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181쪽에서 185쪽, 농업지원과 189쪽에서 192쪽, 농촌지도과 195쪽에서 197쪽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자인농협 APC운영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과실생산시설 연차평가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 자인농협 APC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는데 경영진단하고 인력훈련하고 과수농가들 견학 가는 참가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순수 국비인데 경영우수 인센티브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APC관련해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숙란위원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던데 자인농협에 보수할 것이 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와는 관련이 없고 지금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가의 물량은 많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쪽 지역에 생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압량도 있고 경산에도 있는데 나누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 용성, 남산에 천도복숭아가 많은데 경산농협에서도 APC운영을 하고 있고 와촌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중심에 서다보니까 전부 자인으로 많이 몰립니다.
기숙란위원
자인농협에 지원금이 많이 가니까 특혜인가 싶어서 그렇고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시설 현대화는 양돈, 한우, 낙농에 한 농가인데 한우는 남산 반곡에 이기영 씨가 사업대상이고 낙농은 압량 당음에 박남규 씨, 양돈농가는 남산 평기에 조영민 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농가는 사료 자동급여기하고 소를 묶을 수 있는 개체잠금장치 등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있는데 사육두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자기가 신청을 했고 낙농농가에는 우수지원을 하는 것이고.
기숙란위원
우리 경산에 낙농이 많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호 가까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왜 추경에 내려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결정해서.
기숙란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활성화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기숙란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는데 체험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임당초등학교 교직원하고 학생들하고.
기숙란위원
민간보조를 어디로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는데 적격자가 압량초등학교하고 다문초등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 현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학생들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승마장을 어디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은 압량 금구리에 천마승마장입니다.
기숙란위원
왜 압량에만 다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자금이 학교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겁니까? 똑같이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수하고 교직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외수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외수업입니다.
기숙란위원
학생부담은 없고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애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한테 승마체험 기회를 주고 체력향상도 시키고 정서함양으로.
기숙란위원
승마가 정서적으로 효과를 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년이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호연지기 함양과 체력향상을 도모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로 승인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도 처음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슨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놀이문화를 다른, 이것도 육체적으로 열량소모가 되지만 몸으로 뛰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처음 시행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184페이지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기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광역시, 우리시, 영주시, 양양군하고.
기숙란위원
한방진흥원에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부담인데 압량농협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명품화지원사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을 보면 품질인증사업하고 홍보마케팅 쪽으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대추에 대해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지역에 홍보부스를 보면 대추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원은 다른 데 비해 많이 나가는데 제품판촉을 위해 다른 지역에 할 때 이번에 터키에도 그렇고 안동에 할 때도 그렇고 대추제품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많이 나오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청해서 이틀간 서울강동에서 대흥이 단독으로 자기들이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강동구청에서 4일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품이 뭐가 나갔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흥이 단독으로 갔는데 슬라이스하고 자기들 생산한 것을 갖고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합니다. 홍보 나가서 판매를 얼마나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상품이 대추인데 대추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한다니까 지원했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행사에도 참여하고 판촉을 하라고 하세요. 아무 마트에도 제품이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몇 년째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도 우리 지역에 대표매장이 어디입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식자재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켓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대추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지원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작업 안 합니다. 주문 몇 개 받아서 그것만 형식상으로 하지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불시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탁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듣는 사항들인데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의원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할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나면 외부에 누가 질의를 해서 삭감한다는 압력행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질의할 때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이 우리 경산에 8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한 군데 더 들어와서 와촌 용천, 경산에 경산한우, 압량 당리에 있는 늘푸른영농법인 세 군데 사업이 들어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농업인이 8%입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이 10%입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업인은 8%인데 예산은 10%입니다. 농업인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을 전수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소장님이 오셔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만 보조가 먼저 나옵니다. 앞으로 기술전수에 주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과거에 시책으로 있던 농업부서인데 지원을 위주로 하고 3층에 있는 농촌지도과는 옛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사업하고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진짜 지원을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입니다. 저희가 승인한 사업단이 8개소인데 당초에 7개소만 들어왔는데 추가로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총 8군데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 사업단은 제 생각에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한우농가에 지원을 위해서 벼농사 수확하기 전에 파종을 해서 조사료를 확대해야만 한우농가들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왜 8군데가 됐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신청을 받으니까 7군데인데 나중에 도에서 사업이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렸겠죠? 그리고 7군데를 정했으면 그렇게 하지 다음에 또 그러면 늘리고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한 것을 단돈 1원이라도 이런 것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기숙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승마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지원했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은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말과 친해 질 수 있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허순옥부위원장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을 한다면서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50% 내려왔는데 도에서 도비로 확정해서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비가 도에 지정이 되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고 앞에 이것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말 산업 육성이라면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한 것 같으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을 한다면 전체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신청을 안 한 시군에는 못 할 것이고.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아이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학교급식재료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구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있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호밀종자대를 ㏊당 40만원씩 지원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에 농가맛집사업이 있는데 내용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 대한리인데 지난번에 한 것은 작년사업 이월해서 한 것이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금년도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결정을 짓자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앞에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이 도에 공모사업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박형근위원장
기존은 누가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 대한리에 이성태 씨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품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개발입니다. 농촌지역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앞전에 지원한 것과 같이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96쪽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 50만원에 29회인데 무슨 교육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적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진흥청에서 청장님이 굉장히 광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은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소농을 신청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작목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작목에 대한 교육이나 기본진단 등 여러 가지.
박형근위원장
작목에 대한 교육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81쪽에 조사료사업단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센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현재 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신청을 받아서, 땅은 한정되어 있고 경산은 과수지역이기 때문에 논농사 있는데 일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당에 얼마 전에 도단위 평가를 했는데 수확량도 많고 볏집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우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짜서 어느 지역에 농가가 다 파악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보완해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올려서 확정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정부에서 소를 감축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경산에는 어느 정도를 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두 정도 되는데 적정 두수는 2만 5000두에서 3만 두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정책을 보니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잘 안 따라줍니다. 줄여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반발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넘어도 가격이 폭등이 되는데.
박정애위원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중앙정부에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래서는 안 되고 아마 농림부에서도 그런 고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박정애위원
계획적으로 조사료사업단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고 아까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주고 치우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에서 40% 들어가고 국도비를 보태주면 모든 물품구매는 학교에서 정합니다.
박정애위원
교육청에서 반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안 쓸 가능성이 아주 많고 우리 지역에서 내는 돈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조례에 넣어서 유통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우수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품구입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 의뢰에서 받아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서 전부 의원님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산출내역을 책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마관계는 자료를 요청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설명에 학생과 선생님 말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거기에 포함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도 승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말 산업하고 우리 경산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학생들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인데 그게 잘못하면 선생님들한테도 물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선생님들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184쪽에 약용작물 명품화지원사업 타이틀을 보고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타이틀을 보면 누가 봐도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많은 고민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명품화 사업 속에 영주나 영양 같은 골짜기는 약초 종류, 그 속에 대추도 약초종류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대추가 있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국비가 90%지원이 되고 시비 10%만 하면 되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을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표시도 압량농협 대추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요즘 선물도 과대포장 못하게 돼 있는데 이름을 과장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보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타이틀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기호위원
밑에 표시를 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산전에 와인축제를 하는데 산전NBA포도는 전국에 자랑스러운 품목입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음악회겸 했고 그때는 자기들이 비노캐슬에서 주관해서 자부담으로 했고 반응이 좋으니까 지역에 있는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하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부담을 하고 예산을 부랴부랴 세웠습니다.
성기호위원
농촌도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고 지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 계획은 센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인데 결과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구밖 과수원길이라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농촌을 상기시키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복사꽃.
성기호위원
소장님, 행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와인축제는 우리가 1차 산업을 생산해서 2차, 3차까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농가의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 될 만한 것, 남천 NBA는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브랜드 가치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명품화 되도록 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90쪽 기타보상금에 과수 동·상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봄에 과수원에 냉해, 상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과수농가의 19%정도, 1700여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이 561호이고 자체지원이 1146호인데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해 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과거에 재난지수 이하인 것도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 7200만원이 내려와서 자두가 47%정도 피해를 봤고 복숭아가 11%, 포도는 3%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상이 농민들 만족도에 기대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재해법이 그래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비는 보탠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고 1억 5700만원이 투입되었고 중앙재난지수 할 때 포함되는 돈도 있고 자체 재원은 도비사업 빼고 재난지수가 300이하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투자되는 것이 1억 5600입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서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성립 전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같이 어려운 여건을 기술센터가 아니면 아무도 나설 곳이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 동안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박형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농가맛집육성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농가맛집이라면 특성상 농가맛집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할 때 한 집을 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특성상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특별하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식당하고 한가지이고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빼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편성할 때 앞으로 자본보조나 이런 것은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식당을 한다든지 김밥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해서 자기만의 맛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자기들이 성과를 얻어서 땀의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눈 밝은 사람이 돈 받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는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제가 볼 때 편성을 잘 해 주셔야,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전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미리 죄짓는 것 같고 집행부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세금 아닙니까? 농가맛집이 특성상 뭐를 하겠다는 품목이 뭐가 개발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농가맛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맛집은 정말 농촌에서 나물 같은 것을 해서 특징 있게 해야 되지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곽혜선 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이지만 개별적으로 자기 돈이 3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많이 넣어서 특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저도 보고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해야 골짜기에 소문이 나야 많이 올 것인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맛집은 의원님 말씀처럼 농촌스러운 음식을 옛정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결정해 주시면 그런데 주력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이 사업을 통과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이걸 받아서 음식을 어떤 것을 개발이 돼서 어떤 것이 나와 있다는 계획서도 명확해야 되고 지금 밥상이 한번 먹고 그게 생각나서 갈 수 있는 개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려서 제가 조금 전에 시민들한테 죄 짓는다는 것이 자기 자본도 다 들어가지만 힘들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행주나 도마를 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어떤 사람은 평생 집어보지도 못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다루지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1000만원 들여서 대경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의뢰해서 개발해 놓은 음식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농가맛집은 말 그대로 뭔가 농촌의 냄새, 어머니의 손맛이 나야 됩니다. 어디서 사 온 것 같은 조미료 들어간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와촌에는 뭐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 밥상을 차리는지 그 계획서를 다 받았죠? 저도 예산을 다루다보면 항상 가슴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시민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 해 주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앉아서 시민들 돈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보지도 않고 농가맛집을 우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도 지정사업인데 도에서 지정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옳게 안 봅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최종 통과가 남아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가실 때, 제가 말을 길게 하느냐 하면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전체로 볼 때 한 가지 한 품목을 다루더라도 내 살림처럼 다뤄야지 나가서 시민들도 보면 공공연하게 전체적으로 하면 시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잘 하면 돈 받을 수 있다, 그 설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술센터에서 기술전수를 하는데 이게 뭔가 특이하구나,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97쪽 상단에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하는 분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2, 3개월 있으면 본예산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경에 앉아서 이번에 예산 재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앉아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없어지고 자체 의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예산이 많을 때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별 의원님들이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돈 받아가는 사람이나 주시는 분이나 신청도 하고 받아야 하겠지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시급성에 대해 판단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쪽에 과원용수원개발 남천면에 있는데 암반관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농가형관정인데 이것은 최덕수 의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다 안 쓰시고 농촌지역에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허순옥부위원장
암반관정이면 이번에 용성에 물이 없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암반관정인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관정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몇 미터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미터 이내이고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82쪽에 학생승마활성화지원사업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마사회에서 하는 사업을 승마장을 가지고 계신 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대 주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기금적립금 일부하고.
박정애위원
부족한 교육비를 우리 시비로 보태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예산으로 하기에는 뭐하고 체육진흥과에 보내야 되는 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산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승마산업이라고 해서 이해가 조금은 되는 듯 하지만 교육 받는 사람들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4쪽에 포도와인축제 주최가 비노캐슬입니까? 남천면하고 같이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는데 주는 비노캐슬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축제치고는 예산이 작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 남천에 NBA포도를 다른 종류로 교체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정도가 거봉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NBA포도는 외지에 나가면 경산의 명물로 손꼽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체한다는 자체는 수입이 적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NBA가 오래 됐지만 동해에 약하고 갈수록 기상이변이 있다 보니까 피해를 NBA가 제일 많이 보는데 원칙은 땅에 묻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NBA가 맥반석을 이용한 아주 유능한 포도인데 특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9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가 나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임대사업을 다른 지역에 센터 외에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어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와촌 지역에 거리가 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농민들이 와촌농협에 배정을 해 놓고 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잔고장은 거기에서 고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와촌농협하고 협의를 하니까 3대를 임시로 출고해서 갖다 놨습니다. 와촌, 하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안 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괜찮으면 일단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와촌농협이나 다른 농협 농기계센터가 있는 곳에만 줄 수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항상 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이 많은데 순회수리는 추석 끝나고 다니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석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두 번째 임대농기계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기계를 전부 옮기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회수리 계획이 임대사업 때문에 줄어들다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5일에 4회 나갔는데 임대사업이 들어오고 부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추석 지나서 1, 2회 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196쪽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분들 명단을 주시고 농작업피로회복실 두 군데 있는데 촌에는 고령화인데 젊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시설을 갖춘 지역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곳이 많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을 보면 마음은 이해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은 한정되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숙원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저도 부탁을 하기를 이런 것은 당초사업에 잡아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사업에 양을 넉넉하게 잡아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본예산에는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2개만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전체 농업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기술센터 예산만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예산만이 아니고.
박정애위원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5%정도 됩니다. 10%라는 것은 건설과, 산림녹지과하고 농촌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해서 10%입니다.
박정애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쓰이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0% 넘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사업 심의수당이 있는데 심의내용은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미생물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 기존에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해서.
박정애위원
아직 준비단계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석지나면 건물 착공이 될 겁니다.
박정애위원
조속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득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마장은 말 산업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해가 가는데 경산에 지금 승마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압량에 있는 승마장만 허가가 났고 나머지는 무허가라는 말씀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건 기준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단속을 못 해서 그렇지 상당히.
최덕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10여 곳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마장 설치규정은 내려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다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 아직 시행규칙은 제정이 안 돼서 못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내려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승마장은 내려왔고 일반 승마장은 체육시설에.
최덕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승마장은 허가가 내려왔다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돈 받고 경기하는 체육시설이니까 아직 안 내려왔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 산업 육성하려면 옆에 영천에는 경마장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승마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 규칙을 빨리 어떻게 알아보시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것은 전부 양성화시켜서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 3800만원이 한 업소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4개 학교가 압량에 가게 되면 복잡할 것 같고 앞으로 승마장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허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는 아니고 동물등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돼지를 키우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등록을 삭제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최덕수위원
그러면 가축사육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가축사육 허가하도록 조례 만들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환경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남천 신방에 돈사 이야기는 들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돼지를 키우다가 사육을 그만 뒀다가 빈 축사에 다시 제3자가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환경과 소관이지만 농축산물 관리는 여기에서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환경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꿀벌낭충봉아부패병은 어떤 병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애벌레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꿀벌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이 많고 남천도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올해 꿀 생산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개화기 때 고온이고 해서 아마 평년작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언론에 보니까 꿀이 풍작이 돼서 수매를 안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꽃피는 시기에 빨리 지고해서 경산의 꿀벌농가들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꿀 생산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최덕수위원
경산도 피해가 많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최덕수위원
꿀벌도 상당히 과수 열매를 맺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잘 보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 어느 시군이 이것을 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는 시군에 도비지원금은 얼마이며, 시군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승마장 전체 내용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천에도 합니까? 영천에 경마산업을 하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승마체험을 시키면 영천으로 가기를 좋아할지 갈 것을 안 가게 될지 그것이 헷갈리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약용작물 명품화가 벌써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자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계획서에 만들겠다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보다는 우리가 주가 홍보, 마케팅입니다.
기숙란위원
마케팅을 뭐를 가지고 합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제품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를 가지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막연하게 경산대추 마케팅을 합니까? 생대추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이라면 생대추, 건대추도 포함되고 말 그대로 약용작물 명품화이지.
기숙란위원
그냥 마케팅 하는 것은 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연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품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명품화 지원사업인데 왜 홍보를 한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그렇지만 종자품질관리, 이력시스템, 품질인증, 홍보 마케팅, 판매 등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대구하고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광역시, 영주시, 우리시, 영양군인데 광역단체가 끼는 지방자치단체라야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시군마다 품목이 틀리는데 우리 경산에는 이것을 하겠다, 그 대상항목에 대추가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어디에 홍보를 하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정말 이것은 막연합니다. 이때까지 대추홍보 늘 해도 대흥에서 슬라이스, 조청, 양갱, 식초, 생대추를 다 제품화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갔을 때 사무실에 전시만 해 놨지 판매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굉장히 막연한데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관계인데 지금 우리 관내 APC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계통은 세 군데입니다. 자인, 경산, 와촌농협입니다. 복숭아조합은 법인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기숙란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를 서부동에서 안 짓지만 여기를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산APC에서 값을 서울 보내는 것 보다 훨씬 싸게 매기고 일부 특별한 사람한테는 많이 매겨주고 그런 것이 있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인농협을 계속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압량도 있고 와촌도 있고 남산도 있고 경산도 있는데 계속 하나만 키우면 나중에 독점적인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독점이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그런 점도 있어서 그것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인농협에도 확장이 되고 경산복숭아 영농조합법인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경쟁을 붙여야 농민이 득을 봅니다.
기숙란위원
지원금도 턱없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독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농협도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답변하실 때는 항상 하시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조합도 확장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주셔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하고 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용작물에 괄호를 해서 대추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대추명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주가 홍보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추 자인농협에 파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경산에 대추판매소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추를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어요. 자인농협에 가야되고 압량농협에 가야되니까 바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갑니까? 경산에 부스설치 하나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네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인농협에 가니까 가격도 이상하고 그렇다면서 전화가 왔는데 감안해서 경산에 대추부스를 하나 합시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그런데 부스설치방안을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농가맛집이 본예산 할 때 기억나기로는 이미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소문에는 그 집이 식당을 맛나게 잘 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왜 문을 닫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 식당도 가능하지요. 일반 상인들은 안 되고 농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면서 신청을 해 보자, 좋은 제품이 공모되면 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갓바위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감나무식당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하고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접근성도 어저께 우리가 간 집보다는 그쪽이 더 낫습니다. 여기는 특별하지 않는 한 경산사람이나 대구사람이 거기까지 먹으러 안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갓바위에 오는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거기를 먼저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지난 일이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이 사람이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이 됐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은 아직 하지도 않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결정짓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실 이전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하고 좋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보다는 넓어서 좋은 점이 있고 한 가지는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하루에 100명, 150명이 오는데 민원대 의자가 좁습니다. 많이 올 때는 일부 서 있어야 되고 아직 사업소로서는 조금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의자는 자체 사업비로 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번호판대행소 들어오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마당 주차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주차부스를 설치해서 공익요원이 나와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직원들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항상 만원이던데.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서가 전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특히 월, 금 오후에는 근본적으로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늘 고맙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다른 환경 때문에 저도 늘 마음이 갑니다. 소장님 자동차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88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88억 받으려는 사람이 돈 450만원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막상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욕심에는 더 확보를 해서 의욕적으로 체납세 정리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음 10월달에 경산소식지에 보니까 가장 문제가 모든 것이 3.0으로 보고가 되는데 빨리 낼수록 득입니다. 초기에 내면 돈이 안 붙는데 예를 들어 자가용자동차 책임보험 안 내면 10일 내에 1만 5000원이 붙는데 이게 5개월 동안 하루 6000원씩 해서 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5년이 지나면 중가산금 162만원, 이것은 세금폭탄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경산소식지에 보내고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전체 4만 건에 사람으로 따지면 1만 3000명인데 일제히 다 보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여건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소장님하고 직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본연의 임무도 잘 하시고 이것도 본연의 임무입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남매공원 경관 조성공사 등 각종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역점으로 지역발전 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서민불편해소사업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2건에 1억 218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