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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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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선 은평구 우리 복지국 자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복지부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2개 부분에 입상을 했는데 한 부분은 전국 대상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기타 노력상 2개 부문을 입선해서 상금 1억 1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주에는 서울시 서울형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원을 확보했고 어제 전국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수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4건에 입선을 해서 2억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광을 안은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과 협조로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온 복지국 직원들께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보고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드릴 소관부서장 건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절차상 표현을 박수를 친다든가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수를 드리지 못했던 것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상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도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영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윤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여 바로 잡게 해 주신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 모두 이를 거울 삼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윤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어린이집 환수조치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다 지급한 것 하고 환수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 지적을 신성진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신성진위원님께서는 나이를 감안해서 전체 기간에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재임기간이 지적해 주신 기간에는 재임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재임을 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나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지적한 금액보다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군데가 다 그랬다는 얘기에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지원을 했지만 해당 연령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지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착오된 지급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도 기관을 대상기관을 보니까 분명히 환수금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이 연령으로 볼 때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금액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이 65세 초과한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금액이 방금 보고 드린대로 약 7,000만원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근무하신 원장님에 대해서는 이 분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틈새에 다른 분의 지급된 내역이나 그 분들이 근무하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래서 2012년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2012월까지만 지급이 되었고 2013년도부터는 바로 잡아서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금액이 7,000만원 확인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기타 여기에 보면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부당 환수한 예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더 지급되거나 적발된 것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이 건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가 좀 기피부서가 되고 직원들이 전출입이 많다 보니까 또 일시에 많은 양을 대량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65세이상이 된 인건비 지원액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산상 아예 이것이 돌출이 되게끔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는데 2012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전산이 좀 확실하지 않고 미비가 되어서 그런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그 때에는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한 65세는 지급하면서 안된다는 기본적 교육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잦은 교체이고 업무량이 지급하는 인원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라던지, 하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착오로 지급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산상이니 어찌되었던 업무 많은 것은 알겠는데 도저히 65세 이상은 소위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텐데 그냥 지급을 해버렸단 말이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법령 같은 것도 수시로 바뀌고 직원들도 이동이 있다 보니까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어쨌든 실제 근무기관에 비해서 환수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환수할 금액이 보고드린대로 7,0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학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병학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병학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기초노령연금에서 나온 시정사항 말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셨어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시스템상 안내문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 갔어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죠. 전부 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나 간과를 하셔서 그러나 더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제가 아침에 나오다 노인분을 뵈었는데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문 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의심되는, 부당 수혜받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이것을 몰랐을까 싶은데 그래서 집으로나 가정으로나 동을 통해서나 안내문이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전부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라든가 안내문이 나옵니다. 포스터가. 그런 것도 계도를 하고 각 직능단체 회의시 안내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바쁘시겠지만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대상자 중에서 신청 안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또 한가지 제가 사립아파트 아파트경로당, 사립경로당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법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처리 결과로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구에서 위급했을 때 돈을 지불하고 거기로부터 관리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그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은평구의 재정사항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섭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동섭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별 교육경비신청시 우선순위를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이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학교에서 개보수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정말로 각별히 요구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안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분위기 조성인데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든가 도색이 지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학습분위기가 우중충하다던가 이런 부분도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5년도에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실 때에 오로지 안전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정말 학교에서 각별히 요구되고 학습분위기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감안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도 우리 구 학교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인문계고등학교 사전수요조사를 하시네요. 3개 학교에서 진로활동이나 심리지원, 비진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취득반이라던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본인들이 요구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콘텐츠사업에 대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인문계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앞둔 입장에서 학부모와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사업이란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에는 지금 소논문쓰기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점입니다.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교육이라든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기라도 하지만 강북에서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콘텐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논문쓰기라던가, 소논문 작성법이라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각별히 넣으세요. 발표도 해서 우수학생들은 상도 주시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보다 질이 높게 인문계고등학교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교육 콘텐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를 마쳤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를 보면서 그런 분야가 빠져있으면 어떤 그 쪽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내년에 콘텐츠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체계적으로 발전적인 교육증진에 정말 애쓰시는 과장님께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두 가지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간 이루어졌던 교육 콘텐츠사업에 대한 좀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니터링 여러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는 했었는데 물론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신 것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계의 교육과정과 좀 더 밀착함이라든지 영어, 수학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간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오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진로활동, 이런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타 구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인문계 고등학교를 고려하고, 대학진학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게 무리인 측면도 있어요. 대학입시가 워낙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사실 그것을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그 진로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원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날리시던 분을 모셔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대학입시와 관련한 내지는 그 이상일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일단 첫 단계로 대학입시라든지 이것과 관련한 전문 진로 컨설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콘텐츠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 진로라던가, 대학입시라던가 이런 것의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 학교가 1차적으로 진로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측에서 대학입시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으로 보조강사를 투입을 한다든가 교육콘텐츠사업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모집에 그런 분야가 들어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진로 관련해서 그런 진로지도라던가, 대학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크게 도서관 쪽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강사들이 주로 나가는 것은 교육콘텐츠는 문화, 예술, 정서, 심리, 이 쪽으로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진로쪽 분야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관리하는 사업들 엄청 많고 새해 예산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실텐데 거기에 한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은평장학재단에 기금이 최초 연도보다 점차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은평장학재단의 기금이 확충되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시는 도시관마을, 만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하시는데 은평구재정이 굉장히 약화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할 사업은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새해 예산이 골고루 가되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시비를 받아서 도서관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이 확충되는 것을 미래재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비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주고만 있고 일부 지원 그동안 해 온 부분이 줄어든 반면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의 최초 사업목적에 질이 떨어지고 있고 새해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교육복지과나 주민복지국에서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면 내년, 내후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는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서관도 계속 만들어서 각동에 하나씩 체계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좋지만 사후예산 부분에는 충분히 4,5년 후에도 계획을 잡아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다 해서 유치만 해 놓고 나중에 계속 관리도 안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고 좋은 말씀이시고 복지국 쪽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은 시설확충 이런 쪽이 아니고 주민들의 맞는 복지서비스 이런 쪽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염려하신 마음 알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 만화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모델만 예를 들어 드릴 께요. 최초 포수마을 만화도서관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 했지만 결코 1년을 해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자원봉사로 12시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약간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 연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최소의 기금을 줘야 된다하는 예산편성 과정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렇듯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불광천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하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모한 사업에 당첨되어서 참여예산에 선정됐는데 처음에 도서관 지을 때부터 운영문제를 엄청 염려를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참여예산으로 도서관 설치비 예산만 받았지 운영비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설치하면서도 연초부터 참여예산사업이 당첨되어서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던 이유가 운영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거거든요. 그래서 응암1동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자치 위원장 이런 분들이 여러번 모임을 갖고 운영방안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운영방안이 적정한 방안이 나오면 설치를 해 주겠다 조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 주민들로 해서 자원봉사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엄청난 다짐 하에 설치를 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자원봉사를 하시든간에 운영을 할려면 고생많고 저 같은 경우는 뭘 염려를 했었느냐 하면 응암3동쪽 올라가면 구립도서관 응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불광천 도서관이 하나 있고 밑에 만화도서관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부분이 당연히 비교가 될 것이니까 위의 도서관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려해서 그리고 이쪽은 불광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동 운영하겠다는 분들하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정말 할 수 있느냐고 다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 지어놓은 것이니까 자원봉사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운영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에서도 좋은 방법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또 제안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제안한 부분을 전문가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TF팀을 구성하든지 담당부서에서 설립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만화도서관이라는 부분은 만화는 하루하루 매일 만화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만화로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책을 다 보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는 일주일에 5일간 만화가 발행됩니다. 연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비가 들어 가는 부분도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들어요. 지금 만화박물관 있는 것 서로 책을 도서관끼리 교환해서 많은 학생들도 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 얘기에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구산동 도서관 마을 주민 소모임이 9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구산동 도서관마을 소모임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5명 이상의 소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중에 활동이 저조한 2개 단체가 빠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희망마을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소모임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되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원래 소모임은 사람이 재원이기 때문에 모임을 활성화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많이 기하고 관리를 요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희망마을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담당이 교육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현재는 이관이 안되어 있고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그때는 활동하시는 소모임들도 같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개관이 되면 교육복지과에서 더욱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