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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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202회 강릉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9일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지난 6월12일에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전에 양 위원회에서 협의됐던 대로 종전에 간사로 역임하셨던 홍기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기옥

홍기옥위원장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시정 발전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서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방금 최종무위원님께서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선근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취임 시에 말씀하셨듯이 강릉시 예산안이 원만히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9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리비 등 6건에 총 19억6,48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옥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노후시설은 매년 5,000만원씩 세웠는데 무엇을 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보수비에 지하 천정이 우기철에 비가 새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밀진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섣불리 손을 댈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가 정밀진단을 거쳐서 손을 대려면 제대로…….

영기

김영기위원

수리한지 얼마 안 될 텐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운영비 보조관리비로 해서 돈을 세워 놨는데 그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영기

김영기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에서 무상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장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3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를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를 줄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민노하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민노하고의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집행부에서 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97쪽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수산시장, 종합시장, 건어물시장 거기를 통 털어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을 국비 50% 지원받고 도비, 시비 보태서 6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이후에 7월부터 내년까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문광부에서 2억,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시비가 이번에 재원 때문에 1억4,000은 부담을 못하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주문진시장 신문도 발간하고 전통역사 갤러리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는 주문진수산시장 옥상에 꽁치극장이라는 것을 개방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목된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다양하게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까지 6억이 투입됐고, 4억은 7월부터 4억이 투입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해서 편성된 것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 6월까지 사업비를 추진했고 7월부터 나머지 사업 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비 미부담이 1억4,000이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위임받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문화가 접목되는 시장 육성은 보조단체는 강릉문화원입니다. 컨설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선철씨라고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문화원이 보조사업으로 접목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귀농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의 사업도 확정되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 정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에 있는 귀농인 빈집 수리 지원 이런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만들어졌나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수산식품부에 귀농·귀촌지원지침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에서 시달한 사항도 있을 텐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까지 내시된 부분은 농업 인턴사업하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저희 조례가 빈집수리비 지원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인턴사업처럼 이렇게 보완될 부분은 규칙을 만들 때 정부지침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발표된 지 채 20일이 안 되어서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귀농인 지원조례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귀농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 인턴사원의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업계 출신 제대군인들 등 이런 분들로 해서 선도농가에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선도농가에 인턴사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농업을 배우러 가신 분들한테 정부에서 월 96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가르치는 농가에서 24만원 정도의 자기부담을 내서 월 12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귀농인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은 시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살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상담 건수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은 없고 2000년도 현재까지 귀농 가구수는 27가구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결국 귀농도 농업 활성화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단히 강한데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축산과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특위에서 축산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마디만하겠습니다. 한우 예산도 봤는데 약품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데, 강릉시도 한우브랜드가 강릉시 브랜드가 없단 말이죠. 추경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강릉시에는 한우브랜드가 우후죽순 있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영동지방에 한우령이라고 그래서 7개 시·군이 공동브랜드입니다. 한우령브랜드는 공인인증 브랜드를 받았고, 쉽게 말해서 법인체 소규모 몇 농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정식브랜드는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화된 고기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작게 구성하면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여물한우 먹이는 곳은 지원하고 이런 곳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이러다보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영동지방에 전체 공동브랜드화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뭘 대표로 내놓습니까? 여물한우 20～30마리 가지고 강릉시 대표브랜드라고 내놓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하나의 특성화식으로 가는 거고…….

영기

김영기위원

특성화라고 해도 강릉시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축산과라는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이런 약품 이런 거 지원하지 말고 구정이나 강동 같은데 가면 집단한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강릉시 브랜드로 개발해서, 축산과가 생긴 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런 걸 지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잘해서, 본 예산에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추경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강릉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정면에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현재 진입로 사업부지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건설부서에서 일단 측량을 마쳤고, 부지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구정 청파농원 쪽에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예정부지가 있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솔향수목원 진입로를 같이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청파농장 가는 길하고 용소골 가는 길은 골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용소골 솔향수목원 쪽으로 가는 길은 기존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하고 그거해서 시에서 일부 편도로 포장을 한 그런 식입니다. 사실 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조성하는 부분하고 골프장 유치가 됐을 때 거의 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은 용소골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바로 위에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프장 진입로는 바로 밑에 진입로가 된단 말이죠. 사업성을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운동도 즐기고 그 다음에 수목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 그쪽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시에서도 상당히 관광자원화하면서 솔향기공원 데크시설 했지 않습니까? 시설한지 1년이 안 됐죠. 그 시설물을 보시면 최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킨 시설의 시설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1년 정도 지난 그런 상태에서 거의 10% 정도가 걸어가는데 불안할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나무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접착이 부족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는 좀더 시공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감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봄, 가을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산불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24시간 근무를 한 상황인데 산림과에서는 좀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24시간 여기에 지역민들하고 감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전문인력 용역을 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로 지원해 줘서 초소가 있죠. 그것이 어느 읍·면·동에는 지원이 잘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밖에서 근무하는 그런 초소가, 쉽게 말해서 인근 읍·면·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초소에는 안에서 겨울 같은데 춥지 않습니까? 잠깐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초소에는 그런 초소가 없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차 안에서 손을 녹이고 다시 한바퀴 감시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줘서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곳은 근무하기 힘들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릉시로 봤을 때는 거의 85%가 산림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시에서 1년 동안에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느라 드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비 예산으로 하다가 국·도비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오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보통 개략적으로 2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신설하는 가로수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도로시설비에 가로수까지 포함되어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하는데 실제적으로 드는 돈은 1년에 2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관리하고 이런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수하는데 2억 정도 됐습니다.

김종혜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가로수를 보면 감나무 심었다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베어내고, 은행나무가로수도 있긴 합니다만 은행나무도 보기는 좋은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밀린다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히말라야시타도 가로수로 하기에는 거대하고, 특히 노암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이것도 보도블록, 도로를 다 훼손해서 들고 일어나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남대천 제방에 심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뽑아내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을 훼손할 염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실명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데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심은 게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가로수실명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국장들만 협약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시장님과 업무협약하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은 수종을 선택하는 직원과 협약을 하시든지 거리에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3개 분야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소관 3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회 강릉바다축제 지원사업은 오는 6월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바다축제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도전정신과 해양의 선구자인 이사부장군의 정신을 선양하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1,000만원까지 1억1,000만원으로 행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의 주요내용은 바다 레프팅대회, 바다 그리기대회, 바다 퀴즈, 바다 체험, 바다사랑 글짓기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제1회 행사를 남항진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때는 준비와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미흡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사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바다축제 지원과 관련한 예산만 설명하셨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6월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각종 유인물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교에 대한 모집 그런 준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편성 전에 그런 행위를 해도 가능합니까? 예산 없이 가능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내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원되니까 행사하는 주관 측에서 준비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전집행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물론 자금이야 사전집행을 안 했겠지만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관련 상임위나 관련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사전 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야지 행사준비에 대한 유인물 준비라든지 각급 학교 측에 전부 다 통보를 해 놓고, 만약 상임위에서 결정됐던 대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사전에 보고의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릉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기채까지 150억을 발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기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축제예산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 없이 시행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강릉시에서 111명이 참가했는데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편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9,000만원 소요되고, 인근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네 번째로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9,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3,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단합·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2,000만원은 이번 기회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6월9일부터 11일까지 했으면 벌써 시행을 마친 사업이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6월9일부터 11일까지…….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마친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주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부족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외상으로 다녀왔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연합회에서 대체하고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의회에 사전보고 있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못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에 대해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스포츠정보센터는 송정동 해변에 있는 기존 화장실150㎡입니다. 신규 화장실을 백사장에 건립함으로 해서 이 시설은 현재 안 쓰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송정해수욕장 오른편 들어가시면서 막국수집 옆에 벽돌건물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걸 재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재안

이재안위원

해양스포츠 어떤 종목의 정보센터로 사용하실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로 스킨스쿠버, 카약, 카누 이런 부분입니다. 주종이 스킨스쿠버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스킨스쿠버가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나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전국에 동호인들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안

이재안위원

위치가 적정하냐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송정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송정바다에 스쿠버들이 많이 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센터가 거기에 들어선다면 송정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고 …….

재안

이재안위원

백사장에서 무슨 스쿠버가 들어가요. 바위 있는데 들어가지 않나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왜냐 하면 초보자들은 수심 2m 이내에서 훈련하고 강습을 받기 때문에 얕은 바다가 더 좋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론들이 진정 스킨스쿠버들을 위한 시설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위치나 장소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쿠버들이 송정모래사장에서 이용하는 스쿠버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방파제를 끼고 있거나 바위들이 있는 사근진이라든지 사천 요트 쪽에 하거나 하는데 위치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지고, 만약에 그 공간이 절실하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 위치에 적합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정보센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꼭 바닷가에 위치하지 않아도 충분한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강릉항이 가까이 있고 북쪽으로 사천항이 4km 이내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센터는 꼭 바닷가에 인접하지 않아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경기장 내에 수영장 생긴 거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스킨스쿠버훈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에 스킨스쿠버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훈련하면 안 됩니까? 인공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훈련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스킨스쿠버동호회의 센터로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이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동호회원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꼭 시설만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그 위치가 스킨스쿠버들이 모여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해안하고 가깝거나 그런 배후시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인근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건물이 사장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하자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과에서 화장실 새로 지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광분야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분야에서 화장실을 신축했을 당시에 기존 화장실을,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거 철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몇 년간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새로 신축했으면 기존화장실을 철거했어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대체시설이 생겼으면 없앴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만 계속 재활용을 안 하고 폐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벽돌로 상당히 견고하게 지은 집입니다. 재활용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갑갑함을 느낍니다. 최소한 과장님들이시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님 밑에 하는데 관광과는 새로 짓고 해양수산과는 헐고 연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같은 국장님 밑의 과도 사업을 엉뚱하게 다르게 합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화장실을 짓고 옛날에 있던 화장실을 없앴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스포츠정보화센터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셨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자체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조금만 투자해서 새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 소관에 여러 과가 있는데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분야로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건의가 들어온 것은 해양레저정보센터로 쓰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주민이 건의했기 때문에 한다, 2～3년 후에 정보화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안목항에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어촌계별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공공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대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어촌계별로 거의 10억씩 투자했습니다.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이건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검토해야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시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서 5,000만원을 세우냐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육상종묘 생산시설 취수관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육상종묘 생산시설 노후 취수관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안인지역에 양어장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개소를 지원했고 금년에 1개소를 지원하려고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시비 7,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비대상인 염전해수욕장에 있는 취수시설은 정비가 시급한 시설로 판단하고 그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TTP가 150개나 있기 때문에 침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설계를 냈더니까 약 2억 이상 소요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도비 6,0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우선 1억을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많은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최소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소한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이라고 하면 특정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정될 텐데 당초예산보다도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사업비를 이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덜됐고 추가로 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조금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도비를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번에 세워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되고 함께 분석해서 사업비를 최초에 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히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 놓고 나중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면 그 사업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각별히 유념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정보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해양스포츠정보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죠? 그 위치가 군부대 뒤에 막국수 쪽에 있는 거기가 맞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로 옆에,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군부대 앞에 모래사장 있는데 바위가 다이빙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데, 스쿠버를 배우려고 하는 과정에는 실내수영장이라든지, 강릉초등학교 실내수영장 거기서 4주나 3주 동안 스킨스쿠버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실제적으로 스쿠버를 하게 되는데 한번 현장을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안 한건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다가 해양스포츠정보센터를 화장실이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군부대하고 이쪽에 커피타운 하고 이쪽으로 새로 바닷가 모래사장 쪽으로 신축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화횟집이나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머구리횟집이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정확한 위치는 혼동이 되는데 한번 그 부근에도 어느 정도 군부대하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바위섬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위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어촌계별로 경계선이 있잖아요. 어촌계별 경선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촌계별 경계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군 간에 분쟁도 없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촌계별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한다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종패하고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류한 이후에 결과물이 해양수산부에서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활성화됐다든지 예산만 낭비했다든지 …….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 효과는 시·군 단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효과를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치 같은 경우에는 잡아오는 넙치에 약 40%가 방류된 넙치고 그 외에도 약 20-30%는 방류된 고기들이 성어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치어나 종패류를 방류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에서 자체하는 것은 한 2억 정도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과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도비 받아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를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만 낭비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에 종패 얼마 정도 뿌렸다, 치어 얼마 정도 방류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사실 어족자원 보호하는데 그 예산을 늘려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관리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거기에 준해서 어촌계별 다른 예산, 아까 자꾸 시비가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어촌계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인데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했죠? 사업 끝났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종혜위원

구체적으로 뭘 시설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향호호수를 전체적으로 4억으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했는데 일단 호수 내에 관찰로를 개설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조성, 보도정비, 수목 일부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2년차를 더해야 되는데 여건상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해 보니까 앞으로 할일은 실제로 군부대앞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사유 토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국·도비 관계, 시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입장입니다. 금년도를 완결 시점으로 해서 정리를 일단 해 놨습니다.

김종혜위원

현재로서는 다 됐다는 뜻이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다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기옥 위원장 최선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1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했었죠. 올해는 4년차 일인데 1, 2년차는 경미하게 보도 관계, 인도로킹 이런 쪽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시설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혜위원

더 이상 할일은 없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토지 매입문제도 있고 빈 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으로 종결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향호사업은 끝났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개략적으로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157쪽을 보시면 선교장체험시설이 있는데 무슨 시설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선교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체험관하고 안쪽에 있는 건물하고, 입구에 교육관 문제, 식당 문제 세 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은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통한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문제, 시설보수 등 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사업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체험시설을 금년도에 일부 시설보상 문제가 있고 시설보수는 지중화 개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문제 등등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전통한옥을 관리하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선교장 체험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업 자체가 부기상으로 체험시설인데 일단은 문화관광체육부 쪽에서 나름대로 선교장 내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통한옥에 대한…….

종무

최종무위원

잘 알았고, 전통한옥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2007년도 됐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선교장 체험시설 인건비에 4명이 섰는데 그 동안은 인건비 없이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인건비를 작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교장관장님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는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 체험관하고 교육관 일부는 직원들이 가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2007년도 준공해서 2년 동안은 인건비가 지출 없이 잘 관리가 됐는데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때 민간자본으로 해서 바로 지원됐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는 문제, 앞으로 선교장하고 시의 관계 정립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이번에는 공고절차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선교장 전통문화체험공연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통문화체험성 프로그램은 다도회하고, 예절 문제, 혼례문제 이런 프로그램이고, 공연성은 국악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린음악회를 진행시켰는데 이번에는 국악공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국악공연을 하는데 따른 소요 경비라는 뜻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5페이지 보면 죽도봉 해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만큼 진행되고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기존 예산 5억 정도를 받아서 하는데 6월말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일단은 죽도봉 안에 있는 군철책에 대한 철책 문제, 군사시설물 철거는 완료하고 한 동만, 기본적인 TOD라는 시설만 하나만 남기는 군부대시설물을 완전히 정비시키고 안목에서부터 남항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 일부는 목책으로 해서 데크를 깔고, 일부는 황토흙으로 정리하고, 공원도 시설도 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부기경정이 되어 있는데 강릉항 개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나 시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당초 강릉항 주변에 죽도봉을 제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해양수산과하고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협의를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6월말 시설이 완료되면 보시면 다른 곳으로 주어진 사업비에서 환경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봉 관계는 죽도봉에 올라가서 초소 4동 철거하는 거하고 위에 정상까지 가는데 데크 까는 건 저희들이 하고, 죽도봉을 둘러가면서 처져있는 철책은 죽도봉 밑에 돌아가면서 도로신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철책 철거와 데크 까는 거하고 위에 초소 철거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밑에 도로 돌아가는 건 어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묵호에 있는 어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남항진간 다리도 어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게 다 준공이 되면, 다리는 빠르면 7월1일쯤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면 남항진에서 다리를 건너서 죽도봉까지 산책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마리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다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항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남항진에서 건너오는 다리는 빠르면 7월 초순에 준공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에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에는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빠르면 해수욕철 전에 하려고 거의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군 철책선 철거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조만간에 6월20일까지 정리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가 군 철책선 사업을 한 것 중에 몇 km 정도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가…….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철책문제는 작년 6월말에 거의 끝나고 내년도 사업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되고, 합참하고 당초에 지자체하고 협의하기를 3년차에 걸쳐서 했는데 협의과정이 6개월치 딜레이가 됩니다. 내년 6월까지 되면 다되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물량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국제적인 정세하고 이북하고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MOU체결을 못하고 지연되는데 조만간에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사업도 더 진척될 수 있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합참에서 금년도에도 3,500m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합의각서를 이행한 2008년도 사업비가 1억8,600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강문하고 옥계하고 철책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추가로 ‘초소를 지어 달라, 그래야 간접 경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초소 3동을 더 신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합의각서로 합의를 해서 시하고 해 놓고 3개 동을 더 지어줬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어촌계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철조망만 없앴지만 다시 해안경관을 쳤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진지역이…….

오균

박오균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진지역도 경관형 휀스를 쳤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하고 금년도에 철거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비 투자 문제, 주민 의견 문제로 해서 옥계 금진지역은 완전철거를 안 시키고 부분적으로 통로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계단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간접경계를 시키고…….

오균

박오균위원

철거하는 사업비도 강릉시가 대야 된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군부대 CCTV사용료도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민하고 관계, 강릉시 전반적인 발전 문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64쪽 보시면 주문진해수욕장 조형물설치 2,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주문진해수욕장이라고 아치형 휀스가 있었는데 그게 현대 감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 부분에 관광객 입장객 수를 가지고 목측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주문진해수욕장이라고 될 수 있는 상징물을 같이 겸해서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 세우면 금년 여름에 사용을 못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부득이 해수욕장이 끝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상징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종인

심종인위원

조형물이라는 가격이 설계에 따라서 1억이 나올 수 있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아치를 몇 년만에 철거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서 2,000만원 가지고 조잡해 질 확률이 높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무인시스템이 1,000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공모를 하든지 해서 모양새 좋게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무인시스템 1,000만원 따로따로 하셔야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설은 같이 넣어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7월 개장인데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이라는 기채를 내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2,00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시행을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과에는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모든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데 일단 구상했던 시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속히 된다고 하면 최대한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정산하면서 국·도비 반납금이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작년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이 더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작년도에 국비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요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향호호수 문제는 금년도에 가급적 일단락 짓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더 요구한 사업이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향호호수 문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는 위쪽에 소류지 같은 호수가 하나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화해야 되겠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그 예산은 건설과에 일부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향호호수를 관광과에서 사업을 다 추진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당초에 향호호수에 대한 공원조성 문제를 도 관광진흥과하고 할 때 원래 사업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자체를 관광과에서 향호호수만 가지고 국한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외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향호호수 중간에 교량이 있고 위에 소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향호호수지 다른 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리는 향호호수 자체를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다보니까 사업구역을 확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거고, 그 부분은 당초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향호호수지 소류지는 아니거든요. 호수 중간에 시가 필요해서 중간에 도로를 놔서 호수가 두 개가 된 격이지만 향호호수란 말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향호호수 문제는 그 부분들이 하여튼 당초…….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향호호수 전체를 놓고 관광과에서 계획을 해서 산책로니 공원이니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는 제척을 시켜 놓으니까 또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같은 호수란 말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요구된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 외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국·도비를 투입하기도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호호수와 같은 맥락이, 맥락은 맞지만 당초에 어찌됐든지 간에 사업계획구간에서 제척됐던 부분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휀스도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고 그 지역을 낚시터로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주문진에서 민원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낚시를 하다보니까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축산폐수 농가가 있다 보니까 오폐수시설도 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폐수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척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접하는 부서한테 맡겠다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나면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향호호수에 총 얼마 투입되었죠.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그랬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죠. 총괄 계수는 전체가…….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취지하고 건설과하고 접목이 맞느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건설과는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나온 것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호수를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사업구역은 틀리더라도 향호호수입니다. 상류에 소류지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지도상으로 보시면 8자식으로 위에는 적고 밑에 호수인데 과장님이 자꾸 우리 구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소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향호호수입니다. 향호호수 전체가 관광과에서 구상하는 관광개발 이미지하고 맞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요구한 걸 보면 휀스를 요구했단 말이죠. 왜 휀스를 설치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낚시터로 활용이 되다보니까 각종 오염 그런 문제, 환경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전체 소류지니 호수니 그런 개념은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고, 당초 향호호수 지적도를 보시면서 호수가 이렇게 생성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사업구역을 잘라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보시면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7,000만원 세웠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를 선정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확정되어서 금년에 국비 7억, 시비 7억 들여서 14억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구 명주군청이 되겠습니다. 4층에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비 7,000만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 8월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월부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 채용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3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용지주변 정비사업, 용지각 주변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비공사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용지각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인데 그 안에 있는 비각이 비스듬하게 넘어져있습니다. 바로 세우고 또 주변에 있는 휀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마모되었습니다. 주변정비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비 각각 50%씩 1억4,000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비 세우고 목재로 하는데 돈이 1억4,000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심지 안이기 때문에 경관조명도 넣어서 찾기 쉽고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비가 넘어가 있어서 다시 세운다는 거죠? 1억4,000가지고 부족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1억4,000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용지각을 다시 털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비만 바로 세우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각하고 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목조건물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건축하신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해체하고 쓸 수 있는 목재는 다시 쓰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새로운 목재가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영화사업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주문진에 국한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강릉시에 여러 가지 문화 자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포함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영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예술 쪽으로 가서 어떻게 외국의 칸영화제나 작품을 출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방향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를 선임해서 예술성도 있지만 플러스 흥행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며칠 전에 시나리오를 탈고했었습니다. 이달부터 7월말까지 캐스팅해서 8월까지는 크랭크인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집행된 금액은 1억5,000이 집행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로 갔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에 있는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시 시나리오를…….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하더라도 그 영화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사가 기존에 있는 영화사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당초 계약된 부분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술적인 차원으로 하다가, 현재 상황에 영화계가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영화감독을 불러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성도 좋지만 흥행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향성도 했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현재 흥행성을 두고 플러스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정해서 다시 영화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 방침은 주어진 재원 안에서 최대한 흥행성을 높여서 시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종인

심종인위원

만에 하나 영화사가 도저히 흥행에 안 맞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1억5,000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반납을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굴산사지 토지매입 현재까지 매입된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체 7만5,000㎡가 됩니다. 그 중에 국유지 2만평 빼고 나면 5만5,000㎡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약 58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매입한 것은 40억을 투자해서 3만5,000㎡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18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우리 목표는 내년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1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다 하겠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굴산사지 복원하는 부분은 조계종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산사지나 다른 문화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복원을 하든 발굴을 하든 주체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손을 댄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나중에 조계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용역을 주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균

박오균위원

굴산사를 복원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잖아요. 국비 받고 시비 보태서 하자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어차피 조계종에서 하든 강릉시가 가든지 간에 그 지역 자체가 빨리 개발되고 공사가 빨리 끝나야지 이게 5년, 10년씩 걸리면 안 되지 않느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얘기는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모든 운영이라든지 관리권까지 조계종에서 맡아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방 이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방향 설정이, 굴산사지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게 조계종 재산이든 강릉시 재산이든 큰 관계없이 빨리 복원이 되어서 관광지가 되고 유적이 복원되어서 시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복원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조계종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지 조기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지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기득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민들로 봐서는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현사 지원하는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 2억 이래서 4억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3억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억, 관음사도 2억, 2억해서 4억 지원해 주게 되었죠. 그 밑에 보면 법왕사는 도비 4,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시비가 2억6,000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인데 사찰에 도비를 2억이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시비 2억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000만원 도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시비 2억6,000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건 담당부서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4,000, 시비가 6,000, 1억입니다. 이번에 재정보조금으로 도비가 1억이 포함되고 시비가 1억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이 안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보조에 보시면 법왕사에 도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재정보조금입니다. 2억이 도에서 1억을 재정보조금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 2억6,000중에…….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도비가 1억4,000이 되고 시비가 1억6,000이 되고 3억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가 2억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4,000해서 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2억 중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시비가 2억 됐는데 그 안에 도가 1억을 보조해 준다는 명목으로 재정…….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 2억 중에 1억의 도비 보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기록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2억6,000의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별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읍·면·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성표에 보면 4,000만원 도비 예산을 가지고 시비 2억6,000을을 지원해 줘서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관리는 보통 추경에 돈이 늦게 내려옵니다. 매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법왕사는 재정보조금으로 1억이 왔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볼 때는 시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실과에 보시면 국비나 도비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3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시비가 1억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2억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시비 2억해서 4억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보건소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산림녹지과에 보면 10억 예산이라고 그러면 국·도비가 7억정도 지원받고 시비가 3억이나 2억 정도 지원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상황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앉아서 50%, 60%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관 복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오월정 정자를 보면 옛날에 임영관 복원하다가 남은 자재를 가지고 그 시기에 남산공원 정자를 같이 건립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임영관을 같이 건립하면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은 문화재적인 가치로 본다면 흉물스럽게, 저녁에 가면 흉측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파악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어디 한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어려운 궁지에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기정액보다 이번에 88.4%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약 100억입니다. 그 중에서 50억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고 나머지 51억이 생활체육센터건립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축구공원을 금년에 부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시설은 마무리 해 보려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축구공원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공원이라든지 약간의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강북복싱체육관 운동 기구구입에 5,0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시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주문진에 있는 강북복싱체육관에 주로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권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투를 하기 위해서 헬스시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헬스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헬스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싱체육관 안에 여유 공간에 헬스장비를 설치하는 거니까 공간은 충분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추측으로는 약 5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평에 100% 헬스기구만 들어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링은 설치되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1억1,500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6,500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 5,000만원은 종합운동장 내에 복싱체육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 것이고 이건 주문진 강북복싱체육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복싱체육관에도 헬스기구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50평 정도 되는데 공간에 어떤 헬스기구를 설치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다, 과장님 강릉체육관에 설치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7쪽에 세계청소년바둑축전 지원해서 2억이란 말이죠. 금년에 1회 대회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릉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데 한국바둑협회에서 주관하고 문광부, 강원도, 강릉시가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이번에 강릉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광부와 강원도가 후원하는데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사업비가 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억 지원되고 도비가 1억 지원되고 시비가 1억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바둑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바둑대회를 10억 들여서 하는데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상하기에는 44개국에 1,200명 정도로 참가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대회기간이 6일 정도되는데 6일 동안에 대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별도로 강릉의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면서 각 행사장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예로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시협회장기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보면 어떤 협회장배는 150만원 주고, 어떤 배는 1,000만원씩 지원되고 이걸 청소년과에서 인원이라든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목소리가 큰 곳은 더 주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건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함에 있어서 대회 주최 측의 규모라든지 또는 참가자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대회주최측이나 단체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복싱관에 운동하러 오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북말씀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들이 한 50명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북에는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북에는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는 강릉에서 유치하는 것이 좀 걸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 정도는 강릉에서 유치해 갖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대회를 보니까 피겨스케이팅대회, 컬링대회를 보면 읍·면·동 단체장들을 비롯한 통·반장 부녀회의 인원을 동원시켜서 응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외국 손님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프림이라든지 설탕을 탄 일회용 커피를 그분한테 대접을 하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지 않나 그냥 홍보용으로 유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채택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강릉이 협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강릉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더라도 시와 걸맞은 예를 들어서 바다를 이용한 스포츠종목을 가지고 유치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탁구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스포츠보다도 바다를 이용하는 스포츠를 유치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국제적인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알찬 것도 결실을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8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것은 국제적인 행사니까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유치하려고 3승 도전에 노력하고 있지만 강릉으로 봤을 때 많은 국제적인 행사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강릉농고 앞에 도로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늘 들어왔는데 그게 전혀 활용하는데 도움이 못 되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사실상 도로를 만들면 인도를 20전 이상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지역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도가 거의 설치가 안 되고 도로만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로만 개설하니까 엉뚱하게,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겠지만 용도에 맞지 않고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단속에 앞서서 그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녹원아파트 앞쪽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마당처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그쪽도 인도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을 하면서 딱지 끊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야 지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인도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몇 사람은 편하지만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한 지역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건설과라든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더 깊어지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내 교통섬 만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개선이 아니라 운전을 하다보면 개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브를 트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굴곡 부분은 턱을 낮춰준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너무 고개하듯이 가야 되고, 또 하나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섬에 의자를 설치한단 말이죠. 과연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공구상들이 있는 앞에 수리를 하러온 사람이든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잠깐 대고 떠나고 하는 것이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여기다 화단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의 미관보다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상가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름다운 측면만 고려하지 마시고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시민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정체하는 시간도 5분, 5분 동안 뭘하고 가겠습니까? 과감하게 15분 정도 늘려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교통섬이나 이런 도시미관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섬 관계라든지 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라든지, 교통섬 자체를 만드는 이유가 보행자 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량 위주라든지 상업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행자 위주의 관점에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의 턱도 규정에 의해서 20cm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패션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사업주가 다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개선대책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교통인데 옥천동오거리 같은 경우에 우회전해 보세요. 물론 과속을 못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게끔 추진되고 있으니까, 또한 외곽지대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만 설치해 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차로 구경하라는 겁니다. 분수가 아름다워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기 위해서 서보십시오. 반드시 뒤차의 항의를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즐기게끔 해주려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고만 가라가 아니라 내려서 즐길 수도 있게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버스회사, 일반 운수업계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비가 한 1억 정도 되어 있으면 시비가 1억, 2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부분을 안고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인데 본 위원이 관동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못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에 시장님, 국장님들이 사찰 행사에 참가하셨다가 주지스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휘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선 관동대 앞에 버스주차장 문제는 현장에도 가봤고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상태가 좋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버스 회차장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는 했는데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를 해야만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찰 관계는, 물론 사찰에 가면 주지스님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요구한대로 한 것도 없고, 사찰에 관한 문제는 매년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예산에다가 사찰보수비라든지 신축비를 계상한 게 아니라 국비 내시가 추경에 내려옵니다. 추경에 사찰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혹시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도나 국비를 요구할 때 사찰에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사업의 형평성을 따지고 과거에 몇 번 지원됐거나 어떻게 지원되어 있는가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말입니다. 아침,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려오고, 학원차들이 엉켜서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700명 중에 타지 학생들이 93%를 차지하고 지방학생들이 6, 7%를 차지하는 인근 관동대학교에 버스정류장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무료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6년째가 계속 무료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예산에는 앉아서 나름대로 잘 편성해 주시면서 오히려 청소년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관광이라는 게 관광과에서 하는 해수욕장만이 관광자원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타지 학생들이 관동대학교에 와서 다니고 있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갔을 때 강릉의 이미지를 새삼스럽게 심어주는 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버스정류장도 하나 없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저녁에 차량이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합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이 없어서 개인 사유지를 400평 정도 임대받아서 또 포장을 못해서 먼지를 일으키는 부분, 강릉고등학교 아침저녁에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버스하고 학부모 승용차하고 영업용 택시가 엉켜서 교통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에도 나름대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뭔가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 저녁에 야간수업이 끝난 후에 자녀 보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차를 끌고 가는데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식들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렵고 힘든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오문화재위원회하고 보전회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오균

박오균위원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시켜야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무복지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제가 끝나고 각종 자금 집행에 대한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단오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잘 규합해서 보전회하고 제전회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오제 그러면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못 가져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지금까지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투융자심사가 부적합으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적합한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오제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국비도 반영하고, 도비도 겨우 조금만 받았는데…….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도에서도 계획만 세워 놓고 자금 투자를 국비가 안하니까 도비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2페이지 단오제전승시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전승시설물이라는 것은 여성황사를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부르는 대로 여성황사라고 했을 때 보는 분들이 그런 것을 시가 하느냐 하고 말들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승시설물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오균

박오균위원

이름은 예쁜데 공사 못하고 있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홍제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토론을 끝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황사 앞에 소나무 솔밭이 있죠. 솔밭 주인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솔밭 김동훈씨가…….

영섭

심영섭위원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입구에 있는 솔밭은 강릉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개인소유의 산을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것을 아무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고서는 거기에 여성황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솔향강릉 그래서 소나무 공원도 일부러 돈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있는 소나무를 실어서 공원화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있는 산을 그대로 매입해서 정리만 해도 솔향강릉 공원이 자연적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매입하는 쪽으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승시설물을 착공해서 계속 지어나갈 때 주변 공원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자동차극장 부지에다가…….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경포호수광장이라고 명해서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총 연적이 1만9,956㎡입니다. 거기에 경관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올해 4번 개최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별다른 시설보다도 잔디공원이 낫겠다고 해서 잔디공원, 소풍을 와서 잔디에서 놀 수 있는, 경포벚꽃놀이 야외무대를 매년 설치하는데 거기가 생태습지공원하면서 벚꽃이 더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벚꽃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야외무대도 770㎡를 하나 만듭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음수대도 예전처럼 일반음수대가 아닌 자전거모양의 디자인화한 음수대를 설치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은 몇 개 정도…….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주차장은 거기에 설치를 안하고 교량 건너기 전에 옥포재단 토지가 있습니다. 예전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지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매입을 한꺼번에, 돈이 15억 정도됩니다.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어렵고 매년 5억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는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5억씩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옥포재단 부지가 도립공원상에는 무슨 용도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주차장부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빨리 추진해서 주차장을 해 주셔야지, 자동차극장 자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많이 썼잖아요. 거기를 잔디공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주차 할 곳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경포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의 야심작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졸속하다, 너무 남의 것을 베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회의 중에서도 사실 그전에도 간판 같은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특히 생태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요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겁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법에 10평 이상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5개고,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3평 정도의 매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것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네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법에 맞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똑같은 수로 하셨는데 남성화장실에…….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1.5배 그건 권장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왕 짓는데 권장하는 대로 하시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 줄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설계할 때 1.5배로 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설계 끝났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이미 제작이 거의 다됐습니다.

김종혜위원

앞으로 강릉시에서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반드시 여성변기를 남성변기에 1.5배가 되도록, 강릉이라는 곳이 특히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세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지난번 명주초등학교에서 보셨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런 것이 바로 성인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설계가 다 나왔다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도 디자인위원회나 이런데 검증을 거쳐서 관급자재로…….

영섭

심영섭위원

이미 공사발주가 들어간 겁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6월30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초당 쪽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짓고 옆에 매점을 3평 정도 했지 않습니까? 매점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정도됩니다. 아침에 9시 정도 문 열어서 새벽 2시까지도 계속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평 정도 있는 곳에는 그분들이 매점 물건을 얼마나 저장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부부가 한다고 해도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해도,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3평 정도에 냉장고 하고 맥주라든지 음료수 정도 놓고 일반 물건을 놓으면 매장이 다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는 수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옆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 점점 적으니까 아침에 문도 늦게 열고 그 다음에 밤에 일찍이 문을 닫습니다. 깜깜하고 보기 싫은 겁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분들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접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강릉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산과 조금 벗어나신 질의를 하시겠지만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기옥

홍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주민복지부서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전에 6,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거 해 놓은 거 있죠? 시민들이 세우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뭔 사업이더라?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거 꼭 해야 되는가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이전하고 나서…….

영기

김영기위원

의욕을 가졌으면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시장님이 해 보라고 해서 했지, 시장님이 해 보라고 하면 하고 다른 시민이나 주문을 하면 안 하고 이러는가? 예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 한마디 했구먼, 예산에 대해서 그냥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시장님이 꼭 하라고 해서 해야 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추가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은 의회가 물으면 양쪽에 사람 붙여서 지지하게 포인트, 초점만 얘기하지 마요. 그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하지,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한번만 더 하세요. 강릉시 사무관이 대답을 그렇게 밖에 못 하는가?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문화의 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 있다는 거 아시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남부 지역에 주민이 많은데 비해서 입암동이나 성덕동에 도서관도 없다. 그 뉴스를 보기 전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강동으로부터 문화의 집이 지금 리모델링한 구 명주군 청사로 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자체가 바로 문화의 집에서 하던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남부권에다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십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센터는 행복한모루를 문화의 집으로 옮긴 것은 전에 건물이 문화의 집에 전반적인 역량을 수행하기는 장소가 좁다고 생각되고, 또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는 건물이 모든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행정의 어떤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군데 모아놓고, 사실 저희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각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강남 쪽에다, 내곡동이라든지 입암 6주공에도 연차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려고 동네마다 그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은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 문화활동을 하는, 합창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시설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전에 있던 문화의 집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잘 이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도서관이, 언젠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려보고 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공구임대까지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이런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문화의 집도 시·청각실이나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더 쉽게 말하면 판을 벌려주면 되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까지 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의 문화의 집이 있으면 북부지역에 주문진 문화의 집이 있듯이 이제는 옥계에 문화의 집을 만든다거나 해서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없는 지역에 문화의 집이 필요하지 이것이 집중되어서 강릉 평생학습지원센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남쪽에는 평생학습정보관에서 커버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을 안내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72쪽에 향호호수 주변 휀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향호호수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호수 주변을 정비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향호호수로 내려가는데 이번에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그 주변에 휀스가 없어서 호수 쪽이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 하천하고 경계된 부분에다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하천교량?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소하천 하면서 이번에 소교량을 하나 놓고…….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네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7,200만원이 줄었는데 문제없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교항리 파제로 설치를 3년 동안 지금까지 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면 우리 시 지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해안지역에는 파제로 설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되고 하는데 다른 어떤 재해 사각지대인 곳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저희 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가 금년도에 대형공사장에 32개소가 있는데 그 32개소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시설을 반드시 하고 장마철을 대비하도록 기 부서별로 점검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부디 무사히 잘 지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학교경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내용 중에 경포중학교에 방음창시설사업하고 성덕초등학교에 방음창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잘 모르십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실은 관련 교육기관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중학교에 금년도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음창개선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실은 학교 교실 모두를 개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구역에만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음창시설사업이 방음효과에 얼마나 효과를 주어지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예산심사 시간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소음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저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확실하게 어떤 저감의 효과가 나타난다하고 하면 도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읍·면의 폐기물처리를 직접 하시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읍·면·동에서 폐기물 실어서 저희 매립장에 들어옵니다.

김종혜위원

동지역은 위탁 줘서 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동에는 위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주문진읍과 옥계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주문진하고 동지역, 그 다음에 면에는 연곡면 해안가, 강동면에 정동진 해안가 있고 해서 일부는, 그래서 용역처리를 하고 면단위는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차량으로 합니다.

김종혜위원

면에서 폐기물처리를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 면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제때 이 쓰레기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농자재, 폐비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특히 시골사람들이 불법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면지역에 대해서 자체사업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자율적으로 희망근로자를 받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에 수거문제는 자체적으로 수거하다 부족하면 저희가 본청에 청소기동차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내 지역에 일단 수거할 때는 하더라도, 또 읍·면지역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쓰레기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올해 얼마 책정하셨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9년도 말입니까?

김종혜위원

예, 세입…….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세입을 5,6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총액계약을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매일 수거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은 세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폐기물처리하기 들어갈 때 요금 받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재활용 폐기물은 저희가 무료로 입고를 시킵니다. 무료로 들어오면 선별장에서 미화원분들하고 일용직과 선별을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죠.

김종혜위원

일반 생활쓰레기 들어갈 때 차량은 그냥 통과시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바로 받습니다. 보면 전부 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믿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무료로 매립을 하고 다음에 사업장하고 공사장에 생활계폐기물이 있는데 그 차는 별도 생활계폐기물을 싣지 못하고 사업장폐기물만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들어오면 계산해서 톤당 1만9,45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부과한다면 나중에 징수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 미납처리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한 2억이 넘는 수수료가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실채권 2,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징수를 했고 지금 현재 새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납기 내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징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반입금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체납된 게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미납액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수억에 달하는 돈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체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이 거쳤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행사지원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지원해주는 거, 거의 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00% 증액이 아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2,000에서 4,200되었으니 100% 이상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8년도 지원사업비가 1억7,95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건 2차 분이니까 4,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이…….

재안

이재안위원

393쪽 참고해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주변마을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당초 주변마을지원사업 계상한 게 초창기에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전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2,200을…….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폐기물반입수수료 10%를 행사지원비로 쓰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그건 주변 영향지역에다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전년도에 반입쓰레기 폐기물 수수료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 한 것은 전체사업비 일부를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를 넣으셔야지 왜 일부를 넣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억6,000이면 1억6,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마을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넣었었던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 몇 %는 민간행사보조에 하겠다! 나머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거기 보면 총액…….

재안

이재안위원

주변마을행사지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 쓰레기정책이 정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본다면 정말 구석기시대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쓰레기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오래 전에 MBT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 내시도 받았습니다만 반납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도 쓰레기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에너지회수화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던 사업이 이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 되면 새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의 사업주체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하셔야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녹색에너지 정책이라 해서 풍력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재안

이재안위원

에너지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수행을 하셔야지요. 그쪽 부서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압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괄 주었기 때문에 이 부서는, 저희 부서의 것은 저희가 용역 하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무료로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누가 무료로 해 준대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코펙이라고 한국전력기술공사에서…….

재안

이재안위원

코펙에서 왜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사람들도 우리 강릉시에 전반적인 에너지시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경제성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우선 사업제안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일반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수행기관을 그렇게 특정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특정화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의 약식제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일단 용역분석을 다 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투자방법에 따라서 전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수행 시점이 언제 시작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마 3월 한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쯤 용역결과를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결과가 제가 봤을 때 이달 말일이나 7월 중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의지를 갖고 시행하세요. 매일매일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 그리고 매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쓰레기정책은 계속 답보상태로 가는 거 아니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결과 나온 대로 다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 외에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검토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많고요. 일반행사 관련된 보조금은 일반행사보조금 과목에서 실과에서 별도 심의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겠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산실무조정 때에 조정하는 역할만 하지 별도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예산총괄 할 때 질의했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2008년도에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58억이 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66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8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두 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행사보조로 제일 큰 게 단오축제 관련된 게 아마 16억인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역단위 축제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대회경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행사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라든가 그런 전국규모대회 유치, 참가 이런 게 행사보조금으로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 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단오는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올해만 단오 했을 리는 없고 결국은 전국대회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대회유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마을단위 행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지역에서는 아마 그 지역을 위한 어떤 사업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사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행사가 물론 꼭 필요한 행사도 있겠지만 일회성행사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말까요?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 하니까 일단, 이 추경예산 자체가 국가에서는 추경예산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때문에 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강릉시에 150억의 기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지금 17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가장 큰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이라 해서 보조집행잔액이라든가 국·도비반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에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결산에 보니 277억 정도 나왔는데 당초예산에는 100억을 계상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170억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자주재원화 할 수 있는 추경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얼마를 채무상환에 지출할 예정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조기상환하라고 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도 저희들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나 압박 등을 고려해서 조기상환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갖고 지방채 조기상환부분을 사실 편성치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압박이라도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100억을 세입으로 예산편성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170억에 대해서 예산에,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지 않았다면 150억의 기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않았을까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산술적인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한 510억 정도 자주재원을 확보했지만 사실 전년도 1회 추경과 대입해 본다면 전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추경 재원 445억원이 순수한 자주재원화 할 수 있는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대입해서 볼 때 445억이 늘은 것은 고사하고 지금 157억이라는 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액분하고 감액분하고 합하면 약 한 85억 정도만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57억이 지방교부세 감액 때문에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쓰나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남는, 시민으로부터 더 많이 거두어들인 이 돈 조차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집행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채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준해서 적어도 30% 이상은 채무상환에 써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연간 채무상환 계획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쭉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게 순수 지방 해서 추경 재원에 제일 유익한 재원입니다. 저희들이 790억이라는 세입이 있지만 이 170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사실 국비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순수 가용자원은 얼마 되지 않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가능하면 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레이니 펀드”, 비 오는 날 밥벌이를 못할 때에 대비해서 놓는 기금같이 저축을 하거나 채무상환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돈만 보면 쓰는 이런 살림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지정 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오고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보니까 지자체 간 부담금도 있는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신청을 하려고 도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신청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강발연에다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올 당초 계획은 올 6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6개 소에 있는데 세 군데 정도는 아주 미흡하고 세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용역을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구역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 전체 도 예산에 한 5억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개 시 관할이나 도에서 중심되어서 하는데 5억5,000 중에 도에서 40% 해서 약 한 2억2,000 정도를 도에서 부담하고요.

오균

박오균위원

지자체는 1억2,000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이번 신청하는 데에 따른 준비…….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용역비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용역비에다 현지실사에 따른 홍보, 조감도 작성 이런 전체 경비가 3개 시·군에서 2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계획한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금년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부담하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정을 하면 전국적으로, 여섯 개의 신청을 했는데 세 개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는 아직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거 하게 되면 아마 강릉, 동해, 삼척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근본 국가적인 취지는 외국자본 유치입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자유구역 관할청이 생겨서 아주 순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MOU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도 이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행자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해서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간에 부담금을 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지정을 추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청하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는 강발연대에 용역주고 있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곧바로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늦어도 금년 10월경이면 지정하기 위한 현지실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발연에서 하는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도 있고 현지 실사 오는 데에 따른 경비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을 선별하고 또 책자에 올라오기까지는 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없는 예산에 또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수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방채 50억을 채무를 지면서 보니까 소비성이라든가 행사성경비가 조금 추경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세웠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고를 하신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옥에 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299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담금인데 이게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실패를 했는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동해시에서…….

종무

최종무위원

동해, 삼척, 그 다음에 옥계항까지 했는데 그때는 우리 강릉에서 몰랐단 말이죠, 그죠? 포함되었는지도 몰랐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모른 건 아니고 동해관할구역 내에 그게 일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무

최종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우리 강릉시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강릉시 전 권역이 다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주문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강릉시 전 권역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왕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304쪽에 보면 예비비 25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비비는 본 예산에 몇 %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규정상에는 꼭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얼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이 4,957억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래서 55억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만 규정이란 기준이 있고 추경에는 기준이 없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내용적으로 본다면 추경에도 예비비로 자원을 한 1% 정도는 아마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재원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지금까지 한 5개월 지난 동안에 가히 예상했던…….

종무

최종무위원

예비비를 쓸 수 예상하는 게 주로 한 두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현재는 규정이 2005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의 6할은 일반 예상치 못했던 재원으로 쓰고 4할은 재해대책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 그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쓰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때…….

종무

최종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했던 사항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50%를 삭감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부족해서 대체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만약에 굳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 조상충용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일시 채무를 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나름대로 1년12월 중에 5개월은 지나갔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분은…….

종무

최종무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한 55억 나누기 12해서 5개월만큼은 없으니까 7개월 치만 남겨두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삭감을 해서 예산의 행사성 아니면 이런 축제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중에 2008도에 들어와서 매각된 공유재산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매각하고 매입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지금 2008도에 대한 매입, 매각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유재산이 땅을 우리가 사는 부분도 그렇지만 매각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용지라 해 가지고 매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정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게 현황측량을 하고 또 감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일부분은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실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매수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시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게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유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그전에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매각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당동 같은 데 2㎡나 4㎡ 이런 데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임당동뿐만 아니라 유산동 이쪽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쪽의 부분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로서의 어떤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땅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안 하고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장님! 예산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이 있잖아요. 23억4,642만7,000원인데 125.9%라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맨 앞에 총괄예산에요. 23억4,642만7,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게 왜 125.9%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정예산이 90억5,600만원인데 이거는…….

오균

박오균위원

숫자가 잘못된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지경부로부터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다. 그게 21억3,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포함을 안 시키고 순수 추경예산안만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비 포함해도 이 프로테이지는 잘못 되었어요. 하여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만 지적을 해 드리니까 시정하시고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334쪽에 생활개선회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비보조금 지원인데 전통생활문화과제교육이라 해 가지고 읍·면·동 생활개선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자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혜위원

생활개선회는 전국적인 단체인가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단체인데 중앙연합회가 있고 도엽연합회가 있고 또 시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197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방식을 현대화하려는 어떤 노력 때문에 생활개선회 뭐 이런 부녀지도사업들이 쭉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이 현대화 하니까 이제는 다시 전통생활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자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어졌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70년대 어려운 보릿고개시절에는 사실상 생산화 사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농촌의 부녀자들은 생활개선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알뜰살림 쪽으로 저축하고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실제로 요즘 와서 전통생활문화부분은 70년대를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예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 생활, 풍습, 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승하고 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제교육을 채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명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강릉시만의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인 규모라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두기로 중앙연합회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338쪽 하단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3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시비가 2억2,000이고 도비가 7,500인데 도비가 왜 이 정도밖에 확보가 못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750이고 시비가 2,250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는 50% 이상을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보통 한 25%~30% 선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다른 부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이쪽에는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국·도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좀 다른데 이게 순수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올 경우에는 도비가 30% 이상을 저희들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례대로 30%…….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국비가 붙으면 많이 확보된다는데 바로 339쪽 맨 상단부 보세요.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몇 % 입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339쪽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신기술보급사업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 과실수확후 종합관리기술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예산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수확후 종합관리기술투입은 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아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3,500을 세웠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1,500을 깎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뭔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생산비를 절감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새기술보급사업 두 개 사업 중에서 과수생산비 절감 보급부분이 2,000만원이 이미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5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이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원에 지열난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 지난해 연말에 지식경제부에서 새로 농진청으로부터 지열난방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경제부에다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사업으로다가 지난 연말에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농가가 자부담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부담을 갖다가 확보하기 힘들고 해서 사실 이걸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곡에 있는 화훼단지 유리온실하고 옥계에 있는 파프리카 유리온실 2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사전에 농가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자부담을 사실 7억1,000만원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지만 지방비 7억1,000만원을 갖다가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확보가 불확실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비는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연말에 가서는 반납할 계획이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연곡, 옥계 화훼하고 파프리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가 하면 이건 대형유리온실이 적어도 2㏊ 이상 가는 규모화 된 곳에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투입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권고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에는 연곡 화훼 아니면 옥계 파프리카 아니면 유사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종합관리기술투입 3,500 중에서 2,000만원 사업하고 1,500, 이거 서면 자료로 최선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건행정에 많은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장님!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이래서 도비 마이너스 225만원, 기금이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증진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당초에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에 53명이었는데 2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삭감하고 다른 과목에서 증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이 사업을 삭감시키고 다른 품목으로, 이 항목이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9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9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하여 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장시간 누적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홍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영사업본부 1회 추경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옥

홍기옥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2호선 개설공사가 내년도 완공되는 사업이라고 했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위원회에서는 내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6월까지는 임시개통이라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랬어요?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사업이 16억1,4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예상이 되어야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연말까지 다 마치는 사업에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이 16억이라는 금년도에 민원도 들어오고 아니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입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해서 내년 6월에 가 개통이라도 되고 연말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토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전번에 위원회 회의할 때는 6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돈이 금시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6월에는 완공이 아니고 임시, 차량만 다닐 수 있게끔 개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단지 총 사업비가 802억2,400만원인데 이건 국토해양부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유천지구 주공에서 주관하는 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용지 매입이 주공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이 16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집행규모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집행할 성격이 아니고 전체 이 사업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190억은 그 안에서 보상과 모든 정리정돈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호선 개설공사 시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이 더 집행해야 될, 총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총 138억2,000만원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9년도는 그렇고 내년도 완공이라면서요?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802억2,400만원 중에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2009년도 계획사업비가 138억이고 2010년 마무리할 때까지 잔여사업비는 한 30% 정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70억 정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170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할 것을 다 하면서 내년도 이 16억1,4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계상을 안 하고 내년에 넘기면 안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공영개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 보조지침까지 완료하고 또 적어도 내년 6월 해수욕장 진행 전까지는 임시개통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상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계속 감리단하고 절충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16억1,400만원은 금년도 토지 매입하는 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의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부분과 제2회 바다축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된 부분과, 그리고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남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경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토록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부분과 제2회 바다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남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경포천생태복원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 시 위원회의 권고대로 시설비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자꾸 행자부지침이나 법이 뀌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목을 국장님이 막 바꿔서 쓰고, 우리가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과목을 바꾸어 쓸 수 있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과목 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재를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만일 위원님들 전체 주문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놓고 얘기하는데, 만일 돌아가셔서 보시고 그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면 그 예산은 다음 정리추경 때 과목을 바꿔서라도 쓰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삭감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감리비로 안 쓰고 시설비로 쓴다고 해서 우리 내무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내무소속이고 동의를 했는데 그걸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감사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기록에 남깁시다. 할 수 있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조건에 개인 김영기는 그쪽으로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와서 우물우물해 가지고 “이거 쓸 수 없어서…….” 이런 건…….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간사 최선근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보존을 위하여 절감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전과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