도축장, 거기가 도축장이 문제가 아니고 관성… 어디? 뭐가 문제 있는 거로 알고 그래서 외지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그 얘기가 처음에 공판장에서 경매하다 보면 경매사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경매사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만위원

아니, 소를 잡아서 육가공 처리하는 데가 어딥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관성에서.

박만위원

관성 말고 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소를 갖고 가면 가격을 너무 깎고 해서 여기 공판장에는 안 올라고 한다는, 도축장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문제는요 지금 축협도 계통 출하를 하지만 각 농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소문을 내지 않아요. 대부분이 축협과 농협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공판장은 이쪽에 내려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악 소문이 많이 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저등급 소가 경매인들이 적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털로 보면 홍성공판장이 다른 데보다 약간 떨어진다. 가격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겁니다.

박만위원

글쎄,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장려금 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야 홍성에 와서 소를 잡고 그러지 외지로 나가는 소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는 소가 무지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성에서 죽게 홍성한우로 지원해 가지고 홍성에서 다 잡아서 딴 데로 나가야지, 부천으로 가고 어디 엉뚱한 데 음성 어딘가, 충북 어디로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슴농가 육성 지원에서 매년 하는 정액 지원 사업이 빠졌네요, 이번에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선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는? 720쪽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729쪽이에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는 거로.

이선균위원

이쪽에 있구나. 이쪽에 따로따로 써 놔 가지고 헷갈렸네. 왜 그러냐면 그전에 보니까 했다 안 했다 해 가지고 농가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빠진 줄 알았더니 있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736쪽에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한우형상공원 홍보시설물 설치인데요. 한우형상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도로 옆에 용봉산 가는…

최선경위원

내포신도시 그쪽?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가는 입구 사거리에 소나무 밭 밑에 하나 있고요.

최선경위원

큰 소 만들어 놓은 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리고 광천IC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에 있고 서부에 갈산터널 지나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최소한 홍성한우라는 그게 없어서.

최선경위원

소만 그냥 있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소만 덜렁 있어 가지고 보기 싫어서요. 홍성한우라는 거를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내년 예산에 홍성한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대략.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통틀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방은희위원

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방은희위원

5천이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비를 1억 요구했습니다마는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빠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인공수정료는 홍성군민한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홍성한우라고 특정해서 할 수는 없어서 홍성한우에 들어가는 거는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냥 한우에 대해서. 홍성한우, 무슨 하눌소 그런 거 다 빼고, 한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우보다도 우리가 친환경과 유통이 대부분이 한우 풀 사료하고 한우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40억 정도가 소 산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우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계획은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번에 구상 사업으로 넣었고요.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모두 채택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민간 스스로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축산 단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731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곤충 산업의 실질적인 전망이, 현재로써 또 앞으로 미래에는 곤충이 식량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홍성에서 곤충산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곤충 산업을 접근해서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들이 번데기나 이것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저리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가축 분뇨를 분해한다든가 식용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보양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하더라도 농가들 자율적으로 맡기고 지원하는 거는 최소화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근간사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굼벵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옆의 권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유통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한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보조금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사업의 성공률도 굉장히 희박한데 까딱 잘못하면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농가들한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의 말씀과 같이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대부분이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733쪽에 아까 설명 말씀 있으셨거든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반 6,8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 6,8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포신도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방역차 두 개를 가지고 마을 농가하고 마을 주변에 탈취제를 매일 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차당 두 사람씩 승차해서 농가 관리와 아파트 주변에 탈취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해 주셨거든요. 735쪽하고 739쪽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도 축산을 해 보면서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도 직접 느껴보면서 질의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질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축산 직렬의 과장님께서 현재 과장님 하시면서 드렸던 말씀이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홍성이 축산을 장려하고 진흥할 때 지원했던 시스템과 현재 이 시대, 이 시점에서의 지원하는 예산의 방향성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이런 정액까지 공급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정액은 99년도부터 홍성군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홍성군의 우수 사업이라고 해서 3,900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홍성군의 한우 육질과 육량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를 행정에서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 우시장에 보면 가장 소가 나오는 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송아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홍성한우가 비육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한우 브랜드화하려면 기본이 바닥에 정액 공급 사업이 깔려 있어야 이것이 유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전년도 예산이 1억 4,400인데 2억 7,200이 무려 증액됐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6대 의회 때 한 6, 7년 정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모든 포커스를 2019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법과 건축법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능까지 다 해서 2019년도부터는 축산이 적법하고 안전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이게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는데요.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9개가 더 플러스돼서 올해는 21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오히려 세 개소가 줄어서 18개로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후년까지만 하면 아름다운 목장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정액 공급 사업 그게 농가당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만 원입니다.

박만위원

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축협에서 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없습니다.

박만위원

그게 인공수정하고 나면 만 원씩 찾아가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사료 살 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박만위원

그런데 그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축협에서 인심 쓰는 것 같아 가지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농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군에서 특수 시책 사업이다.

박만위원

그런데 뭐한 사람들은 소규모 농가 이런 사람들은 축협에서 해 주는 거로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장이 잠깐 판단한 건데요.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보험 가입된 거 있죠? 안전보험이라든가 보험 가입된 것들 총 집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군민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림녹지 정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인 1억 7,908만 6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펠릿 보일러 올해 몇 대나 지원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올해 21대 됐습니다.

박만위원

당초 올 예산이 몇 대 세웠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30대 세웠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유가 시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중앙에서 국·도비로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가로 받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만위원

이 펠릿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7천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한 포대에 그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한 7천 원에서 8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리고 그 보일러도 홍성에는 없죠? 공주에서 갖고 온다고 하던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쪽에서 갖고 오는 걸로…

박만위원

예산에 생겼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그동안 공주 있었는데 공주 엊그저께 불났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그 공장이. 하여튼 이게 7천 원이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뭐하고. 칡 수매제 운영이 있는데 2천만 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칡을 캐 오면 돈을 주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건데요. 해당 읍·면에서 그 지역에서 칡을 캐 왔다고 확인을 하면 칡을 킬로그램당 가격이…

박만위원

킬로그램당 얼마씩 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2,500원 정도. 타 시군에서도…

박만위원

2,500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2,500원이면 장비 갖고 캐러 다니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비를 갖고…

박만위원

사람이 캐기는 힘들 것 같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산림훼손허가 이런 거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비로 캐게 되면.

박만위원

그러면 사람이 캐 와야 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만위원

아니, 장비로 캐든지 뭐로 캐든지 어디 해서 캐 가지고 오면 줘야지,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캤는지 장비로 캤는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작업하다가 나오는 경우에 읍·면에서 확인이 되면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만위원

775쪽에 내포문화숲길 걷기축제가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서도 한다는 거 같고 여기저기서 한다는데 1,200만 원이 올 처음 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4회째 하는 겁니다. 올해도 11월 11일날 오서산 거기서 달빛걷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박만위원

어디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오서산. 백제부흥길에서…

박만위원

달빛걷기대회 용봉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달빛걷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상담주차장에서 아차산으로 해서 쉰질바위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로다가…

박만위원

그거 올해 했으면 정산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산되는 대로… 11월 11일날 시행된 겁니다.

박만위원

11월 11일날 했다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주말 동안…

박만위원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 뭐 줬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목토시 있잖아요. 그거 일부 경품으로 주고 했습니다.

박만위원

그다음에 밑에 산지정화 및 숲 체험 지원 천만 원. 뭐 했어요, 이거? 산지 정화하고 숲 체험한 게 뭡니까? 올해도 했는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국클린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 나가거든요. 저희 홍성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올해 한 것 좀… 정산 들어왔죠?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연말 돼야 들어옵니다.

박만위원

뭐 했나 좀…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계획서 있고…

박만위원

계획서 한번 제출해 줘야 봐요. 뭐 한 거 있나.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두 가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이게 향토숲 관리로 해서 2천만 원 도비, 군비 섰는데 향토숲 이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향토숲으로 합니까? 779쪽 하단. 이게 올해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 섰었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우량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아직까지…

박만위원

이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추후에 적정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지금 어디 향토숲이라고 규정된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758쪽에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 품목이 대추네요? 6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줄 것인가는 지정돼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농촌지도자연합회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간사

홍성군 농촌지도자연합회로 드리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연합회 보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간사

지금 옆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를 질의·답변 할 때 과연 대추가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장려할 품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 품목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요구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원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 하면서 왕대추 재배, 유통 이 부분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대추 이 부분이 산림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산,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이런 부분들은 농기센터하고도 한번 신중하게 같이 상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762쪽 맨 하단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간사

80만 원씩 다섯 대, 5개월이네요. 전에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섯 대라는 것은 우리 산불 전문 진화대 이분들의 개인 차량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렌트 업체한테 렌트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이상근간사

렌트 업체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렌트 차량입니다.

이상근간사

승용차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상근간사

어떤 차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봉고차입니다.

이상근간사

봉고차?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간사

봉고차 다섯 대를?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산불진화대도 그렇고…

이상근간사

인력을 많이 써야 되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계속 타고 다니면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5개월 동안 우리가 원할 때 산불이 났을 때 즉각 조달되어야 되겠죠, 차량들이?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763쪽에 산불 진화차 8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불 진화차가 없던 지역에 신규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강해서 8천만 원 한 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상근간사

어느 지역을 보강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교체…

이상근간사

교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766쪽에 공익 힐링숲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적 보고 하실 때 힐링숲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린 나무를 식재해 가면서 힐링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새롭게 힐링숲을 조성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힐링숲 이거는 대묘를 4년생 심습니다. 포트에서 2년, 그리고 노지에서 2년을 키워 가지고 4년생 된 묘를 심어 가지고 힐링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힐링숲이 조성되면 대략 몇 년 정도 나무들이 성장해야만 힐링숲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아, 홍성군에서 힐링숲이 조성됐으니까 거기에 가서 힐링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홍성군에 힐링숲이 어디 있는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기존 나무 보존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다 하는 거는 대개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 거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나무로써, 숲으로써 조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지금 군민들이 힐링숲이라고 해서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크게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 잡목 같은 거를 제거해 주고 지금 숲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나무를 베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해 가지고서는 산 접근하는데 좋게끔 해서 거기에서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산이라든가 우리 봉수산이라든가 용봉산도 일부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했고 마을 고향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게 다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저희가 생각하는 힐링숲하고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으로 하신 힐링숲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힐링숲 가꾸기를 하면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손 붙잡고 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숲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 말씀은 숲가꾸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매년 설명은 하시는데 어디가 홍성의 힐링숲이 있고 가족과 손 붙잡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무런 홍보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남산에 보면 충령사 거기 옆에 보면 소나무 숲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힐링숲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방문자 센터를 이용하면서 힐링숲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목적성을 분명히 갖는 힐링숲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마지막으로 768쪽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있거든요. 물론 국비가 50%이긴 하지만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라고 한다면 산림자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 두 분이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채용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는데요. 그분들이 앞으로 숲 가꾸기 할 사업 대상지라든가 직원들이 대상지 조사 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줘 가지고 저희 관내에 산림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전문적이 지식이 없어도 산림직 공무원들의 어떤 설명과 지시를 듣고 충분히 가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난이도가 크게 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사항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있죠, 1억 7,600?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돼서 금년도에도 숲가꾸기 9ha, 산물 수집 550m3, 산림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12명을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산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를 베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이런 거 하고 하면 산물이 나오잖아요. 땔감도 나오고 그런 거를 수집해 가지고 금년도에 33가구, 읍·면당 세 가구씩 해 가지고 나눠 줬습니다.

황현동위원

조사단도 있고 수집단 근무복도 있고 그런데 근무복은 단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작업복입니다.

황현동위원

작업복?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나무를 솎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잡목 제거도 하고 때로는 임도 같은 데 칡넝쿨 이런 것도 제거도 하고.

황현동위원

사유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사유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임도라든가 이런 거 뭐해서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이라든가 삼준산, 이런 데 저희가 등산로를 낸 데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조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가서 나무를 벨 건가 하는 것이 사유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도 같은 데만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림 계획이라든가 숲가꾸기 계획 이런 거와 연동해 가지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나무 벤 거는 판매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간벌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업체가 있어요, 그 간벌 업체. 그러면 헥타당 가격을 산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가져가고. 왜 그러냐면 인건비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 산에 적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저희는 임도라든가 등산로 이런 데를 정비하면서 숲가꾸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결국은 숲 가꾸는 사업, 일자리 창출 두 가지네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 산물에 대해서 판매 같은 거 하는 거는 없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걸로 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거는 없고요. 땔감으로 해서…

황현동위원

땔감으로 팔 때는 목재 보일러, 화목 보일러 거기다가 팔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팔고 하는 거는 없고.

황현동위원

파는 건 아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땔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오서산 억새풀 제초 작업할 때 10만 원씩 25명 계산해서 인부들에게 인건비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록회하고 이장 협의회에서 참여하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을 보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일한 분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음식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자부담으로다가 하고…

황현동위원

자부담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순수한 봉사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16년도 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인건비요?

황현동위원

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거 행사한 거, 2015년도 거하고 16년도 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과장님, 숲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가장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홍성군 실·과 중에서 어딥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하고 하는 거는 저희 산림녹지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산림녹지과가 숲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든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조직이고 또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촘촘하게 짜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아주 자세하게 예산을 늘리고 증액하고 하는 게 몇 십만 원 단위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754쪽에 보면 1단체 1산 가꾸기 추진. 그냥 5개 단체니까 500만 원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한 회에 5만 원씩을 다 잘라서 전체 125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수도 없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산림 휴양 녹지 확충에 15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 홍성군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한 43억인데요. 예를 들면 오전에 보고를 받았던 결성읍성에 숲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거기서는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주 큰 덩치가 들어가 있네요. 가령 산림 휴양 녹지 확충 15억 중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문화관광과는 덜컥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미로공원을 한번 가 보셨냐 그랬더니 미로공원 자체가 뭔지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숲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와도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특히 지특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가 해야 되느냐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숲과 관련된 또는 이런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비록 예산이 만약에 문화관광과에 세워져서 이번에 추진된다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상상하는 미로공원은 그곳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지 의아해서 한번 소통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저희가 내포문화숲길도 있고 재 너머 사래 긴 밭 숲길도 있고 해서 숲길 가꾸기를 많이 하셨고 길 관련돼서도 산림녹지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다못해 문화관광과는 홍주성 천년여행길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예산이 8,200만 원 서 있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소외되고 박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777쪽에 보면 한 개소가 장곡 산성리네요, 맞춤형 녹지공간 조성? 이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설정을 하신 거겠죠? 777쪽에 맞춤형 녹지공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저희 백제부흥길이라고 해 가지고 장곡 산성리에 사운고택이 있어요. 거기에 명상의 숲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녹지 환경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경위원

사운고택이면 그 근처에 조응식 가옥도 있고 한 그 전체…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소나무 숲도 있고요 그 옆에 백제부흥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도 하고.

최선경위원

문학관도 있고 한 그 주변이 다 거기에 속하는 곳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거깁니다.

최선경위원

이왕 시작하셨으면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분이 결국은 장곡 쪽에서는 그나마 하나 있는 랜드마크 같은 관광지일 것 같거든요. 먹거리도 있고 볼 수 있는 운치가 있는 곳인데 제대로 공간 잘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 맞는데 무리 없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정책 예산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입법 과목이 달라져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문화관광과의 결성읍성에서 하는 미로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예요. 그래서 사업 예산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억이 됐든 총 사업비가 얼마 그중에 시설비 얼마,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예산 편성의 절차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 실·과 간 서로 많은 업무들이 다르겠죠, 각자 바쁘고. 그런데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나름대로의 고민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맞춰서 이런 공원 사업을 하겠고 우리 오랜 동안 공원을 만들거나 숲을 가꿔왔던 산림녹지과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결성에 결성산성 그곳은 문화재여 가지고요. 사실 숲 가꾸는 거는 저희가 조언을 하고 일부 사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하고 뭐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숲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같이 조언을 하고 저희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칡 수매를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신다고 그랬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위원

위탁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칡넝쿨 제거는 겨울에 합니까 아니면 여름에 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칡넝쿨은 가을에 합니다.

방은희위원

가을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칡을 제거하고서는…

방은희위원

칡을 캐야 되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캐는 거는 봄에도 할 수 있고요. 제거하는 거는 약을 발라서 뿌리에 침투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물이 내려갈 때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일명 근삼이라고 하죠. 그거를 발라 가지고 도포를 해서 그렇게 칡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칡 수매를 해서 소득 증대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칡넝쿨을 캘 때 칡을 캐야지. 그러면 칡넝쿨은 나중에 제거하고 그러면 칡은 봄인가 언제 알이 올라왔을 때가 언제죠?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칡이 산에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고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를 안 하면 효과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동기 효과 이 부분도 해서 2천만 원을 줘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아서 그 성과가 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칡을 캐 가지고 소득 증대한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칡넝쿨을 제거한다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이 우선입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칡넝쿨을 제거할 때 그걸 같이 캐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점도 있어요. 칡을 캐는데 약품 처리된 게 저희가 다 표시는 해 놓거든요. 그러면 약품 처리된 게 캐지고 뭐하면 그 칡을 수매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폐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약품이 있다면 인체에 해롭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칡 수매제를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겁니다.

방은희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볼 때는 칡 수매를 통한 산주 소득 증대 이렇게 했길래 혹시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칡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칡은 누가 갖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폐기하는 쪽으로.

방은희위원

폐기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위원

먹을 수 있는 것도 폐기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어떤 게 발라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폐기한다는…

방은희위원

목적으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수매하는 겁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한 가지만 제안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 부동액 넣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부동액이오?

박만위원

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

전부 물에요, 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진화하는 물이오? 그거는 부동액 안 넣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작동하는 사람들은 읍·면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해요. 신규 직원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한겨울에 동파되어 가지고 봄에 쓰려고 보면 호스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에서 산림 진화 차량 물을 빼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 빼 놓으면 느닷없이 물 넣어 가지고 가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진화 차량이라든지 방역 차량 넣어 놓는 데 그거를 보온 장치를 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왜냐면 그냥 놔뒀다가 봄에 쓰려고 보면 호스가 다 터져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다 가는 경우가… 저도 면장 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 직원들 교육을 전부 시켜야 돼요. 진화 차량 교육을 시켜야지 근무 시간 내에 불나면 상관없는데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에 불나서 일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작동을 못 하면. 산에 끌고 가서도 작동 못 해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산림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올해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산림 진화 차량이 들어오면 전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읍·면장님한테 한다든지 그리고 진화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안 되면 부동액이라도 넣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다 빼 놓고 담으려면 한참 걸려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산불 진화 차량이 초등 진화에는 최고 좋습니다. 소방차도 안 돼. 소방차도 가야 갖고 가나 마나예요. 호스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읍·면하고 감시원, 진화대, 그리고 읍·면 산업계 직원 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실제 진화 훈련까지 전문 강사를 해 가지고 해서 부면장님하고 산업팀장, 담당자 이렇게까지 전부 다 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산업팀장이나 담당자가 직원들 학습한 거 숙지해서 산불 진화할 수 있도록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미국 흰불나방 때문에 가로수 피해가 많았는데 그 나무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파리 피해가 있고요.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뭐하고 죽지는 않는 해충입니다.

황현동위원

죽지는 않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특별히 흰불나방 방제 방법은 없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내년 4월 초에서 5월, 이때 일화기가 되거든요. 그때 방제를…

황현동위원

동절기 때 짚을 매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태워 버린다든가 이런 대책은 안 했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일부 한 지자체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해 놓게 되면 해충이 뭐 하는 거보다 좋은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요즘에는 짚으로 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실무자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 봤고 했는데 인근 시군도 그렇고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때 일화기 때 집중적으로 방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편제되어 있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1억 4천을 했거든요. 1억 4천인데 원래 저희가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하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4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비비를 요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발생되기 전에 미리 방제를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