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강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9월 23일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9월 23일 월요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9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62억원보다 317억원 증액된 56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 2600만원이 증가한 613억 9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재원은 추정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시비부담금 조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경비 반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복지를 위한 현행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의 54.7%를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기준의 적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성, 편의성,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며,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 여부 예산액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었으나 재편성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여부, 공익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 재정운영 방향은 불황 장기화로 저성장과 재정악화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도 세입확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강수명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소임을 다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보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자원을 적기 편성하신다고 수고는 많은 걸로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있었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불황 장기화와 저성장 재정악화, 세수부족 이런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같이 공감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난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사항을 자원해 가지고 추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가 얼마쯤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760억 정도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많은 신규 사업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순세계 잉여금 이런 가용예산 편성보다도 채무상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 채무액이 한 73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국비 재원도 있고 시비 부담분도 있고 또 특정재원이 있습니다. 그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채는 예산편성하고 채무를 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심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하고 상환하는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경산시가 약 760억 정도는 크게 낙관할 순 없지만 그래도 재정이 건전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충분히 예측되는 가운데서는 늘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방금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차입금 이렇게 편성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건전하려면 자주재원이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방세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건전해야 될 경상수입은 마이너스이고 건전해서도 별 좋은 게 없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부정적인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높이는 것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야 이백 수십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수부위원장
답변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부서하고 집행부 각 부서에 적극적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억여원이 줄었네요. 그건 왜 줄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2012년도 정산분을 본예산에 당초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정산분이 지난 7월 1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돼서 통보 옴에 따라서 정산분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나쁘게 말하면 세수를 늘려 가지고 지출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을 확대할 그런 유혹이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게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세입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야 될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또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 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부위원장
내용이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사업의 당위성이 무엇이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님 잘 알다시피 여기 예산편성 된 것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요구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순위에 가장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건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해놓은 것도 있고 이걸 보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서 넘겨야 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좀 작성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예산담당관, 어려운 재정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14억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도 안 돼 가지고 19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한 달에 1억씩 증액됐어요. 이 법인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의회나 집행기관 여러분! 그 법인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14억 6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주고 5억은 다음 3회 추경 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회 추경 때 14억 6000만원을 갖다가 삭감시켰는데 이 분야를 5억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19억 1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담당관님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4억 6000만원 이번에 준다, 그렇지만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 시민을 위해서도 5억은 증액시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의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투자통상과 소관의 그린카진흥원의 연구센터 구축관련 부지매입비하고 연구센터 구축비용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사업을 미리 확보해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사실 부지매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사업비 기본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5억을 더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거울로 삼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올 연말이 돼도 이 건물이 착공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건물분 아닙니까? 14억 6000만원 주고 3회 추경 때 5억원 줘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기본 삭감액에 5억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어려운 사정에 준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다리 하나 1억, 도로포장 7000만원 돼도 우리 시가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틀을 볼 때에 다만 이 사업을 14억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주고 나머지 5억은 정리추경 때 주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꼭 좀 유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세입총괄에 경상적수입 중에 입장료가 특히 72%나 감됐는데 이것은 박물관 수입 때문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박물관 지난번에 5월에 조례 개정해서 무료입장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의한 수입 감소분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단장님! 저는 예산서보다도 처음 생긴 부서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신설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도 준비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남은 몇 달 동안에 하실 일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희망전략기획단이 7월 1일자로 신설됐는데 우리 기획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전략개발분야하고 시책추진분야가 있습니다. 전략개발분야는 주요전략 과제를 기획조정하고 중앙이나 도에 시책개발하는 사업하고 매칭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 시책 동향파악을 해서 분석합니다. 또 자체 지역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시책추진분야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R&D특구도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등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식산업지구도 그렇고 상수도 기본설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전략기획단에서 먼저 해 가지고 주면 또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일단은 지식산업지구 단지조성 업무를 투자통상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단으로 이관 됐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예산 세워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은 시행합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은 거기서 세워서 사업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면 그대로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냥 집행하고 이런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상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는 전문분야입니다. 자기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전문분야니까 상하수도에서 하면 되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경산지식산업단지 조성업무 전체를 우리 단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속한 상하수도 관계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희망전략기획단이 발족된 데 대해서 진짜 가슴 벅차게 받아들입니다. 기대도 크고. 그런데 여기도 모든 게 예산이 편성되네요. 그야말로 주요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점검도 하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그래 가지고 이름에 맞게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 몰라서 물어보는데 37쪽에 보면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산시에는 12개 대학과 12만명이 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는 청년도시인데 오래 전부터 우리 시는 대학촌이라든지 대학예술촌, 컨벤션센터 이런 걸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마침 경북도에서 마이스산업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산에 청년문화창의지구 하면서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도 대학촌,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홍대거리겠지요. 그런 걸 하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럼 위치는 어디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위치는 대동인데 영대 가다보면 오른쪽에 4만 5000평 됩니다.
최덕수부위원장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서 타당하다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타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금 우리 기숙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상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4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4억 5000을 또 해 놓았네요. 돈이 그만큼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거기 상수도부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 들어갑니다. 오폐수시설 하수도 부분도 10억 들어가고 총 22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9억을.
최덕수부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용역비가 왜 갑자기 배나 늘어났느냐 이걸 내가 묻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처음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만 해놓았는데 그것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용역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공기도 늘어날 그런 계획 때문에 같이 뭉쳐서 하려고.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면 금융약정서 용역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도 경산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지난번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용보강을 우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또 금융약정을 체결하는데 이 금융약정 체결서 자체가 전부 금융기관의 용어이고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우리가 약정서 체결할 때 전문컨설팅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말은 맞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부실하게 안 생기기 위해서 법무법인 금융팀에 용역 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지구에 금융기관 체결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신용보강 해 주겠다고 승인만 해주었고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리는 몇 프로하고 조건은 어떻게 하고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금융약정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금융기관 안 정했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금융기관도 공모해서 선정하거든요. 지금 9월 10일자로 금융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선정했는데 약정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그것도 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안 했다면 정말 여물게 잘하세요. 보통 MOU체결하고 계약서 쓰고 하는데 보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물게 잘 안 돼 있거든요. 여물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우리 경산시의 미스들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사후대책에 대해서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잘 좀 생각하시고 사후대책을 특별히 신경 써서 조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민원실 민원대 높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청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대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61쪽에 문서보관함 제작구입 330만원 이게 맞지 않나 의문을 표시하는 제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세무과가 30억이란 돈을 소송에서 이기고 그런 데서는 상당히 공을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맞다면 솔직히 의회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0만원 문서보관함 제작구입비. 이게 아마 민원대가 높아 가지고 이 사업이 아닌가 청내 제보가 들어왔어요.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렸을 때는 당초에 앞쪽에 민원대를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문서보관함을 민원대보다 30㎝ 높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실로 안 보고 세무과는 사무실화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 민원실 환경을 봐서 민원대를 설치하는 게 옳겠다 해서 민원대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문서함은 다른 실과로 배치를 하고 그 문서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민원대로만 있으니까 세무과 문서함이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뒤로 보내서 재활용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높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거기 높이에 맞도록 뒷부분에 문서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하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안에 안 돼 있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1년도는 500만원 주었어요. 2012년도는 시민체육대회 안 해 가지고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예산편성 안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 같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증액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은 우리가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전체 예결위원들 동의 얻어야 가능합니까? 예산증액분, 누락됐어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011년도 그 전에는 매년 저희들이 시민체전을 할 때는 시민체전 경비로 해서 읍면동에 일부분 내려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격년제로 문화행사를 할 해에는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자체 체육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긴축사항에서 올해는 문화행사입니다만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를 못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례와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일단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동의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강수명 위원장님!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대한 증액 여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장
국장님! 이게 증액입니까, 승인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진행중에 수정예산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수정예산 제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공문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해서 본회의를 통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의회에서 동의해서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국장님, 체육대회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부에서 편성하겠다 그 발상은 아주 이상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 하는 일을 이렇게 예산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이게 시급성이 있으면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 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의원들이 또 예산 증액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다 그건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자기들이 할 일을 왜 의회에다 떠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또 요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경비나 기타 경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요구사항을 그것 못해서 여태까지 1회 추경 때 못하고 당초예산에 그래서 편성 못했지만 1회 추경에 편성도 못하고 2회 추경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 건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하기 불가능한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할 때만 예비비 사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 일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읍면동의 요구사항을 판단을 못해서 요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에서 가을이 되고 전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올렸습니다만 절차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주시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체육시절이 되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최덕수부위원장
그것은 매주 간부회의 하고 매달 읍면동장 연합회의도 하고 하면서 사전에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려고 간부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다 빼먹고 이제 늦게 와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주겠다! 요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그럼 체육대회를 안 해도 되겠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체육대회 하려고 그럽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어제 체육부서에 듣기는 15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또 늦게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것이 증액요구를 하지 않고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부서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행정국장에게 질의한 겁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나중에 정회 때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강수명위원장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이야기가 빠져서 다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신축 문서고 모빌랙 설치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청사가 좁고 이러다보니까 그 동안 문서고가 상당히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건물입니다만 구 회계과 그 장소에 문서보관용 이동식 문서보관시설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문서가 전부 PC로 작성이 안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작성이 됩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지금 의회도 보면 이제 회의록인가 전부 CD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메모리로 보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물론 옛날 구 문서까지 전산작업이 돼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회계문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원본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민방위, 재난관리 비품 구입한다고 복사기부터 쭉 있는데 이 민방위 업무가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까?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과가 없어졌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과가 없어지면서 오래된 것은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최덕수부위원장
과가 없어졌는데 어디에 배치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 사무실이 원래는 필요가 없는데 안전행정과에 계가 현재 6개입니다. 6개 계라서 안전행정과 내에 다 못 넣어서.
최덕수부위원장
재난관리 비품을 구입하는데 그게 재난관리과에 있던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거기 있는 복사기, 냉장고 이런 것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TV 이런 것은.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TV는 그 국에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과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할 것 어디 있어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도로철도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최덕수부위원장
그쪽에 새로 산다고 하면 말이 맞는데, 새로 생긴 부서에서 산다고 하면 말이 맞는데 거기 있던 부서를 옮겼는데 왜 또 이런 걸 사느냐 이거예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 내에 전체 다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일부 2개 계를 지금 4층 공간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육상경기장 홍보물 제작 설치 해놓았는데 무얼 한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육상경기장에 가면 국기게양대 밑에 비탈면에 꽃하고 식물로 해서 심어놓으니까 관리도 아주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시정구호를 제작을 해서 영구히 설치를 해서 하고 나중에 구호가 또 바뀌면 그 위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구조물 설치하는 건 좋은데 시정구호는 시장 바뀌면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대로 또.
최덕수부위원장
하지 말고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세요. 시정구호로 하지 말고 하는 건 좋은데 시정구호를 하지 말고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다 해놓았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육상경기장에는 시정구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크게 하나 설치할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장사씨름대회 유치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경산을 한 번 더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성립 전 예산 3000만원 도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추석장사씨름대회 소요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추석장사씨름대회 저희 예산이 1회 추경에 2억 5000 예산을 하고 도에서 3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사용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는 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은 그런 건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2억 5000은 대한씨름협회에 다 주고 나머지 도에서 3000만원 얻어서 일부 경비가 모자라서 기획실로 또 다른 예산으로 해서 풀 예산을 조금 활용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하다보니까 거리에 배너기도 설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큰 경기를 유치하여 주셨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성기호 위원님 금방 씨름대회 관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특산품을 홍보한다 하는 예산도 많이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국행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큰 행사인데 이번 이 행사에서는 그 씨름대회 그 행사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행사할 때 특산물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게 전국장사씨름대회라도 이것은 각 시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협회에서 백두, 한라 4개 종목에서 오는데 각 시군에서 참여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부스를 활용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 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하고 다른 시군이 전체가 참석하고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씨름협회도 경북씨름협회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하고.
기숙란위원
대한씨름협회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씨름협회에 시군, 도 단위별로 한두 명이 와도 오는 것이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임원 내지는 이사 이런 경기하는 사람만 오지.
기숙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놓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그때 연휴니까 많이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꼭 외지에만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 우리 제품을 다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못 구입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특히, 말하자면 항상 제가 대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대추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대추판매 장려하라고 늘 장려금을 줘 가지고 한의대하고 MOU체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 연구해서 만들어놓고 판매를 안 합니까? 이럴 때 판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연계해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대추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대추축제에도 씨름대회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대추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우리도 씨름이면 씨름, 유도면 유도 이것 하지 말고 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 대회는 사실은 시군에 출전해서 이런 대회가 아니고 전문씨름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또 추석 연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물건 그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씨름 보러 많이 오잖아요. 안 오면 못하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 때 그것을 꼭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과 연계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조서하고 예산안 77쪽입니다.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우리가 기 5억 5000을 투자를 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정예산에 5억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줬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올해 19억 주면서도 우리 시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47번지, 토지 살 적에는 저희 시비가 아마 출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 시의 출신 유명 기업가나 차세대 전기에 대해 가지고 고용창출이 되신 분이 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몇 명쯤 돼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 출신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이러한 사항이 옵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속된 말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이 그린카진흥원이 정상화 되면 저희 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때로는 퇴직하고 갈 수 있고 한데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는 경산시에 고용창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14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넉 달 만에 19억 6000, 5억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이번 2회 추경에는 14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정리추경 때 5억 줘야만 그래도 집행기관이나 시의회가 신뢰의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서 이야기하니 되더라, 한 달에 1억씩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확약도 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면 정리추경 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이 9월 아닙니까? 14억 6000만원 해도 얼마든지 기본설계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만에 돈 5억을 더 줘 가지고 5억 못해서 공사 못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그린카가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그 5억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정살림에 골고루 나눠주고 정리추경 때 5억을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리추경 때 어떤 사업을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올해.
김종근위원
국장님,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목메어 가지고 돈을 꼭 줘야 한다는 그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5억 정도는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한 달에 1억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산시 집행기관, 경산시의회 자꾸 거기 얘기하니 되더라 이러한 인식이 심어진단 말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산시의회와 집행기관에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직원 명단을 가능하면, 안 된다면 저는 요구를 안 합니다. 그 명단을 시의회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돈 15억 6000만원 준다하면서 이것은 개인 겁니다. 그린카 센터 주식회사 법인 겁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현재 동부동에 인구가 얼마 된다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부동 인구 3만 6000입니다. 경산시 7개동 면적에 46.4%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동에서 정평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교통담당자 안 왔습니까? 경산1번이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경산1번은 백천주공에서 해 가지고 가에 변두리만 돌아요. 그래서 이 동부동 임대주택이 86%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탈 수가 없어요. 20분이나 30분 걸어가야 돼요. 인구가 3만 6000인데도. 그리고 그 차가 간다하더라도 올 적에는 정평에서 내려 가지고 동부동으로 오는 노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노선이 경산2번 같은 경우에 임당역을 경유해서 옥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평역을 경유해서 경산역, 경산시장을 통해서 동부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용객을 보고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경산1번은 갈 적에는 정평역으로 거쳐가요. 올적에는 정평역 안 거치고 바로 백천주공 앞으로 갑니다. 어떻든 간에 인구가 3만 6000이고 경산시 7개동 면적의 46.5%입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출근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1쪽 하단에 문화관광형시장 하양공설시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하양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총 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 20억입니다. 올해는 국비 2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2억 5000 해서 5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합니다. 역시 50대 50입니다. 2015년도에 5억을 해서 총 20억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하양시장이 마트형시장이 되고 나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활성화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관광형시장 예산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면 유치를 한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도 하고 홍보, 그 다음에 소상인 육성사업, PB상품개발, 스토리개발, 무대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시장 개점하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은 뚜렷한 성과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투자금액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별로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상단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직무교육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산상공회의소에서.
박두환위원
회의소 안에?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거기에 보면 각종 자격증 교육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거기에 기기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다음에 77쪽에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2012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 한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경일대, 대가대, 대구한의대는 각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1억이 빠졌는데 영남대학교만 전에 빠진 것을 이번에 1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지원해 준 대학이 어디 어디예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일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한의대요.
박두환위원
이것하고 다섯 군데네요. 81쪽 중간에 경산시장 중앙상점가 CCTV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CCTV 말씀이지요?
박두환위원
예, 어느 위치에 설치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북약국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보면 개미분식 앞에 네 군데 합니다.
박두환위원
네 군데 해 가지고 어디 어디예요? 경북약국 입구하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통 거기에 중간중간에 네 군데 해서.
박두환위원
시장 통로로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저 끝까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네 군데 하는데 9대를 설치합니다. 양방향으로 하는 데 있고 한 방향 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해서.
박두환위원
우체국 그쪽 방향에는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쪽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경북약국에서 쭉 시장통로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거기만 계획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1대에 대충 예산이 얼마입니까? CCTV가 다 다르더라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세트별로 다르니까 총괄해서 9200만원 정도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81쪽에 8000만원 예산 있는데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CCTV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경북지방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경북경찰청에서 대동, 조영동에 성폭력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현재 있는 게 질도 안 좋고 반은 교체를 하고 반은 새로 설치를 하고 적정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8000만원 하면 몇 개 하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재는 2개소를 합니다. 전광판 설치하고 CCTV 교체하고 이 두 군데를 하는데 번호인식까지 할 수 있도록 상태가 좀 좋은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조영동 영남대학교 앞이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영남대 앞에 원룸단지 안입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연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2012년도에 동부동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이게 국비, 도비가 합쳐진 그런 돈인데 사실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동의 노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기까지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여기 와 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죄송할 정도로 안 올리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고의적으로 그랬느냐 아니면 업무 미숙으로 그랬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 해서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때 동부동에서는 연료를 사용 못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단골집이 있으니까 아마 유류는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되면 적정예산을 써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심한 주의를 촉구를 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120페이지에 천성암 법당 보수 부분 천성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천성암이 와촌에서 갓바위 쪽으로 가다가 보면 조금 못 가서 오른쪽 편에 도로가 약간 오르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산 정상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법당이 어떤 상태인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천성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요사채를 개축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관음죽을 개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도비 1억과 시비 1억은 당초에는 천성암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도로부분에 문중 땅이 좀 있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천성암간 도로포장을 부기변경 승인을 받아서 법당 보수공사로 이번 예산에 부기변경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성기호위원
그 위에 전국정가경창대회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정가대회 이것은.
성기호위원
정가대회 하면 어떤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시조라든가 가사 이런 것을 창으로 부르는 것을 정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가가 좀 사라져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11회까지 경산에서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추경에 내려와서 시비하고 전체 9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11월이나 저희 관내에서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년까지는 보통 800명 정도 참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개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경산에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경산 장소 어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회원들은 한 몇 명쯤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회원들은 한 1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니, 여기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한 800명 옵니다. 왜냐 하면 당일에 예선을 아침 8시부터 하거든요.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11회까지 한 건 우리 시 예산이 계속 지원 됐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이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금액은 얼마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6000만원 정도.
성기호위원
6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10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96%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96%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왜 세웠는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04페이지요?
기숙란위원
예, 104페이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에서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하고 공동생활가정에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소화기 사주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법인은 기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5명에서 9명 이하는 노인재가복지라고 이렇게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화재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105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올해 당초에 1억인데 2억으로 100% 증액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원래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전체 감리비는 한 4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공사할 때는 2억이 아마 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110페이지에 장애인 카페 설치가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인데 신청사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본관 1층에 민원실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 편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오픈식은 안 했지만 공급은 아마.
기숙란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에 장애인복지관.
기숙란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전액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사회복지과장하고 장애인개발원하고 노력을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도내는 저희들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20페이지에 아까 천성암 보수 공사 성기호 위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이렇게 보수사업이 들어갔는데 길을 내려고 하다가 변경시킨 건데 암자보수로 변경할 때는 길이 급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만약에 법당 보수가 급했다면 길보다 법당 보수비를 먼저 예산을 잡았어야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쭉 다녀보니까 12개 사찰 중에서 천성암이 가장 열악합니다. 여기는 길도 시급하고 사실 법당도 시급합니다. 돈이 다 돼 가지고 한목에 다하면 좋은데 어차피 2개는 아마 마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얘기 들으니까 갓바위 올라가는 쪽이라 그러셨는데 여기 암자에도 신도들이 많이 올 것이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신도들이 많이 오면 시주하는 돈은 다 어디에 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거기에는 도로가 사실 승용차는 못 올라갑니다.
기숙란위원
도로는 그렇지만 암자 고치는 것은 암자마다 다 고쳐주면 자기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영천 10교구 본사 말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사찰은 기부금이 들어오면 일부는 교구 분담금도 있고 내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이 천성암은 사실 크게 돈이 없는 그런 사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천성암 아니라도 전통사찰들을 해마다 우리가 계속 지원을 보수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큰 절들은 굉장히 수입이 많은데 그게 교구청으로 다 올라가면 교구청에서 국가에 헌납이랄까 그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뚜렷히 없는데 그래도.
기숙란위원
아무리 전통사찰이라 하지만 수입이 없으면 모르지만 수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시에서 어떻게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위에 시장님이 회의 가시든지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흥사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에서 한 10여년 전에 시멘트 건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사찰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이 목조는 보존해야 되니까.
기숙란위원
그런데 갓바위는 계속 가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도 목조 아닙니까?
기숙란위원
하여튼 그런 게 갓바위는 정말 수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간부회의 때 해 가지고 또 상위로 상위로 가서 조금 조절이 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가 보니까 도비라도 지사님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위원님 좀 살려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인 원당에 보면 인지재라고 도지정문화재를 하려고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용역비입니다.
기숙란위원
도지정문화재 신청 받아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받아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도에 지정서류를 갖추어서 물론 지정문화재가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다 다릅니다. 농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사실 증명이 좀 돼야 되고 문화재 같은 것은 연대가 고증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방농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중방농악단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일단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도에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제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125페이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인데 이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없는 건데 125페이지 제일 밑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숙란위원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대가대하고 대경대하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각종 자격증 미용사자격증 등 받아 놓은 지가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 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많습니다. 활용을 오래 안 한 사람은 다시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어떤 기능 상관없이 모든 기능 다하는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세부계획을 예산이 통과되면 대학에서 수립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한 12개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국에 90개 중에 48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정부에서 어떤 어떤 자격증을 하라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침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올 걸로 생각합니다.
기숙란위원
131페이지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감액이 됐는데 셋째아 출산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애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기숙란위원
이것은 셋째아 이상 애한테 지원금 주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우리가 0세에서 2세, 5세 이렇게 하던 것을 0세에서 5세까지 전부 무상보육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기숙란위원
셋째아 출산하면 1년동안 지원금 주는 것 아니고 이것은 보육료 지원?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보육료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몰라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건데 121쪽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사업하면서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 원당리에 있는 인지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예고를 해놓았는데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그렇게 도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부기 내용대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여러 가지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기준을 정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시가 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런 기본 로드맵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문화재 지정이 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얼마 거리까지 이렇게 제한사항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런 기준용역은 도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지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렇지요? 도지사라 하면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는 몇 미터 안에는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고 이런 건 도가 지정해야지 왜 우리가 지정해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런 것 지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했고.
최덕수부위원장
준비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이 내용은 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정한 문화재인데 그 주변에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거리 반경은 얼마 띄워야 되고 하는 건 도가 지정을 내려줘야 되지 왜 우리가 지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는 자기들이 지정문화재에서 100m 이내에는 무슨 무슨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우리가 110m 안에는 못한다 10m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건 90m로 줄어들 수 있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안 되지요.
최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도가 해야 되는데 시가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도에 건의해서 이런 건 당신들이 좀 해서 내려줘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따라 갈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안 할 택은 없고 한 적은 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도지사가 할 일을 왜 재원도 없는 기초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도지정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하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9600만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경일대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차상위 자녀들한테 원어민을 강사로 해서 외국어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한 군데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최근에 악취 때문에 각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남천면 신방리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돼지사육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신방리는 제가 봐도 가축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가축 사육 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폐기물처리상 퇴비나 가축사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악취가 일반 가축사육 냄새하고 또 특이하게 아주 냄새가 독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시에서 찾아오고 도에서 찾아갔는데 기준이 없다, 악취의 기준이 없다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또 남천면에 모골 거기도 아주 청정구역인데 그 곳에도 옛날 한보 세라믹 찜질방 있는 데 거기에도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밤에 뭘 태우는 거예요. 나일론사를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들 원료를 만드는 곳인 모양인데 이것도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관지 숨을 못 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악취가 나고 또 그 밑에 돼지 돈사가 있는데 그 곳에 또 여태까지 비워놓았다가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사육한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지만 피해 줘가며 하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옛날 어려운 시절에 논밭에 분뇨도 뿌리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때 냄새가 다 좋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준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하게 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 많이 난다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방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방 주민들이 한 40여명이 시청에 와서 그 냄새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제가 그날 마침 그 사료를 쓰는 명광이엔에프 대표자를 사무실로 같이 미팅을 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날은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체와 저희 이야기는 음식물 부산물을 사료화를 만들어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업체에서 그런 사료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전부 과정은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가서 냄새라든가 이런 걸 다 측정을 합니다. 수시로 하지만 냄새와 소리는 정말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에는 위반이 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행정하는데 다수민원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사료를 반입을 않고 있습니다. 사료를 반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업체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스탄불 일주일 출장을 갔다와서 어제 처음 출근을 했는데 갔다와서도 바로 담당과장한테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대표와 이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기존 사료를 반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저걸 받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속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 내용은 익히 알겠습니다만 하나 더 여쭈어볼 것은 가축사육 허가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물어보니까 녹색환경과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농축산과 축산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부위원장
그쪽은 등록한다고 그러고 가축사육 허가 자체는 이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사육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조례에도 적용돼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할 때 거리 제한하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소를 키우겠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술센터에 등록만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만 되고요,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지은 축사를 주인이 가축사육을 안 하다가 1년이나 2년 묵혀놓았을 경우에 다시 돼지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지금 현재 명광이엔에프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기존 축사를 이 사람이 사 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 우리 시골로 보면 빈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사 와가지고 거기에 돼지 먹이고 소 먹인다고 해 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 신고 받고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가축사육 금지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기존 축사는 인정을 해주고 새로 짓는 축사에 대해서는 거리하고 인접 조정하는 건축을 할 때 그런데 가축을 키우는 건 아무도 통제하는 게 없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 관계까지는 제가.
최덕수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게 몇 년간 비워 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사 들어와 가지고 신방과 같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키우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고 거기에서 폐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가서 폐수처리가 옳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최덕수부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사육 허가를 하겠다면서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소를 키우다가 가축을 안 키우고 몇 년간 버려놓았다가 버려놓아도 축사는 축사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용도변경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용도변경은 제3자가 와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건축부서에 하지 않겠습니까?
최덕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조례를 바꾸든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기존 축사로 인정해 가지고 가축사육 허가 받기 전에 지은 축사, 마을 속에 주택가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 없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빈집으로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새로 가축을 넣어 키울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부서 건축과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토요학교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떤 사업인가 하니까 영어공부 한다고 하셨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국어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어려운 애들한테 악기 다루는 그런 걸 가르쳐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조서에 보니까 청소년 학부모 합해서 3300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돈 9600만원 가지고 3300명에게 혜택이 가려고 하면 1인당 한 3만원 조금 안 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대상하는 3000명 하는 것은 전체 인원 그러니까 두 번씩 오면 그것도 1명씩 해 가지고 풀로 하는 거지.
기숙란위원
이 예산은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9600 이 예산은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부 운영비 또는 강사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위탁은 어디로 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아니고 경일대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경일대학에서 신청한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저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왜 시작됐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새 청소년들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게 너무 만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5일 학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 공부는 집에서도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학교에서도 시키고 집에서도 학원, 개인교습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 아동폭력이 옛날보다 많이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남아도는데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 가지고 공부는 하기 싫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놀이문화를 지금 전부 실내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 이런 데 다하니까 또 그 프로그램이 전부 폭력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놀이문화를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그 놀이문화를 우리가 옛날에 클 때 하던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것 다루는 것.
기숙란위원
악기도 앉아서 하니까 저는 움직이는 동적인 것.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연극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넣도록.
기숙란위원
옛날에 우리 모이면 줄넘기라든가 가이센 하면서 하고 말타기 이런 육체적으로 부딪히면서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체력도 소모하는 그런 놀이를 많이 보급시켰으면 좋겠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제가 서울에 갔는데 호텔에 행사가 있어 갔는데 잠시 대기실에 기다리는데 엄마, 딸, 아들, 아버지 네 사람이 들어오더니 시간이 거기 조금 여유 있는지 대합실에 앉더니만 세 사람이 다 이것을 쥐고 엄마, 아버지, 딸이 다 스마트폰 열고 이것 하는 거예요. 아들은 여기 갔다가 빙빙빙 도는데 그런 형편이거든요. 놀이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으니까 그 점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저희 부서에 위원님이 안 물으셨기 때문에 행사위에서 3건이 삭감이 됐는데 2건은 질의를 하셨고 1건에 대해서 경북교육정보센터의 예산이 서적 구입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서가 우리 정보센터에 한 115만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간 이용하는 사람이 68만명입니다. 1년 토털 68만명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작은도서관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5400만원 세어 가지고 교육정보센터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그것은 우리 23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몇 번이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로 해서 우리 경산시 국장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하고 갈까요? 안 그래도 과장님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쪽에 남매공원 경관조성공사 해서 18억이 있는데 이것은 남매공원 사업은 거의 종료된 겁니까? 이 예산은 주변환경 시설입니까?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매공원 사업이 원래 당초에 320억으로 하다가 변경을 해서 212억으로 줄였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공사에 하는 사업은 그 돈으로 완료합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줄이다보니까 그 중에 가로등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게 경관조성이라든가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직접 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212억 다 갔습니까? 아직 덜 간 게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 주고 끝을 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택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지만 사업비는 완료 됐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20억에서 212억으로 예산을 줄여서 완료를 한다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할 게 아니고 이렇게 줄여서 하신다 하니까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문천지라든가 균형개발 해야 되는데 문천지 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국비도 우리가 확보 했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문천지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국비를 넣어 가지고 그 안에 오염수 처리를 국비를 투입해서 50억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국비 50억 해서 지금 수질개선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수질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 놓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개발계획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5000만원.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균형개발 해 주시고 그리고 진량I.C옆 연지못 그쪽에도 보면 산책로 만든다고 자갈을 깔아 가지고 해서 있는데 지난번 물 내려가는데 거기 브리지를 놓아서 사용을 하는데 산책로 한바퀴 돌면 근 2㎞ 될텐데 일반 노인들이 잠시 앉아서 안 쉬고 한바퀴 2㎞ 돌리가 안 쉬울텐데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벤치라든가 설치할 수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우리 시에 저수지가 312개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지역민들과 밀접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312개에서 근린생활주거로 해 가지고 편리한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저수지만 이용돼야 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치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대로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시설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천 보도교 설치공사 지금 2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었는데 환경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설계비는 작년에 예산이 돼 있고 올해는 설계에 따른 공사 착공하는 비용으로.
이천수위원
2억 가지고 무얼 착공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을 하면 한목에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착공하는데는 그 정도 하면.
이천수위원
이게 전체 총액이 18억 6000인데 우리가 밑에 서부초등학교 있는 데 해놓은 게 당초에 20억 하려고 하다가 예산 증액 되고 증액 되고 이렇게 해서 24억인가 들어갔는데 예산 전체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18억 해도 20 몇 억 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한 2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18억 6000 하는 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과목 전체 18억 6000이고.
이천수위원
총액은 27억을 예상한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총액을 27억을 예상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게 다리다 하면 밑에 물이 흘러서 물을 못 건너니까 다리를 놓는데 거기 물이 없거든요. 그냥 지나다니면 되는데 다리를 27억이나 들여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징검다리 건너뛰면서 물소리 들어가면서 피라미 있으면 피라미도 잡고 이렇게 건너면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도 좋을 건데 밑에 물이 없는데 다리를 놓아서 공중에 띄워서 한강교 놓는 것도 밑에 한강을 못 건너니까 다리를 놓는 것이지 물 한방울 없는데 27억이나 들여서, 그리고 현재 위에 만들어놓은 저 다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왜 저런 다리를 놓았나 하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저는 다녀보니 저것 뭐 하러 놓았냐 하면서 시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들은 건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1차 예산 통과할 때도 했지만 통행량이든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하루에 몇 명 이용하던가요? 지금 놓은 것 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금번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적은 없고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한번 조사해 보지요.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 것인지. 지금도 밑으로 다니지 위로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밑에 징검다리 있거든요. 그 높은데 위로 겨울에 바람 부는데 뭐 하려고 추운데 위로 다닐까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렇게 가보면 징검다리로 통행하는 것은 위험해서 서울 쪽에는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저희들도 금호강에 징검다리 쪽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천수위원
위험한 것 장마철 며칠이지 물론 비올 때 위험하겠지요. 장마철 365일 중에 며칠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며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바로 옆에 549번지가 제 본가가 있습니다. 소유도 제 앞으로 소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억이 책정됐는데 “책”하는 이 예산 성격을 이야기해 주세요. “책” 1억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 예산 1억인데 이 “책” 하는 예산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에 재량사업으로 주는 택입니다.
이천수위원
재량사업비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 재량사업비를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 예산 이야기하는 걸 내가 내리지 말라고 했다고.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지역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정을 했는지 이 책 예산 1억이 내려와 버렸어요. 나는 내려온 줄도 몰랐어. 난 내리지 말라고 했거든. 왜냐 하면 이 8m 도로가 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8m 도로가 이 도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구리 들어가는 도로이고 여기 현흥초등학교 구 도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 도시계획선도 지금 안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8m 도로를 일반인들은 8m 도로가 얼마인지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8m 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폭 8m 도로하면 국장님 아시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렇게 8m를 하는데 옆에 이 지주가 꽃가게하고 이 뒤에 현대택배 물건 실어내기는 이 8m 도로 내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도 해보면 지역에 사업 보면 한 사람 등살 때문에 지역에 운동기구 놓아달라, 농로 내달라, 수로 내달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한 사람 등살 말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동감할 겁니다.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구거 같은 것 뚜껑 안 덮어도 될 걸 구거 뚜껑 덮는다든가 이런 어떤 물론 돈 들어가 가지고 해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예산 써 가지고 해로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해야 되느냐, 차지에 해야 되느냐 그게 우선 순위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8m 도로 내놓으면 차 하루에 10대도 안 다녀요. 이 사람 지주 다니는 길은 될 수 있지. 8m 도로 내놓으면 반은 도로에 차 대는 것 자기 주차장으로 쓰면 될 거예요. 이 도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가는데 시민회관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다른 도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역구 도의원이 예산 내리지 말라고 하는데 내려서 이 등살에 이렇게 시 예산 1억을 지금 갖다 붙여 놓았어요.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지역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1차 이장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 지역에 농로를 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당신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하지 말고 이장하고 상의 됐나? 상의 안 됐나 이렇게 하면 이장을 통해서 해라, 이장한테 물어보면 필요 없다 하거든. 그것보다 의원님 더 급한 게 많습니다. 그것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길 내달라고 부탁 받은 분들 최영배 과장님 민원 직접 부탁 받았지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규 담당관님도 민원 직접 부탁 받았고 민원이 직접 오거든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해라. 지역의 면을 통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고 지역민을 일대일로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정하는데 더 원활하고 더 효율적이에요. 이 2억이 내려오면 과장님 우선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계획선 없는데 8m 그어서 여기까지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저 도로에 왜 저렇게 8m를 만들어놓았나 그런 민원이 나와요.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다는 타당성이면 시범적으로 한번 뚫어보자. 과장님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시행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천수위원
최영배 과장님 아니고 도로철도과장님 이해 되십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편성되면.
이천수위원
만일 되면 시범적으로 이 8m를 여기 지금 계획선 없는 것을 그어서 한번 해보자고. 도로다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개인의 사도 같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어떤 그런 도로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런 도로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도시과에 보니까 151쪽 하단에 주민 불편해소 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떠한 사업입니까? 한 10억쯤 되는데. 안 들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건 좀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박두환위원
예?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물으시려고 하면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다음 묻도록 하고 그 밑에 생명누리길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올레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 산전에 합니다.
박두환위원
올레길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개발제한지구에 한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도시과장님 남산 산양에 도시계획도로 2억 책정된 것 있지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예, 사업하는 것이요?
박두환위원
예, 도시계획도로가 2억 하는 것.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부 도로철도과로 넘어갔습니다.
박두환위원
넘어갔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도로철도과장은 압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박두환위원
남산 들어오는 입구 교량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69호선 도로 쫙 넓혀놓았는데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69호선 도로 지금 하잖아요. 남산 쪽으로 해서 많이 확장이 되던데 도로 가까이 와서 중단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에 도로부터 먼저하고 바깥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오셨지요?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박두환위원
우리 상수도요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가 있지요?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 감면하는 조례에 광복회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국가유공자도 상이국가유공자는 해당됩니다.
박두환위원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안 됩니다.
박두환위원
국가유공자 안 됩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상이국가유공자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감면대상이?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감면지원법에.
박두환위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박두환위원
일반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안 됩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박두환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조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박두환위원
조례에 포함돼야 되지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인데 어떻게 상이군경만 국가유공자로 취급해 주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도 지금 와서 일제치하에 가장 현재까지 잔존한 것이 광복회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금번 의회에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리고 주요사업 시설비 등 조서를 봤을 때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비 예산을 볼 때 너무 읍면동간 쏠림현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균형예산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고 균형개발이 안 됩니다. 현재 예산을 볼 적에 그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예산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게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15개 읍면동 시 지원 예산 조서를 다음 24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읍면동 예산이 균형이 안 맞을 때 파열음이 생깁니다. 옛말에 동주공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러한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주요사업 조서를 볼 적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보고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그 읍면동간 예산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다음 24일인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 예산입니다. 도비나 국비로 광역 이러한 것은 빼고 순수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예산에 없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을 자인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육동 권역별사업 53억 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남천 예비타당성 선정이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인에 소재지 정비사업 100억 중에 25억이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소재지 정비사업에 그 돈을 넣었단 말입니다. 한 예로 자인 계정숲에서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8m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돈 22억을 투자해서 그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엄연히 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소재지 도로가 3400만원짜리 이것도 이 소재지 정비사업에 넣어놓았어요. 물론 시가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그러나 25%란 돈이 제가 볼 적에 소재지 정비사업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용성이나 남천에 정비사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 돈에 대해 가지고 정비사업 할 수 있도록 써야 되지 얼마든지 시비나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갖다가 소재지 정비사업에 넣었을 적에 그만큼 정비사업이 감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돈의 성격이라든지 특히, 그것은 모든 사업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새로 지금 말씀하기 좀 그렇네요.
김종근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입니다.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 없이는 추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에 의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는 건데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한다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와 가지고 설명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소재지 정비사업에 나라에서 할 것 나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3400만원짜리 도로포장도 넣어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질의가 나온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고 남천 영대교 하류 보도교 설치공사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이게 설치 자체가 학생들하고 주민들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도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회위원회 있을 때 이 보도교도 처음에 8억으로 출발한 것이 지금 28억 들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4억인가 들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뒤에 또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밑에 전선 바꾸고 조경한다고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지금 27억도 계산해 놓았는데 이만큼 들면 안 됩니다. 설계를 줄여서 가시적인 걸 다 제외하고 그저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보도교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설계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설계는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것 또 전에처럼 20 몇 억 이렇게 나오면 다음 심의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삭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저도 보도교 관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위에 영대교하고 중방동하고 화려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소박하고 단조롭고 멋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 이 중방동 다리 놓으면서 시행착오 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카오 갔을 때 굉장히 큰 강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저는 그때 인상 깊게 멋지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때 정재영 전문위원님인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보고 이것 다 찍어 가지고 가서 우리 나중에 참고로 하자 하며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설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돼 있는 게 건설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수부위원장
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중간에 의료및구료비에 국가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 B형 간염 외 13종인데 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감이 되고 그 밑에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감된 사유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병원에서도 하는데 과거에 보건소가 무료하고 민간은 유로하다보니까 보건소 접종이 많았는데 지금 3년 전부터는 민간병의원에도 접종비가 지원이 되고 특히 우리 시 같으면 작년부터 민간병의원에 영유아 접종이 전액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오던 접종인원이 병의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보건소 하던 것이 민간병원이 많이 하니까 거기로 사업비를 넘겼다 그 말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보면 175쪽에 시민건강관리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다 합쳐서 1억이 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 합하면 그렇지요.
최덕수부위원장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았는데 금연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금연에 대한 계몽도 많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금연은 국가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조끼까지 구입해 가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별개 사항이고요, 금연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외금연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런 건 알겠는데 내가 하는 말은 금연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다하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수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헤쳐 가며 담배 피우라 하는 이야기는 좀 어패가 있지만 물론 보건소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이 1억은 금연뿐 아니고 건강생활실천분야 운동이나 영양이나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금연부분은 한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최덕수부위원장
5000만원이 전부 금연관계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이번에 금연 뿐이 아니고.
최덕수부위원장
이게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이름이 희망경산건강파트너라고 쉽게 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사업, 또 만성질환, 그 다음에 정신건강, 암예방 해서 5개 분야에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 사이에 중간역할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예를 들면 거동불편자들 방문해서 서비스하고 하는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최덕수부위원장
250명이나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번에 새로 모집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조끼구입을 250명 해놓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입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분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주로 보면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도자 역할 한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사업에 자원봉사자로서 자발적 의사를 가진 분들 모집을 250명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금연에 대해서 너무 과잉 예산 투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번에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최덕수부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의 재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177페이지에 스마트 백세하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스마트 백세 사업은 저희 건강증진사업이 통합건강검진사업이라고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스마트 백세인데 쉽게 말하면 노인보건사업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치매검진비, 60세 이상 노인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하면 1차 검진은 조건소 직원들이 돈 안 들고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소견이 나온 분들을 지정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하는 그게 치매조기 검진비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100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검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부족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7400만원 이건 기정예산에 편성 있었습니까, 신규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있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첫째아는 10만원이 인상이 되고 둘째는 2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성기호위원
둘째아가 우리 시에 1년에 한 몇 명쯤 출생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2년도 보니까 한 990명 정도.
성기호위원
둘째아이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성기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필요하단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184쪽에 농축산과 소관인데 제1회 산전리 포도-와인축제 이게 이제 1회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려고 마음 먹은 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열린음악회를 했고요.
김종근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점성가나 또는 예언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벌써 축제 안내문이 왔어요. 이것 집행기관이나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를 받기 전에 저희들한테 축제하면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을 속 된 말로 물로 보는지 집행기관은 하면 되는지 이것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축제 자체를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 나와 가지고 우리 심의하기 전에 벌써 안내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행사가 10월 5일 오후 2시 얼마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이런 사항은 계도를 해야 돼요. 축제 포스터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어제 처음 안내장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행정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184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1억 4900이네요. 10%가 시비 부담이네요. 정말로 여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광특사업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센터가 지도를 해 가지고 해 와야 되는데 어디어디에 이 사업을 고시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시하고 대구하고 영양군하고 경산시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아마 골짜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구 약령시장을 중점을 두고 저희들하고도 MOU 체결을 했는데 대추가 약방에 감초처럼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게 되지만 경산대추가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순수 대추 품목만 약용작물 생산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시군에는 다른 약초 종류를 하고 우리 경산에는 해당 되는 게 대추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사업체가 4군데 경산은 대추, 대구시는 약령, 영주도 약초, 영양도 약초인데 이렇게 사업이 분산돼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약령시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하고도 그렇게 되고 경산시하고도 MOU 체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광특회계로 사업이 신청 되었는데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주관하지만 압량농협에 있는 대추작목반에서 아마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 예산을 따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4군데 업체가 이 사업을 했을 적에 경쟁력 있나 없나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진량 가야에 대추 뭐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상대 올라가 가지고 남천 가는 데 대추 무슨 있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중소기업이 일반중소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14억 9000만 돼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사업인데 경산의 사업비가 4억 5000 정도.
김종근위원
우리 시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순수 시 예산 20억 되는데 현재는 1500만원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전체 4500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예산관계는 정말 잘 왔다 생각하나 이 사업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대구도 약령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경북한방 이렇게 해 가지고 갑제동에 한의 뭐 있지요? 제가 볼 적에는 일반농가가 이것을 해 가지고 사업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경쟁력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대한 약령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된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대추로 어떤 약을 만듭니까? 약용하는데 대추로 해 가지고 뭘 만듭니까?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서 제출)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볼 적에 정말로 이런 사업을 예산 자체는 진짜 잘 따왔어요. 그러나 흩어진 4개 농민단체가 과연 대기업을 이길 수 있나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도록 꼭 센터가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소장님 197쪽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에 말 그대로 피로회복실 설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끗한 회관에 농민들이 많은 데 운동기구 사주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운동기구를 이렇게 어렵게 글을 적어 놓았네요. 1500만원 2개소 운동기구 1500만원씩 들어가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하양 한사리하고 용성 당리리, 과거에 도비사업도 계속 해왔고 작년부터 도비사업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몇 군데 많이 해왔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방 김종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약용작물 명품화 사업, 우리 지역의 농산물 중에 가장 대표가 대추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기반 구축이고 품질인증체계 구축, 약령시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사업, 체험관광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 자체 대추클러스터사업단도 있고 또 센터에서 여러 가지 대추관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 같이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홍보한다고 방송이나 또 역사 전광판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클러스터 단에서 제품도 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걸 하는 걸로서 끝났지 그 사후에 사업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를 이미 따왔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역사나 이런 데 홍보부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역 아니면 경산역, 동대구역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판매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센터에서 이렇게 대추관계 대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하는데는 신경을 쓰는데 진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이번에 장사씨름대회에 사람이 많이 올 건데 더구나 명절 연휴가 연속돼서. 거기에 대추 홍보, 판매, 판촉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 한 것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 사람 모으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것 만날 구축해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령시장과 제휴해 가지고 약령시장에 약 달이는데 대추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그쪽으로 북부지방에 두 군데가 약초 종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대추를 약 달일 때 넣는데 판매하면 많이 판매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생대추가 많이 나오지만.
기숙란위원
요새 중국 제품 때문에 한약을 많이 안 먹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압량농협에서 대구에 약령시장에 두 군데 납품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이게 활성화 되면 건대추 소비가 많아지면.
기숙란위원
얼마나 많아질는지 데이터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이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 투자해도 되겠다, 또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인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조서에는 당해 사업처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 적어놓았습니까? 2013년도로 끝나는 것처럼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건 좀 모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판매신장이 되겠다든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가 생대추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건대추 물량은 생산량에 비해 가지고 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로 치면 한 4억 5000 정도 되지만 물론 90%이고 우리 시비 부담이 10% 밖에 안 됩니다. 시의 부담은 비율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인데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 한다면 분명히 대추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나면 또 우리 경산지역 농민들이 좀 쉽게.
기숙란위원
소장님, 당연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약령시장하고 제휴를 했다면 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목적을 데이터를 딱 내놓고 시작해도 어려운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단 차라리 역사에 부스 설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스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기숙란위원
장사씨름대회 이런 데 하면 한약 달이는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대추는 많이 팔리는데 건대추는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 한다 이 말씀도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생대추는 지금 잘 팔고 있습니까? 생대추도 어디 갖고 다니면서 파는 데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판촉을 안 한다니까요. 판촉을 하시지 자꾸 홍보마케팅 전략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언제 사업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역사관이나 이런 것 짓는 것은 불가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자체사업 같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국비 가지고 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필요한 데 가지고 오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국비도 결국 우리 돈입니다. 시비도 우리 돈이고. 국비라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사용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부스는 왜 설치 못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이 부스 설치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하지 말고 지원한 돈하고 우리가 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못 따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 따 가지고 이 사업 해 가지고 결과가 없다면 다른 사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상엔 안 냈지만 큰 시장을 끼고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을 하면 분명히 대추 소비는 늡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기숙란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이고 그러면 장사씨름대회도 큰 대회지만 그 외에도 큰 행사가 전국대회도 참 많이 있었고 있는데 그럴 때 판촉하려고 계획은 왜 안 세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대회 100% 참여는 안 하지만 참여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흥에서 서울에 3일간 단독으로 강동구청에서 판매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제 말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600만원 팔았데요. 많이 판 겁니까? 저는 우리 시에 물론 전국대회도 거기 한 번 갔는지 몰라도 경북에서 할 때도 우리 지역에는 다른 제품이 나갔지 대추는 안 나갔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참여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 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센터소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두 군데는 안 받고 한 군데는 받는데 대추 또는 일반적으로 약용으로 파는 게 아니고 화장품을 제조한다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품을 향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김종근위원
이제 아시네요. 화장품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1차 연도에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화장품도 약초 종류하고 대추 재료가 들어간 걸 만들어낼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대구대학교, 경산한의대학교, 또 와촌 하늘호수 해 가지고 3개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구대학교, 한의대학교 해 가지고 한약관계 우리가 클러스터인가 해서 보조해 준 것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판매해 가지고는 소비를 다 못한다, 그래서 여자들에 의해 가지고 천연 약용 화장품을 장기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추를 팔아 가지고 소비하는 대로 다 사용 못합니다. 이것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무얼 하느냐? 화장품을 생산해요. 일단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압량 대추생산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압량농협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농협 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압량 농협 대추작목반이 경산시 전체 대추작목반입니다. 제가 볼 적에 압량이 아닙니다. 압량 농협 대추작목반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 대추작목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화장품을 생산하면 생산하고 이렇게 딱 깨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부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국립예술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순회공연 지원사업 해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주관을 하고 그 다음 국립예술단이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에 광역시나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의 문화예술 활동이 좀 미흡한 중소도시를 자기네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순회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23일 우리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무얼 공연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우리는 70인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컬렉션인데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뮤지컬 중에서 4대 불후의 명곡 브로드웨이나 미스사이공, 맘마미아, 캐츠 이런 불후의 주제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70인조 오케스트라가 우리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이런 공연을 보기가 힘든 건데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공연을 초빙해서 하는 거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및부대비에 공연 출연자 사용시설 보수하면서 있는데 이건 무얼 한단 말입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현재 시민회관이 개관한 지가 17년 됐습니다. 건물이 17년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무대 뒤편에 보면 출연자 대기실이 있고 거기 한 10평 되고 그 다음 무대연습실이 12평 되고 그 다음에 남녀 분장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견실하고 이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사실 17년 동안 손을 안 봤어요. 그 안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한데 이번에 한 8000만원을 의회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출입문이나 천정, 벽체, 바닥이나 분장대, 화장실 이것까지 전부 손을 다 볼 계획입니다. 사실 시설이 노후 되고 마모돼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산은 예술의 전당 아트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공연 장소로서는 좀 미비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예산 확보 하셔서 공연 같은 것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갖추기 바랍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강수명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준공 언제 하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건물 준공은 6월 20일 되었고 전체 개관은 내년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도 연말?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내년도 연말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가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9월 2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그 밑에 213쪽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 있지요? 지금 전체 4명이 청소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번에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문화관하고 같이 업무를 겸하면서 삼성현문화관에 직원 4명이 증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조경관리는 별도로 하고? 이 4명 가지고?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전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나무 식재한 것 죽고 이렇던데 보식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조경업체하고 저희들이 고사된 나무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일괄 보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직 공사가 준공 안 났으니까 관장님도 관심 있게 관리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보통 나무가 심어진 게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작대기형으로 형을 옳게 못 갖췄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형태가 갖춰진 게 잘 들어와 가지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데 기본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건물 준공이 다 됐고 한데 개관을 올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미루는 것은 무엇이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렇게 미룹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시실에 전시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시물 설치 제작공사가 8월 19일자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연말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설치공사 하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숙란위원
전시물 제작공사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시물을 거기에 삼성현에 대해 가지고 무얼 연출할 것인가? 거기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유물 같으면 유물은 어떤 식으로 형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숙란위원
내부 인테리어를.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 공사가 1년 정도 소요돼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인가 만드는 것 그것 업자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안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협상에 의한 제한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 가지고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전시자문위원회부터 먼저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5일에 착수보고회 하고 10월 초순에 전시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이 드러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숙란위원
9월 25일 착수보고회는 어디에 하는데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 상황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대상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대상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시공업체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착수할 때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같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같이 이야기하다보면 이야기 혼선이 오면 오히려 더.
기숙란위원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정 시간이 의회에서 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9월 26일에 회의가 끝나잖아요. 26일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마치고 잠시 하면 되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의원님들 일정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한번 의장님께 의논 드려봐 주세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도 이때 알아야 되지 다하고 난 뒤에 알면 뭐 하겠나 싶은데.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난 뒤에도 좋은 의견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시면 항상 저희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압독국 다큐멘터리 제작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몇 분짜리를 어떻게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지역문화알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도에 공모해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소요시간 50분 정도 될 것 같고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방영이 가능할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제가 얼핏 듣기로 방송국에서 이게 다큐멘터리 한번 나오더라고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겁니다. MBC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MBC도 나왔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그걸 각색해서 받는다 이 말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MBC에서 제작해서 거기서 바로 방영을 합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아니, 이게 한번 나왔다니까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이요?
최덕수부위원장
예, 난 본 일이 있어요. 임당고분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아마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방송국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알아볼 필요도 없고 하여튼 잘 만드셔 가지고 좋은 내용이 돼야 되지 엉터리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놓고 또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삼성현역사공원에 전시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시실 면적은 다 합쳐 가지고 한 1400.
최덕수부위원장
평으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470평 1579평방미터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삼성현에 대한 사적자료를 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지금 물론 관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역사관을 만들어놓고 사본만 갖다놓아도 안 되잖아요. 복사본 갖다놓아도 안 되고 또 원본은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일본 가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쓰신 글, 화엄경 다 있고 우리나라에도 잘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 파악해 보니까 삼성현에 대한 고증할만한 그런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세 분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것은 154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원효대사에 대해서 68점, 설총이 62점, 일연국사가 24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자료는 계속 발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전부 원본이 다 있다 이 말이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유물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유물을 우리가 다 받아올 수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유물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유물을 받아올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원본이나 원형은 실제 전시가 어렵습니다. 복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각 기관에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복제해서 전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4백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역사관을 거창하게 지어놓았는데 470평에 전시실 속에 원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복제품만 수북하게 갖다놓았을 경우에 그게 역사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분에 대해 가지고 경산에 탄생한 흔적하고 업적, 그리고 그 분들의 정신적 세계를 어떻게 잘 연출을 해내 가지고 세 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이 경산의 삼성현 문화관에 가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 이 수준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관장님께서 저보다 더 걱정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그걸 심사 숙고하셔서 잘하도록 하고 삼성현역사공원에 오면 안에 사료보다는 바깥에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찾아와 봐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 것도 없는데 바깥에라도 잘돼 있어야 대구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까딱 잘못하면 경주에 있는 통일전 아시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최덕수부위원장
통일전이 처음 개관 했을 때 거기 책임자가 부이사관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관, 사무관 지금 6급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신라 역사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저쪽에 호남지방에 백제 역사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런 건 없겠지만 빈약한 사료 가지고 전시해 놓으면 그게 우리 통일전 뿐 안 되니까 안팎으로 잘해서 누구든지 와서 보시고 역사를 담은 놀만한 장소도 되고 즐길만한 장소가 되더라고 신경을 써서 좀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