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평소 의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성흠제위원을 추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연옥위원께서 성흠제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흠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흠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구정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은평구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가실 수 있는 정병호위원님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택된 정병호입니다. 열심히 꼼꼼히 잘 챙겨서 본 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성흠제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부위원장으로서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제출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4.2%가 증가한 4,91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8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00억원으로 2014년과 대비하여 지방세는 재산세가 29억원 상승하는 등 5.1%가 증가하여 604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과 위법건축물 양성화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346억 3,6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53억 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그간의 구청장협의회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04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재산매각수입 결손에 따라 부득이 35억원만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도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사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74억원이 증가한 2,571억 2,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8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가 감소한 8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9%가 증가한 9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증가로 전년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출소요는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됨에 따라 87억원이 증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이 129억원 증가하고, 구산도서관 마을, 은평뉴타운 도서관, 한옥박물관 운영 등 신규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3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세출 불균형 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청소관련 경비, 공공요금 등 정상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 부득이 2014년 구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7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도서관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먼저 반영하였으며, 세입 세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년대비 20%를 줄여서 부서별로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보수 23억 5,000만원을 감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0% 감액하는 한편 출장여비 10%, 특근매식비 10%를 감액하여 총 21억 4,3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에 85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3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42억 8,200만원,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운영비에 79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무상급식비에 55억 7,0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79억원을 계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소년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5년도 예산안은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지급되는 무상보육비로 총 8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 외에도 구산동 도서관마을 및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조성비 24억원과 다목적체육관, 진관동청사 등 토지연부납비 46억원 등 총 162억원을 계상하지 못했고, 기타 산림내 재해위험지 정비 등 9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8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금으로 1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92억 7,100만원을 반영하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대비 4.5%가 증가한 185억 8,100만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7,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34억 8,900만원, 이자수입 6억 8,200만원, 기타 기금운용수입 11억 2,800만원 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4,000만원, 융자성사업비 32억 1,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71억원, 예치금 61억 5,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7,300만원 입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세입구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자체재원이 22%인 반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8%로 경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김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은 2014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