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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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하재붕위원장대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하재붕위원장대리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돼 있는 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경제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59쪽 좀 보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이라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야곱의 집.

최경식위원

여기에 종업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는 얼마씩 나가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인건비요?

최경식위원

예, 파악된 거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호봉. 그래서 호봉수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 하고 상담요원하고 생활복지사, 조리원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은 4,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담요원은 3,300만원 정도 조리원 같은 경우는 2,200 이렇거든요,

최경식위원

1년에요, 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연간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보통 뭐 15년도에 9호봉이나 10호봉 정도 또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3, 4호봉 정도 이 호봉을 기준으로 해 나가거든요.

최경식위원

예, 그럼 평균 한 250 정도 넘는다는 얘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 호봉이 9호봉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대고 11호봉 따지면 264만원대고 그렇거든요.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그 대표자가 윤양수씨로 돼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사람도 이거 종업원수에 들어가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사람은 시설장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시설장은 그럼 여기에 인건비에 그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설장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여기서 받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시설장이니까요.

최경식위원

장이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양반 얼마씩 받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양반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최경식위원

똑같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연봉으로 해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총액이 금년도에 3,800만원대고 내년도에 봉급 그 호봉이 올라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입소자들한테 인적사항을 받고서 지금 여기 입소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입소자 인적사항은 그 내부에서,

최경식위원

다 파악되나요 이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파악되겠죠.

최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인적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입․퇴소 인원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인적사항 같은 것은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시설장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염려도 있잖아 그런 염려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렇죠 그런 염려도 있죠.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왜냐면 그쪽 유천동쪽에 여관 아주 허술한 여관들을 빌려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게 중복되는 그 사람들 붙잡아다 놓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건 혹시 파악되는 거 있나요? 거기서 타 먹는데 또 그리로다 끌고 가서 여기서 또 그걸 인원을 잡아 가지고 입소인원을 갖다 잡아서 하는 그런 영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려면은 이쪽 저쪽 자료를 다같이 가지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인적사항이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그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인가를 확인해서 무슨 컴퓨터로 조회하면 그 중복으로다 되는 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 다 하면요. 본위원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까지 해 먹을려고 하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소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된 걸 그래서 이제 불시점검을 나가거든요, 불시점검이 정기점검보다 더 중요한 게 정기점검은 언제 언제 나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수시점검을 나가면은 그 시설장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그 뭐 좀 왜 얘기도 않고 갑자기 나왔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하니까요, 파악해서 우리 신청한 것 하고 실제 입소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보거든요.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명단만 가지고 몇 명이라는 것만 파악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걸 갖다 가서 이거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 가까운 데다 끌어다 놓고 인원만 25명 딱 맞춰 놓고서 운영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 좀 앞으로도 여기뿐이 아니라 이 시설점검에서 꼭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인원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타먹고 있는 사람 붙잡아다가 여기서 또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등록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타 먹을 때.

최경식위원

아, 당연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두 번 뜨게 돼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 타 먹고 있는데 또 타게 되면은.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는 이중으로 타 먹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거든요.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야곱의 집 이런 데 그런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인적사항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최경식위원

이거 한 번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최경식위원

한 번 나가서 이거 점검 좀 한 번 하시고 그거 조회 한 번 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없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항상 인원이 현재 25명으로 등록돼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5명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경식위원

현재 몇 명으로 있나요 여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현재 보통 24명, 25명 이렇습니다 거기.

최경식위원

이것도 한 번 다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거 좀, 여기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지예산 이렇게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다 밑으로 줄줄 새면은 어느 특정인만 배 채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몇 명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질 않아요 자기 배 채우기 바쁘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고 막아내야 되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이 취약계층 보호지원이라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취약계층.

최경식위원

보호지원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취약계층 보호지원.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서 보면은 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내에 계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걸 갖다가 운영해 가지고 그 분들을 한 마디로 케어하는 식이죠, 도와주고.

최경식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5억이 늘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요.

최경식위원

5억이 늘었잖아요, 어떻게 늘은 예산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보통 늘어나는 예산은 그 종사자들 호봉에 승급에 따른 것하고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네 개의 복지관이 있으니까, 아니 보문, 중촌복지관 두 개 이런 데는 이렇게 인원수가 많습니다 종사자들이.

최경식위원

참 이 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복지관에 지원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 나중에 감당도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금년도의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좀 이 예산서가 전부다 다 그렇거든요, 이 복지정책과뿐이 아니고. 구성 자체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많이 반영을 해 줬어요, 내년치를. 그래서,

최경식위원

하여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추경까지 하다 보면은,

최경식위원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본위원은 오늘 다시 참 말씀 드리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복지예산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엄한 데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새고 있다면은 이거 하나마나한 복지란 말이에요. 지금 2,400원짜리 밥을 줘야 하는데 한 1,500원짜리 밖에 안 해 주고 2,400원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나쁜 버릇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마는 이 담당자 한 명 가지고 이 중구를 어떻게 다 파악해요 힘들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에도 암행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불시에 가 가지고 불시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시에. 그렇게 몇 군데만 해 놓으면요 겁이 나서 못 해요, 우리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우리 관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꼭 그거에 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위원

예, 오인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장 윤양수라고 돼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이 분은 원직업이 목사님이시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이 분이 침례신학대학을 나오셔서 지금은 소망교회 목사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밥을 먹는 노숙인 56년생 박모모씨라 하는 분을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종사자 그 4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 종사자가 아까 우리 참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4인이 전부다 등록이 돼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오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 부인이라든가 누구 가족도 혹시 이런 분이 참여하시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오인애위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가족은 없다고.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 56년생 이 분이 아주 노숙인이라고 해서 정신이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 부인이 나와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우리 직원 담당 점검나간 직원이 우리 김용주 주사 얘기에 의하면은 그 가족은 없다고 하네요.

오인애위원

그러는데 이거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이거 전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본직업이 교회 목사님이고 소망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는데 이 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시설장이라도 한 달 급여가 나가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 목사님으로서 거기 또 목회자로서에 또 급여가 있고 또 시설장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게 먹는 반찬이라는 거 그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형편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목사 하시면서 급여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뭐 우리가 참 뭐라고 뭐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는 이 시설장으로서 등록돼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주는 것외에는.

오인애위원

그래서요 꼭 이게 이 야곱의 집 시설장 윤양수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여기에서는 시설장이라고 명칭을 붙여 드리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한 곳이라도 좀 철저하게 하시면 다른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개선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이렇게 하면 뭐 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우시겠지만 이걸 좀 철저하게 목사님으로서에, 목회자로서에 이것을 본업을 가지셔야지 이것을 생업을 시설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노숙인이 숙식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 중구에 노숙인만 하는 건가 주소가 다른 데 있어도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건 노숙인들이 중구, 서구 이런 거 안 따지고 여기 와서 자활 이건 노숙인 자활사업이거든요 한 마디로. 그래서 이제 노숙인들이 아주 뭐 거렁뱅이 노숙인이라기 보다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점심을 벌어 먹고 또 들어와라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만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도 점검할 때에 인적사항도 확인해 보고 입소자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근무하는 네 사람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 뭐 가족들끼리 해 먹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내적으로 살펴 보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이게 얼마나 사실은 노숙인들이 참 이런 것을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장이 어떻게 해서 뭐해 주는지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요 이거 가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분을 한 곳이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리고 357쪽에 민간이전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여기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재향군인회.

오인애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오인애위원

전년도에는 700이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금.

오인애위원

그러는데 이거 400만원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25 행사 때에 4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걸 월남전 참전, 아니 6.25참전 유공자회 쪽으로 300만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청소년 순회안보특강 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오인애위원

청소년 안보특강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6.25 행사비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회를 이 사업을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순회안보특강비 100만원을 증액한 사안입니다.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했는데요, 그걸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400만원이 된 겁니다.

오인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재향군인회가 이게 참 어떤 단체인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돈에서 이 청소년 안보특강비를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됐나 재향군인회 그 사업비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서 신규사업을 자기들이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요즘 안보의식이 조금 나태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안보특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대리

오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