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이상근간사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1%인 61억 9,52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79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3천만 원은 주로 뭐를 해 주는 겁니까? 망 같은 거 사주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철망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60% 지원을…
박만위원
60%?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주문받아서 합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러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 조금 올랐는데요. 피해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해서.
박만위원
주로 이게 뭐 사주는 거예요, 망 같은 거, 자기 필요한 대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거의 대부분이 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주문량이 많을 거로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794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에 500만 원씩 해 준다는데 어디다 해 줄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노란 차 보면 전부 다 경유차거든요.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대상자는 현재 대수가 3대만 하는 거로.
박만위원
글쎄, 3대인 거. 홍성에 지금 어린이집이 많은데 3대만 해 줘서 실효성이 있는지, 시범 사업입니까, 뭡니까? 해 주려면 10대고 얼마를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3대씩 이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대수가 적어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한 대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서로 해 달라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저감 시설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박만위원
대상자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너무 대수가 적어서…
박만위원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10대 250만 원씩 해 준다는 거 이것도 이륜차, 오토바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륜차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국비 사업이라 한 대당 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홍성군내 2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금 얼마 씩 가요? 250만 원씩 갑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기 때문에.
박만위원
전기 오토바이 얼마나 갑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4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지금…
박만위원
400만 원이면 자부담이 150만 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만위원
이게 10대 이렇게 줘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가 엄청 적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박만위원
시군별로 전부 공히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정책적으로 참… 그러면 도비라도 좀 더 줘서 같이 포함해서 여러 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국비 내려왔다고 국비만 딱 줘 가지고… 여기 어린이집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고 750 매칭 사업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그리고 방치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많아요? 2억 1,000씩이나 4개소, 어디가 이렇게 방치…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방치 공중화장실은 현장 확인을 해 봤었는데 사방댐 거기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사방댐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고 또 이거 뜯는데도 예산 들어가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방치해서 보기 싫어 가지고 상담 쪽에도 있고 홍북 중계리, 장곡 오성리, 갈산 가곡리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철거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만위원
또 나중에 뜯어내고 여름 가면 지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거기는 현재 사방댐을 운영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운영을 않더라도 거기 다만 밑에서 놀다라도 가서 화장실 보려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쪽이 그전에 물을 가둬 놨을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을 다 없애 가지고 물을 안 가둬 놓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뜯어내면 나중에 가서 또 그 밑에서, 사방댐 안에서는 않더라도 밑에서 뭐하는 사람들이 건의할지… 지어 놓은 거를 왜 뜯었느냐 얘기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하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한다는 게 어디, 하상주차장 여기다 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복개주차장에 임시적으로 화장실 조그만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철거했습니다, 보기 싫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박만위원
아니, 지금 거기 하상주차장 복개한 것도 다 뜯어내라고 환경단체에서 난리 피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또 짓는다고 그러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당장 화장실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서.
박만위원
그럼 화장실 해 가지고 하천으로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 묻고 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어디다 정화조를 묻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데 당초 의용소방대 사무실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로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방대 옆에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이 조그만 거 있거든요, 도로 옆에. 그 공원 일부를…
박만위원
전에 도서관 자리 얘기하는 거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도서관, 도서관 입구. 거기에 공원이 조그만 거 있는데 그 땅을 임대 아니면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위원
거기다 지어 놓아야 거기 와서 볼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하상주차장에 차 대는 사람들은 거기 병원이나 이런 데 볼일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라 화장실이 필요한 건지.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일반 관광버스 같은 게 승하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박만위원
주로 어디서… 중계리 운영하는 데서 그럽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민원 개인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민원이 복개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다리 있는 데서 관광버스 승하차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박만위원
그 구탱이에 지어 놔야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그쪽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박만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79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은하, 결성 이런 데가 대행업체에다 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번에… 내년도죠.
박만위원
3억 천이 더 늘어나는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은하, 결성, 홍동, 장곡, 구항면이 위탁으로 1월 1일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박만위원
거기서 근무하던 미화원들은 다 어디로 배치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 자연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박만위원
미화원은 안 줄이고 위탁만 줘 가지고서 다른 데다가 배치한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미화원이 줄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쪽으로 붙이고서 일률적으로.
박만위원
현재는 줄인 건 없잖아요. 안 줄었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 연말에 3명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1명 나가고 해서 우리가 8명이 현재 줄었습니다, 자연 감소로.
박만위원
8명?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미화원 8명하고 차량, 군에서 쓰던 차량 두 대를 없애는 거로 해서 우리가 한 4억 정도가 절감되는데 거기에서 민간 위탁비로…
박만위원
민간 위탁비로 얼마 정도 더 가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3억 정도가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3억 정도가 절감돼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민간 위탁 줌으로써?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8명하고 차량 두 대를 축소시키고서 민간 위탁으로 하면 1억 얼마가 증가되거든요. 그거를 상쇄하면 3억 정도 우리가 절감 보는 거로 이렇게…
박만위원
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연.
박만위원
환경기초시설에 소각·음식물 시설 철거 이게 5억 5천이나 들어가요? 아직 여태 안 뜯었습니까? 벌써부터 뜯는다고 하더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안 뜯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박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언제부터 철거한다고 했는데 여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철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사업비…
박만위원
작년에 예산 안 섰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못했습니다. 올해 철거비를…
박만위원
참 올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 예산 안 서고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나 용역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박만위원
용역비는 세웠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면… 고물 장사들 보고 그냥 뜯어가라고 해도 뜯어갈 텐데, 이거. 전부 철이지. 거기 솔직히 해서 버릴 거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그런데 이렇게 5억 5천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그거를 입찰하겠지만 뜯어서 고물 판매액은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설계를 해서 고철값은 흥정해서 상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5억 5천이라면 짓는 값 다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용역을 어떻게 줬나는 몰라도. 바닥 같은 것도 다 긁어내는 거로 되어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바닥 긁어내고 거기다 뭐 할 겁니까, 콘크리트 위에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긁어내고 거기다 정리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각 시설을 하게 되면 소각 시설을 하든가…
박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바닥 같은 거는 안 긁어내고서 나중에 사업할 때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있고 꼭 필요성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소각동 같은 경우는 지하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긁어내면 지하 공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활용할 때에도 그거 메꾸고 활용해야 될…
박만위원
어디가 지하가 많다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소각로 밑에.
박만위원
소각로 쓰레기 갖다 붓는 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소각 시설도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 쪽으로.
박만위원
기계 조금 들어간 거, 그거 뭐…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게 폐수처리장 오니 슬러지 10만 원어치, 807쪽 하단에 12개월로 해서 태한산업으로 가는 겁니까, 오니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축산폐수처리장 폐슬러지입니다. 현재 태한산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사람들이 지나다 다 얘기가 나오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이오?
박만위원
예, 저도 지나다 보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냄새가 나긴 나는데 지금 현재…
박만위원
아예 안 날 수야 없겠지만 덜 나게 해야지.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현재는 물 처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만위원
하여튼 거기 새벽이나 언제 지날 때 보면… 지금 하루에 몇 톤씩이나 처리합니까? 항간에는 그게 200톤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200톤 처리 못하는 걸로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우리가 하루 1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런데 원래 설계는 200톤 처리하는 거로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원래 200톤인데.
박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폐수 퍼 나르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덜해서 200톤 처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하면 200톤 처리가 가능한데 열심히 안 해서 200톤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될 수 있으면 냄새 좀 안 나도록 처리하도록…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거는 냄새 안 나고 많이 처리하는 거는 우리도 희망사항이지만 거기 시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버벅거려 가지고 여기 슬러지 쪽 보수 예산도 세웠지만 모든 기계가 낡아 가지고 전면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검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몇 억씩 해서 교체를 하고 매년 수선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 돼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을 안 주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국·도비를 타 시설에 비해서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저번에 와서도 어렵다고…
박만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다음에 810쪽에 에너지 절약형 송풍기 두 대를 교체하는 사항인데 송풍기 한 대에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에너지 절약형 송풍기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박만위원
예, 축산폐수처리장.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시설인데 다 고장 나 가지고 긴급하게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박만위원
그러니까 시설 교체해 주는 국비 오네, 오기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내년도에 이거 한 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그런 환경 시설은 없어서도 안 될 사업이니까 국비 좀 많이 받아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비만 자꾸 투입하지 말고 건의를 자꾸 해야 해요. 옛날부터 우는 애 젖 주기 식으로 건의를 자꾸 해서 죽는 소리 해야 조금씩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건의해서 국비 받아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804쪽에 타는 쓰레기를 아산시 말고 현재는 또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아산에서 전량 처리하기로 처음에 됐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안 돼 가지고 나머지를 군산 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당진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세 군데로 우선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그게 2018년도 계획이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신 거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 추후 만약에 아산시에서 이제 완벽하게 홍성군 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결과가 생기네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아산에도 우리가 몇 번 갔다 왔는데 내년도는 좀 더… 올해는 6,800톤 정도뿐이 안 받았는데 내년에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답은 않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면 예산을 보니까 아산시에서 위탁 처리 수수료가 톤당 9만 원이었다면 군산이나 당진 외부로 나갈 때의 수수료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위탁 수수료가 비싸진 셈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많아진 셈이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쓰레기 처리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아산은 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렴하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16만 8천 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추세가 보통 민간 처리하는 게 20만 원 정도 간다고… 또 이거를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단가가 우리는 올해 해 보니까 적게 해 가지고 업자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전국 입찰 단가를 보니까 보통 한 20만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포신도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10만 인구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시 승격을 앞두고 있으면서 거의 인구 15만에 육박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 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시가 도시다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당초부터 이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처리 단가도 그렇고 우리가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저기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부터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소각로를 자체 설치한다든가 장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794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 장치입니까, 아니면 저감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저감 장치를 달아 주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자꾸 저감 장치라고 그래서. LPG차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부기는 경유차를 LPG차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환이라고 썼는데? 자꾸 저감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랍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전환이죠? 자꾸 저감이라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영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해 보는 거고요. 그 밑에 이륜차는요, 오토바이는 이게 일부 수입하다가 우리가 실패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해요? 왜 그러냐면 평지에서는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언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금방 소모가 돼요, 배터리가. 이게 돈만 비싸고 일부 몇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가 버렸다고요. 예를 들면 중국 항주 같은 데 가면 순전히 평지예요, 소주·항주 쪽 가면. 거기는 가솔린 오토바이 못 타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돼요, 평지는. 그런데 언덕이 많은 데는 굉장히 소모량이 많아서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민원성 들어온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태한산업에 오수나 폐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올 때 주민들 얘기는 자체에서는 많이 악취 저감을 해서 환경이 좋아졌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차라리 올 때, 슬러지를 싣고 들어올 때 미생물을 투여해 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차가 움직이는 냄새, 풀 때 냄새가 더 심하다, 거기 적재되어 있을 때 냄새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 달라 소리를 몇 번 제가 들었어요. 제가 회의 때 겸사겸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싣고 들어오기 전에 미생물 처리를 해 갖고 들어왔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자체에서도 미생물 처리를 하지만 싣고 들어오기 전에 미생물 처리를 해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선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말씀하셨거든요. 경유를 LPG로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경유에서 LPG로 전환 사업 했다가 혹시 사고의 위험성 같은 거 없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이 사업이 애당초에 우리 환경과에서 계획을 해서 입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제안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이거는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일괄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상근간사
정부 시책 사업으로 50%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이군요.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으나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안전성 문제에서도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95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이설이 있거든요. 6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때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홍북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개 농가 이전, 폐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대를 해 가지고 광천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전해서 설치할 때 한 개당 300만 원의 이설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기계를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근간사
그렇습니까? 전에 무인악취포집기 제일 먼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도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차량으로 싣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설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물론 무인자동포집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설하는 데도.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바닥 콘크리트 설치를 해야 되고 철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797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수리비가 3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AS 기간 아닙니까? 특별하게 3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수리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거는 운영비로 매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운영비, 관리비라는 말씀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간사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798쪽 하단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 영상기록장치 유지관리 4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서 불법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습니다.
이상근간사
몇 건이나 부과했습니까, 올해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79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사 원가산정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직전에 연구 용역 받은 결과물 있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804쪽에 우리 쓰레기 위탁 처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만 원씩 8,000톤 그다음에 9만 원씩 6,000톤, 이 20만 원과 9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아산시가 9만 원인데 이거는 순수 소각하는 비용이고요. 여기에 상차·하차 운반비가 한 3, 4만 원 포함됩니다. 지금 아산시에 있는 9만 원은 상하차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 되겠고요. 위에 20만 원은 민간 위탁 처리비로 상하차비, 운반비까지 포함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기에 아산시에 타는 쓰레기를 위탁한다라고 시작했을 때, 6대 의회죠. 그때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의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거는 좋으나 그 지자체에서도 군민들이, 시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홍성군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안은 있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대안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환경과에서 정책협의회 때라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허가건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10%인 17억 4,148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824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현금 급여라고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데 주거 급여 지원 이게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현재 복지직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 경비인데 그전에는 복지 분야에서 하던 것을 주택팀에 와서 복지직이 근무하면서 주거 급여 관련된 것은 여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 가구에 현금 급여라 해 가지고 매월 월세 임차비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한마디로 월세를 지급하는 거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현물 급여는 집수리 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박만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박만위원
그럼 우리 홍성군내 몇 가구에 지원해 줍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가구 수는 현금 급여 지원이 1,756가구 되겠습니다. 집수리는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금년도가 몇 가구죠?(담당 직원에게 질문함)
박만위원
매년 지급해 주는 사람들 명단이 바뀌나요? 어떻게 매년 선정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계속 해 주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현재 주거 급여 중에서 현금 지원은 수시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지원 대상자가…
박만위원
원래 그러면 현금 지원은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어떻게 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해 주나 그렇지 않으면…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13만 원에서 23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13만 원에서 23만 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차등 지급이죠.
박만위원
식구는 따질 거 없고? 몇 식구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거는 가족 수가 가구원이라고 하는데 소득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박만위원
연령은 관계없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연령은 관계없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연령은 관계없는데 대상자 책정할 때 장애라든지 선정 기준이 있죠, 평가 기준이.
박만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복지정책과와 연관이 되고 사통망이라고 전산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급여, 주택팀에 와 있는 이유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급여는 LH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상 주거 급여만큼은 주택팀에 와서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도 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도 중앙조직부터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현금 지원은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가구로 나가는 거죠.
박만위원
그러면 구항 개나리 아파트 이런 데가 많겠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개나리 아파트는 지금 주거 급여 중에서 공공임대라고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거 급여 관련된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슬레이트 처리는 어디 어디만 해 줘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읍·면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선균위원
그 얘기를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대개 빈집 처리도 주택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거 보면 300만 원 가지고 한번에 다 처리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따로, 주거지역 집 처리 따로 하니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에 한 업자한테 다 줘 버리면 되는데 슬레이트 따로 주고 주거 집 철거 따로 주고 그러니까 액수가 그전에는 안 늘어났는데 자부담이 엄청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가면 옛날에 지어 놨던 회관들 있어요. 다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거기 또 슬레이트 올라앉아 있거든요.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동네 돈들이 여의치 못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면 안 돼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게 원래 취지가 주거 밀집 지역에 슬레이트를 주택 계량이라든지 할 때 부득이 지붕을… 사실은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주거 공간을 철거하고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부득이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우선해서 아마 읍·면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죠.
이선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회관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네? 할 수도 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회관을요?
이선균위원
회관 같은 것도 처리해 줄 수가 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공공시설물은 별도… 지금 주택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선균위원
원래는 주택 위주지만 그래도 옛날 회관 같은 데도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된다.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위반 사항은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이상근간사
팀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주택팀장 복인한입니다.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역시 빈집 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슬레이트 처리 따로, 빈집 정비 따로 하면 아까 얘기대로 따로따로 신청하면 양쪽에서 빈집 철거 300만 원 받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 같으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다 다시 받아도 되네요?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을 때 빈집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되면 300만 원 외에 슬레이트 비용을 더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336만 원에 빈집 정비 300만 원…
이선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난리 꾸민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요 같이 연계해서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신청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이선균위원
빈집 철거로만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예, 같이.
이선균위원
슬레이트 따로 빈집 철거 따로…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신청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숙지가 되도록 읍·면에 하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그거는 지침상으로 읍·면에 다 시달됐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선균위원
시달됐는데 그렇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요, 읍·면에서?
인한
복인한주택팀장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이 두 가지로 신청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 사업할 때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제가 보기는 이거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마을에 가면. 그것도 대개 회관들이 마을 속에 들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가내수공업 하던 공장들도 다 쓰러져 가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 처리할 텐데 그리고 또 이 슬레이트가 처리하려면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어떻게 됐든지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단지당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죠? 단지당 최대, 여기 단지당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이제…
방은희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지금 자담 없이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거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 없이 한다 이런 규정도 있죠.
방은희위원
그러면 그 가구가 10세대 이하?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20세대 미만.
방은희위원
20세대 미만은 500, 자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20세대 이상은 3천만 원까지 자담 없이 해 준다는 얘긴가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최대 금액을 해 놓은 거뿐이지 사업 계획에 들어와서 사업 정상적으로 산출해서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하겠죠.
방은희위원
알았고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보면 동당 최대 33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33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336만 원만 해 주는 건가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것도 동당 100동을 계획해서 336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몇 가구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동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금액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몇 동씩 묶어서 발주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근데 이게 꼭 동당이 아니고 가구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 가구대로.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한 가구 개념은 아니고 한 동, 주택 한 동.
방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단독주택인데 그거를 무슨 동으로 묶어서 하느냐 얘기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통상 주택을 한 동, 두 동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방은희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집.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한 집.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한 집을 어떻게 묶어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 네 가구가 300만 원이 나왔어, 슬레이트가. 그러면 300만 원을 여기서 최대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336만 원. 그리고 만약에 500이 나왔어. 그러면 500은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천만 원,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거가 최대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 얘기를…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대부분 주택 계량이나 하는 데 할 때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사실 어떤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방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방은희위원
어쨌든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하고 사업자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읍·면에서 그런 문제들은 잘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창조적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마을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전문적인, 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게 지난번에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실은 어떤 사업 특성상 마을 가꾸기 사업 창구가 일원화돼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맞는데 이것이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공모 사업, 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 거기 전문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템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공모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 성격도 사업 경계를 나누기가 애매하니까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보면 보통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을의 주변 정리, 환경 정리, 도랑 살리기 이런 것만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ICT라든가 인터넷 해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로 역량을 결집시켜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물론 경관도 중요하고 주변 환경도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몇 년 동안 몇 억을 투자해 주면 그 지역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도농교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가.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그 업체에서 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앞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그런 형태로 다만 이 단위사업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사업들을 시행하고 또 그 후에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 계획에 마을의 어떤 소득 사업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쪽까지는 진입을 하는 거로.
이병국위원
글쎄, 그래서 행정2리다, 만약에 학계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 이 마을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위해서 주민들이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농산물은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전국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이거거든요. 항상 보면 마을 만들기 옛날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옛날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다가 실패작이에요. 할 적에, 여기에서 지원해 줄 적에 한 그거로 끝나고 말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연결해서 그분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 우리 군에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2년간 가구당 수, 한 가구에 500만 원 처리 사업이 됐는데 300만 원 지원해 줬다 이런 정도로 해서 2년간 슬레이트 처리 사업한 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근간사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22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복개주차장 불란서안경원 앞에 모든 분들이 선호하시는 불법 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치하실 의향은 어떠신가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불법 게시 장소로 항상 지적되는 장소는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교통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사실은 거기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간격이 아주 적당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통신호 지지대인가 그거를 낮추는 방향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과연 이거를 하나 설치했을 때 어떤 차량에 미치는 영향, 또 달고 떼는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우리가 불법을 방조하는 경우도 될 거 같고요. 또 거기에 가장 장소가 좋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 걸려 있다가 현수막을 제거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장소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2%인 43억 4,60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838쪽입니다. 하단에 중간조직 지원에 1억이 계상됐거든요.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바에 중간조직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분들이 하는 효과가 좀 얼마나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효과가 발휘한 게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다섯 군데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예산 설명한 대로 다섯 군데가…
이병국위원
그분들이 정책 제안이나 사업 제안을 해서 선택돼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효과나 발전 방향 제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줘요. 해 줘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마을에서 그거를 경험 삼아서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한참 걱정해서 예산 세운 만큼 군에서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장이나 관리팀장들 보수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전부 지적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848쪽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도 있고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도 있고 그런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사실 7대에 3억 6천이라면 한 대에 5,500 정도 이 정도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 밑에 브랜드택시 콜택시 운영은 한 대에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농어촌버스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장애인콜택시, 브랜드콜택시 전년도하고 시행돼서부터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마을 이용객 그거에 대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이병국위원
예,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마을버스 운영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밑에 홍성군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두 대, 한 대에 8,500씩 지원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동안 운행 실적하고 예산 집행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855쪽에 오관리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있죠? 그 위치가 지금 오관리 주차장 한 데 아닙니까? 어디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축협 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한 데 말고 다음 지역으로 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보상이랑 먼저 다 됐나요? 주차장 토지는 다 됐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물 철거한 데까지는 다 집행됐고요. 내년도에 축협 뒤를 해서 보상해 나가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한번 예산 산출 근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보상비예요, 다.
이병국위원
보상비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다 보상비예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보상비하고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보상비가 얼마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감정을 해야 돼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치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상치죠.
이병국위원
사실은 예상치 갖고 예산 올리는 것도 맞지 않는 건데 산출 근거를 전부 대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의회에서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예산 올릴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 산정을 해서 예상치를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안 되겠네요. 나중에 추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시지가로는 안 되잖아요, 감정가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이고 하지만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어사리 노을공원 진입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나가요, 3억 원 가지고? 838쪽. 저쪽 큰 도로 4차선에서, 저쪽 나가는 도로에서 낼 겁니까, 어떻게 낼 겁니까, 계획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여기요?
박만위원
예, 청송뷔페 있는 데 거기서 잡아서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사진 자료 보여주며) 여기가 남당리 가는 길이고요. 지금 남당리에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토지 보상하고 다시 시설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박만위원
별것도 아닌 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왜 별것도 아니에요, 토지 들어가고 하면.
박만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려고, 확실하게 해야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확실하게 하죠.
박만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해 놓고 하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릴게요. 지도해 주세요.
박만위원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지금 경작로 포장이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달라서 부기를 따로따로 한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군비로 할 거는…
이선균위원
아니, 지금 834페이지하고 837쪽하고 똑같은 기계화 포장이거든. 그런데 부기를 따로따로 해서 도비, 군비 들어가는 거하고 지특 들어간 거하고 달라서 그렇게 해 놨냐 그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보조 사업에 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선균위원
이렇게 되면 1킬로 500 넘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계화 포장할 데가 또 남았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내년까지 해야 80%가 포장이 돼요.
이선균위원
그래도 아직 20% 남는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20% 남아요.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배수로를 이렇게 정비할 때 소규모 보라도 해 달라 소리를 아주 귀 따갑게 듣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뭐요?
이선균위원
소규모 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소규모 보?
이선균위원
조그만 보를 좀 막아다고. 지금 물론 이게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안전총괄과 문제인데 이호 소하천 보가 세 개 있었는데요. 다 밀어버리고 설계가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이러느냐고.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배수로도 정비할 때 조금씩 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위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놨다가 농사를 짓거든요.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데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돼요. 남당리 배수로 정비도 이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거기다 물 가둬 놓을 수 있는…
이선균위원
위치가 여건이 되면 조그맣게라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설계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주민들 의사를 들어 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설계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 원성이 심하고 하니까 사전에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수리계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젓번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받았습니다. 수리계 쓴 것 좀 갖고 와 보라 해서 갖고 왔는데 얼마만큼 무성의하게 해서 갖다 주셨냐면요. 여기 있는 명단을 보니까 4, 5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은 수리계장 내놓은 사람도 그냥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주면 이거를 믿으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도대체 한 번도 정비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에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계 조직이 안됐으면 조직을 하고 조직이 와해됐으면 재정비를 해서 물꼬싸움 막고 치고 박고 싸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 4,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명단을 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좀 전수 조사해서 조직을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849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백원택시 형태일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고 넘어가셔서 그러면 마을택시 말고 백원택시를 이번에 새로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될 거예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겠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준비를 해야 돼요.
최선경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뭡니까, 미래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미래로, 내포콜.
최선경위원
다 합쳐진 거면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은 결국 전부 다 해 드리는 거죠, 개인택시만 말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죠.
최선경위원
두 개 다 해 주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다 해 주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38쪽 하단에 홍성군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에 1억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쓰겠다라는 설명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중간조직 지원이죠, 1억 원요?
이상근간사
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관내에 마을 만들기 미참여된 마을이 100여 개소가 있어요. 100여 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청년 마을 조사단을 운영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자연자원, 인물, 지리자원, 인적자원 등 조사를 위한 인력을 11명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839쪽에 시군 역량 강화 2억 5천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 아까 100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예비 지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완료된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하는 거, 소액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오.
이상근간사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요구해 드린 자료는 12월 6일까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인 21억 40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홍주천년 테마보행길 개선 용역한다고 했는데 4천만 원. 이게 얼마나 하는데 용역비가 4천만 원 들어가요, 이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행안부에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7억, 지방비가 7억 이렇게 해서 약 14억 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모 사업…
박만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획은 뒤쪽 홍주초등학교 그 옆에 월계천에서부터 홍주초등학교를 거쳐서 홍성초등학교를 올라가 가지고 홍주 성곽을 돌아서 오관리 3구 남문동으로 해서 홍성천으로 이어지는 홍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동선을 우리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어린이들, 학생들 이용하는 보행길을 동선을 그쪽을 연결해 가지고 홍성 중심지 활성화 이런 거까지 같이 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만위원
이쪽은 전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용역 줘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하는데? 문화재청이나 어디서 잘못하면 승인받고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행길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성이… 이거 용역을 줌으로써 사업비가 오나요? 그래서 그러나?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거를 갖고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이 지역을 테마길이든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홍주성을 찾는 관광객들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구간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5미터라고 하면 15미터 전체 다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도로는 1차선 정도만 내고 양쪽에 인도를 내고서 그 인도 옆에 있는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각종 행사 같은 이벤트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만위원
보행길이라면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려면 다른 데보다는 낫게 계획서도 작성하고 하려면 이렇게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박만위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대로 계획은 2040인데 2020년이 되면 2040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8, 19까지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입하고.
박만위원
전년도에 1억 세웠는데 올해는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용역이 몇 년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이 5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연도는 2020년까지로 지금…
박만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겠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 자체는 7억 8천, 8억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연도별 사업 물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2020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박만위원
아이고, 명 짧은 사람 보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이게 시설비 전부 보면 대개 설계비가 1억 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로 나와서 1억씩 세운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박만위원
여기 지금 볼 때 미주아파트~은하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하는데 1억, 이게 설계비가, 또 홍성의료원서 홍성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가 1억 세웠는데 이게 설계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씩이나?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박만위원
도시과 예산이 전부 군비가 많아 가지고 군비를 엄청 쓰는 거 같아요, 여기서. 이게 전부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없고 전부 홍성읍에 하는 사업인데 대개 도시권에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과야 그렇다고 하지만 1억씩 이렇게 설계비가 세워져 있고 하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비라기보다도 사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들이 설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돈이 남으면은 이후 바로 보상비도 세워야 되고 공사비도 확보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어느 정도 보상비로 해서 한 5억 정도는 계상을 했었는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 더 보상을 우선해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원으로만 편성한 거고 계속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비를 추가로 계속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예산이 전부 군비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조사 설계 용역 이건 또 2억이네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박만위원
아주 설계 용역비로만 많이 세운 거 같아서. 지금 옥암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옥암지구 그거 아파트 들어와요, 내년에? 올해는 다 틀렸죠. 올해 다 됐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옥암지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가는 모르지만 지금 이삭디벨로퍼라는 시행사가 나타나서 지금 삼우 측에서 PF자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신탁은행에서 1차 심의를 마쳤고 또 어제 어제그저께인가 지난 금요일인가 해서 현장 실사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자금 신청을 해서 금년 말에 저희 군에 납부하기로…
박만위원
그 얘기는 대충 들었고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돈만 납부하면 바로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저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한우타운 한다고 쭉 되어 있다면서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뭐를 해서 거기가 들어차야지. 거기가 썰렁해 가지고 맨 깨 심고 고구마만 심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거 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행정기관에서도 조성했으면 집도 들어서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 나타나는 게 없어요. 어디 조립식 뭘로 지어 가지고 세 준다고 써 붙이기나 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한심스러워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건 우리 군민이든지 다 같은 염원일 텐데요. 이제 그 토지주들한테…
박만위원
차라리 거기다 쭉 지어 가지고 안 되면 한우타운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됨으로써 다른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럴 거 같은데 뭔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환지를 준 사유 필지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한테 먼젓번에…
박만위원
환지청산금, 환지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왔죠, 아직?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체비지 관련해서 공동주택 부분이 연말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타운에 대해서 거기 토지 소유자분들을 저희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기왕에 우리가 한우타운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쪽 옥암지구도 한우타운 한다고, 또 저기 도청 가는 데, 내포 거기 가는 데도 한우타운 한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에다 벌여 놓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이거 잘못하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박만위원
우선적으로 이쪽은 했던 데니까 먼저 해야 마땅할 거 같고 저쪽은 두 군데다 벌여 놓으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한우타운은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고.
박만위원
글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안 되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독려는 했는데요. 거기서도 얘기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자기네들도 조금 버겁다.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엊그저께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역세권 도시개발계획 사업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병국위원
총 사업비가 17억 원 들어간다고 하셨고 기 투자가 12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 설계를 17억 원…
이병국위원
용역비하고 설계비만 17억 원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12억 원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계비하고 뭐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기본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12억 원에 대한 예산 투자된 그동안에 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결과물이라는 것은 단일 건으로 해서 딱 나온다기보다도 전체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도 60%라든지 70%라든지 이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병국위원
그럼 내년까지 17억 원이 돼야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나온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도에 협의할 서류 이런 것들은 그거를 만들어서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 13일날인가 그 날도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언제 보고 좀 의회에다 한번 해 주세요, 그동안 진행 과정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관리 문제가 돼서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공동주택 말고 그 뒤로 지원되는 것이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이 총 60억, 또 오관지구 도시개발계획사업이 160억, 주거환경 한전주 그거 해서 12억, 새뜰마을 다온지구 20억 해서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총 2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도 투입되는데 공동주택 말고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일을 따로따로 하다시피 주체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말이 그렇지 252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거기 별천지로 될 정도로 개발되어야 돼요. 공동주택, 주공에서 LH랑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거기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직 계획 단계이니까 그런데 계획할 적에 이 업무를 거의 다 협약을 해서 정말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해서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연결돼 가지고 같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글쎄, 지금 오관지구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새뜰마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로 보고서 저희들이…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오관 지역의 전체를 보고서, 그쪽 지역을 보고서, 통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해서 한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한 도시 지역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면 옛날에 오관리 공무원주택이라는 옛날 전성기 시대 그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진짜 천지개벽할 정도로 그 동네를 개발해야 돼요. 지금 말이 그렇지 252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대로 나간다면, 공동주택 말고. 그럼 공동주택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이 8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천 억이 넘잖아요, 그 지역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짓는 그런…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그동안에 소외는 됐지만 천 억이 넘는다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를 새로운 모델로 해서 홍성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계획을 처음부터 잘 좀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초기부터 완공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유난히 지중화사업들이 새로 시작되는 게 많이 있네요. 우선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도 하셨고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옥암리 회전교차로에서 KBS지중화 사업은 미관상 완충녹지 지역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오관구역에도 당초에 지중화 사업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도시 지역을 만들면서 지중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신 사업인지 또 구역은 어느 정도 전체 구역을 다 지중화 하시겠다는 의미십니까? 아니면…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오관9구, 10구 지역은 전 구역은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현재 9구와 10구 사이로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본 도로가 돼서 거기하고 공동주택 지으면 위에 논두렁인가 그쪽에서 공동주택으로 내려오는 구간, 도로 기능을 좀 크게 할 구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요. 소로 길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지중화는 그 구간은 안 할 겁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옥암구역도 저희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하셨던 사항이 있으셨죠? 지금 새마을회관 맞은편에서부터 회전교차로 앞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넓은 구역을 도시 개발하면서 어떻게 지중화 사업을 안 해 주냐 해서 주민들이 지중화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당초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들은 적 없었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초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셔 가지고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즉, 새마을회관 맞은편 그 길에 지중화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길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게 미관상으로든 어찌됐든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시급한 구간인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시가지 구역에 그런 지장전주가 있음으로써 통행이 불편하고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 그전에는 사실상 사업비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지중화라는 부분을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요. 지금은 그런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전에서도 그런 사업할 때 50% 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런 도로개설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중화 검토를 하고요. 옥암 회전교차로에서…
최선경위원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쪽 농업기술센터까지 구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가지보다는 외곽지다 봐 져서 그런 쪽에 개설은 조금 시급성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향후 그런 것들도 때가 되면 할 수 있게 되겠죠.
최선경위원
개발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거의 100억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민들도 욕심은 냈지만 차마 더 이상 요구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던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사업비들이 줄어들었나, 아니면 그때 주민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이었나 할 정도로 사업비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저희 역재방죽 지금 도시계획 다 해서 도로 뚫는 데 거기도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재방죽지구 그쪽은 했죠, 지중화를 같이.
최선경위원
지중화를 다 같이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도로들 이런…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로는 않고 역재방죽지구 내에만.
최선경위원
지구는 다 했어요, 오관지구도. 그런데 그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시가지가 아니고 외곽지다 보니까 외곽지에 연장도 있고 또 그 구역까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꼭 절대적으로 지금 급하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중화 사업이 늘어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추세가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65쪽에 청솔아파트 인도개설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청솔아파트 앞에 진입하기 위한 인도가 있잖아요, 도로 옆에.
최선경위원
청솔아파트 정문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예,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인도는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니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유지 보수비거든요?
최선경위원
보도블록 유지 보수비?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현장에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계상하셨겠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제가 가 보지는 못하고 실무자만 다녀왔고 그래서…
최선경위원
몇 미터 구간 정도 됩니까, 인도 개설이라고 보도블록 교체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상근간사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도시기반팀장 최인수입니다. 청솔아파트 인도 개설은 관리사무실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 새로 기존 인도하고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한 몇 미터 정도나 보도블록과 인도 개설이… 그다지 긴 구간은 아닌 거 같은데. 땅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아닙니다. 청솔아파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으로 뚫어… 토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통행하면서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그쪽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하고 인도 만드는 데 비용이 좀…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미터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한 70미터 정도.
최선경위원
70미터에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62쪽에 천년여행길 보행자 테마보행길 개선사업 용역비가 4천만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길들은 우리가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길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길을 내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기술 용역으로 하게 되면 9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학술 용역으로 해서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공모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금액을 알아봤더니 최소 4천 정도는 소요돼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은 4천으로 잡았습니다.
이상근간사
과장님 답변 말씀에서 하신 거와 같이 이 부분은 기술 용역이 아니죠, 그렇죠? 기술 용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학술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천년여행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셨거든요. 그쪽 부서와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소통을 했으면 굳이 이렇게 4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년여행길을 가꿔왔던 부서와 상의를 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여행길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용역을 주시기 전에 관련 부서 천년여행길 관련 담당자와도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간사
864쪽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부분 있거든요. 저도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좋죠. 경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민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그쪽에 지금 지중화 사업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까지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기존에 그렇게 되면 불란서안경원에서 우리은행 쪽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 예산 올린 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전하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역전까지 계획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얘기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자기들 한전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를 보고서 우리 거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의 말씀 하시면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하시겠다라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전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소요 사업비며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을 갖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은 50% 부담비에 대한 한전 사업비만 쓰였지 사실은 통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이상근간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홍성군과 한전과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어디부터 하느냐 이런 문제는 홍성군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전과 저는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9억 5천 회전교차로 앞에 세운 예산은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