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 동안 2018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정만철 농정발전기획단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희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군정 10대 성과, 2018년 군정 방향,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업무 보고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요. 뒤에 이용록 부군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그 자리에는 어떤 분이 오실까 이런 기대감과 홍성군의 발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실까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이용록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 오신 거 같아요.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업무적인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평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져 본다면은 CEO가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 CEO가 기업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기업에 가서 어떻게 저 기업을 발전적으로 그 실적을 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용록 부군수님께서는 홍성군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아마 홍성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부군수님께서 홍성군에 부임을 하시고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라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계실 거 같아요. 한번 이용록 부군수님께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김덕배의장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이상근의원
예, 이용록 부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발전의 양대 축인 내포 신도시와 홍성읍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도시 계획을 한번 재정비해서 발전적인 홍성군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 이제 관광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찾아오는 홍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홍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인구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국장 제도가 생겼고요. 세 분의 국장이 계시죠. 집행부에 두 분, 의회에 한 분,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신데 행정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분담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명이라는 것이 어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큰 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적인 살림과 외적인 살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김석환 군수께서 하시는 행정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죠. 정말 어느 지자체 단체장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행정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군민들이 볼 때는 현재 이 시대에 행정 군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CEO 군수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이 있으면 가장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거의 홍성군 내에서의 행정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군민이 바라고 의회가 바라는 중앙 부처를 쫓아간다라든지 기업을 찾아간다라든지 홍성의 먹거리를 찾아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 미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국장님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홍성군의 내부적인 행정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정말로 밖에서 뛰는, 발로 뛰는 CEO 군수가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행정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과 상태로써는 제가 말씀드리는 군민이 바라는, 의회가 바라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내적인 행정과 외적인 CEO적인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홍성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 수장들의 역할 분담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추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전년도에 우리 군 행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행정을 잘 해 왔지만 그래도 변화해야 되고, 그래도 더 긴장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만 크게 변화된 모습, 와 닿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민원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 새해를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쭉 보면서 과연 이게 변화된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을 거의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학 대학 강좌 운영이라든가 또 생산적 국제 교류 추진이라든가 다른 보고 사항들도 다 그렇습니다. 전입 세대 및 전입 대학생 지원이라든가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 방향을 두고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디어대로 해서 요건 한 1년이고 3년이고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과 또 장기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그런 사업들과 분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성과가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을 해서 또 다른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든지 지금 지적한 세 가지 같은 것들, 국제 교류, 홍성학, 대학생 전입세대, 기획담당관실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거의 유사한 사업을 그냥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변화에는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홍성학과 국제 교류와 또 전입 세대 및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생각한 게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라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지 큰 틀에서 보면 군정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짤 수밖에 없고요. 짜는 과정에 이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번 금년도 사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군에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 공직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중앙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진짜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특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해안 복선전철이 추진되고 있고 장항선 복선전철, 또 해미에 민간비행장, 또 내포 신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현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군의 발전 기폭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담아져 있는 것이 향후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부분 지금 국제 교류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국제 교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사실상 중단 정도의 상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림시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8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해서 할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군정 전반의 각 실·과를 우리가 계획하고 감사를 통해서 머리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변화하고 더 긴장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홍성군에서 지난해 54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셨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0쪽에 보면 홍성군 청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갖가지의 어떤 공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실행 중인 것도 있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창업과 거주 공간 지원 관련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 선정은 안 된 상황인 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예선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최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꼭 기필코 선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이 공모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들인데요. 어떠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단체나 기관만의 사업으로 전락을 해서 오히려 홍성군의 예산이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또 우리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인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도 맞물려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홍성군이 이 부분만큼은 모든 실·과가 연합을 해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도심 공동화도 어렵고요, 인구 증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새 정부와 맞물려서 어떠한 정책에 발 빠르게 맞춰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발 선택과 집중해서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에 반드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금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약했던 귀농 학교도 저희가 선정에서 탈락된 아쉬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2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입지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보면 사실 2년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또는 집행부의 입장과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했지 무엇 하나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에는 반드시 일정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추진 계획은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청사 입지 선정은 그리 단순하게 접근해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이 일단 타 지자체의 선진 모델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그 모델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일정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계획에 일단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것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모델이 설정되면 그 모델에 의한 기본 계획 추진 일정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지금 현재는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하고는 거기까지 협의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상반기 중에는 선진지 벤치마킹 정도는 하겠다라는 일정만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선진지 벤치마킹하자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작년…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실무위원회 때 나왔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서도 어느 것 하나 진전이 안 됐죠. 왜 빨리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지.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일정이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나와만 줬더라도 최소한 1, 2월 달에는 선진지 시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 6월까지는 듣겠다. 요런 정도의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일정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은 하겠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만 되고, 또 주민들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감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지를 앞으로도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누누이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들, 특히 저희가 지난 연말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관에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을 보고 참으로 놀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교육 좀 확실히 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실무 담당자가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으셨죠, 관련해서도?
어느 기관이라고 딱 꼬집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정산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정산에 맞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최소한 예산과 결산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이라도 실무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만 점검을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보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들이 정산하는 데에 보조단체하고 어떤 의견 상이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 듯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무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정산이 잘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민간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이제 새로운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단장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책임자되시는 분은 유기농 친환경 농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푸드플랜이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주력을 하셨다면 혹시 이번에 새로 바뀌신 책임자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어느 쪽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홍성군의 친환경 농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에 농정발전기획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금 정만철 전문위원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희 전문위원은 국회에 농업·농촌 비서관도 했고, 또 한농연 연합회에 정책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같이 교수님들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같이 면접을 했던 면접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인재를 만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검증됐고, 특히 국회라든가 한농연 연합회에 근무를 하면서 중앙 부처에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전에 있던…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분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분의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담당자가 나타나면서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업에 관련해서 특히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큰 그림에서의 농업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석에서라도 말씀을 좀 듣고 큰 틀에서의 우리 홍성군 농정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의 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홍성군의 장래 전략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책 사업으로 들어오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산에 민항비행장, 또는 대산항, 또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는 사항, 다음에 서해복선전철 등 우리 홍성이 굉장히 호기가 있다고 해서 어디를 가도 행사 때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해안권 저번 날 토론장을 가 봤더니 과업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는데 현장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해서 답답해요. 그날 들으셨겠지마는 거기를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전연 보지 않은 사람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하는 이러한 사항, 또는 여기 연구용역을 줘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한번 보고 와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책에 있는 거 베껴 쓰는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하면 과연 홍성군의 발전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 정도는 뭔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지난해에 했던 것은 연구용역은 아니고 토론회였었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정 토론자로 참여를 하셨고 그때 해안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실효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홍성군의 서해안권을 어떻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있어서 12월 달에 다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있고요. 이 연구용역의 결과는 서부 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이선균의원
그날 토론회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라는 섬이 조그마한 섬인데 남당리서부터 죽도에 연륙교를 놔야 된다는 사람, 더군다나 좌장이라는 분이 와서 토론회 때 이런 서류를 내놓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겁니다. 거기 차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발표자가 주제 주니까 그걸 써 가지고 와서 그냥 읽는 형태는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줄 때는 진짜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은 행정하는 군수를 원치 않습니다. 행정은 나머지 실·과장들이 하셔도 돼요. 지금 빚만 다 갚고 알뜰하게 예산 해서 살림살이만 알뜰히 한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이나 다음 세대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가겠다는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부채도 자산입니다. 빚을 얻어서 써서 우리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이 편케 잘 먹고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진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미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지금 외부적인 발전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또 해미 비행장 민항 도입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마련돼 있다.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어떻게 홍성군을 정말 더 가속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고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 하려면 공무원 머리에서는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선균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과 더불어 우리 군의 호기를 맞은 이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준비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의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좋은 대안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면 우리 홍성은 스쳐 가고 지나가는 길 통로밖에는 안 된다. 해미 민항도 그렇고요 수도권 전철이 내려와도 그렇고요 서해복선, 고속도로 다 내려와도 우리가 내놓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홍성군에 과연 뭐가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준비로 이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과업을 줘서 과연 우리 홍성군이 다음 후대나 다음 번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밑거름이 되도록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용역 할 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향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 계획을 담을 때 의원님들과 함께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어떤 부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 특산물 판매장 만든다고 그러면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투자해 봐야 표도 안 나고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홍성군이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공약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민선 6기 공약 사업은 총 62건입니다. 그중에 41건이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19건이 추진 중이고, 약속하신 사항 중에 2건은 실행이 불가해서 폐기를 했는데요. 그 폐기된 것 2건이 하나는 바다송어 양식하는 문제, 또 하나는 광천 지역에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하는 문제를 공약으로 걸으셨었는데 이 실천이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하는 관계로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발굴 못 해서 사실상 폐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바다송어 양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식장을 타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광천 대단위 화훼 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자본 유치로 계획했었던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못 했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모든지 사업을 하려면 채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화훼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결국 민간인 참여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 부분에서 지적 정리 사항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그러면 후속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부분인데 과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광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예산 3억 8,8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정비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8,800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혹시 건수 다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됐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파악된 부분으로 볼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이 있으면서 그 토지가 변경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건물이 있는 총 177건 중에 2018년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71억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물이 신축됐을 때 당시에 부과를 했다면은 40억이에요. 그러면은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로 낭비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억 3천을 세웠고 광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또 세운 거는 일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억은 몇 가지만 지금, 두 군데 정도만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발생된 거는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했다라는 부분 아니겠느냐. 결국 여러 건들에 대해서 3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실로 발생했다는 부분이에요.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도 있고 과연 그러면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었던 부분이고.
황현동의원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시에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 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리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대책은 나와야 되겠고요, 언제까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부분, 그리고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과거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판시하라는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이제 홍성군은 직제 개편도 많이 됐고 국이 생겼으니까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공무원이 뭐했다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홍성군민이 잘 살고 하는 걸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 같은 걸 계속 답습 행정만 하지 말고 그동안 했던 사업을 계속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행정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년 공모 사업이 끝나면은 성과 분석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 정부 시책과 연계된 사업, 도와 연계된 사업을 하고요, 사업이 끝나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담당관님은 성과 분석을 하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역이나 그런 데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 공모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담당관님께서는 잘 분석을 해서 매년 공모 사업이 끝날 때 연말에 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이건 공모 사업에서 배제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이 통계 자료 작성에 있어서 통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허위 작성됨으로써 잘못하면 홍성군 행정이 겉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홍성군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올해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항목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육을 인제 시킨다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채용을 할 때 경력 인정을 해 줘서 연봉이 거의 한 4천 정도 받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경력 인정은 뭐냐. 경력 인정이라는 것은 전에 하던 거를 받아서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항목도 제대로 모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의 마음이시겠지만 그런 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지를 잘 파악해서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청사 입지 선정 추진이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벤치마킹을 타 지자체에 간다는 거는 전에 무엇을 했는지 걱정스럽고요, 앞으로도 진전이 어떻게 될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의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러온 걸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선거나 이런 거를 의식하지 말고 제대로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재정 조기 집행에 작년에도 전국 최우수 탔다고 그러니까 축하는 드립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상반기에 모든 일을 한번에 추진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거는 우리 형편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군 청사 입지 문제는 타 시도 선례를 봤어요. 추진 기간이 보통 9년, 1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관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최소의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자율적인 선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고요. 지방 재정 조기 집행 관계 이 부분은 단위 사업별로 집행 순기를 계획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셔 가지고 57개 부분에 수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상한 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홍성군이 많이 발전됐다 아니면 획기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다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주로 행정에 관해서 그런 것을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57개 분야에서 하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이 잘 됐다, 변화가 있다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모든 행정을 하는데 변화와 혁신이 없고 맨날 하던 그런 계획성만 가지고 해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려면 단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면 1년에 할 계획이 있고 5년에 할, 10년, 또 100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예산도 집행되고 또 홍성군이 발전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매년 하던 일을 답습하고서 하다 보면 변화와 혁신이 없으니까 홍성군이 맨날 그 타령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홍성군같이 여건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이 와서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같이 홍주 역사성 이것만 개발해도 우리가 먹고살 자본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가 제대로 차근차근하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여기까지 해서 차근차근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축산도 그렇잖아요. 홍성 한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못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정말로 이 계획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우리 홍주성 같은 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은 전국에서 천년 역사가 된 도시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차근차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계획성이 없이 돈 오는 대로 예를 들어 북문지 저쪽에 주택 민가 같은 거 헐어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 구탱이 헐고 한쪽 구탱이는 그냥 막 쓰레기 더미가 되고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따로따로 나가야 이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걷기나 외지 관광객이 오면 그쪽으로 통과를 합니다. 한쪽은 헐고 한쪽은 그냥 옛날 부지, 그렇다고 거기다 뭐는 할 수 없잖아요. 수리도 할 수 없고 그걸 그냥 방치해다 놓으니까 여기는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없어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여기 여기 깔끔깔끔하게 해서 차근차근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홍성군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기 나오면은 늘리기 정책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늘리기 정책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놀이터하고 장난감 무료 이용시키고, 또 전입세대, 대학생에게 태극기나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오게 만들면 안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교육 시설, 보육 시설, 지금 내포 쪽에 가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 시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업 유치, 그것이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주위에 예산만 해도 농공단지가 오가, 응봉 저쪽 고덕인가요? 그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이 다 차다시피 했어요. 홍성군은 그런 거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포에도 가 보면 도로라든가 주차, 요런 게 하나도, 또 환경,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데모 이러니 인구가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군도 책임이 있지만 도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건 우리도 뭐하지만 너희들이 해 줘야 우리가… 도청에서 여기 도청을 진짜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다른 데다만 쓰고 말이오 도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발전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성군도 홍성읍과 도청과 그 주위에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전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군수께서 그 중간에 한우 먹거리 타운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진전이 있습니까?
도하고 홍성군하고 중간에 완전히 굳게 돼서 거기에 계획이 되면 홍성읍도 자연히 공동화가 없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청에 있는 분들이 교통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식사하러도 점심 시간에 하나도 안 와요. 예산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여기서 올라면 10분, 15분 걸리잖아요. 덕산이나 그쪽 가면 5분, 2분이면 가고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도로도 빨리 북문교서부터 봉신교로 빨리 해야 된다는 걸 맨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돈을 투자해서 거기부터 빨리 뚫어 놔야죠. 예산은 쓰지도 않는 삽교서부터 수철리로 해서 다시 내게 4차선으로 도에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잖아요. 또 오가에서 오고 있는 도로가 4차선, 6차선 제대로 돼 있고, 덕산서 오는 도로 있고 홍성서 요거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걸 빨리 뚫어야 그 사람들이 홍성으로 유입이 되고 공동화가 조금이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중과 예산을 어디다 먼저 투자해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성군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얼마만큼 세워서 각 부서로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홍성군이 발전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집중 투자로 거길 빨리 뚫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이병국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측면에 홍성군이 함께 걱정하는 부분을 건건별로 많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런 부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홍성군이 변화와 혁신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가끔 외부에 나가서 보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홍성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이병국의원
물론 도청이 왔기 때문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보다도 군민과 의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제안의 말씀,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의 고민을 해서 홍성 발전이 가속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홍성에 전국에서 그래도 뭐 하나라도 제일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축산물도 제일 가는 거 하나 만들고 하다못해 얼마 전에 원주에 출렁다리 식으로 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대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성군도 역사성으로 홍주성을 잘 살리든지 천주교 성지로 해서 잘 모이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또 홍성 한우를 집중 투자해서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여기 도청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 인프라 앞으로 있으면 다 되고 그러면 기업 유치 여건 얼마나 좋습니까? 발 벗고 나서서 기업 유치를 빨리빨리 해야죠. 산단 같은 거 하나 제대로 앞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산단 다 찼는데 2산단 같은 거 하나도 지금 계획성 없잖아요. 그게 1, 2년에 됩니까? 한번 계획하려면 5년, 10년 걸리죠, 산단이. 내포 신도시에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2개 기업뿐이 들어온다고 안 했는데 그만큼 우리 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 유치 같은 거 하고 그래야지 대학생들 온다고 돈 10만 원, 20만 원 상품권 전입세대 그게 인구 증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기업 유치 문제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유치 활동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홍성군은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간다 이것이 제일 걱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자 이런 것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차츰차츰 가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도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는 제가 부군수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군정 업무 실천 계획 설명의 자리인데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2018년도 열심히 일하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의회의 특성상 자꾸 비판과 질책으로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이 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느낀 점만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 2017년 군정 10대 성과를 쭉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를 보게 되면 인구 10만에 6천 억 예산을 쓰는 홍성군의 2017년도 성과라고 할 때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 문재인 정부 환황해권 중심 도시 육성 공약, 이게 홍성군에서 열심히 한 겁니까?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인증, 홍성군이 정말로 이 건강 도시로 인정받을 만큼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한 행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 서울시 노원구 보급, 농수산과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했습니까? 백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노원구에 친환경 공공급식을 보급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이 과연 인구 10만에 6천 억 예산 쓰는 홍성군의 행정이 10대 성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담당관님이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것이 시작에서부터 큰 성과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 시작이 곧 진행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이해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전시 행정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홍성군 청년 정책 추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관련 사업들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관련 사업들이 홍성군 청년 정책 추진과 부합이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홍성군 청년 정책 추진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세부 내용 중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 정부의 추진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도시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읍에 있는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남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청년 정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주거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청년들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이상근의원
거의 실효성이 전 없다고 보고요 또 평생교육팀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교육체육과 사업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사전에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청년 정책과는 별로 무관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들이 정말로 부합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 현재 요 자료만 보게 된다고 하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목 가지고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요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이 청년 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꼭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군 청사 입지 선정 추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실무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아까 옆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셔야죠. 로드맵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 좀 하셔야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면 선거와 연계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2018년부터 분명하게 새롭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바로 밑에 민·관·학 상생 협력을 통한 군정 발전 도모가 있습니다. 청운대학교와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하고는 관·학 협력으로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정에 있어서도 학교의 그런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 정책에 있어서 학생들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각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을 군정에 자문받아서 접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2023년까지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청운대학교도 지금 위기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 20만 이상이 감축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성에 대학이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그저께 청운대학교 평의원 회의, 쉽게 얘기하면 청운대학교 운영위원회를 다녀왔어요. 물론 집행부와 전혀 소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마는 협의체 정도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대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정기적으로 홍성군 발전과 대학 발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협의체 구성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민·관·학 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홍성군 발전 전략을 위해서 군민 100인 해서 원탁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청운대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 줬고 우리 군, 또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공감을 받았고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앞으로 민·관·학이 군 발전을 위한 그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입세대에 상품권을 주고, 또 청운대 학생들한테는 홍성군에 주소를 두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씩을 지급하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또 6개월 연장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돈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5백 명을 5천만 원 들여서 인구 유입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청운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주시고요 청운대학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 또 원룸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게 되면은 청운대학교는 대학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홍성군과 청운대학교가 상생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요 우리 예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명분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홍성사랑장학금을 이용해서 지역 대학에 장학금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상근의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사랑장학금에서 우리가 청운대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런데 홍성군에서 직접 개인한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학교 평가에서 아무런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 증서는 홍성군에서 주되 장학금은 청운대로 넘겨서 청운대에서 학생들한테 주면은 대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5쪽에 생산적 국제 교류에서 계속 중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공 외교라고도 했죠. 우리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중국에 두 도시면은 한 도시 정도는 이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기수현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지금 새로운 생산적 국제 교류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여기 의원님 다 계시지만 늘 똑같습니다. 국제 교류가 아무 성과도 없고 매년 자료에 올라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발 방향을 전환 좀 하십시오. 성과가 없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감사 기능 강화 있죠. 아까 박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홍성군청의 행정 공무원들 열심히 하셨지만 또 얼룩진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감사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환 보직에 의해서 군청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 부서는 전보 제한을 두고 해서 전보 제한 이전에는…
이상근의원
전문관 직위를 활용하고 계신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전보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 감사 기능을 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적발을 하기 위한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예방적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대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감사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에 의해서 그 감사담당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분 정도는 개방 감사관 제도가 어떠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홍성군청 공무원 중에서 순환 보직에 의해서 감사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어떤 전문관 직위에 의한 감사 제도, 개방적 감사관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36쪽, 37쪽을 보게 되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할 수는 있죠.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인구 증가를 두 가지로 봅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인구의 자연 증가, 출산과 관련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제가 볼 때는 인구 유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는 현재 인구정책팀, 가정행복과로 옮겨야 되고요, 그 자리에 기업유치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인구 증가 문제는 어쨌든지 우리 지역 홍성군에 국한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접근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 인구 정책에 관한 그런 팀이 신설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홍성군의 인구 정책으로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내부 증가, 또 외부 유입, 인구 유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중점 추진하고 있어요. 내부 증가는 출산 장려하고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외부 유입은 전입, 귀농, 귀촌, 주소 옮기기, 기관·기업·산단 유치 하는 문제, 또 인구 유지 문제는 전출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 또 사망 감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금방 실효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분명히 사업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점차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해서 인구 늘리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구 증가 정책은 정부에서 10년 동안 매년 10조씩 100조를 투입해도 지금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질의한 사항에 답변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 정리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신다 했는데 언제 정도까지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 군정 질문 때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장님. (담당 직원과 상의함)
김덕배의장
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답변드린다든지 자료를 주신다든지 말씀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 시에 해서 전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기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업무 보고 끝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언제까지라는 부분은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제출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짜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달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을 공모할 때 이미 공모를 하고 나서 다 채택되고 나서 벌써 이 사업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보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하고 질책하고 이런 게 간혹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계획할 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 줘라.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정책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사항은 제가 당부드리는 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 서 검사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에 저희 홍성군 자체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직 내의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내부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라도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 내에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례처럼 관습처럼 있어 왔던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홍성군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각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당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감사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직장 내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성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최선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내의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 회식 자리 이후에 9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요 회식 이후에 절대 2차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규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새해가 밝아 왔고 홍보전산 이것만 통해도 홍성군의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부서이니 중책을 맡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45쪽에 군정 특산품 및 전략과제 감각적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잘했네요. 홍성 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잘했는데 홍주천년 내지는 홍주성 역사 관련된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서 좀 어줍잖게 제작하면 정상적인 방송에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접한 그런 영상물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보 매체로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영상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방송 무선 시스템 설치를 몇 %가 됐어요, 홍성 관내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마을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예, 마을 방송, 무선 방송.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대상은 332개소 중에 7개소를 못 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7개소만 못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빠진 데가 아파트는 기본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어도 그 수치에서 뺐으니까요. 총 350개소인데 아파트 내포하고 홍성 빼니까 332개소 거기서 7개소만 지금 못 한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거의 100%, 90% 이상 확보를 했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2013년 이전에 한 시설들 좀 노후된 거 이런 것이 앞으로 보완할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됐습니다. 그런 방송 무선 시스템을 우리는 각 인프라 구축하느라고 여태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계획들을 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서 행정이 변하는 문제라든가 홍보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한 문구로 해서, 방송용으로 해서 그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방송 멘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해서 각 주민들이 정보도 활용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 놨으니까 활용해야죠. 그런 쪽에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시스템이 잘 구축됐어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대개 마을 이장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분들에 대한 시스템 활용하는 교육과 병행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활용 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까 이제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옆 장 51쪽에 홍성군 CCTV 관제센터도 이제는 이분들 근무 여건은 다 개선됐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의원님 무슨 의도신지 모르겠지만…
헌수
김헌수의원
정규직화 그 부분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작년도까지는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 운영은 위탁 관리를 하지만 인력만큼은 우리 군이 직영으로 운영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부분도 기대 효과를 보면 범죄 취약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CCTV를 더 확충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군 관내 행정 부서에서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CCTV를 관제하면서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어떤 점심시간 때 인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행정에도 같이 접목해서 효율을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냥 CCTV 관망만 해서 범죄 예방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한발 앞서는 그런 행정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유심히 관제를 하면서 행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KT에 있는 것은 방범 전문이고요. 저희가 내포에다가 증축을 하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섯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7평 규모에 있는 시설이고 앞으로 증축해서 750평이 되게 되면 다섯 개의 서비스를 더 부가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통제라든지, 실시간 도난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많게는 11개, 적게는 7, 8개의 서비스를 행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2020년까지 갖추는 것이고…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 효율도 그것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뿐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갖춰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것 좀 연결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거점도시 육성해서 750평으로 CCTV 센터를 점차적으로 옮겨갈 계획이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그거 시설되면 인계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지금 내포에 살고 있는 2만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 홍보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KT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는 KT 안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대부분은…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관제센터 말고 KT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산 연결 매개체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내포 2만 6천 명의 것도 같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는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포에 증축이 되면 내포에 있는 기존 시스템은 내포 관제로 가고 여기 KT에 있는 시스템은 낱선으로는 못 가니까 광케이블로 해서 내포 신축된 데로 다 거기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KT가 홍주성 안에 있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안 문제이고 큰 숙원 사업인데 KT의 어떤 시설을 조금씩 내포로 옮겨가는 방향, 그리고 요즘에 무선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내포 쪽에 옮겨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을 병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의원님, KT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KT… 저희도 사실 그동안 군수님께서 KT를 옮기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번에 KT하고 저희도 내포로 가는 거로 일전에 알았었는데 그 시스템에서 KT도 일부만 내포에다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가 아닌 군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가는 것을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지하 매설 장치 때문에 우리가 전산을 꾸렸던 시대라면 이제는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대용량의 전산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홍주천년대축제 열린음악회를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인물축제 때 함께할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는 역사인물축제 앞에 서서 하루 전날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2억 9천을 가지고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계획하고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KBS하고 접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방송 특성상 이것은 열린음악회 연출가 KBS에서 주관하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이 홍주천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홍주천년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KBS와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그 답을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조금 그쪽에서 지연되네요. 그래서 빨리 답을 얻어 가지고 시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가짓수가 많다고 보면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그러다 보면 주목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되 굵직굵직한 사업은 최고급형으로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행사 같은 것들을 홍성에서 하고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KBS와 열린음악회를 접촉하고 있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우리 홍성군이 광고를 하는데 SNS 말고 연중 계속 광고하는 사항은 뭐 뭐가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광고 채널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기 시기적으로 지면 광고를 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전광판 광고, 또 일반 공중파를 활용한 스팟 광고 내지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광고 저희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균의원
광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삼성도 계속 삼성이라는 광고를 하거든요. 삼성을 몰라서 광고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엄청 크면서도 계속 농협에 대해서 광고를 하듯이 홍성군 광고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광고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홍성의 이슈를 찾으라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광고의 효과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몰라서 광고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슈를 분명히 찾아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전체 행정 여건상이나 지역 여건상 사실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우도 우리 대표 브랜드고 광천 새우젓·김도 그렇고 남당항 대하 축제, 새조개 모든 부분이… 또 역사 인물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복합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절별로 나누면 거의 우리 홍성군 안에 있는 특산물이나 역사 인물이나 이런 것을 계절별로 광고한다고 하면 거의 맞아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마을 방송 얘기를 하셨는데 대개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하려면 사전에 음악을 탁 튼다고요. 어떤 방송이든 다 똑같습니다, 마을마다. 그럴 때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우리 홍성군의 노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포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효과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에? 그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돼요.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해 봐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없지만 저는 활용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홍보대사도 진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또 중앙에서 홍보대사 하는 거 보면, 유명인들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효과가 대단하게 괜히 그 항목만 갖고 있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걱정스러운 거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회관 앞에 로터리에 홍보물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개에 있는 생태통로에 홍보 세운 거 다 끝났습니까, 그 공사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직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균의원
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남은 거는 뭐가 남았어요? 더 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잠깐 의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것만 해 줘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완료됐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완료됐는데 우리같이 관심 있이 오는 사람은 “아, 저 홍보물이 뭐다. 저 광고물이 뭐다.”를 금방 느끼는데요. 딱 보면 가운데에 글씨가 뭐가 써 있냐, 생태통로에 해당되는 것만 써 놨어요. 조양문 그림은 잘 나왔는데 저기 조양문 있는 거는 우리같이 인식을 하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조양문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이렇게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은 저게 조양문 형상인지 조양문이 뭔지, 거기다가 딱 “생태통로, 동물이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만 써 놨으니 우리 돈 들여서 홍성군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홍주천년은 이쪽 우측에 귀퉁이에 조금 붙었어요. 자세히 봐야 보여요. 한번 담당관께서 순찰을 한번 가 보시죠. 생태통로에 홍보만… 그것 때문에 시군 의원들은 가면 시골 노인들한테 혼나기만 해요. 논밭 다 고라니가 뜯어먹는데 생태통로 그거 돈 수억, 수십 억 들여서 그 짓 하고 앉았다고 욕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딱 써 놔 가지고 홍성군 효과가 나오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도 봤는데 홍주천년 있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봐야 나온다니까. 정 가운데에는 생태통로에 대한 얘기만 써 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한 번 보시고 생태통로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도 우리 홍성에 대한 광고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가요 보니까 생태통로 구조상 높게 해야 글씨가 크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높으면 바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선균의원
아니, 그 안에라도 지붕 속에 글씨 홍주천년 넉 자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조양문이라고라도 써 놓든지 이게 무슨 우리 홍성군에 있는 거를 딱 보이게 써야 되는데 생태통로에 대한 거만 아주 자세하게 쫙 써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제가 현장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점검해 보시고 기왕이면 우리 홍성을 알리려고 해 놓은 조형물이니까 조형물답게 효과 나오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회관 앞에 조형물 설치할 때도 외지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게, 우리 홍성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의원들이야 금방 보면 알죠.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홍성을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라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안 공모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한번 의견을 올려 드리고서 아주 제일 좋은 조형물, 보기만 하면 홍성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앞으로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축제라든지 홍보할 때 거기하고 협의가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 전체적인 축제는 이미 축제…
박만부의장
예를 들어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라든지 남당리 새조개·대하 축제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에다 돈 주는 거보다도 홍성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축제위원회에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준다면 여기다 1억 세워서 홍보한다든지 해서 홍보가 첫째지 거기에서 노래자랑 하는데 그거 보러 올 사람들 없거든요, 사실은 외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홍성군 축제를 할 때는 거기다 지원보다도 홍성군에서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이 외지에서 오는 게 첫째지 사실은 거기 와서 공연이나 이런 거 보러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방송 매체라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홍보가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 방안, 올해는 모색 좀 한번 해 볼 수 없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종합적으로 홍보담당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더 이상…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각 실·과와 협의해서 거기다 주는 예산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갖다가 방송 매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알려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 지금 축제가 타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원…
박만부의장
이런 축제 같은 거는, 노래자랑 같은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원해 주는 축제비가 광고나 이런 거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하라고 사실 군에서 드리는 돈 아닙니까, 2천, 3천씩 드리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도 우리 보고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박만부의장
안 되면 그런 예산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같이 컨트롤해서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원을 줄이고서라도 홍보비로 세워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올해 홍주천년 행사가 몇 개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혹시 아시려나. 각 실·과별로 홍주천년의 해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항목서 보자면 22개, 실·과까지 다.
박만부의장
22개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소규모 사업까지 다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것도 22개 올해 행사 하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합할 거는 합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나 이거를 합할 거는 합하고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22개라면 이게 적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금년도에 대규모 행사는 한 10개 이내로 하는 것도 이미 마스코트나 이런 거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하여튼 각 실·과 간 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업무 보고 하시려니까 힘드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런 홍보 또는 공보관으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는 않는데 어떠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전혀 모르겠어요.
최선경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업무를 잘하셨던 거로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군정 홍보 마케팅 강화라고 하고 44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의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실천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가가 항상 같이 저희에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정 홍보 마케팅 강화라고 하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 우리 홍성군에서의 군정 홍보비가 무려 11억 2,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만 5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 업무는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브랜드 홍보로 5억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연초에 이거다 이거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또 홍보의 특성상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공중파한테 어느 정도, 서울시 LED광고로 어떻게, 지면 광고는 어떻게, 방송 섭외해서 공중파 이런 거 개략적인 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행 단계에서 정확히 맞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집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이라는 관용어구가 딱 앞에 붙어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홍성군 홍보에 있어서는 저는 큰 틀에서의 홍보를 아까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중으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잖아요. 그럴 경우 저는 홍성군의 김도 선전해야 되고, 새우젓도 해야 되고, 한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에서 홍성군이라는 도시 브랜드 자체만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 뇌리에 딱 박힐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도록 홍성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가 홍성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거 또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서 아주 세뇌시켜 버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작은 부분에 협소하게 미시적으로 광고하지 말고 큰 틀에서의 브랜드 홍성군, 그래서 제발 강원도 홍성이라는 이런 생각이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한 2, 3년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한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막대하게 홍성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홍주지명찾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홍주 지명을 되찾아서 시로 승격될 때는 홍주시로 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최선경의원
이제까지 홍성군의 입장은 그랬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지명찾기본부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없었지만 분위기상은 홍성이 시가 되면 홍주로 가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밟겠지만.
최선경의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흐름이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홍주천년 기념행사를 하다 보니까 홍주 지명도 활용하려고 넣은 건데요.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장단점 분석 없이 막연하게 홍주 지명을 찾고 홍주와 관련된 천년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이라는 지금까지 써 왔던 백 년 간의 도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이제는 저희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집행부 안에서 두리뭉실한 계획 말고 로드맵을 딱 작성해서 부서 간에도 이 부분에는 협조도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주 지명을 되찾자는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2018년이 홍주 지명을 쓴 지 천 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지명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시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홍성의 지명 브랜드도 같이 홍보해서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천년홍주라는 것을 혼선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비게이션에다가 저희가 문구를 바꿨습니다. 충남도청소재지, 천년의 도시 홍주, 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홍성입니다, 도청소재지. 이렇게 해서 현재의 지명이 홍주고 천년된 홍주 옛 지명이 있지만 이것을 현재는… 현재 홍성 아닙니까? 홍성에 대한 브랜드도 같이 홍주의 천년 기념하면서 병행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내비게이션 틀고 가다 보면 홍성군 근처에 오면 전국 최고의 축산단지 홍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렸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홍주천년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5쪽인데요. 홍주천년기념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이 어쨌든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홍주천년기념 다큐 제작 및 홍주의 인물 홍보에 1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고요. 또 홍주천년기념 영상 제작 사업도 2,2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번 자료집에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빼놓으셨는지. 왜냐면 저는 홍주천년기념 다큐 제작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홍성의 역사 인물로 해서 월별로 제작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왜 자료집 보고에는 빠트리셨는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과 관계돼서 정책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 일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발탁되셨습니다. 발탁되셨다고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개월 만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시 브랜드 높이는 군정 홍보는 우리가 군정을 잘 이끌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으로 가야 맞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 항상 맨 위에 빼놓지 않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 이 이상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홍보 쪽 콘텐츠를 보면 거의 홍주천년입니다. 그렇죠? 천년홍주, 이게 대부분 홍보로 올라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년 역사의 고도 홍성, 천년 역사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홍성,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은 1100년이라고 합니다. 예산군이 11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민이 예산군 1100년에 대해서 어떤 감흥이 옵니까? 전혀 오지 않거든요. 홍성군 내에서 우리가 홍주천년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우니까 할 수도 있는데 홍성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 홍보의 방향은 모든 것이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을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 지금 올해가 홍주천년이라 그렇지 홍성 브랜드 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쪽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제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홍보를 위해서 옥외전광판 광고를 선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을, 홍주를 드러내는 데는 홍성이 아니라 수도권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상물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고속터미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거기에 홍성 홍보의 자막이 나가는데 어떤 자막이 나가냐면 유기농특구 홍성, 7자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무 스토리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유기농특구 충남 홍성” 이렇게만. 물론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면 약간의 스토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작년에 그런 홍보 영상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영상으로 “유기농특구 홍성”이라고 한 거는 잘못… 영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막 스타일 같은데요.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왕에 선점을 해서 거기에 홍성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뜻도 없이 그냥 “유기농특구 홍성” 이렇게만 나간다고 하면 그거를 보는 외지 주민들께서 뭐 생각하시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랬나 모르지만 저희가 다시 다듬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왕에 선점했으면 거기를 효율성 있게 홍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이런 홍보 영상물은 어디에 제작을 의뢰합니까, 우리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개 광고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영상물이 없는 거 몇 개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 쓰는 거고 공중파 스팟 광고나 일반 광고 업체한테 영상, LED, 옥외 전광판 할 때는 저작권 문제도 있겠지만 대개 안 써요. 왜냐면 거기하고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송출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맞도록 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광고가 성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는 송출 업체에서 제작과 같이 해서 송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효율성 없이 부실하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셔야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 줄 때 한번 챙겨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담아서 나오도록…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그저께 청운대학교를 다녀왔어요.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에 민병현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보령 머드축제의 홍보물을 제작하셔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홍성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효과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4쪽, 55쪽에 홍주 지명 회복, 홍주 지명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대화 중에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 김석환 군수께서는 늘 그 말씀 하셨어요. 홍주 지명을 찾는 거는 모든 군민들이 대부분 동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우리가 시가 될 때 홍주라는 지명을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홍주 지명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실시도 그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나중에 시 승격을 홍주로 한다는 것도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전에 홍주천년을 맞이함으로써 홍주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홍주천년에 대한 군민의 감각이라고 할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길게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주천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주에 대한 지명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성 지명도 잃지 않고 홍주 옛 지명도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주 지명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홍성을 홍주로 대체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단독 시냐, 통합 시냐는 지금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명을 찾는다는 것은 홍주시로 가겠다라는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3쪽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거점도시 육성이 있죠? 스마트시티 운영 센터를 우리가 짓겠다라고 사업 개요에 사업비가 390억이 되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전 담당관님한테 여쭤봤어요. “390억 확보됐습니까?” 여쭤봤더니 확보 안 됐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390억의 재원은 기 관제센터를 건축하고 설비한 시설비 플러스 증축한 시설비가 39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게 120억이 투자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원은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월까지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가로 운영 센터에서 서비스할 것이 뭔가 용역을 해서 찾아내고 지금 거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증축에 관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달 되면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고 하면은야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운영 센터를 기존의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 홍성과 예산이 같이 써라라고 했는데 그거 좁아서 우리가 인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스마트시티 운영 센터를 다시 짓는 거로 해 가지고 U-City 구축에 대해서 LH센터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홍성군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지 못한 거예요, 지금. 끌어오지를 못했는데 전 담당관님한테 “이 막대한 예산을 LH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스마트시티 운영 센터를 짓는데 U-City 자금에서 분명히 홍성한테 주겠다라고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내포의 시설이…
이상근의원
아니죠, LH는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하는 거로…
이상근의원
계속 담당자들은 바뀌고 그 담당자들이 6개월 있으면 바뀐대요. 그러면서 홍성군한테 확답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짓겠다라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요. 월요일에 회의가 있어요. 월요일에 회의가 또 있는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다 해 놓고 인수인계 안 하면 저희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공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기로 약속돼 있는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예산만큼의 센터를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걸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LH가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관철을 시키셔야 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것은 추후에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홍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능이나 기술 문제, 또 고장이 잦아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마다 방송 시설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2, 30%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잘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 2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이장님들이 그거를 감지 못 하고 그거를 자꾸 얘기해서 군에서 방송 시스템이 2년이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보완시켜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이장님이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을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할 적에 마을에서 선정하든 어디서 했는데 그것을 그 기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확인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장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군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고쳤으면, 수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조사하고 마을 시설할 때 사용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58쪽에 옥암 회전교차로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거기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다시 시작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 전에 줬던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모든 용역을 줄 적에 우리 실정에 맞고 여러 사람한테 우리 홍성군의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용역을 주다 보면 예산 낭비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다시 용역을 주고 공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모를 하는 거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겠지만 먼저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작까지는 아니고…
이병국의원
설계도라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것만 그때 돈은 2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공모와 함께 제작까지 다 들어간 일괄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의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거 공모를 해서 잘할 적에 정말로 홍성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구항 하고개에 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거기 지금 생태통로에다 해 놨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 놨나, 돈 예산도 적겠지만. 거기 지붕마냥 해 놓은 거 있죠, 함석 대 놓은 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거기를 왜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기와 그림이라도 그리고 모형을 만들면 그래도 홍주아문이라든가 기와 그림형으로 입체적으로라도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림만 해도. 그런데 지금 지나다 보면 양철 새카맣게 그려 놓고 말았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놨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도 돈 많이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기와마냥 멋있게 색칠이라도 해 놓으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좀 멀리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바짝 가서 보세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 그 양철 쪼가리 갖다 붙여 놓고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요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협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청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병국의원
본 의원 생각은 하다못해 홍주아문이면 기와 그림을 그리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여도.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승우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시고자 늘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9개 과 37팀 12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반 행정과 복지, 문화관광과 교육, 재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작년도 주요 성과와 금년도 역점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70쪽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도움을 하는데 이번 내포 때문에 투표구가 몇 개 더 늘어났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투표구는 똑같습니다, 39개.
헌수
김헌수의원
39개가 똑같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런데 투표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부영아파트 식구들은 홍주문화회관에 투표를 하러 가요. 그러면 차라리 많은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공아파트는 지금 그곳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부영아파트라든가 홍북 내포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투표구 설치를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라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조정된 게 일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리 투표소를 조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 주시고요. 73쪽에 있는 주민생활 편의시설 향상을 위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도회지 쪽으로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시골 면 단위 쪽에는 식구가 자꾸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확대시켜 나갔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파트 단위로 리를 조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리를 조정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나 누가 봐도 행정구역은 자꾸 통합시키고 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 경비를 줄이는 것인데 늘리긴 늘려도 줄어드는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개 정도의 가구 수가 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통합과 분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하자고 하는 데는 없고 실질적으로 과밀돼서 과다한 데는 분리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행정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늘려 나가기만 하고 행정 경비는 자꾸 더 부담되어지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행정은 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한다고 해서 행정 경비가 그렇게 크게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 경비는 지금 과거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분석 평가는 안 해 보셨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 경비라고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 경비가 많이 늘어만 나지 대책은 없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문득 들어서 그랬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 경비 늘어나는 수요는 실질적으로 리가 늘어나면 리 늘어나는 수만큼 이장 수당만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것은 그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지역 주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지역 주민이 통합을 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고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 분야에서 신규 사업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주민세를 활용해서 징수액, 전년도 징수액보다 금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주민세가 4억 4,4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5,6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0%, 그러면 5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56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지원하기가 모자라서 저희는 예산을 더 징수액의 10%를…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세를 그러니까 좀 더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경쟁 구도를 갖춘 그런 시스템인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도도 있고요.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특별한 경비들이 없더라고요, 읍·면마다. 그래서 각자 회비들을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회비 2만 원에서 많이는 3만 원까지 내면서 그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끝나고 점심식사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실비 보상에 관련해서 보상금을 2만 원씩 해서 해 주는 비용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관심 있게 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6쪽에 복지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1억 2,300,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이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1억 2,300만 원과 1억.
헌수
김헌수의원
이 시범 사업을 추진한 동력 단체가 어디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혁신 읍·면·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동면에서 제출해 가지고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따서…
헌수
김헌수의원
홍동면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홍동면에서 올렸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것들은 한 개 면에 해당하라는 건가요, 1년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카페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방을 만들도록 준비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마을 활성화 사업 2,300만 원 따로 있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사업비들을 각 지역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다가 서로가 공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조정 좀 해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타 읍·면이 이런 사업을 보고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러 개 올리면 안 되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보통 이게 다 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지자체 살림이지만 중앙의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공모 사업이 우리가 중앙에 쌓여 있는 사업들을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파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게 지역에서 환영을 받든 안 받든 지역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읍·면의 행정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방금 김헌수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많이 갔고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도나 행정안전부에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홍북읍 내에서 리와 리를 조정하는 것은 홍성군의 재량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성읍과 홍북읍을 마을의 이동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이것은 행안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면과 면 간은 도에 올려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을 위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하면서 몇 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라고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홍성읍이 아닌데 생활권은 홍성읍입니다. 구항에 마온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동진아파트가 홍북읍인가요? 홍북읍에 속해 있는 동진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시대요.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사는데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 센터를 방문하려면 구항으로 가야 되고 홍북으로 가야 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거를 홍성읍으로 편입시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홍북읍의 동진아파트, 구항면에 마온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홍성읍 쪽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읍·면 간의 조정은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읍·면이 또 세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 간에 조정하려면 그 면의 동의도 같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 간의 경계도 사실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형편이 동진아파트라고 홍북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민원 사항을 홍성읍에 와서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생활하는 면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 간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 부락별 불편한 사항, 또 과밀로 인해서 지금 학계리도 분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정하는 거고 읍·면 간의 조정은 여러 가지 봐서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도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7쪽에 합리적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형평이 있고 공평하게 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또 조직이 안정되어야 믿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려면 근무성적평정을 실·과장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와 순위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근무 성적 순위에 의해서 인사를 하되 특별하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의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봐라라고 했을 때 저 역시 뚜렷한 대안 제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인사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평과 근속에 의해서 지금 아마 거의 인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평 부서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1차 부서장님이 과에 대해서 근평을 해서 인사 부서로 올립니다.
이상근의원
여기에 과연 공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평성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근속에 의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공무원 먼저 했나, 어느 분이 6급 먼저 달았나 이거 들춰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일 안 해도 기간만 되면 난 그 자리에 간다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라고 보거든요. 혁신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인사팀이 생겼고 서계원 인사팀장께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초대 인사팀장으로서 인사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 부처에서 어떤 인사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보시고 와야 되고 기업에서 인사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쫓아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이래서 인사팀이 처음에 개설됐을 때 제대로 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인사팀장님한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첫 번째 지난해에 인사팀이 생긴 만큼 인사 관련한 지침을 한번 마련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공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군 인사규칙이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한번 읽어는 봤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의 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면 모두 면으로 내려가야 되죠?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사람만 본청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읍·면에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는 이런 인사 시스템이 조례, 인사규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원칙은 저도 맞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예외 사항도 둬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 사람이 지금 면에 있지만 필요한 요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본청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사규칙에 있어서 부가 항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제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승진하고 하면 순환 보직을 해야 되는 게 조례로 되어 있고 인사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라야 되겠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이 인사규칙에 대해서 과장님께 상의의 말씀을 드려 보고 개정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한번 인사규칙 개정에도 의원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충원해서 쓰시는 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쓸 때는 인사 부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홍주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 한 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공연 같은 데를 보고 행사장을 가게 되면 우리 전문계약직이 계세요. 좋은 공연 유치하라고 그분을 우리가 급여를 많이 주고 유치했는데 그분이 항상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위해서라도 기간제 한 분은 사업소와 상의하셔 가지고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도 홍주문화회관을 행사 때문에 자주 가 보면 그런 경향이 있고 현재 거기가 한 명이 결원까지 있어서 직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신규 36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거기를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앞에 주차장은 전문계약직이 나와서 주차 관리하고 있고 뒤쪽에 주차장은 운영팀장이 나가서 주차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날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생겼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인구 유입과 출산에 의한 증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구정책팀은 출산 증가 그다음에 출산 환경 조성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이든, 가정행복이든 그런 쪽으로 업무를 넘겨주든지 그쪽에 팀을 붙이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입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기업 유치예요. 그러면 인구 유입은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포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담 TF팀을 만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에 교육체육과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달라. 영·유아 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토털로 책임질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체육과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생교육팀이 맨 위에 올라가 있어서 평생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교육체육과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도 의원의 제안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인구정책팀은 홍성군 인구 총괄하는 거고요.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경제과 그 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각 분야에서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근의원
과장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웃기는 난센스입니까? 경제과가 정말 기업 유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세무과 자리 그쪽에 앉혔습니다. 전혀 보강도 없어요. 그냥 중요하니까 경제과 그쪽 가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투자유치팀이 전문 직위로 해서 3명을 요청해서 배치를 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늘 예산군과 비교하는데 기업 유치 아주 실적 저조합니다. 뭔가 혁신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경제과한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신규 공무원들 채용을 하면 그냥 읍·면으로 배치하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요. 시설직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단 1년여 정도 근무를 해서 여러 가지 습득을 한 다음에 읍·면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읍·면과 군을 병행해서 배치를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전에 시보 기간 동안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많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읍·면으로 배치를 하니까 각 실·과에는 옆에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읍·면은 가면 단순 업무지만 그래도 배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직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뭐하면 신규직들은 군청에서 가르쳐서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시설직은 지난번 인사 때 전부 본청으로 배치해서 선배 토목직이라 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분들이 가르쳐서 내보낼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행정직은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반씩 군에,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읍·면 순방 때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 신규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배치한 인력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만부의장
대인 관계 열심히도 좋지만 행정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군청에서 수습시킨다는 개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평창올림픽 우리 군에서 인력 배치도 했는데 공무원들이 간 겁니까, 다섯 명?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다섯 명을 이제 신청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섯 명이 저희가 목표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그러면 이 사람들 거기 가서 숙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숙식은 아침만 안 주고 점심, 저녁은 주고 숙박은 해결해 주고, 또 간 분들에게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줍니다.
박만부의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수당을 줍니다.
박만부의장
올림픽 거기에서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시군으로 얼마 팔라고 배정된 거는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50매 샀는데 2월 11일날 크로스컨트리 50명, 노르딕 복합 해서 50명, 이렇게 100명이 가고 패럴림픽에는 장애인 바이애슬론 50명 해서 차를 여섯 대 이렇게.
박만부의장
입장권이 얼마씩 파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입장권은 저기마다 조금 다른데 산 거는 제가 얼마씩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지난 얘깁니다마는 성화 봉송 행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그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화 봉송 행사비는…
박만부의장
여기 여하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박만부의장
문광과에서 한 건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관광과였나 했을 거예요.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성군에 올해 공로연수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로연수자가 여섯 명 가 있고요. 금년 2018년도는 대상이 16명 해당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공로연수자라고 하면 몇 개월을 앞두고 나가시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1년까지거든요.
방은희의원
1년까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1년 이내. 1년 이내 6개월까지 이렇게…
방은희의원
그러면 1년 이내에 공로연수를 가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1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6개월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공로연수가 없어진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지금 학교나 이런 경우는 8월 말이면 8월 말까지 딱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타인, 후배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곳은 지금 제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지금 60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65세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에 공로연수를 간다는 거는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군에서 공로연수를 없애는 경향이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없앴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와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으로 저희도 협의는 한번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노조와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홍성군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리 단위 경계는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리 단위 경계도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야 되거든요.
이선균의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옛날에는 전답으로 있어서 둘레길, 오솔길 이런 길로 해서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차선 도로가 쫙 났어요. 그런 거는 갈라줘야 되지 않나.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삽교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나타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지난해에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같이 동질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않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보면 굉장히 집 한 채만 도로에 붙어 가지고 밑에 동네로 가고 도로는 잘라졌는데 모양새가 영 보기 싫고 한 데가 좀 있던데.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홍북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더러 이 말씀을 해 보면 그대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같이 어울렸던 분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강제성은 어렵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이 요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투표소에 가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예를 들면 서부 남당리 신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투표소에. 그래서 접근 방식을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비단 거기만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홍성군 전체 투표소를 다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기가 어려운 투표소가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설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있으면 장애인들을 옮길 수 있는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인력 배치, 사람이 들어서 들고 가야 되는 현상인데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요즘 투표소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죽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이 발전되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동백나무 600본을 심기로 되어 있네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산책길 옆에 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산책길하고 포토존 있는 쪽을 위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그거보다는 조그마한 동산 하나를… 동산 동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를 전부 다 동백나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죽도라는 이미지 때문에 신호대를 다 없앨 수는 없고요. 보존하는 동산도 좀 하나 있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 얘기고 죽도가 섬이 적지 않습니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책로도 좋지만 둘레길을 다 연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요 우리가 관광객이 와서 유람선이 다니고 하게 되면 적어도 몇 시간은 소비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이 짧으면 금방 와서 스쳐 가는 관광지 되면 주민들은 효과를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아니냐. 적어도 세 시간 반 내지 네 시간 끌고 있어야 식사를 하고 가든 술을 한잔 마시고 가든 경제적인 효과를 볼 텐데 너무 단조로우니까 데크라도 좀 깔아서, 요즘은 편한 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관광을 가도 편한 관광을 하려고 그러니까 둘러보기 쉽고 힐링할 수 있는 길을 기왕에 행정지원과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길로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그거예요. 주민들 요구 사항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두 가지를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한번 나가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새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다양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작은 면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의 자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혹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정해져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면 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고요 많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읍·면을 쭉 훑어보니까 홍성읍 같은 경우가 4,500만 원, 광천읍이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홍북읍 같은 경우는 아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원도심에 4천, 또 내포출장소에 4천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면 단위들이 3천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내포출장소를 요즘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칠판 한 가득 각 프로그램마다 결국은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첨해서 붙고 떨어지고 해서 쭉 무슨 번호가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번호인가 봤더니 결국은 어느 프로그램에 번호표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과 대기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50여 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파악하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홍북읍에 되어 있는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더 나눠서 이 출장소 쪽으로 지원을 더 한다든가 해서 대기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든 그 대기자들을 저쪽 홍북읍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인도를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저도 홍북에 있어서 해 봤는데…
최선경의원
안 가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출장소 쪽으로 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고 평생학습교육이 또 아마 그쪽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면 홍북읍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 내포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조금 더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젊은 주부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쪽의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편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내포신도시 쪽에 위원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오늘 긴 시간 동안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제가 요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편인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홍성군 지적이라든가 민원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편입니다.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홍성군에 와서 직원을 대면서 이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공단이, 산단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유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성군에는 그 공장을 유치하지 못했고 예산군에 가서 비슷한 땅을 가지고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실에 계신 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관련 허가, 건축, 경제, 산림 해서 담당되시는 분 다섯 분 정도를 한곳에 모으시더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지적도를 떼게 되면 조각조각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적도를 일일이 다 떼서 하나의 평면도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걸 가운데에 놓고 다섯 분이 쭈르르 모여 앉아서 이 땅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 앞에서. 그리고 이 땅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요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산군에 공장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앞으로 제발 홍성군의 행정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가 되지 않게 소통이 되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요. 각오를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과를 찾는 군민들한테 형제자매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내 마을안길 군유지 편입이라는 이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하는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거죠? 마을안길을 군유지로 편입해서 사실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은?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측량을 하고 면적을 다시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도로 중심선에 놓고 “요게 선생님 땅입니다.” 이렇게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금을 지급하고 도로 분할을 통해서 군유지에 편입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마을안길과 관련돼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현장에 나가보시면 예전에 새마을도로에 관련돼서 주민과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마을안길을 군유지로 편입하는 사업이 없었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물꼬가 터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내의 전 마을에 산재돼 있는 주요 마을 도로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도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새마을 사업 할 때 사용 승낙이라든지 희사 이런 걸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을별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도로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신 분들이라든지 상속받은 자녀들이…
최선경의원
도로를 막는다든가.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120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런 불부합지를 조정할 때 소유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도로 중심선이라 한쪽으로 몰려서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승복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추진해 보니까 불부합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요런 부분을 조금 조정금을 줘서라도 군유지 편입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례화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농로를 다 매입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다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장은 사실 저희 홍성읍 같은 경우는 간동마을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년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지만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철저히 마련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민원지적과장
예, 하여튼 전 군내 지역을 군유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조금씩 군유지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