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안전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이 ’13년 1월 9일 개정이 되고 「정부조직법」개정이 3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른 국내여비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며,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10쪽 제4조 중 별표1의 숙박비 지급기준단가를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출장하여 숙박할 경우 15쪽 별표1 개정안과 같이 제1호는 4만 6000원에서 5만원으로 제2호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5조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변경과 기타 띄어쓰기 및 관련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3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고「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으로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내용을 구체화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별표1 중 제1호 숙박비 46,000원과 제2호 숙박비 40,000원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각 50,000원으로 하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지급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20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또한 포상금 관련사항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에 개정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2013년 5월 10일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은 제정은 언제 됐어요?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2009년도에 45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4건.

그래도 꽤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게 숙박업소에서도 있나요?

이것은 숙박업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없었고 주로 마트, 문구점, 약국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알고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숙박업소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데 7실 이상 크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숙박업소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숙박업소를 제외를 안 해도 숙박업소에서는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없고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만 1회용품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마트나 1회용비닐을 안 쓰고 대신에 손가방 같은 것 이용하고 이렇게 자꾸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제외시켰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한 건지.

숙박업소 같은 데는 주로 보면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칫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1회용품이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출장 갈 때 안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은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다, 그것도 일회용품에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1회용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1회용품을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보니까 선서를 하면서 1회용품을 쓰지 말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선서를 하는 자리에 행사장에서 다 1회용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취지에도 안 맞고 또 그렇게 선서까지 하면서도 행사장에는 그대로 1회용품 쓰는 것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때 그런 것 한번 세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수시(2차)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아침에 다녀오신 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180-8번지 외 25필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총 면적 3만 7586평방미터로 사업비가 98억원 정도입니다.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여가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시설로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이며, 편의시설로 주차장, 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용성면 용천리 152-2번지 일원의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부지면적이 13만 3927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이 507평방미터에 지상1층 건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육동커뮤니티센터를 권역의 중심인 경산학생야영장에 설치하여 권역 내 소득증대와 체험관광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작업장, 농산물 직매장, 또 향토음식관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 개최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2건에 토지매입 17만 1513㎡, 추정가액 38억원과 건물 외 82억 5000만원으로 총 12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경산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하양읍 동서리 178-1번지 외 25필지 3만 7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사업과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성면 용천리 152-2번지 외 3필지 13만 3927㎡의 구)용강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육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2013년 6월 경상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등 양 사업 모두 사전 절차를 이행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육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이 벌써 수립된 지 오래됐습니까?

예, 201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월권역은 언제입니까?

사월권역은 올 연말에 끝납니다.

사월권역은 뭐하는데요?

사월권역도 이것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작업장하고 농산물 직매장, 향토음식관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 수익성도 좀 올리고 내방객들 체험도 하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컨데는 육동권역은 이런 사업이 없어도 육동 미나리 때문에 내방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나리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곁들여서 이것 정도 하면 제 생각은 육동권역 같으면 상당히 비전이 좋다, 또 사업성이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많이 검토를 했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민들 상대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 해서 성공한 일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농민회관 1층에 줄 적에 자기들이 사업해서 왜 이쪽에 짓느냐, 저쪽 자인 쪽으로나 촌으로 가서 지어야 되는데 왜 중방동 여기에 짓느냐? 1층에 사업해서 판매해 가지고 벌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아봤자 헛일입니다. 지금 사월권역 올 연말까지 다 끝난다고 하는데 성공한다고 봅니까? 나는 사월권역 몇 번 가봤는데 성공한다 하는 기미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부지 한 8만평은 학교 뒷산이라고 하는데 산 이것은 왜 삽니까?

체험장 만들려고 둘레길, 거기 온 분들 산책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애들 데리고 와서 산도 한번 타고 그런, 이런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검토를 시키고 또 지역주민 의견을 여러 번 의견수렴도 했고 또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잘된 지역에 주민들 견학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면에서 관리추진위원회에서 한다 했는데 아마 아까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시가 한다고 했고 관리운영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거기 추진위원들 구성을 해 가지고 잘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쓰레기처리장 관련은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경산시 다 같이 주민이기 때문에 다 듣고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육동지역은 무조건 성공됩니다. 위원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실 겁니다.

아까 엄정애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육동권역 정비사업 자료요청한 것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육동권 종합정비사업은 53억입니다. 주요정비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고 커뮤니티는 흩어진 말입니다. 흩어진 모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체험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8억이 전체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 아니지요. 이 부지 매입하는 것.

그래서 마을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미나리를 팔고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갈라지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고 거기서 먹거리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명을 8억이란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육동 전체에 환경개선과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비사업은 전체 52억인데 지금 오늘 여기에 상정된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지금 전체 20억이 들어간다, 그 중에 토지매입이 한 8억이 들어간다, 건물 짓고 하는데 10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전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자료는 엄 위원님, 최 위원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권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전체적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커뮤니티 하는 이것이 주지요?

그 중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동네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 받아 하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더라도 공동관리를 하고 공동운영하는 추진위원이 구성됐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아까 최상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도 과연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만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 받아 가지고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