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수열 위원님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희망찬 2016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67항목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폭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 실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는 필요한 데에만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재정이 세입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이트하게는 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가 어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상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기획공보실, 전에 이제 기획감사실이었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5년간 예산안 편성했던 것들을 죽 살펴봤을 때 우리 안용호 실장 부임 이후에 상당히 꼼꼼하고 또 이런 부분들 열악한 재정들을 타계하기 위해서 필수경비만을 편성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방침이 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그 산출의 근거도 명확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이제 72쪽이나 그 다음 장, 다음 장 기간제 등 보수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산출 근거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72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성과주의 구정 살림에 대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치료비 등 통합관리 괄호 열고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 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무관리비에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인쇄가 몇 부고 1회 또 예산 절감으로 20%를 절감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표기를 못 한 방법이 많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선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또 노력,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우선 모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질의 다음번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등은 100% 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랬죠? 2015년도에는 20%를 반영을 못 했는데 재정이 좋아졌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뭐 재정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나머지는 뭐 특별교부금이나 위원님 그동안에도 계속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그 외에 이제 세입 부분 이제 징수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아무튼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20%를 편성하지 못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기도 했습니다만 뭐 12월이 다 갑니다만 올해 인건비 등을 편성하는데 100% 다 이렇게 마쳤고 올해 또 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 20%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 것들이 그냥 언론플레이용 아니었나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 20% 예산을 감춘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뭐 예산을 세울 때는 추계해서 하는데 너무 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이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들을 가져오려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노력을 또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고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관할로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또 나름대로 시에서 해서 시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2015년도 예산이나 16년도 예산이 크게 뭐 면허세 환급분인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자동차 그 부분은 좀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썩 2015년도나 16년도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6년도 예산안 55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잉여금도 늘어나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잉여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본예산에다가 담을 때는 사실은 그 추계액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가미해서 담아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또 타 구 사례도 봐 가면서 또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할 건가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담은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이제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28억 4,591만 6,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잉여금도 어떻든 128억, 130여 억원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100% 추계하는 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진정성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것 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이 자체가 이제 된 것이 작년보다 좀 많이 발생된 이유가 일단 공무원 인건비가 작년에 저기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6,900만원 또 이제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또 7억 3,8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창시장 아케이드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이 축소되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자금,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집행 잔액 같은 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 하고 좀 차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잉여금의 추계 산출 근거를 어떻게 세우시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나름대로 세입 부분 하고 세출 부분 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연도별로 한 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거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단 본예산을 세울 시점에는 금액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해놓고 또 타 구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가면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입 예산이 부족해서 담지 못하는 사업 등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해야 할 일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담지 못한 사업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자료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이제 현재 이제 필수경비를 미편성된 것이.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단 청소 관련 사업비를 일단 금년도 예산에.
김연수위원
어떤 거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청소 관련 사업비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청소 관련 사업비.
김연수위원
청소 관련.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폐기물 처리 및 대행 사업비를 일단 한 50%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김연수위원
이게 얼마예요, 청소 관련 사업 미부담한 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 미부담된 거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36억 7,500만원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게 이제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사업비,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비,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뭐 대형 폐기물 파쇄 처리비 이런 것들은 일단 9개월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건비로서는 연가보상비 작년과 동일하게 한 10일분 6억 5,000인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담으려고 일단 반영을.
김연수위원
몇 개월 못 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 10일치인데.
김연수위원
10일 거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번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10일, 예산이 부족해서 10일 것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6억 5,000.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김연수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도 이제 2016년도분 32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50%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비 부담액이 3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미반영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뭐 예방접종비 등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뭐 보조사업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 또 이제.
김연수위원
선화동.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낭만의 거리.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낭만의 거리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7억 5,000입니다.
김연수위원
7억 5,000.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7억 5,000을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가장 잉여금 추계 산출 근거의.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최근 5년 동안 잉여금이 얼마나 결산할 때 남았느냐를 살펴보면 그것을 뭐 기본적 이렇게 먼저 봤을텐데 2010년도에는 96억원, 2011년도에는 137억 2,800만원, 12년도에는 100억원, 13년도에도 100억원. 14년도에는 얼마 남았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잉여금 발생된 것 말씀이신가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단 결산 기준으로 해서 13년도에 78억 8,900만원입니다.
김연수위원
14년도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4년도는 76억 4,900만원이요.
김연수위원
154억 4,600만원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아닌데요 76억 4,900입니다.
김연수위원
결산서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결산을 기준으로, 아,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 말씀이신데요. 지금은 일반회계만, 왜냐면 그 일반회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54억 4,600만원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72억 정도 제출했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본예산?
김연수위원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하면.
김연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결산해 보니 150억이 넘는데 100% 이상이 남는데 그리고 5년간 평균을 보면 12.6%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잉여금을 이렇게 사장 시켜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예산안에 담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약간 그.
김연수위원
이렇게 예산 부족해서 어디에서 외상, 속된 말로 외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도대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예산안 하고 결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배수 이상이 결산액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잉여금이.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늘 이렇게 미부담액 등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현안 사업인 선화동 낭만의 거리 같은 것도 7억 5,000도 반영을 안 하시고요. 올해도 똑같이 도리어 작년보다도 예산안에 잉여금을 줄였어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일반회계는 똑같습니다, 작년 하고.
김연수위원
아니 똑같거나 전체를 보면 줄였더라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추경에다가 담으려고 한 건데 여기에서 좀 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이제 사실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약간 테크닉쪽으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시에서는 우리 예산안이 얼마였고 결산액이 얼마였던 것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좀 저희가 이제 하소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속된 말로 엄살 떨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좀 더 주나요? 이것은 건강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시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김연수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뭐 일반회계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정확하게 담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사실은 2016년도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시점에서는 보통 작업이 미리 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확정이 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사실 추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연구해서 이제.
김연수위원
자, 100% 뭐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니까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3년 전 자료 5년 전 자료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기준 삼는 것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154억 4,600만원이 잉여금으로 결산이 됐는데 2016년도 예산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잉여금 추계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150억 나왔으면 내년에도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똑같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120억을 한다든지 13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금년,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은 조금 예상치 못한 아까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교부금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특별히 수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도를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조금 더 그것을 담아서 잘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하고 그런 추가 경정안이 무엇이냐면 당초 세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있을 때 추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래 예산들이 숨겨져 있다가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추경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보면 그렇습니다,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은 추경에 하지 맙시다.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100%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추경에 신규 예산 담는 것은 신규 사업은 뭐 국·시비 내려와서 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물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규 예산 막 추경에 담아 올립니다. 여러 학자들 하고 조언을 받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으로 딱히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추경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취지는 아니다라는 그 학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성 있게 하질 못하고 있다, 계획성 있게 하질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잦은 변경을 하게 되죠. 직영했다 민간 위탁 줬다가, 민간 위탁 줬다가 직영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변경될 때마다 많은 예산들이 그냥 소비되고 어쩌면 30년, 40년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당장 뭐 듣기 싫을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 줬던 것을 불가피하게 물론 직영했다고 합니다만 얼마든지 기간제로 활용해서 유지하다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다시 돌릴 수 있었을텐데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을 덜렁 이렇게 채용해서 다시 민간 위탁 주는 이 시점에는 그 무기계약직들을 정년까지 끌어안고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떻든 7명 떠안으면 잉여인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중기지방재정 인력 계획 등을 충실히 세웠다면 그 충실히 세운 계획에 따른다면 무기계약직을 성급하게 쉽게 그렇게 채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70억 이상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건데 적어도 이 예산안을 짤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70억에 대해서 계획성이 이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즉흥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원론적인 면에서 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 하나가 틀린 말도 없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추경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도 드리고 중간 중간에 해서 이렇게 동의도 얻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나라 안에 우리 중구와 예산안이 비슷한 자치단체들의 인건비 분포를 보면 많은 데가 12%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적은 데는 예산안의 한 8% 정도 된다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20%가 넘습니다. 아주 우리 다섯, 재정 건강상태를 5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우리가 4등급 정도 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열악한 거죠. 아주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인건비 분포도가 너무 높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유성구 인구가 34만이 다 돼 갑니다, 거기 590억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25만 몇 천 명인데 630억이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3년간 인건비 90% 보조해 준다고 사회복지사 10명 채용해라 해야 한다 떼를 써서 작년 여름에 의회에서 안 해주면 마치 그냥 무슨 아무 업무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안 해줄 수 없어서 해줬습니다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좀 이렇게 어떤 제약이나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 형편상.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을 잘 이해를 시켰어야죠. 3년까지는 90% 보조해 준다고 그때 들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 아니 인건비 높다 높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늘려가지 않습니까? 작년 구정질문에 본위원이 무기계약직도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구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대비 이렇게 높은 데가 없어요, 무기계약직 인건비 줄여야 된다 정수 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올해 이렇게 또 1월달에 2명을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또 이렇게 증을 시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어렵다고는 하시면서 어려운 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인지하신 건지 걱정스러워요. 왜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을 대신해서 진정성 있는 진언을 외면하시는지 불안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소중하게 저기해서 담아서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잉여금 이것 끌어내야 됩니다. 수면 위로 끌어내세요.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편성하시겠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담아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연수위원
뭐 잉여금을 이렇게 100% 이상 이렇게 물 밑에 감춰놓은들 시에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국가에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예산안 짠 것 우리 공개 다 하고 있고 결산한 것 행안부 재정고에 들어가면 다 전국에 공개하고 있고 우리만 우리 스스로 얼굴 가리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세상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나 무엇이 달라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016년도 예산안 72페이지 편성목 자산 취득비 보겠습니다. 300%를 증액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어떤 예산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통합관리 말씀이시죠, 72쪽에?
김연수위원
하단에요, 자산 취득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공통재정 관리 부분인데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예산에서 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당초에는 그 전에는 자산 취득비가 이제 2,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2015년도죠, 그래서 500만원만 세워졌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5년도 집행 잔액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자산 취득비는 현재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100%로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다 됐고요 잔액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각종 실·과나 이렇게 이런 데서 지금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김연수위원
회계정보과에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는 얼마나 남았든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남은 것 거기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각 이것은 전체 풀로 이제 사용하는 경비기 때문에 각 실·과나 또 여기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또 의원님들 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감액이.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물품 취득, 물품관리관이 누구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물품관리관 그 과장 회계과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회계과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아시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물품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회계과는 물품관리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 뭐 실·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아우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또 동 주민센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커버를.
김연수위원
아니 동 주민센터 회계과에서 해야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회계과는 그 물품관리관은 본청 내의 물품쪽에 저기 하거든요.
김연수위원
이게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 물품 취득비 등이 부족하면 회계과에 더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기획실에 2,000만원이고 주 물품관리관 주 부서인 회계정보과에는 1,000만원 밖에 안 하고 말이 안 맞는 거죠. 제 생각에는 1,000만원 떼서 회계정보과에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공통재정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도 현재 더 없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못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뭐 계수 조정에서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더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정회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72페이지 편성목 공통재정 관리 인건비 있습니다. 보셨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공통재정관리, 예.
김연수위원
그 인건비요, 공통재정 관리 인건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무슨 현안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공통적인 재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긴급하게 이제 어떤 뭐 작업을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기간제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풀로 저희 부서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올해 2015년도 소요는 얼마나 됐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금년도에 575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연수위원
575만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약 뭐 12월 말까지 해서 600만원 소요된다고 보고 2,000만원 너무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이제 그 보수 하고 치료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여기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풀적으로 세운 경비입니다.
김연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보험 들고 하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보험이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칠 경우에 이제 경비가 청구가 오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해야지 목을?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인건비 따로 치료비 따로 이렇게 말씀.
김연수위원
인건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2,000만원 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치료비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 안 해놨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치료비는 발생이 또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그럼 구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이게 부기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봐도 이렇게 부기를 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유념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부기를 안 달아주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 심사 날짜를 늘려서라도. 예? 하면 그렇게 하면 또 도리어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힘들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까도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꼭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복되는 것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그것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한테는 예산을 처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합니다만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현안 사업 하는 데에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잉여인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기근로자들이라면 기간제가 하는 일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그 잉여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또 예산 절감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여기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통합재정 관리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체 우리 중구 전체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변경될 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회의가 정례회나 이제 통해서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임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들 투입되는 예산 대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무기계약직들 잉여인력들 활용해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원래는 뭐 재활용센터의 무기계약 그 재활용 투입됐던 무기계약직들 17명, 체육센터의 7명 등은 무기계약근로자 계약 관련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구에서 그 계약까지 해지하는 게 참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수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일들을 소화하자면 본인들은 썩 그렇게 마음에 놓게 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이러니 할 수 없고 이것도 하기 싫으면 뭐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게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예산 절감 합시다. 예?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또 혹시 이제 만약에 또 수요한 이런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또 남아서 다음엔 또 재원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정수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정수 관리는 하고 사용은 배정이나 어디 부서 배치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김연수위원
예, 정수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무기계약직들 잉여인력에 대해서 뭐 그냥 사무실에 앉혀서 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2명 들어가는 데에 3명 들어가면 어쨌든 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뭐 배치를 잘 하셔서 또 이런 기간제에 투입되는 데에 두 달, 석 달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에 배치하셔서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담당부서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야 의회에서 봐도 잉여인력이 발생은 했지만 그래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예산 절감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안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500만원 이게 무엇인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5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이 이제 그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2015년 5월 13일날 금년도. 그래서 시행이 이제 11월 14일날 시행이 됐고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김연수위원
무슨 법이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무슨 법이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방재정법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사항의 공시 제5항에 이렇게.
김연수위원
60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제5항.
김연수위원
5항에 따라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게 지방재정 운용사항의 공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매일 그 세입·세출예산 운용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방재정공개시스템에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법이 없었고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민의 알권리를 알게끔 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한 번 올리면 추경도 반영 안 하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반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추경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추경 반영합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예산 내역 말씀이시죠?
김연수위원
예. 추경 반영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거기서 들어가셔 가지고.
김연수위원
제가 안 하는 걸로 봤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요, 들어갑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들어가서 주민이 각각 예를 들어서 원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추경 반영을 합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일 매일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 각각 부서에서 어떤 결재나 또 올리고 품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출이 되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전체가 집계가 돼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랑 링크가 걸려 가지고 바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공히 대한민국 전체는 다 하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구 전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확보 이렇게 하는.
김연수위원
그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1,500만원이라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행자부 하고 해당되는 용역기관이죠.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물론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을 정했지만 그쪽이랑 협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이게 용역을 주어서 이것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대행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 e-호조라고 이제 회계 뭐 세입이나 세출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이제 작년에는 지침이 바뀌면서 작년에는 403-02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작년에는 403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403-02.
김연수위원
02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고 그 목에 이제 1,72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금액을 이제 산정되는 게 결산금액 예산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 정해진 내려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액을 담았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예산안 보겠습니다. 편성목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자산 취득비.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단 구정홍보사진 촬영 카메라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 찍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의회에서도 뭐 이게 있을 때 같이 이제 의장님도 찍어드리고 그러는데 카메라 이제 수리비가 많이 지금 지출이 돼서 해상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 한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연수위원
14년도에 100만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100만원, 예, 103만 2,000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57만 6,000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78만 1,00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연수위원
몇 년 된 건가요, 현재 사용하는 것은?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구입은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한 6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화소가 1,200만 정도 화소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한 1,623만 화소 정도 되는 것으로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 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이제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은 바로 이제 전송이 되게끔 이런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부여된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최첨단이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 요즘은 다 와이파이 기능이 다 그렇게 카메라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전송이 되고 또 아니면은 서버로도 전송이 되고 그래서 즉각 즉각 언론사에다가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김연수위원
구정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뭐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홍보인 것이지 굳이 이렇게 막 수 천 만원씩 수 억 원씩 막 이렇게 들여서 이 홍보에 열을 이렇게 내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요즘 와서는 뭐 지난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언론사에다가 제공하는 것들이 사진을 또 찍어서 같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도자료랑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뭐 이렇게 SNS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뭐 좋습니다. 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포상까지 주면 더 열심히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홍보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가 되고 또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이 향상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장 한 사람의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받는 이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달가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예,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홍보해 주세요. 좋은 정책 발굴하고 정말로 선화동 체육센터에 지붕 방수가, 방수를 5년 동안 못 잡던 것을 주무관 한 사람이 배치돼 가지고 휴일날 비가 많이 오니까 쫓아나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확인해서 5년 동안 못 잡던 것을 잡은 그런 주무관들 그런 분들 우리 구청에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 홍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체육센터 잘못 지었다, 뭐 했다 얼마나 말도 많고 비가 샌다고 난리였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이 일요일날도 비가 많이 오니까 한 번 나와 봐서 일요일날 비가 새니까 업자들 수배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새는 그곳을 직접 올라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잡았다고 하던데 정말 그것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비가 새면 업자 불러서 그냥 올려 보내고 나 몰라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자세고 성과고 그런 것들이 홍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 우리 중구 밴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밴드가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쪽을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 공직자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미담사례라든지 음지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해서 이제 올려주면 그게 퍼져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총무과 이제 포상부서인데 그런 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지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서 또 포상도 할 수 있게끔 상 받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포상도 좀 적극 추천하시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승진도 좀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야 또 다른 공무원들도 본 받아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동식 앰프는 뭔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동식 앰프는요 이제 기존에 있는 게 앰프가 굉장히 커서, 혹시 지난번에 저기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쪽에 인정원에서 의원님들 전체 초청해서 한 번 청장님하고 간담회 한 번 가진 적 있었죠.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때 그 자리에 앰프를 하나 갖다놨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조그만한 겁니다, 들기 용이한 것. 그래서 마이크 2개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이제 뭐 간담회 행사할 때 간단하게 하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제가 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편성을 좀 해서 행사할 때 쓰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행사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자주 만들어야죠. 제가 자주 만들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자주 만들겠다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앰프를 위해서 행사를 자주.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것 이제 뭐 있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의회에도 빌려주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정동영상 촬영 카메라 2,000만원 아이고, 상당히 이것 비싼데 어떤 건가요, 이건 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기존에 있는 게 2003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003년도.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이게 기간이 내구연한은 9년인데 그러니까 12년도인데 이것도 아까 카메라랑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 카메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언론사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그 지방 MBC, KBS, TJB라든지 이런 데에서 찍어서 보내면은 그 화면에 노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화면은 사용을 언론사에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어차피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구매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하고 틀려 가지고 요즘은 다 거의 다 와이파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저기 1층 민원봉사실 앞에 TV 나오는 게 우리 구청의 동영상 장비로 찍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조금 조금씩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연수위원
그것 화질 좋던데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은 그런데 언론사에서 사용하려면은 그게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그 이런 카메라 장비는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어쩌면 구형이 더 좋습니다. 예? 구형이 더 좋아요. 뭐 동영상카메라 2,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죽 이렇게 설명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설명자료에도 없는 예산 편성된 것들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예산안에 부기를 이렇게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어떻든 예산안을 편성하시는데 처음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반드시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준비하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홍보의 축이 한쪽으로 몰입이 됐을 때 오히려 그 홍보하는 부분들은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년 큰 선거를 앞두고는 홍보 비용 내지는 이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이 증액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참 130여 일 남았나요? 4·16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중구 행정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지만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26만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 중구 행정의 홍보 이 부분이 한층 도약했던 한 해였고 이 담당공무원들 노고가 굉장히 컸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자산 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틈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부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SNS 홍보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서서 김연수 위원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런 정적인 부분들, 훈훈한 부분들, 미담 부분들이 우리 중구청에 어떤 새로운 문화로 아름다운 문화로 좀 형성될 수 있는 그 시작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겠습니다. 차입금 그 이자 상환 뭐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상환되는 부분들이 매년 감소를 하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원금 하고 이자 하고 이제 같이 나가니까 빠져서.
김귀태위원
그렇죠, 감소가 돼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자료를 이제 죽 검토를 해봤을 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37%에서 1.1%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율이 다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자 수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본인들 위주로 협약 내지는 재무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는 특히 이 기금서부터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도 주셨고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이러한 우리의 예산들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10일날 본회의장 구정 질의에서 질의를 본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 메인센터가 필요하다,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효문화재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재단은 돈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필수경비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회·문화·예술·복지 차원의 관련 부서에 대한 리서치와 또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둔 기업들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구 금고 은행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청 때문에 1년에 10억이라는, 예를 든 겁니다. 수익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공익을 위해서 지금 국가의 정책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했을 때 그 기업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깨어 있는 열려 있는 그런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그 중심은 기획공보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이디어 부분들을 적극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편성목 71쪽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00만원 되어 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행감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게 공통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라.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문도 지금 내려 보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이제 최근 3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다든지 또 최근 1년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좀 담아서 공통에다가 넣고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는 안 나왔지만 그것 제가 나오면은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656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편성 이렇게 해놓은 게 조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풀 예산이라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위원회가 사실은 열려서 이제 자주 좀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전에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기회로 해서 공문도 나갔지만 실·과별로 과감하게 정리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기획실장님 워낙 애쓰시고 계시는데 효율적인 편성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76쪽 보시면 김연수 위원님이나 지금 김귀태 위원님이 다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 구보 발간에 대해서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연수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언론에다가 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좋은 일, 정말 이게 이슈가 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언론사에서는 기사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세요 안 해도 찾아와서 가져가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주화위원
예, 저는 그런 쪽을 원하는 거지 우리 이것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해놓고 크게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중간쯤에 보면 업무추진용 신문 구독이 있고 또 그 밑에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 신문 구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업무추진용 신문 구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실·과에서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이제 주민센터까지 같이 망라해서 이제 추진용 신문을 저희가 총괄해서, 왜냐하면 각 과에서 보는 것은 좀 뭐 할 것 같아 가지고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 신문 구독료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하다가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가족들한테 210가구인가 그 정도 되는데. 예, 110가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을 이제 저희한테 총괄해서 저희가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박주화위원
또 요즘에는 거의 저부터도 신문이 와도 그냥 접은 상태로 그냥 버리는 예가 참 많아서.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SNS를 잘 활용을 하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당시 당시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겠다 주민들도 이렇게 필요한 것은 SNS를 활용해서 그때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또 띄워줘도 좋은 거고 그럼 또 성의도 더 있어 보이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무원분들 또 SNS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포상도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뭐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어서 조금 활용도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고 이렇게 뭐 꼭 포상을 해야 돼서 더 활성화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꼭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포상을 안 받아도 정말 홍보하는 데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본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우리 중구청에 예비비 편성은 전체 예산의 몇 %를 잡고 있지요, 지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단 일반회계는 총액의 1% 이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다가 0.97%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 말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예비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게 나중에 예비비는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다음 회계연도 이제 뭐 추경재원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퍼센테이지를 해서 법에서 재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것을 한 번 해서 이제 타 구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랑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금년 예비비를 보니까 1.12%가 잡혀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장
1.12% 예비비가.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의, 너무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 그런데 1% 이내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1% 이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1% 이내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의.
이정수위원장
아, 일반회계 총액의.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재해 목적 사업비 그것까지 아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가 이제 추경시에 보면은 예비비를 또 삭감하고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또 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 예비비는 사용하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또 보고를 드려서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해야지 또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메르스때 두 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두 건만 유일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의 걱정대로 잉여금 문제 아까 충분히 말씀 잘 들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장
잉여금 문제 또 김귀태 위원의 뭐 이런 홍보의, 중구청의 홍보의 추가 한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좀 방영을 해줘야 되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예, 김귀태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참 열악한 우리 재정환경 속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을텐데 많이 절감을 좀 하시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제 조금 새롭게 설계 프로그램 구입 EST 하는 부분들 또 이제 그 청렴에 대한 강사 수당 이 부분들 또 우리 그 PC 감사 기간 동안에 20여 대 임차하는 부분들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이 부분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먼저 설계 프로그램 그 구입 EST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상감사 하고 계약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절감액도 많이 저희가 절감도 시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각 지자체의 설계 내용도 이렇게 저희가 전산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비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고 전산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류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또 절감을 정확하게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설계 프로그램이 서구만 빼고 5개 구 중에서 저희 하고 서구만 없고 다른 구에서는 다 이미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그 설계 프로그램 EST가 구입 단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일반 기획공보실이나 다른 쪽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좀 있는 겁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통상 이 제품을 각 구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아.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검증을 좀 받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PC 등 물품 임차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 시기입니다, 시 종합감사.
김귀태위원
예, 내년도가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2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가 저희가 종합감사를.
김귀태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PC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중구청에 노후화 된 것 교체가 됐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도 지금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태가 양호한 PC 일부는 또 요청이 있는 그 노인정이라든지 관계 부서에 이제 좀 배치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한 번 체크는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대로 강사수당 이 부분인데 세팅이 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아니 올해부터.
김귀태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청렴시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 교육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청렴강사를 1회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직원 교육을 위해서 청렴강사를 그 강사료를 책정을 해서 모시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귀태위원
감사실장님 부임 이후에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교육을 받고 난 뒤의 소감, 또 그 후기 그 자료를 보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제 좀 그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인데 좀 세세하게 좀 디테일 하게 있는 그대로 주시면은 쉽게 이제 피부로 공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 가져봤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예,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중구 행정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우리 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동, 사업소 등 그 일상감사 종합감사지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종합감사예요.
김연수위원
예. 지금 3일 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종전하고 좀 달라졌나요? 일수가, 감사일수가?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지금 연초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할 건데요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일간 저희가 감사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지도감사쪽으로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간을 하루 더 할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쪽으로 해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고요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울 건데 또 그게 원래는 5일이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5일이었다가 4일이었다가 이제 3일까지 줄은 건데.
김연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런 것은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줄여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의 동에는 동 민원실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으러 올라와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조금 단축해서 감사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저도 이제 감사를 받고 올라왔지만 감사 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직원들은 밑에 있고 저희가, 직원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업무를 또 옆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고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장시간 지도감사를 하면서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일을 하다 보면은 서류감사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동의 여건과 저희의 이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동의 감사를 이렇게 하고 구의 감사하는 것들을 예년에 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문제점들이 그렇게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수를 줄이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감사를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대기시간이,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우리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잘못 집행되는 일들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곧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이어진다, 더 큰 불편함을 막기 위한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일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늘려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개선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계약 심사 등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지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또한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준 성과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등이 일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여기에서 또 20% 절감해서 쓰고 하다 보면 제대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해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아니 다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뜰하게 쓰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적기에 이런 업무추진비 등이 쓰여져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 시키고 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좀 증액 편성을 좀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