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9월 16일 월요일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4일과 25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생활 공간제공과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님의 답변을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국장님! 예전에 경제통상국 업무를 봤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교통분야는 봤습니다.
성기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제통상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6% 추경에 증가됐는데 아쉽게도 4.3%가 증가되었는데 한편으로 아쉽고 지금 일자리나 경제들이 중요한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하양 공설시장 개장하고 난 뒤에 현재 주민들의 평이나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인회 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아직은 처음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홍보예산이나 관광형 시장 예산을 국비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20억을 매칭사업으로 투입해서 계속적인 시장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많은 고통과 산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했던 고유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특히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한편으로 당부말씀은 자인 재래시장도 용역 중에 있지요? 앞에 큰 것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많은 지혜를 모아 순조롭게 잘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1쪽 문화관광형시장 하양시장 육성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재래시장을 그냥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역의 역사, 문화라든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아쉬운 것이 당초의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가집니다. 지금 그 동안 고생을 하신 분들이 바뀌고 하니까 묻기도 조심스러운데 하양재래시장 처음에 출발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당초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하양시장에 대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고 이것은 사업계획을 해서 시행하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렇다고 성과가 대단한 건지 아직까지 하양재래시장에 건축을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원만히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하고 이런데 특히 우리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하양시장에 대해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답변이 특산물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를 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하양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전통적으로 하양에 내려오는 음식을 다시 한번 개발해 보려고 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 주위에 관광자원인 갓바위라든지 하양 1호선 연장사업도 연계하고 시민운동장 주위의 공원화사업, 금호강 주변의 꽃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도 연계를 하고 하물며 청도의 소싸움까지 연계를 해서 여기에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청도 소싸움은 청도사업이고 갓바위도 많이 떨어져있고 1호선 연장, 시민운동장 이런 것을 연계는 하지만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오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10억을 투자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주위환경을 연계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장 마트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자카탈로그 구축 운영도 하고 자체 PB상품도 개발하고.
기숙란위원
이게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배달사업도 하고 택배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계획을 꾸미고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택배를 전국으로 할 만큼 마트에 상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마트의 형태가 그런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재래시장인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마트형 시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수준이 그렇게 전자카탈로그를 해서 택배하고 그럴 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수준이 그만큼 못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숙란위원
기반조성이 돼 있어야 홍보가 되는데 조성도 안 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기반을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당초에 102억으로 하려던 마트가 200억이 넘게 들고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가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서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인에도 곧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중소기업진흥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숙란위원
이런 홍보를 할 정도로 활성화 시킨다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빈 가게에는 유망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상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하는데.
기숙란위원
시경원이 홍보컨설팅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컨설팅이 아니고 사업주체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관을 한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사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단을 5명으로 구성했는데.
기숙란위원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획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의회 전체가 걱정을 하고 우리시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정말 앞서가는 마케팅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파악이 안 되면 김문호 과장님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제가 먼저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마다 겪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질의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어야 우리도 어떤 내막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질의를 하면 외부에 알려서 누가 삭감을 하려고 한다, 누가 질의를 했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삭감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기숙란 위원님이 사업단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시경원, 시청, 상인회를 말씀하셨는데 시경원은 전에 포기를 한번 했고 지금 2억 5000을 투자해서 앞으로 10억이라는데 제 생각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라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해 주시고 돈을 투자해서 돈에 맞춰서 끌어나가는 것은 앞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하양공설시장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잘 되도록 하려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안에 비어 있는 점포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비어 있는 데는 현재 그 사람들 허가 취소 단계에 있는데 들어오려고 했다가 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새로 모집을 해야 되면 할 때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시경원에서 5명이 와 있다면 안에 MD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건물을 다 섰는데 내부에 MD나 구성이 잘 돼야 되는데 내부 MD구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억 5000씩 해서 10억이 든다면 차라리 상인들한테 갈라주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입니다. 예산이 문화관광형시장에 시비가 2억 5000인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가 하면 당초에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진흥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관계는 시장경영진흥원 안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MD재배치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하양공설시장은 마트형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마트형 전통시장에 맞게 MD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상품진열부터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중기청에서 하양시장은 마트형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하양시장이 전국에 1호 점포이기 때문에 성공한 마트형 전통시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고 이 마트형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온오프라인 통신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PB상품으로 하양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지금 하양시장의 점포가 107개인데 입주가 30개 정도가 미입주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종배치를 기존대로 할 것인지 업종 재배치를 해서 2층이 옷가게인데 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자생력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방면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허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온오프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양의 대표적인 뭐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국에 마트형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과일을 파는데 기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허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시경원에 MD구성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MD구성 전문가하고 지금 논의가 돼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지금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안 됩니다. 계획서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이라고 했는데 겉멋보다는 속이 차야 됩니다. 우리도 가봤지만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을 돈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 합니다. 안에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MD구성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MD구성이 잘 되었냐고 질의를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업종별로 2층에는 2층에 맞게 하고 종목별로 맞춰서 건물을 시공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2억 5000이 문화관광형 시장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무대도 만들어서 앞에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형이라면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홍보를 하고 안에 속이 비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 MD구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작정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상인들한테 돈 갈라주는 것이 낫습니다. 점포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전국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4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6군데 추가로 하라고 해서 경북도에 우리가 처음 했는데 당초 같으면 계획이 몇 개월 준비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6월달에 그러는 바람에 우리도 조금.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에 음식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하는데 투입하는 돈이 아닙니다. 누가 개발한다고 하면 돈을 그쪽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광형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정확한 계획서, 앞으로 1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하양시장에 고객유치를 해서 대표음식이 몇 개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하양의 돼지국밥을 한다든지.
허순옥부위원장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단 구성만 하면 뭐 합니까? 안에 텅 비어서 세월가고 돈만 쓰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일단 주십시오.
박형근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를 예결위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답변하신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마트형 하양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정부의 지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7월 중순입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7월 1일자로 선정이 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중기청하고 논의가 됐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서를 내니까 중기청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빨리 신청을 하라는 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중간에 6월달에 그런 계기가 되어 문화관광형 시장 시책이 좋다고 해서 전국에 30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정부방침이 그래서 올해 추가로 6군데 지정을 했는데 경북도내 경산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내년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려고 여유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이 알차지 못 했다는 말이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탈락이 됐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왔어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준비 해 주세요.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양시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점포수는 109개입니다.
최덕수위원
투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189억입니다.
최덕수위원
점포 하나에 1억이 더 들어갔네요? 점포 하나당 근 2억씩 투자를 했네요? 점포당 2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시에서 지어줬는데 아까 중기청에서 관광시장이 지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2억 5000입니다.
최덕수위원
자체사업인데?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50%, 시도비가 50%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덕수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경영진흥원에 줍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데 주는 돈인데 아까 말처럼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하면 국비로 다 지원을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189억이나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상인들 자체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왜 세금을 그쪽으로 갖다 줍니까? 그리고 경산시장에 그릇점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6월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해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해서 2015년도에 뜯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2회 추경 때 올라온다는 말이 안 그렇습니까? 10억이면 중요한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 하양시장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만, 지식산업지구가 개발이 되고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이것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장사가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산시장도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부터 준비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국비가 내려와서 하양시장을 발전시키려면 그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중기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이의가 없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는 데는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중기청에서 50%를 하고 우리 시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최덕수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다른 데 주는 돈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우리시 부담분이라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하양시장 활성화하는데 국비 50%, 지자체 50%입니다.
최덕수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다른 데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최덕수위원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폭력이 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성폭력범죄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지정된 경산시 영남대 앞에 원룸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CCTV가 정보통신이라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관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행정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CCTV는 업무자체가 전부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재선충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줄였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바이오는 나무 톱밥 아닙니까? 이것을 생산해서 어디에 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반 농가에서 신청하면 보급을 안 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산림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산물을 그냥 산에 섞이기 보다는 그쪽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산림청의 취지에서.
최덕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생산한 것을 축산농가에만 준다고 하니까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줄 수가 없는지 묻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지금 톱밥이 한우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소농가 50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1차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0두 미만으로 해서 작년에 실적이 4만 5000포대 정도를 했는데 그 대신에 포대값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중에서 사면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최덕수위원
수지타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때 톱밥을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숲가꾸기 사업을 저도 벌초를 하든지 가보면 상층부에는 그냥 버려두고 밑에만 치우고 위에는 그냥 버려두는데 그러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산불나면 더 불이 잘 나기 쉽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다 갖고 내려와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면 상당히 좋은 퇴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버스정보센터 이전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1억이 삭감이 되는데 안 한 겁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입찰결과 잔액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은 이전이 다 되고 문제는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양시장 관계는 갑작스레 박근혜 정부가 재래시장 살리기 자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따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갑자기 생긴다고 우리시가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데 아무 계획없이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따와서 무모하게 쓰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50%인 5억이 국비인데 올해분 2억 5000은 벌써 시경원으로 갔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는 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용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인건비는 줘야 되고 7월1일부터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계획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획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갖다놨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시비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하양시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뭔가 활성화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무대를 만든다든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도 하고 주부교실,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그 사업비입니다. 시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운영자를 구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종입니다.
기숙란위원
시경원에서 영원히 우리한테 있지는 못 하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다음에 해야지요.
기숙란위원
오늘 질문은 이걸로 끝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양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활성화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계획서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81쪽에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유해환경개선사업이라면서 CCTV설치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맞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CCTV설치하는 값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CCTV는 이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교 앞에 원룸단지가 경북경찰청에 지정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성폭력방지사업에는 각종 캠페인도 있고 한데 CCTV설치는 도비를 50%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원래 CCTV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있는데 기존 설치한 것은 방범용이라 성능이 별로 안 좋고 새로 반은 교체를 하고 반은 신규로 달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CCTV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예산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다른 예산도 올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 중앙상점가 CCTV설치 9개소인데 한 개소에 1000만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개소인데 카메라는 9대입니다.
기숙란위원
기계가 사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도 있고 교통관계는 한 방향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경산시장 상인회 요청사항인데 골목에는 양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87쪽에 꽃매미 알집제거하고 꽃매미 지상방제 예산이 삭감을 했는데 서식기간이 끝났다고 정리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해 놓으면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남은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기숙란위원
93쪽에 시내버스 유개정류장 설치 조서에 7개소인데 올해 1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94쪽에 경산역사 주차장 조성공사 작년에 한다면서 못 했는데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뭐를 하시는데 6000만원으로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산역 서편에 경산역 부지 내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차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식재는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만약에 식재를 하면 하나를 심어도 좋은 것을 심어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에 광장에는 수종을 고르고 있는데 고르게 되면 나중에.
기숙란위원
역사 앞에 철도공사에서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온갖 나무를 다 심어서 잡초밭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게 관문입니다. 앞으로 식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면 하나를 심어도 좋은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일정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청취만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업단은 제가 보니까 운영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맞춰서 집행부에서 허점 한 점 없이 진행을 해 나간다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돈이 계속 투입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돈만 넣고 사실 이게 1호점인데 그렇게 실패작이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서 꼭 성공적으로 하양공설시장이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나 지하철 1호선 연장되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미비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 생각하고 전문가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우리 하양시장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잘 되겠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하양시장이 이왕 시작된 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72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이 있는데 교육센터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박형근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 구직자리에 대해 세무관계나 노무, 전산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상공회의소에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해 놨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라든지 빔프로젝트, 강사수당에 대해서.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리고 73쪽인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희망근로는 공공근로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각종 읍면동에 특화사업으로 예를 들어 벽화를 그린다든지 영세민 집에 지붕보수하는데 자재비를 투입해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허순옥부위원장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8800만원의 자재비가 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뭐를 사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국비가 1억 2000이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인건비를 하려니까 체육공원을 보수를 한다든지 자재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국비도 확보되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확보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77쪽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돌아가면서 1억씩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창업보육센터가 7개 대학에 있는데 2012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응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5개 대학이 선정 됐는데 4개 대학은 시에서 1억씩 보조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 같이 선정이 됐는데 영남대학교만 제외되어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이것만 해 주면 마지막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운영실적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직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매년 사업비를 주게 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2013년 산불조사 감식과정,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언제 누구를 보내는지 계획서나 설명을 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에서 전체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은 국제화여비를 통합해서 올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파트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계획에 없이 돈에 맞춰서 관광코스로 나가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도에서 산불조사 감식과정을 캐나다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85쪽에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올라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설계를 하면 자부담이 10%붙게 돼 있습니다. 1㏊당 100만원 정도인데 90만원은 보조를 하고 1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인 여건으로 보면 자기 산에 숲가꾸기 한다고 10만원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책은 그렇게 돼 있었으나 자부담 없이 시행을 했는데 올해 6월 이전에 산림청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부담을 산주한테 받으려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되고 공익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부담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지 지침이 내려올 수는 없지요. 자부담 10%를 받아야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 맞춰서 하십시오. 강제적인 것도 없는데 우리가 10%를 더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감액이 됐는데 자부담을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숲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나무로 인해서 산소공급을 받는다든지 공익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10% 부담을 한 사람만 등신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10%를 부담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부담이 한번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눈속임이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업을 10% 적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지침상 10%를 붙여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지침에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0%를 붙여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눈속임으로 붙여놓고 안 내니까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산에 안 들어갈 리가 만무하지요. 우거져봐야 압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거져서 놔두면 산주들은 내 산에 나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숲을 가꿔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할 때는 자부담 10%를 넣고 안 되니까 시비를 10%넣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10%를 하면서 내 산에 숲가꾸기하려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숲에 대해서 난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허순옥부위원장
다른 대책을 찾아보세요. 난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할 때하고 뒤에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안 한다니까 해 준다는 것은 떼를 쓴다고 해 주면 우리도 떼를 쓰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아무 국비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국도비에 맞춰서 해 보세요. 답변이 안 맞잖아요?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버티면 시에서 해 주는데 왜 하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그런 애로사항 건의를 하고.
허순옥부위원장
저도 산에 가보지만 자기 부담이 있어도 해 달라고 부탁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저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다 자부담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안 하는 데는 안 해야지 우거진다고 하면 내가 돈내고 하는 것이 바보이지, 그냥 두면 시에서 해 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자부담 없이 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감사원에서도 그게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타당성 없이 자부담 10%하라고 하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부담을 안 내니까, 지금까지 자부담 없이 사업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앞으로는 자부담분 확보를 하라고 지적이 돼서 전국적으로 자부담 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산주는 안 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국도비에 맞춰서 하셔야지 지침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부담 안 하려고 하지 내 돈 내고 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대책을 강구하시고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하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타 지역에도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산림청 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자치단체별로 받든지 산주한테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자체 시군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는데 10%내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사무용품비 단가가 이 부서가 특히 센데 이유가 뭡니까? A4용지나 드럼 같은 것을 좋은 걸 사용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무용품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 씁니다.
박정애위원
20만원을 세워놔도 20만원 짜리를 안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구매할 때 절약하고 타 부서하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15만원 2회를 잡은 것이 설, 추석명절을 보고 한 것이지 싶은데 당초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있는데 2차 추경에 없어졌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부기를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73쪽에 있는 85만 9000원은 단가조정이 된 인상분입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도 설계를 해서 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에 응급복구비는 필요하면 설계를 하고.
박정애위원
당초 조성할 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박정애위원
부영1차하고 휴먼시아 1단지에 보면 면적이 넓은 공원이 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최근에 가 보셨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풀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 주민대표도 그러는데 면적에 비해 활용도가 없고 중간에는 용도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9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하고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는데 매년 올라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방동에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맨홀관계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공사를 할 때 자주 가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맨홀이 땅보다 더 높으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해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원성이 많고 신문에 내려고 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교통과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교부금하고 도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 단가가 107원에서 116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정애위원
올랐으면 국비하고 도비도 올려서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서 줍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줄어든 액수가 54만원하고 536만 3000원인데 자기들 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시군하고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적은 모양인데 이것은 정리추경이 되면 도에서 재정상태에 따라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비율이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곳에는 벽지노선이 26억인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포항도 30몇억이고 우리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박정애위원
촌에 차가 덜 다닌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벽지노선 정해 놓은 데가 저희는 용성 1번하고 하양 1번, 남산 1번밖에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겁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경산은 어디가 해야 되는 곳이다, 경주는 어느 곳이고 포항은 어느 곳이다, 이렇게 봐서 고시를 하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년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미지 제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관리주체가 물론 경산시에서 하는데 이게 민간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많이 오고 추석도 다가와서 우리가 나가서 일제점검도 했는데 내년에는 애로사항을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나아 질 것으로 봅니다.
박정애위원
노력해 주시고 71쪽에 소상공인 직무교육센터 1회성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상공회의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1회성입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쪽으로 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다른 계획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박정애위원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연구센터 구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박정애위원
이렇게 급하게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54억, 도비 15억, 시비 11억으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11억을 투입하는데 2011년도에 1억 5000만원, 2012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5억 6000만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박정애위원
무조건 줘야 되는 돈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박정애위원
제가 물은 것은 연구센터구축인데 여기에 돈이 14억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그린카 부품진흥원이 영남대학교 안에서 임차를 해 있는데 지금 진량3산업단지 안에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계획을 도하고 시에서 전체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17억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도비 23억 확보되고 시비가 14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5억만 확보되고, 국책사업이지만 수행기관은 투자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박정애위원
나중에 지식산업지구에 국책사업으로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건설기계 쪽에 국책사업 세 가지 하고 의료기기하고.
박정애위원
저는 이전을 하고 지식지구가 되면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업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다는데 9000만원 정도 되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요?
기묵
권기묵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9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동부동에 감초당약국 앞에 CCTV는 사방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정보통신과장
지금 CCTV의 운영체계는 고정식도 있지만 관제센터에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거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왜 묻는가 하면 우리 경산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삼풍아파트에서 계양동 감초당약국 올라오는 거리에 보면 2차선인데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해서 버스 다니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CCTV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묵
권기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종합관제센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감초당에는 돼 있는데 계양아파트 전후로 해서 양 주차가 다 되니까 버스도 못 지나가고 너무 혼잡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계양택지개발 주차단속 문제인데 처음에 택지개발 할 때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2차선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4차선 이상은 돼야 제기능이 되는데 차는 상가에서 나와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상인들도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단속은 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다 못 따라가는 것은 행정적으로.
박정애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요. 감초당약국에는 CCTV가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CCTV설치가 제일 낫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에 하게 되면 거리가 짧아서 이중적인 것도 있고 거기는 수시로.
박정애위원
거기는 승강장도 있고 버스도 다니는데 양쪽에 차들이 다녀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차단속을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주차단속을 해서 될 구역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차가 밀려 있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CCTV설치는 거리가 2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서하고 지리적으로 적정한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일단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시고 200미터가 안 되더라도 교통이 혼잡하니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0미터가 조금 모자라도 지형적 특수성을 이야기하셔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87페이지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만원이 있는데 포상금이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올해 도내 산불방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포상금이 그냥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상금으로 150만원 받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10만원씩으로 어디를 갑니까? 경북도내에서 산불예방을 잘 한 데가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하고 김천하고 네 군데입니다. 150만원이 내려오면 견학을 다녀오든지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에 재해예방 가지치기가 있는데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자전거 도로 문제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빨리 하세요. 관광자원개발이라면서 몇 백억씩 투자해서 실효성 없는 것 하지 말고 계속 오고 있는 장소에 빨리 설치를 해 놓으면 더 많이 와서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빨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세요. 지금 되지도 않는 곳에 돈 몇 백억씩 때려 넣는데 그것은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곳을 해야 활성화가 빨리 되지요. 우리 지역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요즘 그게 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보다 더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77쪽에 자체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홍보물 인쇄 5만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서에 업무가 남아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부서가 희망전략기획단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 있던 예산을 전체 넘겨준 예산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쓰고 5만원을 쓰고 남았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5만원을 뭐를 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홍보물 인쇄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시장경영진흥원하고 다시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에 우리가 하양시장하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에는 위약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그때 70억인가 그런데 무슨 계약이 위약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최소한 돈 70억, 100억 되는 사항에 위약에 대한 문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무슨 계약입니까? 그래놓고 근무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날을 거울삼아 이번에 하실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임을 다 못 할 때는 책임을 충분히 갑과 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없도록 계약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부록에 실음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151쪽에 생명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에 개발제한지구가 있는데 그 안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55쪽에 대구도시철도 예산 과목경정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발주 협의를 대구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겨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상하수도 공기업 15쪽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는데 공기업은 복식부기라서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자본잉여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것은 자금잉여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27쪽에 민간위탁금 증액사유가 대행업소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대행업소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증액이 왜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8쪽 기타자본적지출이 있는데 당초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농로포장하고 수로정비를 같이 하는데 제목을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 장소는 같습니다. 가척리 포장 및 수로정비라 해서 수로를 한번에 하면 안 되는가 했는데 한목에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하는 장소하고 당초 시행하는 것하고 계획이 같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같은데 가척리 포장이 바꾸는 것을 가척리 포장 및 수로정비, 수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당초사업하고 계획이 바뀐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97쪽 동력비가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기료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덩어리가 큰 것들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없어서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숙원사업을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56쪽에 보면 남천 영대교 하류 보도교 설치공사 2억이 있고 사업조서에 전체 27억짜리인데 기 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고 2억이 새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평주공아파트 옆으로.
박정애위원
보도교라면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걷는 위주로 된 다리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경산시민들이 그쪽 동네는 다리가 너무 많아서 경산이 다리시라고 한다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리가 있을 데는 정말 필요한 데 해야 되고 다리는 위에서 올라가서 볼거리가 있으면 다리를 짓거나 한다는데 그쪽 동네는 실질적으로 하천폭도 넓지도 않고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전신에 다리 만들어놨잖아요? 왜 또 다리를 짓습니까? 제가 그 일대를 가보면 보도교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름철에 가니까 어르신 몇 분이 나와서 덥다고 바람이 시원하다고 전 펴고 앉아 계시던데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제 지역구인데 설명을 드릴까요? 보도교 사업은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최병국 시장님이 계실 때 처음부터 보도교 3개가 신설될 계획이었고 현재 중방동에 하나를 했는데 사실 보도교 때문에 그린빌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고 저한테 진정이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솔아파트, 그린빌아파트에 사람 통행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약 3500명 정도가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애들 학교 다니는데 통행에 편리하고 보도교는 경산의 경관조형물도 되고 당초에 설계상 3개였지만 지금 2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1억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사실 보도교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산의 조경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빌 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 한솔 1, 2, 3차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가 들어왔고 건의서가 3000여명이 도장 찍어서 들어왔어요. 어저께 신문사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실질적으로 다니는 인구 조사를 해 봤어요? 27억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그쪽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교 통행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박형근위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당히 불편합니다.
박정애위원
현재는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대교로 돌아서 다니고 밑에는 언더페이스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걷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걸 애들이 매일 걸어 다녔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학생들이 거리가 멀어서 학원차가 학교 정문에서 태워서 학원에 갔다가 태워주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27억 말고 규모를 줄이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박정애위원
교량이 많다는 겁니다. 밑에 보도교도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까? 그것도 경관용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현재 보도교 밑에 그걸 철거해야 되는데 위험하게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검다리는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갇히도록 돌도 놓고.
박정애위원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다닐 수 있게 그 정도로 해야지 경산에 돈이 넘치는지 정말 쓸데없는 다리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소한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사치스럽거나 필요 이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런 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생명누리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누리길은 어떤 길을 만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길이 있는 데 만드는지 없는 데를 만드는지 제가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남천으로 바이킹들이 많이 옵니다.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오은 사람들은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바이킹 도로를 다듬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은 도로로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남천이고 그것도 남천이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어차피 바이킹도 산악자전거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치가 그린벨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산전인데 비슷한 길 아닙니까?
박형근위원장
올레길은 그린벨트 안이고 임도는 밖으로 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연결은 되더라도.
기숙란위원
거기에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왜냐하면 바이킹들이 와서 여기에 올레길 있는 것도 알고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연결을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나 계획을 다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연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재해위험관계, 하수관계, 배수관계 이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하는데 애를 먹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아직 못 받았는데 작년에 제설하는데 장비가 얼마나 투여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장비를 구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상이 이상기후이고 올해 폭염이 있었는데 폭염이 있는 해에는 한파도 심하다는 옛말이 있어서 제설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 관계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왜 안 들어왔나 싶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 우리시에 있는 제설차가 연수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용을 안 하고 오래두면 빨리 노화되거든요. 노화가 돼서 오르막길은 잘 못 올라가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본예산에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146페이지 음양지구 농업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센터사업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센터에는 밭에 쓰는 조그마한 것을 하고 저희들은 대형관정을 합니다. 음양지구 전체에 하나를 파서 전체 들에 다 쓰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남매공원 경관조성공사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450억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예산을 주셨는데 농어촌공사에 하는 사업은 전부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은 전체 마무리를 지었고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전에 자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숙란위원
남매공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352억인데 217억으로 깎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끝났고 이것은 마무리를 짓는데 빠진 것만.
기숙란위원
지금 메워놓은 그 자리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중에 조성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하고 여기에 빠진 일부 조경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것만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다 끝났으면 그러면 연꽃 심는다고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 심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12월말까지 다하고.
기숙란위원
끝났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끝났고 공사는 지금 마무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비용만 들어가면 남매지는 끝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147페이지에 하천 내 체육시설 보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입니다. 용성소재지 게이트볼장 있는 데 2년전에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안에 있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남천면 방송설비설치를 하면 방송실은 시 안에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연말이면 다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끝납니다.
최덕수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
155쪽에 경산시 군도, 농어촌도로망 제작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어촌도로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다 배포하고 떨어져서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온천에서 금곡으로 오는 지방도가 있는데 신방으로 청도 넘어가는 길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방도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도로가 금곡에 오면 마을 복판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으로 보면 남산 하대에 청도 매전면에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도로가 마을길로 되어 있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도가 돼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게 옆에 보면 인도도 없고 도로폭도 2차선으로 굉장히 좁아서 앞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건데 25호선 국도우회도로가 진출입로가 평산 쪽으로 당겨져 있는데 도로를 상대온천에서 넘어오면 마을로 들어오지 말고 바로 백합공원 산 밑으로 옮겨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진출입로로 유입시키면 마을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차량 교통도 불편하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우회도로를 신설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래 계획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인데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경산을 통과하는 부분에 물론 소음 때문에 그렇게 방음벽을 엄청나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 방음벽이 투명이 아니고 철판으로 해놔서 경산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광경이라든지 경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투명한 방음벽, 차를 타고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음벽으로 바꾸어줬으면 안 좋겠나, 특히 군부대를 통과하는 곳은 군사비밀 같은 것은 막는 것이 맞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가 KTX가 평균 10분마다 한 대씩 다닙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철도 옆에 사는 남천면에는 텔레비전을 못 볼 정도로 소음이 납니다. 물론 철도청에 건의를 하셨겠지만 마을이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방음벽을 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철도 밑에 통과하는 지하도, 경산에는 옥곡하고 옥산2지구에는 잘 만들었습니다만 남천면 구일, 산전에는 옛날에 한 것이라 좁아서 차도 못 다니고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특히 구일리는 만들기는 했어도 연결하는 곡선이 심해서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곡리 안쪽에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회도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곡리 교회 앞에 제방도로를 사용하면 가능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재지 정비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다 끝났지요? 용성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올 겨울에 국비사업 신청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은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원래 올해 신청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에는 육동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두 번을 못 준다고 해서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음양지구 농업관정개발이 있는데 1구를 하는데 1억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전에 평산1, 2동하고 점촌동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관정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쪽에 우선적으로 나왔는데.
박정애위원
도비를 시에서 따왔으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쪽에 가서 거기는 못도 있고 물도 흐르고 거기는 물이 썩었는데 그것으로 약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은 그걸로 약을 치면 농사 다 망친다고 못을 손을 봐 주든지, 관정을 파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한 지가 작년인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계속 올라오고 어물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박 위원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연말에 꼭 하세요. 농사짓는데 필요하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올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하대～전지 선형개량공사는 도로가 용성에 굽은 길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에 굽은 길은 전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쟁광 입구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시의 도로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 보겠는데 도에서 한다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지금 공사를 6개월을 해도 조금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일 1순위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박정애위원
그대로 도비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잡아달라고 우리시가 요구를 해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구를 해도 도가 직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선형개량은 국비에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돈이 이렇게 큰 덩어리는 쉽게 되는데 왜 안 되나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1순위인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못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떻게 하면 되지요? 도에서 해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윤성규 의원님한테 여러 번 부탁하고 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지급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쟁광 앞에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울옥 쪽에도 교통사고가 진짜로 잦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 건의하고 윤 의원님께 더 부탁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은곡에는 정말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가로등 전기료가 4억 2000이다가 4억 5000으로 잡혔는데 일괄 관리하시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한전에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계량기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량기가 있어서 통보 오는 대로 줍니다.
박정애위원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것 같네요. 그때 들은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만들어 놓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5분의 1정도는 불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을 안 쓰고 꺼놓는 경우가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것이네요? 그래서 전기를 안 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등수를 곱해서 요금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안등입니다.
박정애위원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하여튼 다니다가 보면 정말 웃긴 데가 많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읍면동에 고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수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탁하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괄 전기요금을 안 주면 계량기로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되기도 하고 전기요금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가로등 간격이 너무 좁아서 밝은 데는 너무 밝고 그래서 양쪽에 해 놓고 한 쪽은 아예 끄고 한 쪽만 켜도 너무 밝고 이런 데도 있고 거리조절하고 우리나라 에너지가 문제라고 하는데 절약할 수 있도록 거리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도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마지막으로 157쪽에 신천～남방간 포장보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큰길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큰길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추경 재원이 317억인데 건설도시국이 134억으로 약 15%를 차지합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추경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확보하시는데 노가가 많았음을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럭저럭 이번 추석이 끝나면 4/4분기에 접어듭니다. 동절기 예고도 되고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시 재산이 잘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역전로타리 조성문제는 그냥 그렇게 놔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경문제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는 다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기숙란위원
그리고 경산여고 옆에 옛날 코발트광산 사택하던 자리 쪽방촌 비슷한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총 대지가 6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28가구 되는데 3평, 10평, 5평, 16평의 집이 있고 곧 무너지는 입장인데 다른 데보다 여기를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어떻게 LH공사나 경북개발공사나 이렇게 권유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재개발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토지소유자들 본인들이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직접 저희들이 하기에는.
기숙란위원
본인들이 건의할 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상회를 열든지 해서 권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아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들 형편이 되는데 이것을 못 하면 자기가 어떤 행정을 도입하든지 하겠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할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람들은 지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주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은 오히려 공사를 하면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있는 것이 좋지 만약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 쫓겨 가야 되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숙란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 보니까 자기들 형편은 안 되고 자기 땅 안 갖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 오히려 나가야 되고 자기들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보니까 하기는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경산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주거환경개선공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해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무너질까 싶어서 못 하겠고 화장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재량사업비로 그걸 했는데 거기에 아직 공동화장실을 씁니다. 28가구가 공동화장실을 쓰는데 옛날 퍼세식이라 올해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도로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집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런 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국장님, 올여름 무척 더웠는데 수도가 없는 용성 매남 쪽에 물난리가 난 것은 알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박정애위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물이 부족해서 우리 소방차로 실어주고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어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안 그렇습니다. 자인소방서에서 물을 실어다줬는데 원하는 만큼 하루에 2차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애를 먹었고 물을 길어나른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 웃기잖아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정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확답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물 양하고 체크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굴착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워낙 양심들이 고와서 인구는 적고 무리한 요구다 싶어서 계속 양보를 해서 지금 타협점으로 합의를 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어쨌거나 대표님들하고 지역 동네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미봉책에 거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상세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과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