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연이어서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고 예산안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예산안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786만 3,000원 서있던 것을 1,143만원을 삭감하시는데, 감액하시는데 이 감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작년 하고 금년 하고 동 자생단체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동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이제 구 단위로 이관하면서 이제 구 단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 단위 조직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조직, 그 구 단위 중구바르게살기 협의회 구성이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이면은 아마 협의회가 다 이렇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러 단체를 통·폐합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법정단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법정단체까지 통·폐합 하고 하여튼 뭐 여러 측면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이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법정단체는 법정단체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동 단위에 있는 바르게살기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해서 그냥 아주 있으나 마나 할 정도 동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구 단위로 한 번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구 단위 단체만 한 번 운영을 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통·폐합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일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공히 17개 동 단체가 전부 다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진한 그런 동들은 왜 그런지 살피시고 지원해 줘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 거지 잘 되는 데까지 다 이것 흐트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이 단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시고 지원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단체를 좀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65쪽 공무 국외여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2,000만원 중에 지금 1,500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어느 분이 다녀오셨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000만원 중에 집행은 지금 500 정도만 집행을 했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지난번에 사도위 해외에 갈 때 그때 이제 집행부에서 1명 이렇게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또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제 12월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바로 중앙에서 이제 시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돼서 해외에 가는데 2명이 갑니다. 그때도 한 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5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혹시 또 중앙에서 이렇게 포상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해외에 갈 계획이 있을까봐 그것을 대비를 해서 500만원만 남겨놓고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또 50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고 500만원은 또 이제 집행할 그럴 대비해 가지고 해서 지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매년 연말에는 연수계획이 계속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연말에 보면은 중앙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각 이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들을 이제 또 해외연수 시키는 게 있어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남겨놓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사업명세서 166쪽, 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운영비 또 한마음다짐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 대비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산액 감소 사유가 그렇게 죽 나왔고 설명자료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 구성이 좀 언제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회원들은 거의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월쯤이면은 출범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17개 동 해서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전체 우리 중구 전체 회원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모집인원이 약 한 120명 정도 이렇게.
김귀태위원
120명 밖에 안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은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더. 그래서 한 150명선에서 출범을 시키려고 해요, 일단은.
김귀태위원
지금 협의회장님이 누구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협의회장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김귀태위원
그 전 회장이 누구였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김석희 회장님이었었다는데요.
김귀태위원
예, 어찌보면 이제 통상 관변단체라고 하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몇 몇 기관이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있는데 지금 회원들이 한 120여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사무국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회장도 지금 결원이 된 상태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이 앞서서 각종 회의때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한 자생단체의 통·폐합에 따른 걱정스러운 면들이 적극적으로 좀 감안이 된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한 번 해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난번에 이제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이 바르게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활동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참여를 우선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를 시키더라도 별로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규자들, 다시 이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서 진짜 이제 바르게살기가 그동안에 좀 활동이 미흡했던 것을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좀 철저히 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지난번 회의때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창의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폭들을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사업명세서 167쪽 참조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5,690만원 이렇게 감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올해 말로 명예퇴직 예정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국장 한 분 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올해 말로 지금 명퇴할 사람이 지금 한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이.
김귀태위원
도시국장님 한 분만 딱 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기정 예산을 너무 좀 처음 편성할 때부터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5,69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대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산액 과다 계상으로 인한 이런 감 사유가 5,690여 만원이나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750여 중구청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호 소통과 각 부서별 긴밀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방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추가로 명퇴수당을 1억원을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때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연말까지 한 3명 정도가 명퇴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조사는 됐는데 막상 지금 와 보니까 한 분만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두 분은 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예측이 이렇게.
김귀태위원
안 맞았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제도 이제 국민체육센터와 동주민센터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때 이제 나왔던 각종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내지는 이런 애로사항들 또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우리 총무국장님이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중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여기에서도 한 30% 정도 반납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77쪽에.
박주화위원
예, 공공운영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과금인데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과금인데 이제 이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절감 목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연초에 뭐 10% 이상 뭐 30%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달성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67쪽에 바르게살기 한마음다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중구협의회가 있고 시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앙협의회가 있을 건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제가 그 전에 알기로는 중앙협의회에다가 어떤 회비도 좀 납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회비를 납부를 못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지금 뭐 이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생단체의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르게살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 동 행사나 또 효문화뿌리축제 이런 행사에 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차로 천막도 나르고 또 끝나면은 그것 끝 마무리 해서 가져오고 또 각 동에 뭐 부녀회가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아침 일찍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던 회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전 중구만 이 바르게살기를 해체시켰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고생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의도 없이 또 이러 이러하니 정비를 할테니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 번 물어본 것 한 번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주민들이 이제 어쨌든 주민 참여 그런 것을 이제 이 자생활동이라든가 이런 단체활동을 통해서 구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분들을 그런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잘 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꾸려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폐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추슬러 가지고 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서대전육교 밑 체육시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어떤 시설들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서대전육교 밑에다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에는 이제 추가로 지금 3종을 설치를 하는데 역기올리기 하고 또 옆파도타기 이것 하고 달리기운동기구 그것 세 가지 이렇게.
김연수위원
그러면 2차에 걸쳐서 사업하셨나요? 두 번에 걸쳐서 사업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에요, 서대전육교는 처음 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이게 보강을 한 겁니다, 이번에.
김연수위원
보강하는 거였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내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철거는 안 하고 거기에다가 더 보강을 한 거죠.
김연수위원
총 몇 종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현재가 거기가 6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12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종 노후된 것 2종은 철거를 하고 이번에 3종을 그렇게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3종이 1억 1,000만원 들어갔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1,000만원.
김연수위원
총, 통상 이 동네별로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있으면 12종씩 이렇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이제 그 때에 따라서 5종도 있는 데가 있고 6종도 있고 여기 이제 서대전육교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좀 12종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종이 옛날 기종이에요, 서대전육교 밑에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전부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새로 좀 고쳐주고 이것 새로운 시설로 현대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도 많고.
김연수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12종까지는 늘려주는 거네요? 6종 있는 데는 뭐 요구가 없어서 6종만 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당초에, 장소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연수위원
예, 여건에 따라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여건에 따라서.
김연수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서대전육교 같은 경우는 장소도 넓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김연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241쪽 유회당 종가 안채 등 보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설명서를 보니까는 공사 기간이 4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유회당 종가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공사 기간 중에 8개월 전체 공사 기간 중에 4개월 동안의 어떤 중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공사가 중지가 됐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이 부분은 당초에는 공사를 약 한 5,2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채 하고 뭐 몇 개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붕 수선을 안 하면은 여기가 이제 안전상에 위험할 그런 지경에 있어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시 하고 계속 요구도 하고 세워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시 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중지 기간이 몇 개월 좀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위에 보시면은 창계숭절사 보수를 한 게 있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 1,700만원으로 이렇게 서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한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산을 요 예산으로 좀 돌려서 쓰겠다 시에서 좀 이렇게 승인을 해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늦게서 이렇게 한 겁니다, 11월달에. 그러는 과정에 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가 회계과 감사에서도 그 설계 변경 문제 갖고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은 유회당 종가 한 사업 갖고 설계 변경이 두 번이나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게 이제 1차, 2차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문화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는 처음에 이렇게 좀 보수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 보수하는 과정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 지붕 문제도 그때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공사하면은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대부분 그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소요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화재 보수는 전액 이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 하고 또 아니면 국비 같은 것은 정부 하고 이제 그런 사전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계숭절사 보수 문제도 공사 기간이 10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구태여 이렇게 겨울에는 웬만한 공사들을 다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문화재 공사를 이렇게 1월달 겨울을 끼고 하는 이유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구비 확보가 좀, 구비 3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확보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공사 내용이 뭐 좀 내부공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겨울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류수열위원
예, 보면은 공사 내용이 상의당, 내삼문, 사당,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설계 변경의 어떤 뭐 이런 것은 또 없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생길 수도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공사,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다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제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들을 이제 죽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에서 우리 중구 전체의 문화예술을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데 특히나 이제 앞서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지금 구비가 보강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쪽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회의때 이어서 더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전 문화예술의 집산지는 대전광역시 모태도시인 대전 중구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구문화원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관학합주단 이 예산이 요청대로 잘 반영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이 대흥동사무소가 3층, 4층에 들어옴으로써 공간 부족이나 그 시설이 또 5~6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그곳에 많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뿌리홀과 전시관, 미술관에 대한 기능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들은 많은 주민들이 수시로 각종 행사나 회의때 또 전시회때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담당 진종부 계장님 위에 계신데 중구문화원의 뿌리홀과 전시실에 대한 그 보수 계획을 반드시 16년도 추경에는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문미술제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 회의때 죽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의 어떤 미술제전이 아닙니다. 전국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전이고 이 역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2,8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이 15년도에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대전광역시 전체의 문화예술 특히 미술계로부터 거센 그런 항의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첫 번째로 중구문화원의 어떤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보강되는 부분들 전시실과 뿌리홀 1층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 부분 하고 보문미술재단 이 부분은 정말 폭넓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중구문화원 보수, 시설 보수문제는 문화원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사업명세서 242쪽 무기계약직 인부임 해서 죽 나왔는데 휴일근무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증가에 따른 변동이 있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를 더 많이 해서 13일씩 또 20시간씩 더 많이 해서 무기계약직 인부임이 늘어난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그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무기계약직 하고 매년 임금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귀태위원
국민체육센터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상용직분들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무기계약직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라든가 휴일에 근무를 했으면은 그 협약에 따라서 꼭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무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그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그간에 5년 동안 상용직 급여의 변동사항들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번 정리추경에도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700만원.
김귀태위원
2,780만원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많은 부분들 얘기를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랄까 이런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국장님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 채용서부터 이런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그러한 무기계약직들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운영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해서 우리 구정 업무에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필요하면은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과정이 그런 그 배경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 중구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구 행정의 신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이 중심을 딱 잡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42쪽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지적을 죽 해주셨는데 서대전육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것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한 겁니까? 기존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곰두리봉사회인가요 봉사회에서 매주 봉사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서대전육교에 야외운동기구가 1,000만원 다시 설치가 됐는데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은 인근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강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귀태위원
예, 복합적으로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선 그동안 체육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웰빙시대고 운동기구가 우리 중구 관내 전체에 안 필요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손을 내밀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하 우리 다섯 분의 행자위원님들이 정말 고심 끝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깊이 있게 좀 한 번 바라보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업무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김경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차량 관리 예산을 2,600여 만원을 감액하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 이상 이렇게 감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이제 유류비, 연료비가 조금 인하가 되어 가지고 유류비가 좀 절감이 됐고요 환경과에 있던 폐기물 처리업무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 되면서 그에 따라서 그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된 차량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바람에 그 차량 유지비가 이런 게 절감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매각 차량이 몇 대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매각차량이 4대입니다.
김연수위원
4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 화물차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화물차량입니다.
김연수위원
몇 년식 차량이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차량 매각하는 그 유지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매각된 차량들이 2003년산, 2003년, 04년식이라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차량 매각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의 이유로 과대하게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적기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의 이유로 뒤로 미룬다면 도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는 수리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감해서 도리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목들도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차량 유지는 우선 돈보다도 안전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영상중계시스템 몇 번을 들여다 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금 의회에 구축되어 있는 영상중계시스템들이 최초부터 선진시스템으로 구축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당시에 넉넉지 않은 예산 형편을 이유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없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우리 공공행정에서 정하는 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었고 설치였다. 적어도 이런 한 시스템 장비를 구축한다면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만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60년대 흑백 텔레비전도 이것보다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이런 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고 설치할 때는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중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등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영상중계시스템을 당초에 이것을 구축을 할 때에 그 당시에도 디지털이 한참 이렇게 보급되어 있을 때인데 그것을 아날로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아날로그로 하는 바람에 얼마 운영도 못 하고 지금 쓸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을 반면 삼아서 앞으로 구축할 그런 영상시스템은 하여튼 장기적인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나 품질면에서 다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예산안 세입 총괄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셨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중간에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28.2%를 감액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이었죠,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뿌리공원에 입장료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 입장료가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온 차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3억 6,100만원이 뿌리공원 수입 감소분이에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그 뿌리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수위원
뿌리공원 입장료 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8억 1,2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도 자료가 지금 갖춰진 게 없어서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여기 이제 매각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좀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적과에도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각 실·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한 번 정리 한 번 해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타수입에서는 25%가 증액이 이렇게 됩니다.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렇게 증가됐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자료가. 총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김연수위원
그것도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잉여금이, 뒷장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54억 4,300만원 기정액이고 예산액도 같습니다. 같은데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다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안에는 잉여금이 얼마 되어 있었죠, 본예산 안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도 똑같이 기정.
김연수위원
당초 본예산,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계에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이 앞부분은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것도 예산계에서.
김연수위원
당초 예산안보다 현재는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세입으로 해서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세무과에서도 이게 분석이 좀 되어야 되는데.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72억 이렇게 당초 예산에는 세워졌는데 5년도 것을 자료를 죽 보면 매년 12.6%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14년도 지금 보여지는 게 154억, 2013년도에 잉여금 남은 게 보면은 100억, 12년도에도 100억, 2011년도에는 130억 정도, 2010년도에는 96억 정도 이렇게 잉여금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당초 예산안을 낼 때 보면 약 뭐 60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배 이상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남으면 잉여금이 남는데 예산 추계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 추계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입 예산 편성할 때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예. 그 부족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부분인데요 등록면허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면허 부분만 보더라도 7억 9,400만원씩이나 되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증가하는.
김귀태위원
증·감사유가 보게 되면은 하나은행 하고 외환은행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 이전등기 등 6억원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는데 근저당 그 이전등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이 등기 비용을 전부 다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봐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김귀태위원
비단 우리 중구청 뿐만 아니라 대전 5개 자치구나 다른 지역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은 이 사항들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마 다른 구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비슷하겠지요. 안 비슷하면 이상한 거지요. 하나은행쪽에서 이것 뭐 책임을 통감을 하고 대책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1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15년도 들어서 자동차분 면허세가 구세인데 2001년도에 폐지됐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을 해주는 걸로 시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보니까 이제 미보전금 85억 3,000만원 매년 2년분씩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에 주겠다 결정을 내렸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상당히 예산의 증가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대전시의 5개 구청 모두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귀태위원
아니 엄청난 금액인데 모르고 있었다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받는다는 자체를 몰랐는데 올 봄엔가요 거기에서 언론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 가지고.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추적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시에서는 뭐 옛날 일인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이제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김귀태위원
행정을 하시다 보면 시와 또 자치구 하고의 어떤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공공연히 자행이 많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시도 몰랐더라고요 또.
김귀태위원
예, 이 심각성에 대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시도 몰랐었고, 예.
김귀태위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시도 초반에는 부정적이었다가 그래서 5개 구가 뭉쳐 가지고 시한테 막 우리 5개 구 청장님들도 시장님한테 막 건의를 하고 뭐 이런 또 각 부서, 또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세무부서 나름대로 또 시 관련 부서 하고 이렇게 아주 수많은 건의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2년분씩 금년도부터 2년분씩 이렇게 시 재정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년도에 한.
김귀태위원
이게 5개 자치구에 86억 6,400여 만원 이렇게 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동안 얼마입니까? 8년간인가요? 예, 8년간 미보전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전을 해주겠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매년 2년분씩 단계적으로 예산을 구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들 생각을 한 번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 큰 금액을 대전시에서 그냥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 86억 6,400만원에 대한 물론 5개 자치구가 나누어서 이 부분들 보전을 받겠지만 8년 동안 못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대책이나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자 부분은 처음에 우리 협상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이자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었지요, 구청에서는.
김귀태위원
아, 물론 그러시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 하고 이제 시에서는 이것 원금만 좀 보전을 해주겠다, 원금만 보전해 주고 이자 부분은.
김귀태위원
그 원금만 보전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시 관련 부서지요, 이제 세정과 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받아서 원금이라도 그럼 5개 구청은 좀 받고 일단은, 이제 추후에 한 번 이자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김귀태위원
얘기는 있었구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얘기는 있었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5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도 이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정기분 고지서 인쇄비부터 해서 안내문 뭐 실무해설 도서 구입 또 홍보에 필요한 제작품 등이 있고 이게 죽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중구청 지금 집행부 또 총무국 산하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고지서 이제 세금 고지서 있잖아요?
김귀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를 하는데 뭐 인쇄하는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용 입간판, 현수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세무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귀태위원
그러면 타 부서 하고 이게 그 저 뭐 인쇄를 맡기고 홍보하고 하는 게 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이제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김귀태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과별로, 여기 나온 것은 세무과 분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고지서 인쇄비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대부분이 여기 예산이.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3쪽 보겠습니다. 특히나 세무행정에 있어서 특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떻게 보면 뭐 유일하게 우리 재정을 플러스 재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월정 활동비가 아마 이게 법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특정업무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행자부에서 매년 편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정 10만원씩 이렇게 특정업무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귀태위원
이게 볼 때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월정 활동비가 그간에 일 하시는 양이나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타 자치구보다 또 특별하게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주실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의견을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특정업무비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요.
김귀태위원
예,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개별 인센티브를 우리 나름대로 어떤 포상이라든가 또 가점이라든가.
김귀태위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총무과 질의를 했을 때 그 인센티브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하는 이런 부분들 있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직 조기 집행에 대한 포상금 1억에서 2억 정도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1년 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격무에 많이 특정업무 보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이 세무행정에 수고하시는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드밴티지가 제대로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뭐 여러 가지.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 부분부터 아, 아래 부분 지방세 수입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3~25%까지 초과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싶어서 일단 세무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은 거기는 약 한 8%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초과 징수를 하셨지만은 지방세 증가분에 비해서 세외수입 증가분이 조금 낮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세외수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세외수입을, 이제 그 세외수입을 그동안에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못 하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는 진짜 소홀히 한 게 사실이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각 시·군·구에 세외수입 체납 그 담당부서를 전문부서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금년 7월 16일자로 우리 구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올릴텐데 그동안에는 그런 각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직원분들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를 위한 노고와 격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참조하시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300만원으로 우리 구유재산인 중구청 재산인 시니어클럽 시설 보수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담당
재산담당
윤미혜 예.
김귀태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시설 보수 또 특히 이제 출입문 교체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 이제 처음 필요성에 맞게 쾌적하게 시설이 다 완비가 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직 이것은 공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11월 23일날 교부가 됐거든요.
김귀태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이제.
김귀태위원
그럼 관심만 표명을 한 거네요, 그쪽에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지금 그렇게 좀 하겠다라는 것만.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시니어클럽측에서 요청들이 많았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 먼저 얘기를 그렇게 꺼낸 거구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63쪽 보면 그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재산 유지·관리비가 전액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263쪽에.
박주화위원
예, 일반재산 유지·관리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4개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문화2동주민센터 하고 구, 그 다음에 구 대흥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 청소년문화마당 이 4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웠는데 금년에 이 건물들을 사용을 안 했어요. 좀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이 400만원을 감을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사업명세서 276쪽 한 번 참조하시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청사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6,000만원 예산 중에서 5,300만원 해서 700만원 감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청소업무 그 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요 청소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청처럼요. 옛날에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청소를 했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직영, 직영이 아니라 이제 그 대행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인부 이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부임의 집행 잔액을 입찰 보고 난 집행 잔액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현재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겠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예.
김귀태위원
그 회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회사가 잠깐만요, 크로스파워라는 용역업체이고 청소 용역인원이 현재 2명 해서 재료비 이쪽에 청소도구 하고 세제 등 이런 것을 다 이 양반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본청이나 사업소 다른 쪽에 이쪽 회사가 또 위탁을 맡은 게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없습니다, 예.
김귀태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만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예, 27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수장고 보존약재 등 구입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유물 및 소장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약재 등 재료 구입해서 300여 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박물관 유물 대표적인 것 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소장 자료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대전시에 이제 그 문화재로 잡혀 있는 것이 안동권씨 족보 하고 충주박씨 성화보 하고.
김귀태위원
족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족보가 이제 한 몇 군데 문중에서 이렇게 기증되어 있나요, 지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체 성씨 286개 성씨 중에 뭐 본관 위주로 4,179개 본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떠한 족보를 갖다가 맡기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은 136개 문중이지만 거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리 족보도 좀 이렇게 오래 놔두면은 또 후손들한테도 대물림이 안 되고 좀 우려가 돼서 보관 좀 했다가 이렇게 관리 좀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제 또 한 몇 십여 개 문중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박물관 안에다가 전시는 못 해주지만.
김귀태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장고라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
김귀태위원
수장고가 그러면은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1층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박물관에 따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물관 1층 그 옆에 창고식으로 해서.
김귀태위원
들어가자 마자 왼쪽에 있는 거 그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족보 같은 것을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 섭씨나 이게 영하나 영상 날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도에서 오차범위 한 2도 차이로 이제 대개 이제 떨어지면 18도, 올라가면 뭐 21도 정도 그 범위에서 온도, 습도를 온도, 습도는 한 50% 정도 여기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떠한 이 종이가 이제 오래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약품을 보존약재를 사 가지고 소독해 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유물을 또 세 건이나 구입을 하셔서 1,800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10월 말 현재.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어떤 유물인지 궁금하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부분은 족보 관련되는 유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족보박물관 개장할 때에는 족보 관련 유물 구입을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구비로 매년 많이 좀 세워 가지고 좋은 유물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한 번에 못 되고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유물 구입 희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전국에 공시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김귀태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경매, 낙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런 유물, 저런 유물이 괜찮다 이분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라.
김귀태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그 유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김귀태위원
우리 지역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그분이 이제 열두 분입니다, 박물관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김귀태위원
예,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게 진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라고 저 양반이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족적 이런 그 역사 근거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게 실물이냐 아니면은 가짜냐 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가격을 다운 시킬 것은 시켜 가지고 최소.
김귀태위원
그 유물 구입한 세 건은 다 족보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족보 관련 자료죠 뭐.
김귀태위원
자료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 족보 책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족보의 역사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안에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좀 구색을 맞추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매년 한 2,000만원씩 구비를 세워 가지고 채워가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앞으로 이제 이게 더 확대.
김귀태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영TV KBS에서 진품명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벌써 뭐 몇 십 년 됐을 걸요, 그 프로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이제 뿌리공원과에서도 족보박물관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하게 어떤 그 캠페인성으로 우선 대전지역이나 충청 인근에 이런 부분들로 한 번 이벤트화 해서 현실감 있게 좀 행정업무를 취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원장님 한 번 생각 어떠신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 100% 저도 찬성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꼭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유물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웬만하면 기부문화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김귀태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착되도록 저희들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과장이 참 열심히 1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좀 그 전에 해왔던 업무에 조금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족보박물관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또 사무관급이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장님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방송인 TJB나 CMB 이런 쪽 하고도 업무적인 협약을 맺어서 아마 임원들이 이사급일텐데 편성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현실감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뿌리공원과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김귀태위원
참조를 한 번 해주시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뿌리공원과에 지금 이제 성씨조형물 90기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각 종중마다 갈등이 있는 그런 성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됩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네 군데에 있어요.
김귀태위원
네 군데 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네 군데 있는데요 이제 대동이라는 데가 있고 종친이라는 데가 있고 또 그 두 집안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힘자랑 하느라고 이제 서로 저기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김귀태위원
예,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떤 부분은 우리 집이 큰집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집 그래서 네 집입니다.
김귀태위원
이제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률보다 상위법인 뭐 헌법이라든지 또 규정이라든지 또 우리 규칙이라든지 중구의 뭐 조례라든지 이런 룰이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존재해서 법치국가 민주국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보다 우선적인 게 사람 살아가는 도리, 또 효문화운동 해나감에 있어서 효문화 중심도시 주무부서 이 효문화관리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리에 좀 맞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되는 이 부분들은 업무를 좀 보면서 각 종중의 이런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치유도 되면서 우리 중구의 효문화 또 뿌리공원 또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그러한 다각적으로 종중들, 종친회쪽 하고도 이렇게 잘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서는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올 한 해 참 효문화마을관리원 특히 뿌리공원과 고생들 많으셨고요 수고들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277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수용비의 예산 절감 사례가 있어요. 브로슈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 이제 박물관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홍보용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우리가 423만 9,000원을 이렇게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느 부서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우리 중구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아직 개략적이지는 않은데 행자부 하고 시 하고 이제 포상금이 이제 인센티브가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고 한 1억원 내외 정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체 우리 중구 부서, 동 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 중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각 부서에 우리가 이제 표준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되는 부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부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직.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평가 해야 됩니다, 12월달에.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예산 4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54쪽 말씀이시죠?
김연수위원
예, 통계조사.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게 이제 통계연보 예산인데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2014년도 5월 28일자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통계청 공보가 공표가 연도말 폐쇄기가 12월로 되다 보니까 이 통계청 자료가 전체가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게 12월 말일자로 공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제작을 못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청 하고 그 다음에 5개 구가 전체가 공동인 상황입니다.
김연수위원
내년에도 안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언제 집행을 시기가.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월달에 해야 됩니다. 12월 말에, 말일자로 통계청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공표가 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1월달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통계연보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2014년도 것을 1, 2월달에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1월달에.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또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 신문 구독료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에 지역신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문화의 이해 증진 및 조기 정착 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실시가 된 겁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매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매년.
김귀태위원
실시가 된 거였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당초에 그 해당되는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게.
김귀태위원
기획공보실로 이 사업 내용이 언제 넘어온 겁니까? 물론 뭐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니까 눈에 익지가 않아요. 눈에 익지가 않아서 질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게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 실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 계시는 그 대상은 11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귀태위원
꼭 다문화가정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하고 구정의 협력관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 해봐서 우리 중구에 적을 두고 있는 전직 청장님이라든지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국장급, 사무관급 이상으로 참 일평생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게 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많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폭을 좀 확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1대부터 지난 6대까지 중구의회 의원을 하셨던 의정회가 이제 의정활동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또 행정, 또 의정 이 부분들을 감시단의 이름으로 해서 회의때마다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글쎄요, 그 인원 숫자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생존해 계시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쪽은 잘 체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제 24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하게 되면은 우리 중구 업무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 그래도 지금 현직에 계신 중구청 공직자분들이 선배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분에 대해서 뭐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이번 끝나고 나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수요조사나 해서.
김귀태위원
예,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 자꾸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중구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는 층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현직에 계신 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실 때가 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비단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 이런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이 사업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공보 기능이 한 중요한 기획공보실의 축이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직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게 공감이 되고 네트웍이 잘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까 이것 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시작이 2013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로 넘어온 것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저희가.
김귀태위원
작년에 넘어온 거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대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폭을 좀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154쪽 하단에 보면 구보 기사 투고 원고료 예산 절감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식지가 있는데 구민들께서 기사를 투고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정의 원고료 겸해서 이렇게 드리는 내용인데.
박주화위원
예. 투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은 이렇게 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30% 구보 하는데 예산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에.
박주화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면은 좀 축소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좀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기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4쪽 맨 아래 보면 구정 SNS 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런데 이 포상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서에 포상을 하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제가 이제 각 실·과별 서무 담당자들도 이렇게 홍보도 이제 그 교육도 하고 또 일단 우리가 주가 되는 우리 기획공보실부터 먼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밴드를 통해서 중구 밴드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입한.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쪽을 통해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각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실·과별로 집계를 내고 있어요,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담적인 것 말고 공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가를 월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해서 12월달에 이제 돼서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도 되고 SNS에 대한 이런 마인드도 많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주화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것은 12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 기사 투고 없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SNS를 다 활용을 하니까 주민들도 사실은 이 필요성, 구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이제 앞으로는 뭐 SNS를 뭐 이제 잘 활용을 해야지 될 부분이고 적극 더 이렇게 활용 방안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54쪽 승소사례금 거기에 보면은 1,000만원의 승소사례금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2005년에 저희가 그 승소, 저기 재판 몇 건 중에 승소를 몇 건을 한 거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2005년도요?
류수열위원
2015년 금년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승소를 세 건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세 건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전체 재판은 몇 건이나 있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전체 재판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죽 연결되기 때문에 그 1심, 2심, 3심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다시 2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 통계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아까 전체 금년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런 것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요, 파악은 되고요.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이제 15년 중이거나 15년에 끝난 재판이라든가 이렇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구분이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갖고 온 자료는 갖고 있는데.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승소 세 건 한 것에 대해서 그럼 얼마의 사례금을 지급을 한 건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세 건인데 하나는 이제 110만원 나갔고요.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하나는 55만원, 하나는 275만원 이렇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면은 승소한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주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패소한 원고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 비용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하는데요.
류수열위원
그 승소한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판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다든가 재판 비용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은 이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을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요.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다음에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해당 실·과로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되는 분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 한 건이 있는데요 20만 8,270원 회수된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죽 자료도 있고요.
류수열위원
예, 하여튼 좀 한 번 승소사례 그것.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어떻게 반환 받고 한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의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느냐, 중구가 퇴보를 하느냐 하는 중요한 부서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기에 어느 부서를 보면은 20%가 넘게 집행 잔액이 남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정리추경시에 감액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