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동의 소방대원을 원래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출무수당 일부를 시에서 주지요?

소방대원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원래 도비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성면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소방대는 도 소관이잖아요.

경산시 소방서도 있지만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도에서 다 지시를 하고 행동이 도 소관인데 자꾸 하나씩 미루다가 받다가 보면 과거에도 소방대원들 출무수당도 지방에 하니까 지방에서 협조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일부 하다보니까 다 이관 돼서 시비를 다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소방대가 사무실까지 시에서 다 맡게 된다면 꼭 도 소관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 소관으로 해 가지고 경산시 소방서를 시 밑으로 넣어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는 안 되거든요. 인사라든지 관리는 안 되잖아요. 도에서 다하잖아요. 꼭 이렇게 자꾸 시에서 맡을 필요가 있느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소방 하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수십년 전부터 지방에 소방서가 없을 때, 소방차가 부족할 때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불도 끄고 화재도 진압하고 인명 구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에서는 자꾸 이게 장비가 발전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이라든지 자율소방대가 좀 무의미한 형태로 가는데 지금 소방대 하는 일이 별 그것 없어요. 그런데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사무실까지 준비 다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저지해야 안 되나? 시비가 전부 낭비성으로 다 가는데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서 도에 미뤄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시비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이 지적한 진량읍 신상리에 컨테이너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1200만원 주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쓰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뭔지 압니까? 쉼터도 2억 주고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동 되는데 이것은 동네 그것인데 안 해 주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고 컨테이너 하더라고. 내가 읍장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동회관이 없어서 이장이 일을 못하는데 쉼터 해서 경로당을 2억 주고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없이 해준다고 분명히 그 담당국장이 답을 했어요. 하니까 답변이 왔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해준다 이런 답변이 오던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네가 구성되면 당연하게 동회관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경로당도 2억 들여서 사주면서 지금 컨테이너 사서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어디 갖다 놓을지 그것도 의문인데 장소도 있어요? 땅 샀어요? 하늘에 매달아놓을지 어디 갈는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갖다놓을지 모르지만 경산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1200만원 아니고 경로당을 2억 잡았으니까 한 3억 잡아서 땅 사서 빨리 마을회관을 지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장이 해주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지역에 따라 똑같이 동등해야 돼요.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사지 말고 예산을 변경시켜 줄테니까 한 3억 정도 해서 땅 사고 해서 동회관을 지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아까 엄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공원이 있다, 이것은 읍에 이야기하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이야기하면 그 읍에 가서 이야기해라, 읍에는 예산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소규모의 규모는 읍으로 이관해 주면 어떻겠나? 곁에 있으니까 관리도 되고 읍면장이 다니면서 직원을 데리고 가서 청소도 한번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봅시다. 진량체육공원 있지요? 앞에 수영장도 있는데 거기는 보면 거기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시고 한데 그건 또 산림녹지과 소관이래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읍사무소도 옆에 있고 체육공원에도 사람 있고 화단 같은 데 보면 충분히 왔다갔다하며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보일러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화단 같은 데는 스스로 자기 밭은 자기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 간단합니다. 한나절만 하면 되는데 가보면 풀도 보기 싫게 나 있고 어제도 진량 바르게에서 환경청소를 진량중·고등학교에서 하면서 옛날 구 읍사무소 가니까 화단에 나무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풀이 감아서. 그래서 내가 총무계장 보고 뽑으라고 했어요. 당신 몸뚱이 여름에 비닐 덮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다 안 말라죽나, 이 나무도 똑같다. 돈 주고 심어서 아깝게 다 죽어서 어제 거의 뽑았어요. 간단해요, 한번 뽑으면 한 달 정도 갈 건데 풀이 나서 나무 심어놓으면 아깝게 다 죽어요. 심지만 심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 특히, 산림녹지과는 돈은 잘 씁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잘 쓰느냐? 나무 갖다가 막 심으면 몇 천만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생 몇 년생 하는데 제가 가서 재보니 안 맞더라고.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면 제일 좋으냐? 꼭 산림녹지 소관이라고 그쪽에 다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좀 편성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량읍에서 진량읍장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에 수영장도 있지만 그것은 체육과 소관이지만 관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진량읍장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관리가 되지 체육과장님 거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안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몇 번 와보며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 있지요? 그게 전부 그런 겁니다. 주위에 사람 오는데 어제 만났어요. 서로 좋게 해라 하고 타협 붙여줄 게 해서 좋게 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과연 직원들이 말을 들어줄지 그게 멀리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오셔서 해결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법에 가서 변호사 사라고 하면 그것 올리면 공무원들 뭐 안 당합니까? 조금 잘못 한 것 사진 찍어서 화장실 담배 피운다고 사진 찍어 버리고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조용하면 잠 오는 수 있단 말이지요. 잤다, 사진 찍어버렸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신문에 나오고 할 때 법에 가서 판사가 봉 두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체육과에서는, 전번에 하도 답답해서 강 의원한테 부탁했어요. 공무원이 고발해 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것 고발하고 나면 연쇄반응 일어난다, 너희들도 문제가 생긴다, 좀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다 멀리 있으니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아니까 다 관리가 됩니다. 그 계장도 말리다 말리다 안 되니 답답하니 자기도 본인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참 많이 사과도 하고 해봤지만 계장도 죽을 지경이지. 그 책임은 오는 사람들 전부 소장이 관리 잘못한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 모든 관리를 다시 생각해 가지고 특히, 공원 같은 것은 자주 풀도 뽑고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분산시켜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남천면의 운동기구는 남천면사무소 설치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일부 큰 동네 경로당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운동기구는 시에서 해줍니까? 아파트다, 1000세대 넘는다, 경로당 같은데 운동기구 없어서 전에 해주었거든요. 동네도 지금 해준 동네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동네 체육시설 안마기 하고 넣어준 데 있어요. 해준 동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어떤 목적으로 넣어주었습니까?

있는 것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 여러 가지 있어요?

코치도 있어요?

주민센터니까 전체적으로 남천면으로 해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 특히 서부동, 하양, 진량 이쪽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0세대 넘으면 실제로는 인구를 비할 때는 면소재지나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1200세대 되면 3명당 3600명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경로당에 가면 70명씩 이렇게 노인들이 계시는데 운동기구가 없으니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지요. 어른들 운동 못하니까 몸도 안 좋다고 안마기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걸 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는 해준 데도 많아요. 어떻게 해주었는지 시장이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진량에도 있어요. 시장이 해주라고 한 데도 있고 그러니 불평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저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답답한데 그 문제를 조금 이따 확인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말따나 안 되면 전부 철수해야 돼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돼요. 꼭 경로당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같은 시민이 똑같은 세금 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 연구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용역을 1억 얼마 줘 가지고 했지요?

옛날 해도 얼마 됐어요. 10년 됐는데 그때 해서 돈을 몇 억 들여서 했어요. 그 위치하고 어디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월급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방금 하신 대학촌은 삼주아파트 뒤이고 지금 진량고등학교 택지하는 데 거기가 학원 뭐 해서 하고 부기리는 영어마을 해 가지고 그때 대구대학 교수 해 가지고 돈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문천지 공원 만든다고 용역을 해서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한다고 되었어요. 정부에 요청하니까 그런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민자유치 한다 해 가지고 민자유치 하면 도로 내놓고 돈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고속도로 만들고 돈 안 주면 민자유치를 합니까? 그래서 돈을 수억만 갖다 내버리고 무의미 됐어요. 그래서 그 용역한 것 다 있다고. 그게 지금 몇 년인데 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영대 앞에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름도 보니까 청년회의소 짓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용역할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들쳐보고 과장님 그것 모르잖아요. 그게 영대 앞에 아닙니다. 지금 삼주 옆에 거기인데 대학촌 한다 하며 하고 문천지 개발하고 진량중·고등학교 밑에 영어마을, 부기리하고 네 군데를 지정해서 돈을 내가 알기로는 2억 가까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용역해서 다 내버렸잖아요. 이건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아직까지 희미하잖아요.

국비 확보하지만 지금도 경산시 어떻게 됐어요? 삼성현하고 전부 국비하다 지금 덜 받아 가지고 야단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2천 몇 백억 하면 3000억 하면 우리가 정부 국비 받더라도 한 2000억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안 주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업을 떠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이라도 마무리 좀 짓고, 용역비 하면 거저인 줄 안다고. 용역비 돈 5000만원 하면 세금 거두면 과장님 세금 얼마 냅니까? 몇 사람 내야 돼요. 그런 것도 알고 해야 하는데 뒤에 또 용역비가 2000만원 있는데 금융약정서 검토용역 하면서 있잖아요. 물론 해봐야 되지만 금융약정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해서 거기하고 계약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해 가지고 이것 좀 안 된다 하면 계약 안 하네요.

먼젓번에 승낙할 때는 이것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낙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 준 사람이 누가 약정서를 보고 검토할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 계약이 안 되네요.

과거에 어떤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것 해올 때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와서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정서 해서 약정한다 안 했어요? 앞으로 계약을 해서 경산시하고 은행하고 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용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 안 되고 무가다로 당신하고 우리가 계약하자, 의회 승낙해 달라는 이겁니까?

신용보강도 이자를 몇 프로 이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4.3%요?

지금 금리를 보면 비싸지요. 임대아파트 짓는 데도 2%에 주고 하는데 지금 4. 몇 프로 하면 새마을금고에 맡겨도 4. 몇 프로 안 주는데 그럼 비싸지 왜 안 비쌉니까? 지금 가보세요. 개인적으로 맡겨도 돈 4. 몇 프로 안 줘요.

그것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봐달라고 하면 그 놈하고 그 놈하고 같은 놈 같은 놈 같으면 짜버리면.

공무원 실력도 없네요. 이런 것도 못 보고 따로 돈 줘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재량사업비로 관정을 할 수 있어요?

안 돼 가지고 새로.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알면서 이 예산서에 얹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참 무식하지요? 의원 재량사업비로는 관정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공무원이 다 알잖아. 알면서 얹어 가지고 그걸 새로 변경시켰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번에 교육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전번에 의회 할 때 법적으로 안 된다 했는데 끝까지 세워서 된다 했어요. 회의석상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도 안 하고 뒤로 숨겨 가지고 한 안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기에 올리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인데도 공무원이 끝까지 맞다도 세웠어요. 그런 공무원은 진짜 징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교육 가서 담당교육자한테 물어보니 허허 웃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아직 그런 것 있습니까?’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물은 게 잘못됐다 싶어서 했는데 이런 예산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왜 올려줍니까? 안 된다 해야지요. 안 그래요?

검토가 아니라 그것 모르면 공무원 안 해야지요. 저도 알겠는데 그것 왜 몰라서 올려서 또 삭감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상길 위원님도 하고 이천수 위원님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조산천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영 국장님이 읍장할 때는 강수명 위원이 현장 가서 조산천 옆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 땅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먼젓번에 회의 때 이 땅을 사기로 결의를 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산서 53쪽에도 보면 대한리 천성암이 용성입니까?

와촌이에요?

여기도 이상하잖아요. 돈 2억으로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예산을 받아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협의된 것도 다 못 주는데 이걸 천성암 앞에 공사했다고 하면 승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도로를 포장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순식간에 천성암 고친다고 예산을 변경시켰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 포장이 급해서 없는 돈을 끌어 2억이나 하다가 도로 그게 안 된다고 천성암을 고쳤단 말입니다. 천성암 고치는 게 먼저 같았으면 그 예산을 먼저 했을 건데 다음에 가서 도로가 승낙 되면 도로포장 예산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놔둬 가지고 하든지 반환을 시켜서 다음에 할 생각을 해야지 돈 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또 다음에 예산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부호2리 익곡지 진입로 포장 공사 해서 이것도 하양입니까?

저수지네요.

저수지에 들어갈 진입도로 포장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또 포장공사 왜 안 됐어요? 이것도 땅 주인이 승낙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에 가서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승낙부터 받아오라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승낙을 안 하면 예산편성 안 해 주지요? 그걸 우선적으로 받아오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양지역은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승낙을 안 받았는데 왜 줬어요. 예산을 왜 편성시켰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이 그러잖아요.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달라고 하면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동의서 없으면 편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부기 바꿔서 대곡지 진입로 또 가버렸네. 예산이라 하는 건 어디 가 승낙을 받을 때는 한번 받으면 끝이지 또 받고 또 받고 또 변경시켜 버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안 되면 도 아니면 개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편성 해주었는지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앞으로 다른 읍면도 구두로 해주면 해줍니까? 해주겠더라 하고 하면 편성해 줍니까? 확실히 답하세요. 앞으로 구두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주민 그것 안 받으면 예산 안 해 줍니다. 읍장이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며 동의서 받아서. 그렇게 해오는데 구두로 해서 됐다 하고 해주면 예산 올려 주냐 이 말이지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진입도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해달라고 이장이 부탁하면 이장이 받아오면 해준다, 그럼 이장이 서류상 해서 도장 맡아 와야 읍에서 읍장이 올려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도 예산 안 주잖아요.

붙이지 않지만 받았기 때문에 읍장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받지도 않고 이것 안 하니 이것 하고 이런 예산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데도 해주든지. 왜 한 지역만 자꾸 이런 식으로 사후가 나냐 이 말이지요.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문제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이것은 못 줍니다. 승낙해 주었는데 멋대로 또 바꿔버리고 예, 이상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중요한 예산을 빠뜨렸다고 하면 뭐 합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를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해서 시민체전을 하다가 시에서 시장 선거한다고 읍면동으로 미뤘어요? 금년에도 하면 그런 걸 안 챙기고 그러면 행정을 뭐 하는 행정인지 나는 부끄러운데 이것은 금년에 회기 때에 2회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좀 삭감해서 그때 그것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까? 요구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방방곡곡 예술단 문화공연 한다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다 갑니까?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 다 간다고요?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도 몇 분이 참여를 하네요?

아니, 저희 시의 예술단은 몇 군데 정도 참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됐어요. 이 800만원 지원은 그 분들이 와서 공연하니까.

홍보비? 선전하고 식대 대주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돈을 어디 쓰냐 이 말이지요. 그걸 묻는데 자꾸 선전하지 마세요.

경비네요.

그 사람들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난 우리 공연단이 다른 데로 가는 줄 알았지.

예,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출연자 사용시설 보수 하는데 아까 안에서 꾸미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무실 보수합니까?

대기실은 가보니까 대기실이 아니고 좀 그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화장실 절전센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난 물인가 싶었는데 전기네요.

그런데 3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에 어떤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이 몇 등쯤 됩니까?

시장실 앞에 한 것 같은데.

300만원 들여서 화장실 불 서너 등 있는 것?

세 군데 다한단 말입니까?

한 군데에 100만원 드네요?

전력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 들여서 절전비용을 한 10년 뒤에도 안 빠지겠는데요. 그럼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이것을 우리가 절약을 해도 투자비 해 가지고 예산이 3년 이내 빠져야 투자가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에 전기요금 300만원 같으면 10년도 더 쓰거든요. 실제 계산되는 과정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장님 가정에도 아파트 전체 써봐야 보일러 돌리고 다해 봐야 한 5만원, 6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비교할 때 화장실 하면 보통 요새 절전용 등이고 해서 한 달 해봐야 요금 1만원 정도밖에 안 나올텐데 특히, 수전 설비인데 여기 300만원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보고 이 양이 가치가 3년 이내, 최소한 5년 이내는 그게 빠지는 정도 돼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절전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꺼도 절전이고 우리가 갔다가 나오면 끄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전을 하기 위해서 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구를 300만원짜리 달아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거기도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투자가치를 계산을 대보라 하세요. 반드시 대보고 해야지 우리 시장실 앞에 해놓은 것도 적자입니다. 공사한 데 돈만 준 것이지 그것은 타산이 안 맞아요. 전기요금 300만원 절전할 것 같으면 경산시에 월 되면 3억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절전이 되는데 이건 안 맞아요. 연구 한번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금연 조례 해 가지고 지정됐는데 금연안내 스티커 하며 승강장에 붙이는데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해서 붙입니까?

300개소 같으면 우리 경산시에 승강장이 한 300개 가까이 되네요.

안에 집이 있어서 비가 안 맞는 데만 설치한다?

안내 표지판 있는데 공원하고 등산로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건 66개를 붙이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66군데? 앞으로 다 세우려고 하면 이것 한 몇 배 더 세워야 되지요?

안 그래도 시민들에게 각 읍면동에 지정된 그것을 통보를 했지요?

이장협의회도 내주고 이렇게 하던데 마을에 내보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꼭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흡연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은 관계없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타인에게 지장이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금연구역 붙여 놓은 데 5m 넘으면 아무 관계없다 그럼 하나마나지 그 곁에 대놓고 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려고 하면 길가에도 담배꽁초도 있고 차량에서 예를 들면 금연구역 앞이다, 시청에 마당에 왔다 자기 차 안에서 피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어요?

혼자 핀 게 아니지 피우면 냄새 나고 옆에 지장 있잖아.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주택에 아랫집에 담배 피워서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까지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싸움 많이 일어나던데.

자기 차타고 가다가 문열어놓고 담배를 품는데 그런 것은 사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안 돼요?

그럼 타인에게 피해준다 하면 똑같네,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법만 만들어놓고 형식이네요.

자 가지고 잴 수도 없고 사실상 버스정류소에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피우면.

아직 모르더라고. 경산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데.

간판을 돈 많이 주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