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제로 농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면 금년에는 석교1리, 내년에는 연곡면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고, 1년하고 말지 2년하고 말지도 모르고, 지원이 한번 됐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가 소득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 심어서 얼마 생산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 지까지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잘 안 되고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면에 뭐해 주고, 어느 면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