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은평구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 415쪽에 청소용역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하고 뭐 조금 뭐 다른 것이 있나요? 용역이 늘려진 건가요?청소하는 구역이 늘려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조금...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물가 상승율 반영따라서 예산만 조금 늘구요. 면적은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두분을 지금 해서 하시나요? 두분을 민간위탁해서 받아서 이렇게 용역에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용역에서 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예산이 한분으로 이래 따지면 두분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물가상승율이 얼마나 되는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3%에서 5% 정도 잡고 우리가 예산은 잡았는데 계약과정에서는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그렇고 한분이 300만원이 더 올라가면...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순수하게 액수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보면 퇴직 충당금이나 보험 이런 것을...
조수학위원
세부안이 상당히 따라가는 것이 많잖아요. 연금, 기타 보험료 우측하단에 나열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로 계약하는 그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에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년단위로...
조수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많아요? 다 규정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것을 일용직으로 바꾸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일용직이 청사관리를 했어요. 청소를 같은 것을 하고 했었는데 일용직을 전부다 고용을 다 하다보니까 상시고용을 하다보니까 정규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단순히 청소에 목적보다는 그런 쪽으로 봐지는데 해마다 상승률이 600-700만원씩 올라가면 내년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어느 시기는 동결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전자에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몇년 안됐기 때문에 동결된 예는 제가 알고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부담이 상당히 가구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일용직을 생각해 본 것은 많은 돈이 안 들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청소가 깨끗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산동 구산보건지소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산동 보건지소가 지소만 설립되어 있지 활용도면에서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구강보건 사업을 시작되는 것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나 이런 비용은 잡혀져 있는데 사무실 공간에 대한 칸막이이라도 해야 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잡혀져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시설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예산을 올해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응암보건지소를 가보니까 공간 활용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구산보건지소는 공간은 전체 면적은 크지 않지만 층별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이나 저소득층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침구류 세탁 이런 구입비용이나 세탁비용은 정해진 가격인가요? 아니면 곳곳마다 다른가요? 485쪽에 관서당 경비 침구류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내에서 쓰는 것이랑 다른 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총무과에서 산정된 가격하고 차이가 있던데 총무과에는 침구류 9만원 침구류세탁 5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그런 금액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냥 제가 산출근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정화조 청소비 이런 것도 금액이 소마다 다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용량에 따라 다르죠? 청소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권순선위원
용량이야 0.75, 61.25 이것은 용량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단가는 같은 것 아닌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단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지소마다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488페이지 신문구독료 무슨 신문 보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여러가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권순선위원
여기 한가지 딱 나와 있던데. 홍보담당관실에 직원용 공급편에 신문금액이 550만원 상정되어 있거든요. 과별로 이것은 또 따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따로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무슨 신문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문화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구독료는 1개만 나와 있는데. 488페이지 신문구독료 1만 5,000원.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분소 예산입니다.
권순선위원
보건행정과면 여기 아닌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에서. 488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권순선위원
무슨 신문을 보시냐구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분소예산인데 조선일보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493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에이즈환자 진료비 나와 있던데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45명 현재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내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145명이 있고 그중에 격리치료를 하는 사람은?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 보균자들도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균자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라고 하면 점검하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치료를 받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진료비를 대줍니다.
권순선위원
145명이 진료를 다 받고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받고 있다고 봐야죠. 진료를 받아라, 말아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몸이 안좋다고 하면 진료를 받고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죠.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건소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5페이지 상단부에 국내 선진 모범음식점 견학, 해외 선진 모범음식점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어디를 가며 어떤 것을 보고 오는지, 해외는 어디에 가서 뭘 보고 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이전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많이 모르지만 특히 국내선진 모범음식점 견학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구에서도 서울시의 모범음식점 말고 전통 한국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자기네 협회에서 그때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쪽에 가서 뭔가 특색있는 음식을 배워갖고 와서 여기에서 음식에 대한 비법을 새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위생이 잘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배워온다든지 하는 것이고, 해외선 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든 구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구는 특화된 사업으로 협회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은평구의 위생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소장님께 질문한 것은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게 맞는 말입니까? 해외선진 모범음식점 견학 300만원, 이 예산서 항목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맞다고 봅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의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이고 외국과 같은 경우에도 모범이라는 의미가 굳이 제도권에 있는 모범음식점 이라는 개념보다는 앞선 월등히 본받을 만한 업소를 지칭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금 내용 어디를 봐도 이런 항목에 쓰라는 것이 없는데 왜 기금을 이런데 사용하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파악이 안 됐고 질의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되실는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일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계수조정 이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금의 융자대상에 보면 기금융자 대상이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금내용 중에 또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그러면 모든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이 있을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주류만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과는 별개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표현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주류만을 취급하는 업소는 예외된다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혐오식품 기준이 뭔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신탕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는 즐겨먹기도 하지만 아직 까지 혐오음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혐오식품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용어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소장님 어떠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용어는 인위적으로 쓴 용어가 아니라 식약청이나 보건위생 파트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표준용어란 말씀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구자성위원
혐오식품이 아니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곳이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지난번에 120여개소 였는데 지금 현재 80여개소로 되어 있고, 그 모범업소 지정하는 내용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항목이 많습니다.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어야 기금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모범음식점도 보건소에서 선정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는 그런 모범음식점 책정하는데도 그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이것도 역시 음식점만 시설자금 개선기금융자가 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반 음식점도 저희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업소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융자에 있어서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담보권 배제공이 어려워서 실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기금으로 많은 사람을 융자를 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자금을 대여해서 계속 상환하는 부분은 문제 없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상환하는 데는 문제없이 100%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융자 2,000만원. 이것은 이것이 화장실은 요사이 보면 자체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기금을 융자해 주면서 까지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 위생이라함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화장실과 주방과의 근접성과 화장실 사용 이후에 어떤 위생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기존 건물들이 보통은 낙후된 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얻어서 개선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이미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 개선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 많은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신청이 들어오면요.
구자성위원
2014년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유감스럽게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예산안을 본예산이던 기금이든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증액을 해야 할 될 부분,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해야 할 부분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그런 부분이 연구검토가 있고 난 후에 와야지 이렇게 우리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한 건도 없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시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는 이게 한 건도 없다 해서 없앨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음식점의 위생수준은 음식점 화장실을 가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역시 모범음식점의 선정이 먼저 앞서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음식점 화장실은 모범음식점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더 해서 이왕이면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 12개 기금이 가장 편안한 예산편성으로 그냥 올라온 기금은 저는 올 예산에 기금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처럼 설명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생각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기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 사전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사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위생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오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만든 특별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기금인데요. 그 이후로 사실은 과징금이나 여러가지 것을 조성된 기금이 구비로 다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만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기금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각 구마다 더 이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활용을 잘 한다면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단 사전에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일 계수조정까지 오늘까지 이런 방금 소장님께 질문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수조정 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가 있어요. 저도 책자를 봤는데 이게 3만원이 맞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3만원이 될 정도의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한 권당.
소심향위원
지금 백서만 해도 그정도인데 제가 받아본 책자로써는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만든 것은 4년마다 만드는 보건의료책자고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것은 단 1년 단위로만드는 책자 그 책자 가격을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올해 하고 내년하고 얼마나 양과 질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올해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7,000원이면 가능한 책자정도는 되거든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최종적으로 만든 책자 말씀하시나요?
소심향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편성되실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내년이 되면 같은 과인데 리플렛 제작을 보시면 150원, 400원, 520원 전부 달라요. 같은 보건행정과인데도 이게 적은 액수라지만 전혀 같은 과에서 체계가 안잡히고 통일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원 책정한 것은 거기에 완불을 해도 50% 이렇게 감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520원하고, 그런데는 그대로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전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사무용품을 앞으로 좀 통일감 있고 체계적으로 어떤 책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반역사업이 있어요. 주민방역단 동별로 여섯 분 정도해서 32명정도 되는 것이지요. 16명, 여섯 분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소장
예. 여섯분입니다.
소심향위원
96명 되는데 여기에 식비하고 목욕비 어떻게 지금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공중목욕탕 목욕비?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한 5,000원 정도?
소심향위원
6,000원정도합니다. 식비는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식비는5~6,000원정도.
소심향위원
식비는 5,000원짜리 없어요. 7~8,000원 설렁탕만 해도 비쌉니다. 목욕비하고 식비가 똑같아요. 48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고. 96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지 몇 회를 가시길래 이렇게 많죠? 책정이? 480만원하면 800명분 됩니다. 6,000원씩만 잡아도.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주2회, 3회 동별 여건에 따라서 다른 데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나면 약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일주일에 3회~4회 이래서 4~5분이 하면 4회해도 하루에 16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예요.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방역단이 하나의 자원봉사시고 물론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목욕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도 2분이 계시고 사실 이게 3,258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같이 공무원과 하는데 주민방역단.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하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방역팀이 한 2팀 정도가 다 돌고 있어요. 이쪽 지역 편하게 얘기하자면 갑지역, 을지역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고 주민 방역단들은 자기 동네에 취약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게 근접지역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방역이라는 게 평상시 계속 365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하는 기간과 계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명이 몇 회에 언제 이러한 것을 했는지 자료로 좀 자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방역봉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네, 맞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보건지소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1억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2명이 배치된다고 그랬거든요.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의사 인건비가 5,100만원잡혀 있는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치과의사가 월급이 이렇게 적나? 연봉인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고 따로 우리 보건소에 인건비 예산에 따로 잡혀 있어요.
고영호위원
그 의사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치과의사가 한 분이 여기 상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상주를 하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상주를 하게 돼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 인건비는 우리 총무과에 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잡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 보건소에 따로 잡혀 있고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다 이거지요? 어쩐지 너무 싸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구산보건소에 계속 상주하면서 진료를 한다 이거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인데 잡힌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은 부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엄청나게 또 많은데 과마다 보건행정과 또 의약과 이런 데서 의료비, 구료비 이런 부분도 많이 아직 안 쓰여진 부분이 많고 해서 아직 예산이 집행되려면 2개월여 남았잖아요. 그동안 2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하고 또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2월말 지나서 예산 집행이 끝나는 날 지나서 그 이후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충분히 내년에도 반영해서 예산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기 위해서 3월초에 예산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줬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것 100% 아직 하나도 안 쓴 부분도 많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돈이라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관내에 환자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박등규위원
그런 품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품목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잘 쓰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참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에 인건비를 보니까 여기 몇 명이 지금 계신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만 말씀 하시나요? 몇 페이지?
권순선위원
인력운영비에 나와 있는 게 503쪽에 이게 보건행정과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인원입니다.
권순선위원
보건소 전체 인원이에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이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급을 받는 분들이 기본 인원 아닌가요? 총 몇 명인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원은 100명이고요. 현원은 104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거기 기본급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98명이지요? 기본급에 해당하면 정근수당은 모두 다 받으시는 것이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정근수당은 96명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97명이고 뒤에도 이렇게 보니까 인원들이 상당히 다른 데 한번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규직공무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이쪽에서도 일단 기타직 보수에서도 임기제 이쪽에서 14분이 계신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506쪽에 가면 또 거기에 8급 9급 직급 보조비하는데 여기는 22명입니다. 앞에는 21명인데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잘 안맞네요. 특정업무 경비 6급 이하 여기는 94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6급이하 다 더해도 94명이 숫자가 잘 안맞아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는 또 110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직급보조비와 506쪽에 있는 거기에 직무수행 경비도 있습니다. 다음에 50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또 있습니다. 이 차이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실과 508쪽에 신문구독료 보건소장실과 보건소 4개 과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인지도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인건비로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줄였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는 11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11개월 근무하고 나가게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줄인 기간제 근로자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단가가 저희가 165만원 기본급이 165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병원 물리치료사로 가면 저희보다 약간 높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공개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산지소인데 물리치료사 2명이 있다가 나가서 한명이 못구하고 한명은 이번 1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사례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고 임기제 시간선택 임기제 1명으로 뽑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두사람 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 임기제로 뽑기로 그렇게 해서...
기노만위원
기간제직원을 해고시키고 시간제 시급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응모를 안하니까 그 예산으로 없애버리고 시간선택 임기제로 뽑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496쪽 예산서에 여기도 일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비 관리비 등 두군데가 2,100얼마 되는데 돈이 계수가 안 맞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줄인 이 내역서가 안 맞아서 본위원이 찾아 보아도 찾아볼 수 없어서 내역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구산 보건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산동 보건지소를 가게 되면 어르신들 쉼터가 4층에 있잖아요.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한 직원을 어떤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실상 말만 보건소지 약도 제대로 없고 치료도 없고 맨날 직원들 가서 손톱 소제만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안하시면 지소를 안했으면 더 나을뻔 했는데 저도 가끔 가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 좀 잘하시고 노인들이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새로운 보건지소 활성화을 위해서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디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기노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 쪼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512쪽, 513쪽 봐주시구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125쪽,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형황을 뽑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감시원 총인원이 116명이고 또 예산안하고 기금운용에 인원이 8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감시원이 하는 일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있는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농수산물 명예감시원해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은 10명 위촉이구요. 다음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2명 그리고 기금운용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0명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비해서 130명을 잡아 놓아구요. 카페골목 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5만원씩 4명 365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정 불량식품 단속 활동비로 활동하시는 분이 10명이고 일반 보상으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35명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현재 은평구청에서 위촉한 분은 식품접객업소 단속하시는 분 16명, 부정불량 식품 단속하는 분 13명,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해서 50명, 원산지표시 점검하시는 분이 6명, 시니어 감시원 5명, 응암오거리 단속인원은 26명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에서는 응암오거리 까페 단속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암오거리 까페 단속 차례자는 11명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원이 다 틀리고 위촉임기도 2년인데 위촉임기 끝난 분도 있고 새롭게 위촉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응암오거리 쪽은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많고 나머지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은들쑥날쑥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응암동 오거리 까페 단속은 구자성위원님이나 성흠제위원님이 지역구입니다. 그 자리가 어린이랑 부모랑 같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의지를 갖고 위원님들이 단속을 안하신다고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추석 때도 했고 연휴가 있어도 거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매일 단속을 했습니다. 감시원의 종류가 많은 것은 사안 그대로 원산지 표시단속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 감시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갖고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응암오거리 감시하시는 분 중에 한분을 만나뵙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밤 늦게 하시잖아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굉장히 날이 춥고 이럴 때는 방한복이라도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 밖에서 너무 춥고 떨린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방한복을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하시기를 단속을 하면 공무원 두분이 같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봉고차안에 계시고 나머지 단속원들은 밖에서 떨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없다, 원래 공무원이 같이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느슨한 그런 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차안에 있고 단속원만 나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한 2명이라는 것은 1명은 위생과 직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구청 전구에서 차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품감시원 4명이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진위원
한번 나갈 때 몇 명이 나가시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6명이 나가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대로 해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방만하게 활동비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일반 예산안에 들어가야 할 활동인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활동인지 애매모호해요. 식품위생 점검해서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불량식품 이것도 기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예산안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보는데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으로서 예산서 부분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 과장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계장이랑 같이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오늘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오늘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집행부 과장으로서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자성위원님께 기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과 기금문제로 소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소장님을 보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소장님께 죄스럽고 무척 낯이 뜨겁습니다. 아까 같은 기금에 대한 질의를 사전 개별시간을 해 주셨으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설명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구자성위원님께 자료설명을 분명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앞에 단속 나오시는 공무원들의 급량비는 하루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1만 4,000원입니다.
구자성위원
1만 4,000원을 받아서 새벽 3시에 끝나면 만약에 오시는 공무원들이 응암동이나 주변에 있는 직원들 같으면 택시가 가능한데 타구, 아니면 일산, 서대문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해서 1만 4,000원을 받고 택시비 주고 택시비는 제대로 되나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면 택시 교통비까지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감시활동에 위축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맞습니다. 응암동 까페골목 단속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하고 연휴기간에도 매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연휴가 낀 다음 주는 위생과 직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야간단속을 하면 다음날 대체휴무로 쉬는 관계로 연휴가 없는 평소에도 월요일이면 금요일 야간근무자, 토요일 야간근무자, 일요일 야간근무자가 대체휴무 들어 가기 때문에 기존 위생과 업무자체도 힘들지만 공무원으로서 응암오거리를 없애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부족한대로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허용하면서 최대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액수를 올려줍시다, 하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감사를 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1만 4,000원을 받고 교통비로 1만 7,000원이 나오거나 2만원이 나오는 지역의 공무원이 왔다고 그러면 1만 4,000원에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인의 주머니에서 교통비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사실 저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야간단속하면 피곤해서 직원들끼리 간단히 식사라도 할 경우 본인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암동 카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는 감정을 감사함을 느끼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한정희 과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병가로서 현재 나오시지 못해서 대신해서 김명미 모자보건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시겠네요. 팀장님 설명자료 428페이지에 보시면 팀장님. 가족 건강사업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임산부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임산부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여기에 의류 및 구류비에 보면 풍진 항원,항체검사 1만 3,000원에 800명, 기형아 검사1만 3,000원에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금에는 고령임신이 많기 때문에 고령은 몇 살부터를 고령이라고 하지요? 팀장님.
명미
김명미모자보건팀장
고령은 저희가 35세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풍진항체검사를 은평구에 몇 명 그러면 고령 임산부가 몇 명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숫자를 정한 것이에요?
명미
김명미모자보건팀장
이 숫자는 저희가 풍진한 것은 그 분들을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혼인전 건강검진이라고 결혼전에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할 경우에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만 3,000원에 800명해서 1,040만원이 나왔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이 돈은 남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 상에는 세워져 있지만.
명미
김명미모자보건팀장
아니요. 무료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체검사료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팀장님, 어차피 여기에 임산부를 위하여 세워진 돈이니까 임산부들이 숫자를 은평구에서 파악을 했으면 그 숫자가 풍진, 항원, 항체검사나 기형아 검사나 모자에 당뇨검사는 이 숫자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것입니다.
명미
김명미모자보건팀장
당뇨검사하고 풍진, 항원, 항체검사 대상자가 틀립니다. 당뇨검사는 임신을 하고 난다음에 당뇨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임산부한테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당뇨검사를 해드리고요. 풍진, 항원 항체검사는 저희가 결혼 전이나 첫아이 낳기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검사 중에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것이지요?
명미
김명미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전년도 실적에 준에서 잡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이번에 하는 숫자가 풍진 항원항체 검사가 678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임신한 엄마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으로 임신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숫자를 한것이라는 것이지요? 팀장님. 그러면 작년 것을 한 것을 서류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 여기에 의료 및 구류비에 대한 설명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여기에 건강증진과 예산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사실은 국,시비 이런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미처 계획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런 예산들 때문에 바쁘게 예산들을 잡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다 통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저기 보니까 520쪽이요. 건강 수첩제작물 및 홍보물 인쇄 그러면 이게 2,374만원인 것이지요. 건강홍보물이 단가도 전혀 없고 몇 부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통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 잘 모를 것같거든요. 물론 앞에서 위생과장님께서 저희가 미리 그런 것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의 불찰도 있지만 일단 예산서를 좀더 좀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521쪽도 홍보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매 542만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단가가 얼마 들어가고 몇 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할 것인지 대략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야 저희가 감을 잡을 것 같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523쪽에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매, 1,349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수당 150만원, 전문교육비 24만원, 여기에 내용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뒤에 5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무엇을 하는지 그냥 100만원, 행사운영비 그냥 280만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금연보조제 7쪽 5,200 그 밑에 홍보물제작 20만원 그리고 국가금연사업 이런데도 그냥 527쪽에 보면 금연환경조성 홍보물 35만원, 뒤에 보면 528쪽 금연점검원 활동수당 900만원, 한 명이 900만원 맞습니까? 전혀 여기에 너무 약소화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여기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료 및 구료비,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의치 1,300, 부분 의치 8,400 그게 얼마가 들어서 우리가 몇 명에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장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529쪽에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36만원, 530쪽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민간이전이라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서가 그렇게 세분화 되서 지금 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미 그 업무에 대한 사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나 해서 내려옵니다. 몇 %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라고 그렇지만 그 사업내용으로 들어갈 때 보면 리플렛 같은 것도 내년도에 어떤 리플렛이 어떤 사이즈에 어떤 규격으로 나올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 내용을 갖고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나누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들은 사실위원님들께서 결산할 때 제대로 잘 썼는지를 봐주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의료비, 구료비도 내년도에 사실은 복지부에서 지침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바꿔서 내려올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이러 이러한 사업들로 이렇게 할당해서 예산을 확보하해 놔라고 내려온 것이라 그런 부분은 일괄해서 그냥 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게 잡힌 것은 그렇게 여기 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연말에 예산하고 이럴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군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두리뭉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만 내년도 초에 다시 세부지침서가 내려올 때는 이 금액들이 또 변동사항도 있고 내용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포괄로 잡게끔만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맞는 내용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위생과나 이쪽을 보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다가 그러지 못하고 하다보면 몇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됐기 때문이 안됐지만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비슷한 예산들을 집행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2014년도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서에 좀 더 상세하게 써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안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걸 빼고라도 지금 이 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 과 것은 정리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이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모자보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건강증진과에 했던 그런 의문과 비슷합니다. 547쪽에 보면 전담인력교육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 해서 전담인력교육비, 피복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총괄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이 되는 것은 거기 549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의료 및 구료비 나와요. 이를 테면 거기에 AIDS검사해서 5,000원 곱하기 130명 나오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다 여쭈어봤더니 AIDS환자와 관련해서 145명이 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앞페이지 AIDS환자 진료비 이런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8,800만원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료, 구료비 이런 것들이 따로 의약과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AIDS검사 진단시약 구입비는 일반구민들이 익명으로 오셔서 검사하는 그 시약에 대한 산정을 해놓은 것이고 보건행정과에서 AIDS에 대한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 및 그러한 것을 상환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뒤에 것은 약값이고 앞에는 그냥 진단만 하는 거라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행정과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것을 상환하는 것이고요.
권순선위원
치료비에 대한 상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는 익명으로 오시는 구민들께서 AIDS에 대한 검사를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약을 구매해놓는 가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방문간호사에 대한 전담인력교육비는 매해 수시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명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 하절기와 동절기에 9명에 대한 방문시 착용하는 복장에 대한 그런 산정으로 9명에 대해서 8만원정도로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고 민간보조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44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복지수당 2,400만원, 치매지원센터운영, 관리운영비 5억 7,000만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3줄짜리 민간운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라든지 최소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545쪽도 마찬가지이고 치매치료관리비 1억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과 이런 것들이 사실 보건업무에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보건예방사업들이 사실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니까 좀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치매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센터로 교부를 해서 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치료관리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내역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집행하는 것도 좀 그런 내역들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결산을 할 때도 사실 처음에 계획과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사실 살펴보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건 이쪽은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근거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이런 예결산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도 그게 뭔가 효율성을 갖고 효과적이려면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데서 최소한의 저희가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도 지적사항인데 똑같이 성격은 다르더라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예산서를 쭉 보시면 토목과나 안전치수과 같은 데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해드리겠지만 최소한 다른 부서도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다른 항목들이 그러니까 예산서 다른 것을 참고하시고 엄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542쪽에 봐주시지요.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보조금이 있지요. 그것 예산에 증감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사업과 구비와 시비가 구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비가 올해 가내시가 내려 오기도 사실은 이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아직 받은 것이 없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거나 그런 노력은...
조수학위원
구비를 먼저 확보해놓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40%를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약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의 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구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노령 환자들이 65세 이상의 급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상용 복용하는 혈압약 이런 것들 타고도 사고도 지금 지원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사업같은 그것이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진료비 1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200원을 상환하는 사업이구요. 이 산정은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여기 들어 와서 알았구요. 누가 얘기하길래 혈압약을 타서 바로 가까운 약국에 갔더니 아니 약국분이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아!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초과금액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대략 정해놓은 금액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총 진료비 1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 문제가 아니구요. 예를 들면 제약값이 한군데서 보건소에서 받은 것이 기타로 되어서 3만원이 됐을 때에 1만원을 공제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 안에 1만원이 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만 5,000원 정도 되면 1만원 공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제가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3,600만원은 거의 전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다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의 다 소진되었구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르신 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느냐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먹게 됐는데 이것은 되려 자부담이 생겨서 어렵다는 이런 고충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구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1만원 이상이 넘지 않는 처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자부담 1,200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비 100%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간에 차이가 있었구요. 전국에서 몇 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 시비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민 국민의료보험 시대에 특혜를 준다는 부분 때문에 지자체가 된 이후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제재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민의 어떤 차별화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점점 시비 100%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60% 지 되어서 구비 부담이 자꾸 10% 20% 해서 현재 40%까지 증액됐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릴 방향은 아니구요. 되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같은 장기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금액이 1만원이 넘습니다. 점차 줄여가고 있는 중이라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조수학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왜 약국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안 된다고 할 때에 좀 황당하고 좀 저희들이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국에서도 상세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참 긍정적으로 받고 좋습니다. 좋은데 안 되는 안 되는 것을 하는 식으로 너무 당당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정해 1만원 선이 적합한 것인가 그 문제는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사업이 아니라면 얘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한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소에서는 지금 만성질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광 분소는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응암지소도 얼마전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응암지소도 진료사업은 처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처방은 전혀 할 수 없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약사회 직능단체를 통해서 약사님들이 처방하면서 곤란감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책자를 보니까 자살예방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심리상담 및 강사료가 1,650만원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센터 자살예방 사업이 550만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000만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책자에 나오는 것은 시비가 1억 1,000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보조사업,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까? 자살예방 작년도 예산은 전혀 없네요. 책자에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네. 그러면 다 쓰셨다는 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이 그 전년도에는 정신보건 사업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2014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을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별도로 1,100만원 시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550만원은 증진센터에서 고위험군이나 자살유가족 그 외 자살시도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이고.
박용근위원
기간제근로자 몇분이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신보건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도에 자살예방 사업이 얼마나 상담하고 인원이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심리상담센터에서 1,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외 교육하고 프로그램 강사비에 650만원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금액은 이해가 갔고 작년에 심리상담이나 자살예방 상담을 몇 번 정도 했나요, 1년에?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나와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상담료가 80% 이상 차지해 버리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시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에 대한 사용 포션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약 60%가 마지노선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에 새해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죠? 전체 얼마가 되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로 5,110만원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김규배위원
548페이지 1억 6,600 이렇게 작년보다는 2,60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차량기사, 의사분, 간호사 또 약사분도 같이 동행하셨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분들의 급여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정도.
김규배위원
인건비로만? 차량비나 운영비까지 다하면 휠씬 높은 금액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억 6,637만 1,000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 사업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운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상,중,하 중에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취약계층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과 예방, 중증화 방지를 위해서 치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사회와 자원과 연계도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적으로는 264회 약 9,300명 정도 2015년에는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서 주치사업으로서 처음에 의도한 바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중상 이상 보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상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는 기초수급대상권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의료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와서 치료 하시고 약도 타가시면 기초수급대상자분들은 일반병원에서 진료할 때 무료로 서비스 받으시는 분도 있는 부분이라면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에서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문진시에 될 수 있으면 수급자 같은 분들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차상위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들 지난번 행감때 과장님께 부탁드린 분분이 중복을 지양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예산 편성을 부탁드렸는데 지난 4년간 했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해서 피드백 할 부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동안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이 단체장님께서 공약사업이고 주력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작 때보다 정체되지 않는가 하는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집이 몇채 가지고 있는 분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인천에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시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이 본 사업이 목적에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우울척도, 치매검사, 4050 길찾기, 심리상담사가 5군데 정도 나오셔서 상담도 같이 심리에 대한 정신부분까지 건강을 같이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각화를 위해서 나가는 지역을 좀더 변경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시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편성하신다면 편성표 저한테 주시고 제가 대안을 드릴 수 있다면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성하실 때 편성도를 짜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45페이지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0만원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몇 명 하실려고 하신다고 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2명으로.
소심향위원
2명인데 보수가 7,000만원이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신전문 요원으로 다른 복기지관이나 다른 센터에 근무하시는 경력자분이십니다. 경력까지 같이 산정을 해서 하는 입장이고 구민에게 조금더 질 놓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기준이 책정되어 있죠? 기간이나 보수가? 그런 것을 연령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연륜을 생각해서 더 많이 주고 고무줄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 인턴비가 다 들쑥날쑥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받는 것하고 우리 은평구에 기관에서 고용하는 기간제 하고 임금의 책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건인력이라 해서 조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한 사람에 3,500만원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보건소에 보면 인건비가 160만원, 165만원, 197만원, 여기에는 두 분인데 7,000만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방만한 예산을 하지 않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일괄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조금 종류별로 다 틀려서요.
소심향위원
좋습니다. 그것 좀 다시 주시고 그 다음 546페이지에 보면 심리상담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1,650만원이 되는데 몇 명이 하길래 1,650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불광 보건분소에 한마음 심리상담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독대학에서 나오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아홉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활동비 형식으로 해서 심리상담 건수당 1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에도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지급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강사료 부분도 지적을 하면 여기에는 아홉 명의 강사료, 상담료까지 해서 1,650만원 편성해놓으셨고 제가 살펴보니까 17만원, 10만원, 35만원, 여기는 1,650만원 진짜 기준액이 없어요. 1급, 2급, 3급을 따진다고 해도 어느정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기간도 마찬가지에요. 보시면 11개월 하는 사람, 9개월 하는 사람, 6개월 하는 사람, 12개월 하는 사람, 다른 과는 딱 10개월이면 10개월로 통일되어 있지 이렇게 들쑥 날쑥하지 않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업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어서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내려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종류가 다양해서 사실은 일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좀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보건소쪽은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중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어떤 형편성이나 기준이 분명해서 정확하게 가야 그것이 정상적이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다르고, 개월 수 다르고, 이것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강사료, 근로자의 기간, 또 금액 이런 것을 굉장히 사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취약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의료복지의 책임을 지는 보건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타당성있게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감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이런 난감함이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시비로 100% 나오는 자살예방사업인 경우에는 정신 전문요원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들은 또한 경력이나 호봉 이런 부분도 산정되는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과장님이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의 7,000만원의 기간제 근로자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편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시비 아니라 국비를 주어도 은평구에 온 이상 은평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형편성이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산하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정병호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뭔가 예년과는 다르게 혁신적인 모습이 보일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년보다 1억 이상 증액이 된 상태고요, 사기업과 견줄 것은 아니지만 그 당해 연도에 실적이 안좋으면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감액을 한다든가 혹은 책임지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사람들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일반 사기업의 관례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업과 견줄 것은 아니지만 금번에 82억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57% 인 4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번 2015년도 우리 공무원분들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초당수당에 대한 20%, 급량비에 대한 10%, 자진삭감을 해서 21억이라는 절감노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자료를 보자면 전혀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도 혹은 책임자 입장에서의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상징적이지만 마동원본부장님! 이성일 이사장님! 두 분부터 고통분담하실 각오는 없으신지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공단 중에서 임금이 최하위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임원들은 작년 그러니까 14년, 13년, 그리고 12년도, 11년도에 5%, 그리고 13년도에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년동안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금년에 지금 예산이 상승된 것은 인건비에 1억 5,700만원이 상승되었고요. 전년 대비 사업비는 7,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은 바로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82억 중에서 약 7%에 달하는 인건비가 46억이에요. 사업비는 35억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뭔가 바꿨다? 사업비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돼야 할 부분인데 인건비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혀 예년에도 지지난연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단지 그 순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외에는 어떤 모습을 뭐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사업내용이 뭐가 달라졌고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나마 두 분께서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했던 모습처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걸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1억 5,9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채근배위원
그래서 그것만큼 81억이 82억이 된 거고요.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채근배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타 역마을협동조합처럼 그런 쪽에 또 위탁을 주었지요. 제가 운영조례를 보니 구청장승인하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3,800만원이 또 인상이 됐어요.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이며 위탁관리비가 인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위탁주고 있는 곳은 역마을협동조합 역촌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데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200만원이 위탁관리비가 30%입니다. 위탁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여기 전체 위탁관리비가 작년에는 4억 4,000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3,800만원 정도가 증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시설점검 법정검사가 있고요. 공원인목폐기물처리비용 추가,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모래추가비용 1,700만원,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용역 그리고 법정 소방안전관리 선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4억 8,590만원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3,8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인상된 원인을 알아야 이게 적정하다 평가할 것 아닙니까? 단지 4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에서 그것으로 해서 인상분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정기시설검사 법정검사고요. 계속 공원인목폐기물처리비용 추가, 어린이공원모래놀이터 모래추가비용이 1,700만원,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용역비가 600만원.
채근배위원
그 사업들은 올해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추가된 사업인가요? 내년에 추가된 사업인가요? 내년에 신설된 사업인가요?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원 주고 했는데 이번에 110원 나왔으면 같은 사업인데 왜 10원이 올랐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4년도에는 2군데였는데 2015년도에는 10군데로 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2014년도에는 2군데요? 2군데는 뭐예요?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내용을 좀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정시설검사를 받는 곳이 2014년도에는 2군데였는데 금년부터는 증가되서 1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증가됐습니다.
채근배위원
2군데에서 10군데로 위탁업무가 증가되서 3,800만원이 증가됐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채근배위원
더 자세히 여쭈어보고 싶은데 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가 라급에서 다급 받아서 성과급을 1억 4,800만원 받았죠? 지급됐습니까? 올해 지급됐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됐습니다.
채근배위원
내년에도 1억 5,700만원이라는 성과급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채근배위원
앞서 처음 질의드렸던 것과 연이어서 전혀 고통분담혁신의 모습이 안보여요. 이 부분 분명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도대체 4년간 5년간 혹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시설공단이 여전이 여러분들이 받을 것은 다 챙기셔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 어디에서 뭔가 이 부분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을 찾고 볼 수가 없다는 이 예산, 이 내용 자체가 본위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께요. 쭉 가, 나, 다, 라 해서 쭉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삭을 하셨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굉장히 대략적으로 10만원단위, 5만원단위, 100만원단위, 7만원단위, 80만원단위 굉장히 쉽게 산출내역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하실 때 근거가 있습니까? 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산출할 때 기초산출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공사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다 굉장히 쉬워요. 다 100만원, 500만원, 50만원, 80만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오면 불용처리하고 일단 여유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건지 혹시 예산 산출할 때 소모품이든 그런 기초자료를 기초 견적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인지 그것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품구입 하는 내용은 조달물품을 구입했고요. 공사를 수료하는 것은 전년 대비 또한 시장조사를 해서 사업팀에서 예산이 공단본부로 올라오면 본부에 회계담당이 의심스러운 것은 다시 재차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성일이사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올해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신임 이성일이사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사장님의 능력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한 것 같구요. 지난 행감 때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적자난 부분이 많이 언급됐고 그것을 이사장님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업무파악은 다됐셨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 수입은 어떻게 기대하며 수익모델은 무엇이며 예년도과 다르게 공모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등등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청사진을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올해도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2014년이 82억이고 내년에 83억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57억에서 60억을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비지니스 모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 2014년은 수영장이 생각지도 않고 7개월정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7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분이 생깁니다. 내년에는 지금 보다도 훨씬 더 수지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잘 꼼꼼히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낄 수 부분들을 잘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나올 것 같구요. 또 없던 일들 예를 들어서 에스코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구청에서 작은 사업들을 저희가 수탁하면 약 5억 정도 플러스가 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탁이 되면 플러스 1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차팀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5억 7,000만원 정도가 작아지고 있는데 예상목표치가 작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주차면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할인되는 퍼센트가 할인되는 경우에 숫자들도 너무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 시키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 쪽에서 20%만 구의회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조율해서 20%만 올려 놓으면 우리 수입에 5억 정도는 왜냐하면 주차쪽에서 5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주차팀에 조례는 서울시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나 보지요. 바로 이번 회기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예를들면 체육팀같은 경우가 다둥이 뭐니 자꾸 할인되는 폭이 많아지고 아울러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7개 공단에서 소수 정예반을 만들어서 액수를 크게 확 받는 것예를 들자면 수영장을 하루 하는데 4,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주일에 세번씩 12번 특별반을 만들어서 5명 소수정예로 돈을 많이 받고 강사와 센터가 공단이 나누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약15%의 증가를 기대해 보는 물론 이것도 역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억 정도의 저희가 이제 수지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공단도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곳을 하고 경쟁해서 공기업에 가서 일감을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겠다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아직 발표할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하나는 역시 공모입니다. 지금 우리 저희 직원들이 이제 나와 있는 공모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마다 이제 3, 4개 공모를 당선시켜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화사업팀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넘겨 놓았는데 그 노하우와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같은 곳에서 돈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연구되고 있고 이제 지금 주차팀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을 에스코 사업인데 정부에서 먼저 돈을 넣어주고 저희가 40% 절감하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수지는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수입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수영장이 상당부분 기간 동안 멈춰있었고 그게 마이너스 7억 정도가 났고 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사업을 수탁하는 가는 방법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말씀하신대로 수입 개선할 수 있는 플랜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공익적 사업을 하신다 해서 늘 적자분을 우리가 구가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인즉 수영장 부분 때문에 수지개선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이성일 이사장님 진두지휘 하에 바뀌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분명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에서 특위 구성 혹은 내년 행감 때 내년 이시간에 굉장한 지적과 질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으로 수치를 한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82억 예산을 받아서 6억 정도의 불용이 생겼구요. 그중에 사업비 예산이 3억 정도의 불용 인건비 예산이 3억 정도의 불용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결국은 공익근무 요원하고 수영장이 멈추면서 인건비 나가야 될 것이 세이브된 것 거기다가 저희 원래 정원이 129명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24명 현원으로 예산을 짰고 2014년 같은 경우는 11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와 또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모습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성일이사장님 능력을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보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런 결과가 내년 이 시간에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2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갖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성격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정수당이 과거에는 가계지원비로 분기당 300%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조정수당으로 바뀌면서 매월 25%의 조정수당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급여와 함께 한꺼번에 수당이 급여로 변해서 급여날 직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00여명 관계공무원들 급여 관련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다 보면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을 구경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으로는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여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아닐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2010년도에 조정수당으로 바뀌면서 기본급여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조정환위원
기본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왜 조정수당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4급 월 57, 8만원, 6급 40여만원, 7급 35만원, 8급 30여만원 정도 보이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애매한 명칭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똑같이 의문을 가지고 기본급으로 산정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일부 공단직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줬던 가계지원비가 있었는데 300%를 임금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기본급으로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바뀐 이유는 직원들 최저임금이 나라에서 주라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바꿔놓았다 이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사업책자에 보면 헬스 운동기구 해서 360 잡혀 있는데 1대당 사이클이 이렇게 비싸나요? 180만원씩이나 들어 가나요? 주요사업 책자 28페이지 체육사업팀장이 얘기하세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 3층 헬스장에 이번 연도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서 사이클 180만원씩 2대로 해서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런닝머신이 16대가 있고 사이클이 입식 25대, 좌식 2대가 있습니다. 사이클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헬스장 운동기구의 수선유지비가 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좋은 것으로 시장조사 해서 180만원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2대로 올린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사이클이 운동하다 보면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180만원씩이나 해서 고급적인 것보다 중저가로 해서 여러대를 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실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유가 최초 구입할 때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계속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살 때 좋은 것을 사서 오래쓰자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런닝머신 같은 경우 180만원 준다면 이해가 가요. 사이클 같은 경우 180만원 견적을 넣어서 2해서 360만원 든다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사이클 보통 웬만한 것 쓸 수 있는 것들 헬스장 용품점에 가면 100만원짜리 미만이면 떡을 쳐요. 제가 헬스기구 잘 압니다. 전문가예요. 런닝머신 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4, 5백만원 가니까 최고 A급은 몇천만원씩 갑니다. 사이클의 수명은 뭐예요? 모터예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런닝머신도 수명이 모터예요. 모터가 얼마큼 부드럽게 돌려주고 하느냐 180만원짜리 사이클을 산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2대 사는데 36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본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적자가 나고 있는데 체육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했죠. 한번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도 연초에 인상 한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하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를....
박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다른 시설들의 벤치마킹을 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상을 하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물가상승이 올라가는데 자꾸 시설관리공단 운영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승을 많이 한다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 연말이라든가 8, 9월달에 인상을 하는 방향도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상당히 인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상태이지만 함부로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지역 구민들의 민원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살펴보고 또 이사장님과 담당팀장들 거기에 따른 담당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인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고요. 그리고 또 체육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에어콘 구입하는데 두 대 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26페이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8,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입니다.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1실하고 생활체육 2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1실하고 2실에서는 지금 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생활체육 1실의 경우에는 83평이고 생활체육 2실의 경우에는 92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32평짜리 2003년식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각 90평대 되는 넓은 공간을 저희가 지금 현재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큰 평형으로 해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수질 측정장비해서 200만원, 수질 측정장비는 무엇이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영장 물 수질측정 장비가 그러면 여태까지 수질장비가 없었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측정장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수영장관리에서 제일 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영장 수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량 염소량을 판단하는 수질 측정장비를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저희가 수질측정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장비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대 갖고는 모자라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한 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박용근위원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매일? 마침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아침에 합니다.
박용근위원
운동하기 전에.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아침에 하고 야간업장 22시에 야간업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 후에 저희 시설파트에서 시설파트원들이 수질측정을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리고 작년인가 언제 소독약품을 좀 과다하게 사용을 하지 않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전화로 확인해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소독약품처리를 어느정도 해요? 수영장.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수영장은 염소농도는 0.4에서 1㎎으로 맞추어서 최하로 0.4로 맞추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들이 개인적 차가 있기 때문에 염소냄새가 개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틀립니다. 저희가 한 2500명 되는 회원 중에서 한 두명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동이 된다면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고 정상적으로 염소농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물은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요? 완전히 뺄 때가.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이번에 공사하면서 두 번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 완전 빼써 청소를 하고 청소비용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고 있고 정화를 할 때 3분을 1의 물을 버리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뺀다고 해서 정화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수질검사 한 것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직원 하나가 이번에 불미스런 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받았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분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몇 번씩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 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도의 액션을 취할텐데 지방노동위를 통과를 하고 중앙노동위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민사재판을 통과를 해야 저희한테 들어오겠다고 진행할 수 있 든요. 그런데 본건은 진행을 하면서 후배 변호사들한테도 조언을 얻었고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조직이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 일곱 분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백업되는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사장님이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불미스런 일이 터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직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암만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어느정도 밥줄까지 자를 필요가 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편치 않다고 봐요. 오자마자 불미스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직원들한테도 좀 잘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사장님이 먼저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암만 직원이 그러면 이사장님을 믿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뭐 잘못했다고 너 나가라! 그러면 누가 이사장님을 따르겠어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최대한 보호를 해서 진짜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했다 그래도 이사장님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안그러겠어요?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러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용근위원
그게요. 이사장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 올봄이었어요. 오기 전에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꾸 그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직원들은 최대한 내 얘기는 보호를 해주어야 지 이사장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아셨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노만위원님.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아까 헬스기구에 대해서 180만원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설명하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체육인이시니까 저도 오랫동안 헬스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수입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헬스기구 회사에 한국 소울에이전트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겠다는 것은 리컨번터 바이크인데 자전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스핀바이크, 업라이트 바이크, 리컨번터 바이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하자 면 좌식바이트인데 이것은 스핀바이크나 보통 우리가 보통 쓰는 업라이트 바이크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클럽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균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헬스회원이 평균3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함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불행이도 우리나라에서는 헬스기구를 만드는 회사 중에 런닝머신을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는데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또한 그런 것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추가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무슨 상을 타셨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을 타셨다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에너지환경기후상입니다.
마동원위원
위원들도 알고 계시는데 본부장님도 모르셔서 저도 몰랐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껏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상에 관행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직원들의 불합리한 사고로 인해서 인사문제나 어떠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설운영면에서도 다급을 받는 등 참으로 형편없는 운영을 해왔어요. 이제는 이성일이사장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고 한다니까 좋은 마음을 살려서 잘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7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렇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00만원이죠.
기노만위원
9,713만원인데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증액된 것도 모르십니까? 팀장님들 뭐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기노만위원
9,700만원 되셨는데 그중에서 경영지원팀이 7,100만원, 주차사업이 2,835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이 2,835만원이 증액됐다 이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노만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게 되면 2,800만원 증액중에서 제가 그것을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이게 주요설명사업자료를 보시면 35페이지에 공영주차장시설물정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총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그렇지요? 거기 노외공영주차장 10개소 시설물 전체를 자체 정비하신다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응암동이나 수색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이 3군데이고요. 또 위탁준 게 7군데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올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인데 지금 응암동에 가게 되면 3층에서 좀 오래 돼서 쇳물이 떨어져서 1층에 있는 차들이 녹물이 떨어져서 아주 직원들과 민원간에 마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돈 얼마 안되는데 10개소 관리하시는데 힘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민원도 민원이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바라고요. 하나더 질의하면 거주차우선주차구획선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37쪽입니다. 여기는 970여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지만 지금도 동네에 가게 되면 주차구획선이나 주차구획번호가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민원도 제대로 못되고 오히려 단속하는 우리 계약직근로자들이 자기도 몰라 밤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과 주차관리하는 계약직 직원들 간에 언쟁이 많습니다.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싶어서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위탁을 줬었는데요. 금년에 2015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하려고 그래서 직접사가지고 페인트, 로라 그런 것을 직접 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5년 예산을 보게 되시면 53쪽을 한번 펴주실래요? 거기에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7급하고 8급이 있는데 7급하고 8급이 월급이 7급이 더 적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기노만위원
7급이 8급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호봉수로요?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 주차사업팀은 이래서 특별하게 그랬나 싶어서 예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예산서 70쪽을 한번 펴주실래요? 거기 무전기 구매해서 6대인데 전년도에 없는데 이 무전기를 어디다가 사용하십니까? 그전에는 사용안하신 것 같은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설기 구매하고 무전기 구매가...
기노만위원
제설기는 알겠어요. 무전기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전기는 제설작업할 때 서로 직원들간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제설할 때가 넓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천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래서 6대를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 충 분히 압니다. 위탁으로 하시는 건데 잘해야 본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구를 위해서 하시고요. 먼저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들어온 것은 얼마 없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조례나 얘기한 것이 뭐냐면 물류공유센터나 견인차량보관소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마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창출되지 아무 것도 없이 애로사항을 아는데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 특별히 어려운 계약직들 신경써주시고 열심히 일 잘하는 근무자를 평가메겨서 정직으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12월 5일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끝났고요. 저희 정규직에 비해서 지금 계약직들의 임금인상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액수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약 다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급이 9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명절휴가비도 20만원이 추가로.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분히 그렇게 했고 유명란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어제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같으면 말이 안된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장기근속사항을 만들어서 장기근속수당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제도를 정비했고 일단 12월 5일에 임금협상이 원활하게 잘 끝났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본부장님이 같이 팀장들이 한몸이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참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용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이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네요. 은평구민 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2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주 수입원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뒤 따릅니다. 수입이 오를 수록 보상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5,040만원 해서 12달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6억 480만원 잡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산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고 그러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폐지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뭡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회원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50% 미만일 때에는...
조수학위원
주로 회원이라고 하면...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회원은 다양합니다.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조수학위원
학생들도 포함해서?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학생들 다 있습니다. 성인들 다음에 노약자들 다 포함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문화강좌하고도 연관 있나요?
명욱
이명욱체육기업팀장
프로그램 자체가 체육하고 문화하고 차이입니다. 그 운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조수학위원
비슷하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강사를 시간제로 하냐 비율제로 하느냐 문화같은 경우는 비율제가 많을 겁니다.
조수학위원
문화강좌는 문화팀이 따로 있는데 같이 운영할 저거는 없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2015년도 사업계획에 사항에 저희가 문화체육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체육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양측이 하는 것은 한군데로 하면 효율성이 어떨까 예산관계라던가...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체육센타이다 보니까 체육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을 늘으면 늘수록 예산이 올라간다니까 좋은 발전이 있도록 기다리구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문화예술회관 수리문제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문화팀하시나요? 이것은 올해만 있는 새로 하는 것같기도 하고 케노피는 시설이 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성이 있어서 노출되는 건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문에서 지하로 내려가려면 통로에 외부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입구에 있는 것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로에 밖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있는 곳에서 안에서 나오는 분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사람? 자동차?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케노피라는 것은 위에 천막처럼 쳐놓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출입하는데 케노피 설치하는 부분이 자동차가 들어 가는 부분입니까? 사람이 들어 가는 부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람이 왕래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출입구 케노피 시공은 구청 쪽에서 주차장 입구쪽에서 회관으로 가는 올라가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응달이 지고 하다보니까 겨울철에는 빙판이 되고 비올 때에는 비가 빗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구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나왔는데 문화사업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실시를 못하다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해서 케노피 시공으로 700만원 소요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식으로 하나요? 길이대로, 미터로 하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미터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미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면 거기는 다 막을 수 있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그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곳이 없나요? 주차장 나가는 곳은 관계없구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현재는 주차장 나가는 곳은 입구까지는 됐고 다만 돈받는 곳은 오픈 상태인데 거기는 예산상에 저희가 소요제기를 안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꼭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예술문화회관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요. 냉온수기도 정비공사도 1년에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네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2014년도에는 예산소요 제기를 안했고 냉온수기가 96년도 문화회관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설치되었던 냉온수기 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몇 개나?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각각 1씩입니다.
조수학위원
이번만 손을 보면 지나갈 수 있나요? 대략은 어떻게 되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원래는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온수기에 대한 장비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에 자문을 하고 진단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 필수 소모품만 교체하면...
조수학위원
가는 것이 700여만원 정도...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두군데 업체에서 최저가가 예산을 소요제기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쪽에 치우치면 오해살 수도 있으니까 두군데 이상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 장 한번 봐 주실까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변전설비 전기시설 교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고압 차단장치하고 분전반내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수리소요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더 이상...
조수학위원
혹시 소음같은 것도 연결되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이것은 소음하고 관계없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것도 저희가 한 후에 이번에 예술의 전당 개원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사업팀장 최원익 처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시설 위험한 시설들이 한번도 점검한 것이 없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점검은 매년합니다. 법정 점검은 매년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소요제기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좋구요. 이성일 이사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년 이상 저희 장기근속자 10년안까지 대략 35명 정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상근직원이...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24명 정원으로 지금 예산계획을 짰습니다.
조수학위원
124명인데 장기근속자가 대략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35분이...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평균 대략은 얼마나 근무하시나요? 평균 근무연수가 대략은?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지가 이제 8년이 됐거든요. 평균 거기까지는 의미가 없는데 5년이 가고 장기근속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아까도 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노출되어서 나오니까 기본급여에 포함이 되어도 되는 것을 쪼개니까 저희가 보기에 황당하기도 해요. 수당이 대략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부양가족 수당 말도 못하게 나열이 되니까 이것을 외부 노출문제도 그렇고 해마다 살펴보고 이러는데 이사장님 저희하고 비슷하게 들어 오셨는데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면 안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수학위원님 말씀에 두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는 구청 예산을 잡는 것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잡는 것과 지방 공기업 예산 잡는 것은 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행부가 발행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세목에 맞게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아까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이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두가지는 틀림없이 늘어나는데 하나는 동력비가 늘어나고 하나는 강사, 일반보상금으로 강사비 주는 건대 예산을 이렇게 짰지만 회원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 전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아까 마동원 본부장님 얘기하시는데 대략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행안부에서 위에서 했다고 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행안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조정수당이라는 자체는 조정환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항목에도 수당 항목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쓰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과정과 승인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부에서 작년에 했던 2014년 사업계획과 2015년 계획을 짜고 거기에 들어 가는 돈들을 경영지원팀에 다 올립니다. 사업본부장한테 보고가 되고 합당하면 저희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 번째 하는건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넘겨서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합당하면 의회로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추진될지 모르지만 인증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82억이 구의회에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행감 이후 맘 고생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옛 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다는 말이 있듯이 새해연도부터는 구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에만 전념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14년도 환경에너지 대상 금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수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호벽을 쌓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새로도입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호벽입니다.
김규배위원
금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온라인에 관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방호벽이 아니라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홈페이지 시스템이 한번 뚫렸습니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4,260만원은 되어야 여러 가지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이렇게 해서 설치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부분 나중에 견적서라든지 있으면 차후 보내주시고, 다목적체육관 안에 수영장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수질개선에 대해서 설명들었는데 수영장 관리비용이 타 종목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계신 수영장의 관리운영비와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의 운영비용을 데이터를 만들 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은평구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개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전체 은평구에 있는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시는 거는 아니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다하고 있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공원 같은 것이 조그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31개까지 해서 64개를 저희가 하고 있죠.
김규배위원
신성진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에 질의하는 과정에 공중파에서 아니면 지역신문에서 지역방송에서 발표한 내용, 규격에 미달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오픈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해서 6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구청에서도 규격이 미달되어서 오픈을 못한다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올라있는데 현재 운영도 못하는데도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 중에 있는 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청에서 담당하는 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 우선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미 그래서 몇 개 구역 대조동 쪽으로 시작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예산편성된 금액을 차후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바꿔 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부랴부랴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12월 31일까지 25% 이상 불용될 추정액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 들어온 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몰랐었지만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때 파악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불용금액이 약 10억원 됐구요, 오랫동안 불용예상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고 삭감을 할 부분 또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파악좀 해보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를 해주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고, 그래야만이 이사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또 활기차고 혁신적인 그런 어떤 경영을 다짐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의 정체성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시고요.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채근배위원이 시초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내용에 긴축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넣어주셔서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조금은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시는 부분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또 혁신적인 경영 또 활기찬 마케팅을 통해서 구민들의 더 많은 서비스, 더 높은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골고루 갖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추가하는 것, 구 행정에서 추구하는 부분대로 3팀이 의회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윈윈〔Win Win〕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의하겠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요. 카드매출 9억, 정산수수료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잡혀있고요. 이것은 문화사업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체육사업팀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정산 매출액이 정산수수료 50만원은 뭐지요? 12회 50만원씩해서 6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사업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문화사업팀장님.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사업팀은 문화강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저희가 현금, 카드,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카드매출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이 수수료를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을 저희가 매달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행에 카드회사에다가 주는 돈이 5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예. 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600만원 나가네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비가 1억 6,668만원인데 저희가 2억2,000정도를 11월말 수입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카드사 수수료가 몇% 정도 나가는 것이에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약 2.3% 정도입니다.
박용근위원
2.3? 카드회사에서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체육사업팀요. 여기에도 보니까 카드수수료 매출액이 2.6% 해서 이것은 옛날에 2.6% 주고 올해에 2.3% 해서 18억 5,000만원 매출이 나왔는데 그래서 4,25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수입만 따지더라도 예상은 내년도에 30억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카드매출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18억 5,000정도 예상을 잡고 있어서 은행별 카드 수수료가 조금씩 틀립니다. 카드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3% 로 계산을 해서 지금 카드수수료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카드수수료 현재까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빼다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업팀에 다목적 체육관 시간 및 비율제 강사료해서 1억 2,000잡혀 있는데 강사가 몇 명입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시간제 비율제해서 강사가 총 시간제 같은 경우에 40명 비율제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다목적 여기에서 강사로.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댄스프로그램하고 농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2명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강료하고 강사료 시간 외 비율제로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고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됩니까?
박용근위원
있다가 끝나고 주시던가. 그리고 여기에 주차사업팀이요. 여기에 보면 알티비납부 수수료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대리
알티비라고 해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나 체육하고 틀리게 수수료를 후치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후치정산하는 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을 납부를 한 후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후치 나중에 정산을 수수료를 한꺼번에 저희가 청구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과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세요.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모든 사업팀에 우리 본부장님 어떤 답변좀 부탁드리고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경비가 다 틀리네요. 왜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크고 작고 해서 안전도 검사 경비가 다 틀립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본위원이 느꼈을 때에는 카드수수료가 2.3% 씩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체육사업팀인데, 지금 추정예산이라고 하는데 4,255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것이 이사장님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카드회사 니면서 영업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다운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자꾸 없는 예산에 카드회사 가서 우리가 18억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매출을 하는데 너희들이 좀 1% 대만 줄여주어도 수수료는 엄청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이것 이사장님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마는 몇% 줄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사장님이 은행이 다니면서 카드회사 다니면서 이런 것을 영업을 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수료 좀 낮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유류비가 다 틀려요. 사업팀마다 왜 요즘 기름값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1,700원대에 맞추면 그 사업팀마다 쭉 맞추면 유류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류대는 동일한데요.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기 때문에 좀 틀리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공시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다 틀리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유와 휘발유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위원님, 아까 말씀중에 이 사실 관계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RTB라고 납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상계좌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돈을 어디로 내라고 하는 나만의 가상계좌, 리얼타임뱅킹이라든 건데 그것하는 수수료가 과하게 1,500만원씩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도 더 하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간다고 해서 자료 받아보고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내년에...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수수료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보고.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카드 회사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셔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4,200만원 해서 여기 600만원해서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많은 액수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솔직히 돈 천만원이라도 줄이면 어디에요? 어려운 살림에?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카드 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팀 좀!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로 저희가 아까도 좀 거론된 사항인데 우선주차는 주차면은 주로 자기 사는 집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바로 옆에 한 6년 정도하고 있는데 최초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상가에 살다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바로 집 옆에다가 했는데요. 이것은 12만원의 돈을 내는데 상당히 불편해서요, 사실은. 요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할께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대략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통 교통범칙금을 떼면 4만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메기는 방법이 다르고 주차위반하는 방법이 달라서 대략은 길거리에 세웠다가 어린이보호구역만 지나가서 하는 것은 대략 4만원정도 부과를 받는데요. 바로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연락을 받고 내기 전에 내면 32,000원, 8,000원 정도가 공제고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하고 싶은 얘기는 12만원을 석달분을 내는데 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도 먼저 현금으로 내주고 하는 방법도 좀 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조수학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투명성입니다. 구민들이 납부하신 세금종류에 대한 자금 부분에 대해서 공단입장에서는 절대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 입장이고요. 현금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현금을 직접 받아서 대행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집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 납부하겠다 언제 납부하겠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처음에 시행할 때 했을 때처럼 고지서 이용한 납부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고지서 또한.
조수학위원
답변 길어지니까 고지서를 바로 발급하면서 은행에 바로 현금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도 가능하냐고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화를 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 바로 오늘 출근을 하고 아침에 주야로 쓰는데요. 출근하고 나오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로 이렇게 차 세우지 말라고 동그란 노란 주차하는 것을 세워놓으면 치워버리고 다른 차가 서있어요.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잠시 만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답변해 주세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방법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28쪽에 이사회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사회 3분이 참석하시는 거지요? 이사회 거기 3분이 누구신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위원입니다.
권순선위원
3명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권순선위원
3명이 외부인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에서 추천되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직 구청에 국장급.
권순선위원
15명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15분이고 이사.
권순선위원
이사회 그러면 참석수당 나가시는 분 3분이 사외이사이신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순선위원
임원추천위원회 7명도 사외?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추천은 거의 다 100% 외부인사들입니다.
권순선위원
7명이 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다 외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가 2명이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경영지원팀장하고
권순선위원
내부인원 2명, 외부인원 3명.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머지 5명.
권순선위원
임원 추천도 모두가 외부인원이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순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당이 높은 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9쪽하고 31쪽에 보니까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9쪽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이것은 어디다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거의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많이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쪽에 하는 수수료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행정부에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적가액인가 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31쪽에 청렴도 조사 및 고객 서비스모니티링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도 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모의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청렴도는 저희들이 공단이 얼만큼 청렴도가 높은가 알기 위해서 하는데 외부에 위탁을 해서...
권순선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권순선위원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것도 용역으로 하시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권순선위원
네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쪽에 보니까 교육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전문위탁 교육 거기에 보면 임원교육까지 쭉 이제 교육훈련비 이래서 교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권순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20쪽에 보면 시설안전을 위한 냉온수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몇 년 된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술회관 개관시에 설비된 겁니다. 96년도에...
정병호부위원장
오래 됐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13만원이면 2대를 살돈입니다.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꾸 교체하면 이물질 나오거든요. 이것을 2대 충분히 삽니다. 5년 동안 한달에 5만원씩 내게 되면 내것도 되지만 한 달에 한번 씩 시스템 거기에서 히터 갈아주고 다 합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정수기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사업팀장이...
정병호부위원장
왜 본부장님은 좀 알고 오셔서 예산안을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질의했을 때에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이 습득을 안하시니까 팀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다음부터는 본부장님이 다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사업팀에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사업팀에서 팀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팀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시설안전을 위한 냉온수기 정비공사는 회관에 냉방 및 온방을 하기 위한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보일러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보일러 및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1996년 10월에 회관이 건립되고 그이후 18년 만에 저희가 관련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는 공사비 소요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냉온수기라고 해서 물 급수가 아니네요?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공식명칭이 냉온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로비에서 설치되어 있는 웅진코웨이를 토대로 해서 렌탈로 정비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오래 됐잖아요. 어차피 손을 처음 보는 건가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처음 볼 때에 713만원인데 되도록 되면 깔끔하게 손을 봐서 더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교체하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난방하고 있고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일이사장님 마동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금일 19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