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많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원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요즘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첫번째 내용은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성동 주민센터 청사는 1990년에 건축된 건물로 2008년 구 신림11동, 신림12동이 통합하여 현재 미성동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3만5,000명의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의 총면적은 71㎡로 지하1층은 서고와 직원식당, 1층에 민원실, 2층에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3층은 가건물형태로 마을문고와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대기실 협소와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41개 통의 통장회의는 물론 각급 직능단체 회의 시 장소가 협소하여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공간부족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 안전상의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6개 통합동 중 미성동, 삼성동 두 청사만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 때문이겠지만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시기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로 기존 계획보다 1년이 늦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센터 실정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과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미성동 청사 건립 시 현청사 부지는 협소한 실정이나 인접부지 신림동 763-68 한림원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힌 바,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미성동 청사 신축예산 확보방안과 신축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회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은 관악구 27개 동이 21개 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합쳐지고 남은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 현재 동 자치회관으로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각 동 주민자치회관별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이 그간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춤과 노래, 악기연주 등 주민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매년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매우 호응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동 현실에 맞는 좀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개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취미반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치회관을 좀더 의미있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관이 기존의 회관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관공서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운영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실용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멋진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 곳은 더 이상 행정기관의 단계를 넘어서 문화와 복지, 여가, 편의기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오손도손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악구의 21개 동 특성에 맞는 자치회관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로는 선우공원길 보수와 시설개선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우생태공원은 2007년도 도시자연공원 시설지구 정비사업 및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악산 자락의 생태연못이나 야생화원, 야생학습장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쉼터와 운동시설 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아파트와 뉴서울아파트, 삼천리빌라, 개나리빌라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태연못 가는 길입니다. 시설들이 파손되고 원래부터 잘 닦아져 있는 길은 아니다보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원어린이집을 비롯한 주변 네 곳에 영유아 어린이들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우공원에 연간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이용수가 총 5개, 생태공원 11곳에 어린이집 중에 약 2,5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용횟수는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이 감소가 있었던 것은 생태연못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고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길로 둘러가는 경우와 총사업비 5,856만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잘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처 금천구에 위치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민들의 이용빈도수를 높여 생태공원이 주민들의 휴식, 편의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연못 가는 길은 공원 올라가는 산 길 바닥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인 곳과 여러 가지 뽀족하게 모난 돌들이 많아 주변 주민들과 영유아들의 이동 시에 다칠 위험이 큽니다. 바닥에 흙을 보충해 주시거나 안전한 바닥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으로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 파손되었는데 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영유아들이 다니면서 개울가 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목재 난간의 틈이 넓어서 영유아가 난간틈으로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안전가림막이나 난간의 폭을 줄여서 아이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할 때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 시 불편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못 옆 정자놀이터 근처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생태공원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어린 아이들이 사소한 사고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파손된 시설물은 빠른 보수를 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선우생태공원의 시설물과 길 보수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생태공원의 보수의 건은 본의원이 5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멋지게 가꾸어진 관악산처럼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악구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라선거구 김원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씽크탱크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형광증백제가 다량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자, 계도를 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3일 제185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고, 관련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광증백제에 나온 그때 그림으로 보여줄 때 블랙라이트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난 그림입니다. 화장지를 만지게 되면 손과 만지는 부분, 입이라도 닦게 되면 하얀 물질이 남는데 그 형광증백제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포름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발암물질 성분이 있어서 쓰지 말자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질문할 당시에 5개월 뒤에 이의 실천여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개월 뒤에 하는 것이 당초의 약속이었지만 지난 2개월 반이 돼서 반절쯤 될 때 9월 말에 각 과로 그 질문한 사항의 추진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보내준 답변에는 제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도 일치하지 않고 전혀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만들어 낸 그런 게 보였고, 120 ~ 30개 업체를 단속했다는 것이 한 300개 업소, 400개 업소를 보내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서에 대한 판별력이라든가 변별력,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한참 의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부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난 과정에서 언제 지도하고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과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시에 또는 문화유통 업소 시설이나 안전점검 시에 각 해당 부서별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업소에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한 유해성이라든가

그 실적이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교육은 한 번도 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없죠?

전체 교육은 시키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체 집합교육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 말 그대로 화장지입니다. 두루마리 티슈나 두루마리 냅킨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지는 화장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친환경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화장지로 나왔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어야지 식탁 위에 있는 것은 우리 풍속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제품이고 비싼 옷이더라도, 팬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복 밖으로 그 팬티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 싫죠. 하나 더, 선진 제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식사를 할 때 화장지가 식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친환경제품,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요강을 식탁 위에 얹어놓고 먹는 그런 - 기분과 같은 - 기분으로 이분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근절하거나 지도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위주로 단속을 조금 해 보니까 대형업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이런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간혹 적발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소형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성을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보건이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그래도 잘 되는 업소에는 하는데 소규모 업소고 잘 안 되는 업소에서 화장지를 갖다 놓는데 지금은 대형마트에 가서 사면 탁상용 티슈 냅킨이 있습니다. 화장지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낱개로 빼서 쓰는 탁상용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는 음식문화도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서류를 만들어오셨죠?

아뇨, 서류라기보다는

답변서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 시행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95년입니다. 일본에서 1970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최초로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접목시킨 것이 1995년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일본을 제외한 그 외 다른 데 외국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요 타이완에서 아마 그 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89년 미국의 시애틀 시에서, 1993년에 덴마크에서 그리고 '97년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했고, 2001년 독일 오르크라이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량을 종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와 집의 크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오물수거수수료라는 것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재활용되지 않고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을 줄이는 감량화를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시행목적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청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 본래 도입목적이 많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요, 우리 관악구의 경우는 통계상으로 보면 1995년도보다 2010년 말이 쓰레기 배출양이 19%가 감축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95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통계가 3,772만톤이 감량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1.33㎏에서 0.98㎏로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는 계속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달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95년 시행됐고 언제 인상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두 번 인상이 돼서 1996년에 한 번 인상이 있었고 또 '97년에 있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인상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 인상은 없었지만 봉투제작비에 대한 지원을 85%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등 간접 지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종량제 봉투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0ℓ를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내 25개 구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5개 구의 평균은 20ℓ 기준으로 360원이고 우리 구가 350원입니다. 그리고 순위로 하면 우리가 현재 1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몇 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서울시내에서 업체 수가 제일 많습니다. 8개가 있어서 너무 많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청소특위에 참여해서 확인한 바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체수는 좀 많다, 운영하는데 플러스섬 게임 아니면 제로섬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반절 정도는 마이너스섬 게임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해도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작년도에 업체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적자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에는 적자인 곳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흑자의 규모가 아주 적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만 가지고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업체수가 많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직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경고문이고 쓰레기 배출시기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후면을 한번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면은 백지로 돼 있지요. 다른 모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투도 전면은 경고문이 있고 후면은 백지입니다. 그러나 아까는 일반화된 봉투형 봉투고 이것은 복주머니형 봉투입니다. 가운데에 줄이 아예 삽입돼 있습니다 제작할 때. 그래서 묶으면 바로 완전히 쓰레기를 전부 내용물도 포함시키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거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완전히 밀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뒤에 하얀백지가 있는 공란에 광고를 삽입하자 그겁니다. 광고를 삽입해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광고를 삽입해서 하고 있는 모 지자체가 있습니다. 장당 15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약 2,000만 장을 1년에 소비합니다. 그러나 5ℓ나 10ℓ는 모양이 적어서 광고를 넣어도 광고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ℓ, 30ℓ, 50ℓ, 100ℓ 약 1,500만 장에 광고를 넣으면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대행업체에는 다소의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장당 15원씩 받기 때문에 1,500만 장이면 어림계산해서 2억2,50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거기에서 인쇄비를 빼고 나면 1억6,000~7,000만원 정도가 우리 8개 업체에 고루 배분될 때 업체의 부담을, 마이너스섬 게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꿀 때는 아까와 같이 전에 쓰던 모양은 가급적 쓰레기를 더 넣기 위해서 적당히 묶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도 지나가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쓰레기 수거 외에 잔재쓰레기가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는 주위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복주머니형 봉투로 바꾼다면,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묶는다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잔재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미관에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바꿨으면 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끈달린 봉투를 몇 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했고 저희 관악구의 경우도 공공용봉투를 일부 써봤는데 유감스럽게도 끈달린 봉투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구나 다른 구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끈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끈 없는 것을 최대한 위로 쓰레기가 보이도록 많이 담아서 기술적으로 더 묶을 수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봉투제작비가 10% 가깝게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로서는 저희가 끈달린 봉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많이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이것도 바꿔볼 기회를 가져보신다면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배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듣겠습니다.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우리 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하는데 우리 관악구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각론을 다 기억을 못해도 총액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521억원입니다.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뜸을 들이니까 듣기가 어려운데 3,521억원 맞지요. 총액이 3,521억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가 186억원이고, 일반회계가 3,33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1,48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335억원의 일반예산 중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나 필수적경비 즉 경직성경비 1,080억원을 제하면 2,250억원이 가용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2,2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1,485억원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66%가 복지예산으로 이번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타 구를 조사해 봤지만 우리 구가 복지예산은 아주 비중이 높게 많이 책정했다, 좋게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맞아떨어지겠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우리 구가 워낙 돌봐줘야 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서울시내 구 중에서 세번째로 많고, 또 장애인도 네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구의 특성도 반영되고 또 현재 집행부의 구정철학도 반영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른 의원님들께 지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올해 연말되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9억원 정도를 우리 구가 받아옵니다. 서울시 총인센티브 상금이 100억원 되는데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가 9억원 정도 가져온다, 한마디로 평균 내면 4억원을 가져와도 되는데 9억원 가져온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센티브예산에서

청장님, 바쁘니까 뜸을 들이지 말고 맞습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억원 정도면 다른 데보다 배가 됐습니다. 청장님과 간부들은 혹시 쉬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태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경로당 109개 있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봉천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55개입니다. 본의원이 2~3년 동안 약 400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55개 경로당을. 거기에 겨울철에 가서 보면 부자, 부자라 할 수 없지만 따뜻하게 난방을 떼고 있는 곳이 있지만 약 80여 개 곳은 난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상금을 가져오시면 우리 어려운 이웃에 많이 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30만원이면 약 80개 경로당에 2,400만원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통크게 쓸 의향 없습니까?

김원개 의원님의 기본적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미 경로당 여섯 군데를 난방공사를 예비비로 다 했고요, 또한 10여 곳도 난방공사를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 했거든요. 또 내년도 예산안에도 경로당 부식비, 운영비 인상하는 걸로 책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장님 내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오는 돈 중에서 좀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센티브사업도 용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김원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아닌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청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유인정하면 후래에 호상견"이라 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정을 주면 뒤에 좋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님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나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의원입니다. 한 해 구정업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새해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지요, 구청장님?

예.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와 교과부가 합의한 공문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동의한 공문을 살펴보면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일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이 서울사대부고 신설로 인근 학교의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면서 지난 9월 시교육청 담당 국·과장을 찾아가서 제2사대부고 신설에 항의하고 반대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5일 법정요건도 아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동의안 서울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의회 상황을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대 학장도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교육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구청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관악구민의 숙원사업인 제2사대부고에 대한 신설의지를 전달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님.

현재 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출마 예상이 되는 분들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의회에서도 반영이 됨으로써 오히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구청장으로서는 그런 문제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이 문제를 조용한 가운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2사대부고 신설에 대한 관악구 구민의 의지를 담은 공문이라도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님?

공문을 보내는 문제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걸 보니까 교육청과 시의회의 상황을 상당히 아시고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어서 구청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많이 나서면 오히려 이 문제가 좌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조용조용한 가운데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2사대부고는 여·야문제를 떠나서 관악구를 포함한 서남권 교육격차, 나아가서 서울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문제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오직 관악의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두번째로는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에 신림경전철이 절실하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림선 포함 경전철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어서 알아봤는데 신문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부실덩어리인 용인경전철과 비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림선의 경우에는 용인과 달리 인구밀집지역에다 투자에 비례해 수익률이 1.15%로 사업성도 아주 좋고 최고수입 운영부담이 없어 재정부담도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용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정대로 잘 진행될 걸로 보고요. 다만 지금 하나 저희가 예상 못했던 문제가 지난 주말에 발생한 것이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철도국 요구에 의하면 54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부서와 협의 중 재정여건이 약 110억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 예산에 공사비가 한 푼도 없이 토지보상비만 약 50억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50억원, 국비가 67억원이 예결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날 서울시가 신림선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2011년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예?

지난 9월 22일날 서울시가 신림선 책임감리용역을 하면서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연내착공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내년 4월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사비 없이 2012년도에 토지보상비 50억원만 편성한 거는 착공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토지보상과 별도로 이야기입니다. 그 50억원은 토지보상하고는 별도입니다.

검사비가 없이 토지보상 일부만 50억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착공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50억원이 토지보상의 일부로 돼 있습니까?

토지보상비 떠나서 공사비 없이 토지보상비 일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2012년도에 착공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님?

아닙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사 회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신청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 나온김에 고려개발 문제는 모기업이 (주)대림산업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신림동 쪽에는 제가 알기로 도로가 작고 협소해서 하루종일 정체에 시달리고, 지하철 역시 2호선 하나로 콩나물시루와 같은 지옥철에 시달리는 관악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림선 경전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문도 좀 보내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신림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사대부고 건에 대한 제 답변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잠깐만 덧붙이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여야 정당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이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한두 사람이 공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그런 문제가 잘 안 지켜져서 마치 모든 문제를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행위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반작용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시의원도 있지마는 또 교육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위원들의 기류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위원들을 구청장이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교육위원께서 반대운동을 하고 다녀서 도저히 설득이 잘 안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관악에, 당의 구분이 없이 이 문제 가지고 공을 세워서 총선에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리고 할 때 여야간에 서로 단합을 해서 해도 그 교육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벽이 있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단합이 잘 안되고 서로 공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와서 반대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울대 사대부고는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되면 교육위원들을 설득해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1면 건립에 약 7,000만원에서 1억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도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청룡동 관악초등학교는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주변에 남부순환로와 봉천 역세권으로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학교복합화 시설이 완료된 곳이 어디 있으며, 계획 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 난곡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이 71면을 2009년 1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보라매동 당곡중학교 복합화시설을 2010년 12월 30일 착공하여서 2012년 5월 11일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림동 지역에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2013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35면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악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주차관련 민원건수 및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악초등학교 주변에 올해 주차 등 관련 민원은 17건에 주차단속 건수는 60건이 됩니다.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추진 시 지하공영주차장 신설방안에 대하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별로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봉천동, 신림동 지역을 교차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봉천지역에서 인헌고등학교라든지 관악중학교, 관악초등학교 등에서 얘기가 나와서 동작교육청에 사업비 확보여부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어디요? 어디?

동작교육청하고.

예.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해서 복합화시설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 여부를 협의한 바, 공문으로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악초등학교는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동작교육청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악초등학교 현재 계획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지하 강당을 지으면서 혹시 주차장을 하면

그 내용을, 복합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동작교육청에서 확인한 바 2012년도 동작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작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추진할 경우에 시비는 몇 %고, 구비는 몇 %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이거 추진할 때 비율이 시비는 어느 정도 몇 %나 되고, 구비는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40% 정도 됩니다.

6 대 4. 또 한 가지는 남부순환도로 봉천역 주변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13일날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고 또 담당직원한테 건의했는데 남부순환도로 봉천역 주변은 시간당 보행자가 2 ~ 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사이와 사이가 약 410m 돼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m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한 400m가 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군데를 해 달라고 지난 4월 13일날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하철 좌우로 거리가 418m 돼요. 그런데 중간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단횡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갑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횡단보도를 해줘야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지하를 건너지 않고 바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 2, 3번 출구 사이와 4, 5번 출구 사이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봉천역 주변에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말씀하셨다시피 봉천동 2, 3번 출구 사이와 4, 5번 출구 사이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방안에 대해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교통정책이 차량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보행권 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봉천역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우려하는 안전시설물 보완과 통행 시뮬레이션 등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자꾸 건의하셔서 한 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건의하시고 자꾸 구청에서 협의해서 이쪽을 꼭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질문요지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의 피해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실있는 강사 선정 등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근거해서 매년 1,100개 업소 및 1,600여 명의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이 연 1회의 업무관련 소양 및 실무교육을 2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중개업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동산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교육을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통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풍토 조성을 위해서 연 2회로 늘리는 방안 및 2회 확대 시 1회는 현재처럼 소양업무 및 교육을 실시하고, 1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실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1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당에서 실시하고 두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모범업소 7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중개업소가 7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호응도가 좋거나 인식이 좋아진다면 확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 횟수 확대와 온·오프라인 교육병행을 실시해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이나 아니면 지적과에서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게 지금 7개소가 선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반응이라든지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내일 보충질문 들어가니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좀 심도있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회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걸 2회로 늘릴 경우에 시간적으로나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강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2회로 실시하고 모범중개업소에 관해서는 반응을 봐서 추가로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향후 모범업소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등 부동산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구의원 나경채입니다. 올해 서울시장도 중간에 바뀌고 내년 총선, 대선이 있는 시기여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구정질문에 응하고 계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구정질문으로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직영 청소환경미화원들이 201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10년에 11.11%고 2011년은 7.9%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1%로 두 자리수를 넘겼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7.9% 거의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청장님 다른 구랑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구 것도 통계를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직영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율은 관악구가 1등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산업재해 비율이 낮았던 구와 비교하면 관악구는 그 산업재해율이 50배에 가깝습니다. 청장님 혹시 대한민국 평균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비율이 몇 %인지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작업장의 산업재해 비율은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69%입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관악구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비율은 놀랄 만한 수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청소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이 갖고 계신 원인 진단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은 작업과정에서의 여러 문제가 있고요, 또 운전직원과 환경미화원 작업신호 불일치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관악구가 지역여건상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탈이 많고 좁은 골목, 미로와 같은 골목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2007년도 이후에 작년, 올해까지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원수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어느 정도 규모로 변경되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163명, 2010년에 162명, 금년도에는 154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150명분의 인건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만히 있어도 인구증가율은 낮아지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작업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숫자는 자꾸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원수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인원축소와 산업재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직영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차적으로 재활용을 대행업체 쪽으로 일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재해하고의 관계는 인원수가 줄고 있어도 주로 재해가 있는 부분이 지역 환경미화원 부분입니다. 산재발생의 94%가 지역환경미화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쪽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원수 변동이 없습니다. 2009년에 66명이었다가 2010년에 64명, 2011년에 66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재해율의 연관성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청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답에서는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산업재해율을 감축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대책은 보여지지 않는데요, 11%면, 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제가 전국 평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담합니다.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작업장에서도 10명 중에 1명이 1년 사이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작업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력감축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원인은 정확히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 어떻게 세우고 계셨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직원의 안전교육 또 산재요인에 맞는 새로운 개인장비 지급 등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청소장비 현대화 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나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가 현재까지 제출한 계획 중에 장비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장비보강을 위해서 내년에 300만원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장갑을 새로 구입하거나 안전장화를 구입하는 등의 300만원짜리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산재율 11%에 대한 대책으로 300만원은 턱없이 적은 예산이고, 이것은 대책으로 말하기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왜 재해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청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대책회의를 또는 토론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구청장으로서 나의원님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고요, 바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업에 참여하는 청소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재해원인을 묻는 작업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법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에 불과하고 특별히 산업재해율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업자간 소통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자 간이라고 하는 건 야간에 이루어지는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3인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2명은 환경미화원이고 1명은 운전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상호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교육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종합해 보건대 아직까지 산업재해, 산업안전에 대한 관악구청의 인식과 대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소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간에 소통이 부재한 여러 가지 정황과 사례 중에 우리 청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작업에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일종의 체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벌을 한다고요?

예.

누가 체벌을 줍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지시자가 봤을 때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이 부진하거나 소위 농땡이를 피우는 경우에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합니다. 어떤 작업도 시키지 않고 앉아있게 하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소위 자성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이런 일종의 체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을 체벌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의원님 질문하기 전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하는, 관악구를 위해서 청소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심각한 위계질서, 업무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계질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이런 식의 소위 자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체벌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체벌을 겪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 체벌을 본인들의 그룹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154명의 청소환경미화원들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고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가 사고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관악구민을 포함해서 이런 체벌의 분위기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154명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사과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 들은 거기 때문에 진상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체벌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건데 그런 체벌수준까지 있었는가 하는 데는 우선 의문이 듭니다.

청장님, 아직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청장님, 우리 관악구에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관악구에도 13명의 방문간호사가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계약형태가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방식이지요?

최초 계약 시 10개월을 하고 원하는 경우에 큰공백없이 12개월을 재계약해서 총 22개월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 두 차례 계약을, 중간에 한 번 갱신을 하지만요 22개월을 총계약기간으로 하고 22개월 이후에는 동일한 당사자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장님 잘 아시지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문제가 저희도 필요를 느끼는 것이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 장기고용의 필요를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고용노동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중앙부처의 지시나 지침을 받을 필요는 없이 이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2010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보건소도 알고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하면 24개월, 2년 이상 연속으로 방문간호사를 고용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한다."라고 하는 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연속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지침이 이미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근거해서 지방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에 맞게 24개월 이상 연속고용을 보장하고 이 업무가 안정감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이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노원구에서는 24개월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의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 내년도에 지금까지의 계약방식을 개선해서 2년 이상 장기로 필요한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만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다시 뽑아보면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3,100만원입니다. 이미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올해 말에 5명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5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분들이 1명당 500가구를 방문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약 2,500가구의 대상자가 새로운 간호사를 만나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 새로운 간호사가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지나치게 짧게 단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악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방문간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초기에 일을 시작하면서 관악구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보고 해당 가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리를 익히는 데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방문간호에 들이는 공과 노력 이상으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업무에 익숙해지면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고 대상자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나의 신체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또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관계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서비스를 주고 받는 대상자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특성상 우리 청장님이 22개월 단기계약이 아니라 24개월 이상, 법도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무방하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고 신속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가, 나, 다, 라, 마급의 마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 21위를 했습니다.

21위죠, 뒤에서 세번째 순위입니다. 마급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경영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급을 받으면 직원들의 성과급이

예, 성과급도 줄어들고 이사장 성과급은 아예 없고요, 직원은 10%에서 100%까지 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공단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죠?

작년도는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했는데 작년에는 3단계 평가를 해서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는 서울시 평균이 점수로 치면 83.7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공단은 이보다 높은 85.25점을 받아서 평균보다 1.46점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올해 평가에서는 서울시 평균이 85.12점인데 비해서 우리 공단은 82.61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평균은 1.33점이 증가했지만 관악구 공단은 오히려 2.64점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어떤 항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분야가 있는데 현재 리더십 전략 부분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개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모두에서 유감스럽게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더십 전략 부분에서는 비계량지표인 고객 및 윤리경영 그 부분에서 타 공단 평점 92.18점 대비 84.40점을 받아서 7.78점으로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요.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타 공단 평균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시스템 부분 주요사업활동 지표의 시설환경관리와 공공성 증진노력에 대한 평점이 여기서 매우 저조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사업수지 비율지표가 타 공단 평균 대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67점이 낮게 나타나서 3개 분야 모두가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공단 경영평가가 하락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사장의 경력과 약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최정석 이사장의 경력 전 민주당 상임 부위원장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서울자치구의 다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기업 경영자, 국장급 공무원, 행정학 석사 또는 박사, 경영학 석사, 박사 이렇게 공기업 경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 다른 자치구에는 다수 공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정하시기 매우 곤란하겠지만요

잠깐, 죄송하지만 금년 2011년도 경영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 이사장이 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님이 오신 뒤로는 하반기에 관련된 것이 판단대상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사장이 바뀌면서 관리실적과 경영효율화 성과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증진된 것으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정정되거나 수정되거나 개혁되는 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당연히 많은 조치,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온전히 100%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임기 말인 이사장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평가가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지속될 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또는 공기업을 운영해 본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경영성과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개인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조직 내부는 전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치인 출신이 공기업 경영에 무조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전임 구청장 시기에도 특정한 정치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 그리고 현 구청장 시기에도 정치적으로 특정한 인연이 있는 분이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련된 공기업 대표들을 임명하거나 하는 인사에 있어서 관행, 기준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관악구청의 산하기관에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임명할 때 정치적인 인연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특히 공단에서부터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 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기회가 새로 생긴다면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소관 국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과 구청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윤준병 부구청장님께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부탁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관악구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 2011년 11월 현재 관악구 각종 위원회 수는 72개로써 위원 수는 871명인데 위원구성은 당연직 302명, 위촉직 569명입니다. 이 중 관악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2개 이상 중복된 위원이 57명이고, 3개 이상 중복된 위원은 17명,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도 1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결정이 정부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시민지향적, 고객지향적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소속 단체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균형있는 의사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선정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지 않고 각 소속단체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보면 회의개최 총 횟수는 214회인데 출석회의 167회, 서면회의 47회로써 서면회의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견개진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회의개최 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의 서면회의가 많았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18회 중 서면회의 12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부서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 위원수의 비율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72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별 여성비율은 25.2%이고 위촉직 여성비율은 32.4%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핵심부서의 위원회에서 더욱 여성위원 비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회 수는 8개, 위촉위원은 총 47명 그 중 여성위원은 8명, 여성위원의 비율은 17%, 기획예산과 7개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79명 중 여성 19명, 여성위원의 비율 24%, 재무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 중 남성만 7명, 일자리사업과위원회 위촉직 3명 중 남성위원만 3명입니다. 관악구 일자리협회는 지역공동체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 위원 중 당연직 4명이 모두 남성이고 위촉직 또한 전체 10명 중 남성 위원이 9명을 차지하여 여성 참여자에 대한 배려나 관점이 반영될 기회가 극히 적으며, 향후 여성친화적인 사업 선정 및 수행방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관악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심의 및 정책제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총 19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6명에 불과하여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513명 중 남성 369명, 여성 144명으로 여성비율이 29.3%로 나타납니다. 사업참여자의 여성비율은 높은 반면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오히려 낮아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심의위원회는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된 대상자 중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으로 위촉직 위원 5명이 모두 남성으로 여성위원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중 71%가 여성임에도 여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 및 2011년도 서울시 여성복지정책 평가자료에서 요구한 서울시 공고를 반영하여 우리 구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는 상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질문 여성복지 증진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최근 3년간 여성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 1억2,379만4,000원, 2011년 1억1,341만원, 2012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1억119만5,000원 점차적으로 1,000만원 이상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여성인구수는 2011년 10월 기준 26만5,048명,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위이고 2011년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위로써 하위권에 속합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성복지 예산만큼은 여성 인구수의 순위로 끌어올려야만 합당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2011년 여성복지 사업 중 핵심사업인 여성 주관행사,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원, 여성교실운영사업 등의 예산증액만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2개의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신림과 관악여성교실입니다. 신림여성교실 9개 과목개설 연간 수강인원 735명, 관악여성교실 7개 과목 707명, 청각장애인 여성대상 특화사업 2회와 결혼이주 여성대상 특화사업 1회 포함해서입니다. 이중 자격증반 운영현황을 보면 자격증 취득자는 신림여성교실 머리미용 84명 중 2명 2.4%, 봉천관악여성교실 한식 112명 중 13명 4.6%, 양식 98명 중 14명으로 14%, 일중식 85명 중 4명 4.7%, 제과 제빵 92명 중 9명 9.8%이었습니다. 아주 저조한 자격증 취득률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교실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신림여성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5평 정도 되는 장소에서 20여 명의 머리미용 수강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방과 겉옷 하나 제대로 챙겨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에 걸쳐놓고 얹어놓은 것을 보면서 60년대 TV방영 프로그램에서나 봄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다하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 시가 흐르는 화장실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연 1,500명의 수강생이 거쳐가는 여성교실 환경개선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예산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보니 냉·난방기 1996년 11월 취득, 16년 사용했습니다. 온풍기 2000년 11월 취득, 12년 사용했습니다. 오븐기 1999년 취득, 13년 사용했습니다. 복합기 복사기·팩스 되는 거 2004년 12월 취득하였습니다. 재봉틀 1999년 취득, 13년 사용, 머리 미용기구의 무대교체 등이었습니다. 제과제빵 믹싱기 41kg짜리 큰 용량으로 구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시어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성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리도구와 미용도구 등을 현실에 맞게 구입하는 것과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와 온풍기 구입 또한 개인사물함 벽에라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6급 관리직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재고가 요구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7년 12.2%에서 2012년까지 19%로 확대할 계획이라서 여성관리직 비율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는 301명,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61명,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3%입니다. 20개 자치구 중 6급 이상 여성관리직 순위는 18위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른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19%는 넘었다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2012년 6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을 증대시킬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시 자살률 26.1명,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자살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11년 자살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우울·자살 고위험군 일반상담 301명 중 우울증이 275명으로 가장 많은 진단분포를 보였고, 우울·자살 관리자 수 81명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과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별도 예산없이 직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 지역 정신보건센터 자살관련사업 인력 및 사업예산을 보면, 노원구는 위생과 내 생명존중팀 신설, 정신보건센터 내 2개 팀 구성해서 8명을 배치하고 총인원 11명의 직원과 구예산 4억원을 들여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자살예방센터는 없지만 2011년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고 인원 1명을 증원하여 보건소와 센터에 직원 각각 1명씩 2명의 직원이 자살예방사업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성북구 또한 생명의전화 내에 자살예방센터 위탁을 주고 구비 5,000만원으로 자살예방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1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이고, 서울시 또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는 2010년, 성동구 2011년 조례가 제정되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껴 본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이 우울증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이 경우 세심한 배려를 통한 지속적 상담과정을 진행하고 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만약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비례대표 출신 왕정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재정국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방학 때마다 하고 계시지요?

예.

올해 201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인원은 몇 명이며,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상반기에는 85명을 기 실시했고요, 하반기 겨울방학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80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제 대학생 그리고 2년제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선발인원의 20%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20%에 한해서는.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그리고 등록장애인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선 추첨을 한 다음에 동시에 일반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까?

예, 두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휴학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휴학생은 제외되고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는데도 항간에는 공무원 연줄이 있어야 방학 때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내내 8번을 신청했는데도 한 번도 되지 않는다거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여섯 번을 신청하지만 한 번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는 한지요?

예, 일부 여러 해 탈락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 하나를 말씀드리면, 1회라도 선발돼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추첨하는 방법하고, 또 2회 이상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들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새로운 선발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을 2회 이상 신청해서 탈락된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추첨해 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보면 약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걸쳐서 신청을 해서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면 신청기회가 없는 저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방안들을 다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6번, 7번, 8번까지 안됐을 경우와 두 번 이상 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더 기회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번 이상 탈락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리고 한 번 했던 학생들에게는 제한권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행개선책은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는지요?

지금 하반기는 모집방법이라든가 자격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음 상반기 때부터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방학 때부터 개선된 방안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구청 주차장 및 동주민센터 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주말 및 공휴일에 구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 주차장에 주말 및 공휴일 개방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지요?

금년 5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개방한 근거는 관악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무료주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난 7월 13일 제185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 주차장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개방을 평일에도 했으면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개방하는 문제를.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평일 야간개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동 주민센터와 우리 구 종합청사하고 분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옥내주차장이 72면, 옥외주차장이 118면으로 총 19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 옥외주차장은 현재도 야간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면 쇠사슬로 연결돼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주차장은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당직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사보안상의 문제점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 또 청사관리 안전상의 문제등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보완책이 마련되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부설 주차장은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공휴일에 무료 주차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개방을 해 오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현재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차량데이트족들이 와서 데이트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 청소년들이 야간에 지하주차장 음침한 곳에 가서 음주행위도 하고 또 불장난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일부 청소년들은 자동문으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었는지 청사 내부를 배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공휴일에 야간주차를 하고 11시가 되면 일제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일부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된 문제가 민원을 보러오면 청사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니까 -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일부가 그 시간에 나가지 않고 장기주차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점검을 해서 빼가도록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이미 구정질문을 했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시고 보완책은 내놓으시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그때 질문을 할 때도 야간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원관리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징수하더라도 인적사항과 모든 걸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들이나 데이트족은 지금도 만약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평소에도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종합청사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방민원인들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첫번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된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지금은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점검해서 차량을 빼라고 연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하고 또 청사의 안전상의 문제점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쭉 하면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보완책들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다음 정례회가 되도 어떤 결론이나 답변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인근 학교에 주차장을 주민과 함께 쓰자고 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주고 공사를 해 주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그 시설에는 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집은 문을 안 열면서 이웃집 보고는 담장을 헐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10여 년 봤을 때 그런 일로 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내주차장이 아니고 청사의 옥외주차장 같으면 별 고민을 하지 않을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사 내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의 보안상의 문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검토를 한 후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언제쯤 보완·검토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몇 월, 며칠날부터 하겠다 이거는 좀

대략적으로, 6개월 동안 검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이 안 나오면 또 다시 6개월 후에도 똑같이 제가 질문을 하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에서는 평일 야간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강구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금 똑같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6개월이 됐을 때도 명확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답변만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 답변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께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수능 이후 급식 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했으나 지난 해 181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으로 질문을 생략코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 의원님과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윤준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8.8%인 286억원이 증가했으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0.2% 낮아져 내년도 재원에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체예산의 42.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보다 10.34%인 138억원이 증가되어 매년 큰 증가추세로 나타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대전시 모 구에서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어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다고 볼 때 자주재원 중에서 그래도 유동성있는 것은 세외수입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결산 결과 금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228억495만원이고 8월 말 현재 이월액 중 5.95%인 13억5,703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고, 금년도 부과분은 92.62%인 525억1,642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미징수액은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체납분은 골치아프니 접어두고 손쉬운 현년도분만 징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또 하나는 현재의 체납금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 총액은 2012년도 총 예산의 약 8%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이를 모두 징수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8% 올릴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납부자의 미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 하나는 체납분 징수체계 개편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재무과와 건축과는 현년도분과 과년도 체납분을 각각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재무과와 건축과를 제외한 전 부서는 현년도분은 부과부서에서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 팀장과 직원 5명이 구 전체 체납분을 전담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을 세무직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체납처분한다는 면에서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겠으나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세무1과의 체납팀은 체납분의 부과, 경위, 성격, 기술적인 측면 등 현장적인 면에서는 부과한 담당부서보다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역기능적인 면이 있으므로 부과에서 체납분 징수까지 직접 하는 재무과와 건축과의 징수실적과 체납분은 세무1과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징수하는 방법의 실적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우리 구의 세입예산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도 그쪽 분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현년도 수입을 많이 받으면 고질적인 미납자들이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과년도 수입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와 각 세외수입의 주관부서간에 징수체계를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내용의 주요 내용들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각기 과태료는 과태료로써의 행정벌적인 성격이 있고, 또 과징금은 과징금 나름대로 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동등한 성격으로 보고 일원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축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꼭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의미하는 것보다 어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납부하고 종료돼서 납부 그 자체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서 추후로 검토를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일원화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예, 있습니다.

특별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게

특별징수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매년 특별징수기간을 정리하고 압류라든지 채권 보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돼 있는지 또는 고액체납자의 징수가능성 여부도 타진하고 직접 방문해서 징수를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인 집행벌로써 구 행정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건축법 제8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노인복지법 제62조 부동산 채권자의 등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차장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있습니다. 법률은 대부분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장려하는 기능을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장려기능은 그 기간이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인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나 금지기능을 규정한 경우는 단기간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위법행위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고 또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킨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의 30일 이상, 20일 이상, 10일 이상의 적용은 최소일자 개념으로 하여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 20일, 이행강제금 교부 10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법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듭 부과되더라도 상환요율에는 변동이 없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아 자진시정을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실익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위법건축물 소유자는 위법한 원룸의 수입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위법 부분을 시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압류대상이 없도록 정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게 되어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맹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대체로 많은 주택과의 경우 1차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3개월 반이 소요된 반면 건축과의 경우 1차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똑같은 법규를 집행하는데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위법사항을 금지시켜 법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인지 위법행위자에게 재산은닉, 무단전출 등의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금지시켜 법 질서를 회복하도록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절차 이행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적용하여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실 것과 앞에서 언급한 법을 운용하는 각 부서의 절차이행기간을 통일하여 적용토록 하실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이행강제금인데 부서별로 실제 집행하는 기간이 상이하고 사실상 세부적인 지침도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각 개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자치사무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기 추진하는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외부 주민들이 볼 때 같은 내용인데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기간 적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무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손처분은 채권 확보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로 보죠?

원래 대다수는 채권확보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의무대상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채권확보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 없이 5년이 부과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할 경우는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할 당시에?

부과할 당시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여부 결정하는 것은 재산유무에 관계 없이 일단 하고요

아니, 처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는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용에 따라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거고요 점유자나 실제 자기가 소유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처음에는 재산이 있는데도 부과를 할 때는 어떻든 그 기간을 늦추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재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압류를 못하다 보니까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으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가 압류를 함으로써 시효완성이 정지가 되는 거죠, 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법인은 대부분 부과횟수를 1년에 2회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년에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체납이유 분석을 보면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납부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체납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정이 어려울 때는 납부를 포기하여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1년에 2회를 부과하지 않고 1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한 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자의 이익이나 또 어떤 편의나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하지 않는 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여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법률위반행위가 줄어들려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득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만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서 법률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에 법상 2회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로 운영하는 내용은 시에서 1회로 운영하도록, 초기이기 때문에 1회로 운영해서 초기에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서 운영함으로써 저항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더 협의해서 이 부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철거반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지요?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철거반을.

실행은 직접 하지 않고요, 지금 팀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거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실제 물리적 행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 자체가, 몇 번 확인했는데 철거반이 없다고 내가 그런 답변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정비팀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과거에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보면 위반건축물 평수가 적은 건 사실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진 시정 안 하면

자진시정 노력을 안 하면 결국에는 법적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도출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반인 경우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소규모일 경우에 본인이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아니 지금 압류를 안 한 상태로 5년이 지나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내용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실제 거둬들이는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부과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 실제 자진해서 법률위반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고,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실제 징수하는 문제는 채권확보 절차라든지 일련의 또 다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과하는 문제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과는 어쨌든 원상복구 회복을 하든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즉, 구청에서는 모든 게 낭비만 될 수밖에 없지요, 우편요금부터. 얻는 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평수 적은 부분 그 부분은 더 이상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철거반이 지금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 걸로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법에는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분을 해서라도 징수하여 제도의 실익과 법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 실적이 있는지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채권보존절차라든지, 강제집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있게 집행해서 실제 체납처분이 이행되면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부간의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다고속관광에서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체납건수가 45건이고 체납액이 1,160만원입니다. 또 한일화물을 보면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체납건수가 62건이고 체납액이 1,33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회사는 하나는 10년이 넘고 하나는 15년이 넘었지요, 16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체납처분한 그런 게 없어요, 실제 한 번도.

대상에 따라서 특성이 약간 다른데요,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는 또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보통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차량에 압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차령이 10년이나 12년 도래될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규 차로 교체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돼 있어서 보통 공무원들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납부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을 한다면 법질서 확립과 예산확충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법질서라든지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기집행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특별대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님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3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또 1,300여 관악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봉터널 도로건설공사 보상 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신봉터널 도로건설공사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봉터널은 금천경찰서에서부터 낙성대까지 약 5.58㎞ 구간으로서 총 공사비 5,507억원 중 공사비 4,110억원, 보상비 1,397억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봉터널 공사진행은 잘 아시겠지만 2009년 5월 20일 입찰공고 후 지난 6월 2일 도시계획도로변경 결정까지 걸쳐서 1공구는 두산건설, 2공구는 GS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1차적으로 2010년도에 낙성대지역에 시설비 148억원이 집행돼서 현재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전시성 토목사업이 아니고 연속성 사업이지요?

예?

전시성 토목사업이 아니고 기 공사가 진행된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관악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 도로와 접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부순환도로 1일 교통량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소한 국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1일 약 12만 대에서 13만 대가 유·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공사기간은 약 4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0년도 서울시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내의 지역주민들은 분노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빠르게 추진돼야만이 낙성대 사대부고 예정 지하부분과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해서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토목사업 지양, 토목분야 예산 보류 그런 마인드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은 이런 중차대한 예산을 시장 면담 및 예산반영 요구도 없었으며, 특히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빠져있고 또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신봉터널 관련 사업은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추진위원장과 주민 네 분이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한 결과 추진위원장이 본의원에게도 도대체 관악구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난곡사거리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묶여서 상가건축도 못 하고, 상가 임대도 나가지 않고 또한 보상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아서 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서 주민들의 감정은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원만 있다고 해서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물론 구청장님 핵심사업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민이 또 서울시 전체가 교통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민원만 가지고 알고 계신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역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이에 대해서 특히나 유종필 구청장님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에서 25구청 중에서 관악구가 62%가 넘는 큰 지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 관악구민의 그런 성의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시성 토목사업입니까?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발효돼서 이미 147억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훌륭한 덕장과 명장 밑에는 또 훌륭한 병사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라든지 의지가 없다면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 중차대한 예산에 대해서 면담주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성 토목행사라고 해서 예산반영 안 됐는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부 난곡지역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터널공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로 편입된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일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봉터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이나 과천 청사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해서 속된 말로 로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이 당선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부터, 지금 시의원들한테 또 박준희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행자 시의원한테도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예산항목이 잡히기 전에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큰 예산에 의해서 이번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최소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분노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신봉터널공사와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보상금이 확보가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관부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시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3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의 제안사항이라든지 5대 의회 때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 도면을 입수해서 서울시의 관계자들하고 건설소장과 만나서 기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곡 나가는 부분이 구로전화국 밑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설계는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셋백을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들어가는 차량 진입 쪽은 관악웨딩홀에서 U자형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서라든지 아파트가 많아서 또 웨딩홀이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지면 남부순환도로로 직진하는 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설계변경을 본의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계부분 관계자들과 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의원님과 우리 구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 주관부서 관계자, 설계용역사, 공사업체 등 해서 현장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용역 중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설계변경 용역안에 대해서 서울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와 관련해서 설계가 납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아까 부탁했던 대로 금년 예산이 조정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보상비라도 만들어 줘서 분노 폭발 직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유종필 청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곡 GRT 구간 내 잔여토지 이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의원이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잔여토지가 관악구에 용도폐기해서 회기 관리중인 8필지 그건 우리 구민이 원하면 매각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도시관리국장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곡 지역의 코너에 보면 휀스가 처져서 설치돼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 부분이 남부순환로 교통정체를 하고 또 난곡 쪽에서 내려오는 U턴을 받기 때문에 차량이 파킹돼 있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보도로 사용하고 각진 부분을 정리해서 직진차량이라든지 U턴할 때 그렇게 해 주면 교통량이 훨씬 줄고 우리 주민들 보행에도 또 미관에도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난곡사거리의 교통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토지를 보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신림봉천터널이 개통되기 이전에 정비를 해서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경과 소관으로써 소나무 조경을 다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내년도 시예산 4억원을 투입해서 조경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29필지 중에서는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뒤에 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그걸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그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용도폐기할 것은 폐기해서 구민이 원한다면 건설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매각을 하고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 예산사업 반영하시지 말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를 해서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 또 그 관련 주민들은 대단히 그런 법규를 모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매입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지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27㎡부터 211㎡까지 해서 2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만약에 주민한테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조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24일날 서울시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관리부서를 좀 변경해 달라. 그래서 관리부서가 바뀌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그렇다고치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거는 잡종재산이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고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알아본 즉, 우리 행정이라는 건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고 그런 게 맞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이제 우리 재정도 어렵고, 물론 시예산도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시예산이라고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인터넷을 하게 되면 잘 몰라요, 플래카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동 주민센터라든지 통장회의 때 지도를 그려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게끔 해줘야지 그런 방식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플래카드를 걸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충분히 주민들이 알건 알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지 그냥 당장 인터넷에 그렇게 게재해 갖고는, 물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29필지 중에서 필요없다, 행정재산으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바뀌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든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많고 계속 문의가 오고 시에다 문의하면 구에 이관했기 때문에 구에다 물어보라고 하고, 또 그래서 답변들이 애매모호한데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민원 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구 내 불법 건축물은 민선5기에 있어서 과다적발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이반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7m라고 했는데 7㎡입니다. 7㎡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 적출 관리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6,033건부터 2010년에는 7,510건 이게 항측결과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433건 7%, 2007년도에는 155건 20%, 2008년도에는 292건 4%, 2009년도에는 255건 적발 3%. 그래서 유난히 2010년도에는 952건 12.6% 물론 주민들한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구청에도 민원이 아주 많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선5기의 과다적발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직원이 징계를 받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 20년 된, 25년 된 주택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여기저기 전부다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뒤지니까 말하자면 민선5기 들어와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하시고 지금 구청장님 인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출기준 면적을 보면 구마다 약간 달라요. 지금 자료에 보면 송파구에서는 5㎡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에는 7㎡, 은평구 외 6개 구는 전수적출이 보통 10%예요. 그 다음에 적출기준 면적이 미설정해서 적용하는 데는 7개 구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 건축사협회라든지 우리 관악구 건축사협회에서도 특정건축물에 관련해서 소위 생활형 주택 그러니까 건물 짓다 보면 사선에 걸려서 잔여면적에다 섀시를 해서 거기다 물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주방까지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철거를 해 버리면 기존의 주택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7㎡가 아니고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7㎥를, 다른 데는 평균 10%대니까.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의 생활형 주택에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또 두번째 안으로는, 법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활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7,510건의 항측이 되고 2,683건에서 952건 했는데 이게 주민들 분노가 폭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항측 결과대로 조사를 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대단히 불편하고 민원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주택과에 지시를 하셔서 7㎡ 이상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좀더 적출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경미한 생활형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회에 한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한 번 특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법적으로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또 이민래 국장님, 주택과장님께서 토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이 어려운 경제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09년 8월달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생활형, 그러니까 베란다라든지 발코니 이런 곳 주거용으로 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고, 또 금년 11월 2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완화하는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최종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데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유연성있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마지막으로,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드릴 게 총 다섯 가지인데요, 일단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은 소관 국장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나머지 총괄적인 사안은 구청장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국장님들과 질문·답변 과정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올해 자금운용실적하고,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 관련해서 2010년도의 월평균 자금보유액이 766억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21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218억원으로 줄었어요, 현금보유율이. 그리고 이자수입은 5억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내년도 자금운용계획 관련해서 현금유동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월평균 자금보유액이 218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줄고, 자금보유액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주겠다고 했던 예산금액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는 주겠다는 총 조정교부금이 약 798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제때제때 안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금사정이. 그런데 2012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세입이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지요. 내년도 월평균 자금보유액을 몇억 원 정도로 보시는 거지요?

이것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에 세입징수계획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다시 받아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금액이 혹시 예측이 돼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은 아직 예측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 구가 한 달에 월 필수경비로 지출하는 게 260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는 가능한가요?

그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돼요?

예.

그러면 이 건은 2011년도 자금운용실적하고 정기예금현황이나 이자수입 그리고 내년도 예산대비해서 자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필요하면 다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올해 예비비 지출이 얼마 지출됐었지요?

금년도 예비비 지출이 17억6,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일 많이 예비비 지출이 있었지요?

예.

31억3,000만원 중에 56.5%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올해는 폭우로 인해서 재해복구비와 겨울철에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구립경로당 난방시설 긴급보수라든지 복지비가 내시금액이 증액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달 이후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달 정례회 당시에 제가 지방재정 위기를 언급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세출사업을 좀 구조조정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하거나 그래서 재원을 다시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원래 편성했어야 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충분히 예비비에서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공요금 사업이나 이쪽은 어차피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예.

이걸 추경을 굳이 피하고 예비비로 갔다는 건 예비비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추경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재원을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보면 세출사업을 구조조정 요구를 했는데 그걸 피해 가기 위한 편법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간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모든 사업면에서 긴축, 작년 예산사정도 안 좋고 모든 사업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추경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요, 공공요금 부족분도 부족분인데 구립경로당 관련해서 난방시설 긴급보수 예산도 예비비로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까? 세부적인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구립경로당 난방시설 긴급보수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답변이 있었는데 이 관련한 부서를 통해서 구립경로당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각 동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내용하고 경로당별 계약서를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는 앞서 행정재정국장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있었지만 재정난이 일부 좋아졌지 다시 양호하게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편법예산이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기 반영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세부사안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번 예산안 중에 철쭉제나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다시 편성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는 행사성 예산을 좀더 줄이고 실제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올해도 어쨌든 추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를 대략 훑어봤는데 다시 그 예산은 폐지했다가, 가령 철쭉제를 폐지하고 북페스티벌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2개가 다 잡히고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수용이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관악산 철쭉제행사는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한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회를 걸쳐서 행사를 해 왔는데 최근 3년간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했는데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철쭉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행사성은 지양한다 해서 안 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 여론이

여론이 철쭉제를 하자는 게 높습니까?

관악구가 오로지 전통문화행사인데 하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림천문화마당행사하고 그것도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해서 연계해서 최소예산으로 하려고 연예인 부르지 않고 관악구민행사로 꾸며보자 청장님 방침이 또 그렇습니다.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심사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요 도림천 명소화추진사업에 이번에 3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용역심사가 진행돼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나머지 한 가지 시간관계상 이건 서면으로 하고 추가 보충질문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 중에 전시성, 행사성 예산규모와 2012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해 주시고, 구청장 공약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시고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그 규모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최초에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정해서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왔지요?

예.

조정내역과 조정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올라왔던 요구사업 중에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내역과 그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통·반장 신문구독료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이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행정재정국장입니다.

통·반장 신문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한 번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예산심사 때 줄기차게 삭감요구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예산이 여기까지 계속 살아있기는 해요. 이번에 전액삭감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주민복지예산이나 실질적인 통·반장 지원 쪽으로 쓰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삭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된 건 전액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통·반장의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조금도 감액도 안되는 건가요?

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이 관악구에 5,811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그러니까 구독료를 집행해서 가는 건 39%밖에 안 되지요?

예, 39% 정도 됩니다.

전체가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하는 행정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구정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한데요, 홍보예산이 꽤 늘고 있지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2007년 이후부터 저희가 홍보 관련된 예산, 신문구독 예산 다 종합적으로 보면 2009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까?

올해는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편성안 자체는 올 예산보다 조금 증가된 걸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총액에서는 33억원 규모 내외에서 증감이 있는데 홍보과 예산이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가면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에서 일부 감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추세는 없고 지금 보면 홍보광고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관련해서 지방일간지나 서울신문 일간지들이 쭉 해서 구독료가 잡혀있는데 문제는 이 신문들이 안 보고 그냥 버려지는 게 많다는 거지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집행부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신문스크랩 비용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진행하지요, 구청에서? 스크랩하는 담당이 있지요?

예, 별도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예산이 있지요, 69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29개 신문을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스크랩해서 구청장, 국장 이분들은 스크랩을 매일매일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고 받지요?

예.

다시 PDF파일로 해서 내부망으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신문이 활용되기보다 신문은 거의 폐지로 그날 오후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봐요?

예.

아침에 스크랩해서 관악구 걸 다 봤는데 나머지 걸 또 봅니까?

저희 구정홍보와 관련된 사안만 스크랩을 하고요, 타 구 우수사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례들은 신문을 직접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2012년 예산 홍보광고료 중에 50만원짜리 40회 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과 올해 집행했던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29개 스크랩하는 신문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올해 집행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이 나와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할 건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출석 관계공무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시켜서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구정질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 이사장한테 출석 관계공무원 관련해서 공문발송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건 총무과나 의회에서 그 조례가 언제 넘어갔는지하고 절차확인해서 교육일정이 언제 잡히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단 관련해서 직원 할인제도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조례위반 사항인 거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폐지권고를 했고, 공단은 아직 현행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하기로 했어요?

예, 현재도 중단시켰고요. 2011년 5월 30일자로 시정명령을 해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청하고 이미 합의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하니까 총 48건에 150만원이 2008년 10월달부터 있었는데 이건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용료 조례에 직원할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단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필요하면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련해서 2010년 그리고 2011년 감사결과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총 21건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어요. 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5,000만원 이상의 셔틀버스 유류비 계약 관련해서는 원래 전자정보 관련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심사를 공단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에 포함해서 공단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께는 두 가지 질문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사업 하고 관악산 둘레길사업의 중복예산 문제하고요 그리고 체비지 관련해서 같이 질문드릴 텐데 둘레길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1구간과 2구간 그리고 서울시 둘레길 중복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안에 대해서 중복예산 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청룡산 산림쉼터에 독서보관대와 의자를 쭉 설치했어요, 1,100만원 들었죠?

예.

이거는 서울 둘레길예산하고 별개사업을 이쪽에 투입했는데요 중복예산은 구간이 중복됐으니까 그렇다고 양해하더라도요 이 예산 자체가 서울 둘레길사업에 쓰라고 시비를 내려줬는데 전혀 다른 사업에 쓰는 거에 대해서 예산회계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 목에 달리 썼다면 그렇죠.

목에 없었으면요? 문제가 있죠? 이 건은 애초에 예산이 잡혀있던 게 아니에요. 낙찰차액으로 진행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 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 되죠?

반납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1,100만원은? 내용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독서보관대는 설치돼 있는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제하고요, 이 예산이 여기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업만 별도로 발주해서 다른 데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관악구 관내 체비지 관련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의 일관성하고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납득하지 않는 거죠.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체비지 관련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부과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으면. 행정을 수용하기 어렵겠죠?

12-1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고

아니, 변상금 부과하는 건 아는데 행정이라는 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시점이 2002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봉천10구역은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지금 현재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는 풍림아이원 10구역을 매각할 때 유보방침이 계속 유효한 줄 알고 서울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서울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한 게 아니고 2002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죠 25개 구청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부과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3년에 부과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2006년을 기준으로 부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해야 되는 게 맞죠. 맞다라고 하면 행정이 일관성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은 실제 체비지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세번째로 체비지가 많은데요 한 가지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관련해서 이율이 지금 6%로 돼 있어요 조례상에요. 그런데 현행 시중금리는 3.3%에서 4.4%까지 갑니다. 그래서 4%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했듯이 서울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법에는 사실 6%인데 조례는 6%로 돼 있어 가지고

4%대로 지금 조정협의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 건의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하고 현실적으로 두 가지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경감방안이든 그 안을 찾을 거냐 또 하나는 대부이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지요. 지방재정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안 민선5기 들어서 본격적인 본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전시성 예산이나 관행적 예산들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철쭉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포괄예산들이 일부 부서에 잡혀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선5기에서 과감하게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개혁할 의지 없으신가요?

예산에 대해서는 관행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예산이 오랜기간 계속 존속되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예산안이나 2012년도 예산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조정내역을 아까 서면으로 요청했는데요 그 조정내역을 한 번 다 보셨어요?

예, 봤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가요?

각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처음에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전체 총액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요. 복지관련한 예산 중에서도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문제도 있고 각 사업예산별로 아까 지방재정의 재정난을 얘기했듯이 필수경비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다시 아까처럼 예비비를 쓰거나 지방재정에서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요구했으니까 그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충질문 때 답변주시고요. 마지막 나머지는 서울신문은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공단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공단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옥상옥 관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인사할 때도 한 번 제안드렸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만 출석하지 않는 문제나 2010년, 2011년도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께서 보고 이 건에 대해서 강한 시정지시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시간이 다 끝났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경채 의원님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가 그렇듯이 구청장의 정책 측근이 오는 거라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지금 구청장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이 아닌 밖에 있으셨을 때도 그런 인식을 전에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객관적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해당 지도감독 부서가 원활한 지도감독이 안 돼서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구청장께서도 그 의지를 밝혀주셔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마 자신있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공단 이사장이 구청장하고 아는 사이다 해서 감독이 소홀하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법령위반이나 기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진행하지 못했던 질문과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은 내일 보충질문 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행정의 문제점은 신속하게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일괄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과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중복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약 70여 분으로써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능력면에서 많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서 중복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중복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구정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별 역할을 재평가해서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면심의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소는 규정상으로는 매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의안건의 중요도라든지 또는 심의대상의 과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굳이 많은 위원님들을 한 장소에 위촉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증대에 관한 답변입니다. 관악구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인 40%에서 약 7.1%가 부족한 32.9%입니다. 이 비율은 40%에는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각 구의 여성참여 비율로 보면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촉직 여성위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여성인력이 부족한 그런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토목, 도시계획, 건설분야의 위원회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맞는 여성전문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또한 기존 위원의 임기가 현재 2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하고자 해도 단기간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임기만료 위원 발생 시에 여성위원을 교체하여 위촉하고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촉기간에 상관없이 과감히 해촉해서 여성위원으로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목, 도시계획, 건설 등 여성 전문인력 희소분야에 대하여는 민간 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서 여성전문가를 확보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는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여성교실과 신림여성교실의 환경개선과 노후된 재봉틀 및 제과제빵 기계 장비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환경개선과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 부지에 승방돌 소공원을 이전하고 승방돌 소공원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여성발전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통해서 여성교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일정부분이 확보되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예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환경개선과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서 여성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작업이 의결되면 2012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교실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교실의 자격증 취득과 사회 경제활동의 참여기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신림여성교실에서는 총 15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반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42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머리, 미용, 조리사 및 여행사로 취업 및 창업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성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증반을 편성해서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과정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자격증 양성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취업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공무원의 6급 관리직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여성공무원이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6급 이상 관리직 승진 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총 21명 중 28.6%인 6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 5명의 사무관 승진 임용 시에도 구청장님의 여성배려 의지에 따라서 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승진·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섬세한 업무처리능력이 발휘되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자살예방센터 건립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는 자살자 수가 146명으로 자살률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민의 생명존중 및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살예방사업이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실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틀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자살예방센터 설립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공포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 시책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해서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자살예방 관련 세부사항들이 최소한도 내년 3월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 3월에 시행될 때 보다 내실있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같이 겸임해서 두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안되더라도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더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방안과 자치회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청사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남현동, 중앙동 청사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미성동청사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신축을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 재정여건이 다소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남현동은 금년 12월달에 신축공사를 발주예정으로 있고, 중앙동청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청사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신축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따라서 미성동 복합청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미성동 복합청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1개 동에서 어린이 원어민영어회화교실, 학교연계프로그램, 청소년방학특화프로그램 등 270여 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약 5,5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운영중인 프로그램 및 개설예정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프로그램 선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별 유사 프로그램을 가능한한 줄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시설을 북카페, 주민사랑방과 같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와 소통의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 조성해서 자치회관이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 주셨으나 소관 국장인 제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성동 선우생태공원 산책로 정비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동 선우생태공원 연못에서 삼천리, 열망빌라까지 산책로는 약 150m, 폭이 약 4m 정도로 관악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행여건이 아주 불량한 상태는 아니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토사유출로 일부 구간의 노면이 돌부리가 노출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행에 다소 불편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산책로의 전체 구간에 목재테크를 설치하거나 마사토로 포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 자체 인부를 활용하여 지면에 노출된 돌부리를 제거한 후 토사를 보충하여 노면다짐을 하고 산책로 측면 배수로는 임야 내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여 정비하는 등 선우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설치된 목재휀스 정비 및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천리, 열망빌라 앞 목재난간의 훼손된 부분은 이미 담당직원이 순찰 시 적출된 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 보수완료하였고, 휀스 난간폭이 넓어 영유아들이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난간의 폭은 약 11㎝로 훼손부분을 정비한 후에는 유아 이용객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각별히 순찰과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못 주변 화장실 설치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상하수도가 설치 필요없는 물순환시스템 화장실 1개 동을 족구장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 및 영유아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태연못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며, 마침 우리 구는 금년에 선우공원 화장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향후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추진 시에 화장실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6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