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방은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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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지난 11월 21일에 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근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장, 이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근간사

대신 진행을 맡은 이상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홍성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선경위원

찬성합니다.

이상근간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나름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경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예,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면 과라든지 인원이 증원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방은희의원

그거하고는…

박만위원

관계없어요?

방은희의원

예, 관계는 없는 걸로.

박만위원

사무국을 두면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 배치돼야 할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방은희의원

배치까지 크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박만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15조에 보면은 신설 조항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은 국은 구태여 설치 안 해도…

박만위원

위탁을 하면은 돈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보면은 어린이 의회를 따로 운영하고 청소년 의회를 따로 운영하게되면 두 개의 의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연 2회였던 걸 그냥 2회라는 수치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은희의원

부담스럽기 때문에 꼭 연 2회라는 거를 없애고 10일로 해서 방학 때 나눠서 하는 걸로,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 2회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최소한 의회라는 거는 좀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의 정례회라든가 며칠 이상의 임시회의 기간을 정해 두는 거는 그만큼의 의무 사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 2회라는 표현 자체를 뺐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좀 규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 만약에 연 2회라는 말조차 빼 버린다면 자칫 소홀하게 그냥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짧게 회의,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끝내고 “이게 의회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모의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 2회라는 수치를 저는 주어지고 강제적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은희의원

저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정도 나눠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꼭 연 2회를 한다기보다도 10일이라고 하면 세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기 회의, 임시 회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기 회의는 어떤 거고 임시 회의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들 위원회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정기 회의는 1년에 연 2회를 한다, 단 임시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둬야지만 회의가 소집되는 거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조례안의 취지를 저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회, 임시회라는 그런 틀에서 꼭 운영한다기보다도 하나에 의회 체험의 장이고, 또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장과 또 권리,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 내지는 의회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면은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꼭 그런 틀을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이라고 해서 어쨌든 위원회의 명칭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셨습니까, 제9조에 보면?

보통 우리 홍성군의회를 지금 어쨌든 모의 체험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홍성군의회가 갖고 있는 그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두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각각 교육, 복지,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사람을 뽑아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선경위원

학생들 스스로가 구성을 하는 건가요?

방은희의원

우리가 조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최선경위원

아니죠, 학생들 스스로가…

방은희의원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최선경위원

그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씀…

방은희의원

맡은 과에서, 또 위탁한 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큰 틀은 마련해 주겠지만.

방은희의원

큰 틀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소소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요런 걸 알려 주면 그 학생들 스스로가 하겠죠.

이상근간사

최선경 위원님, 잠깐만요.

최선경위원

예.

이상근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선경위원

예.

이상근간사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이 조례가 애당초에 올라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계속 이제 체험 의회 아니냐 모의 의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 의회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그 회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제안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애당초에 저도 사실상 의회사무국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린이들이 와서 방청을 한다라든지 직접 또 의회를 본인들이 한번 해 보는 이런 모의 의회, 체험 의회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거를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모의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 반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저희가 예산안 반영이라든가 이런 시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운영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12조에 보면 군의 지원 등이 있는데요. 군의 지원 등에 보면 배지, 단복 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단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방은희의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다죠. 지원할 수 있다.

최선경위원

단복?

방은희의원

예,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최선경위원

단복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은희의원

물론 있죠.

최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근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업무는 그러면 사무국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업무로 결정을 했습니까?

방은희의원

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간사,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