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2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위원장 제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3호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먼저 의안번호 3804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13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5호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 시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해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선거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현행 제9조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폐지하여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침해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침해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7월에 개원을 했죠. 7월 1일에! 원구성을 하는데 사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정당정치기 때문에! 그러나 교황식선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8대 의회까지 우리가 열여섯 번에 대해서는 교황식 방식으로 의장, 부의장이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의원들 간에서도 “입후보방식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지방재정법」이 전부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우리들도 이 차시에 입후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몇 가지 하신 것 중에서요 “의원 숫자가 많은 곳이 전부 다 입후보 방식을, 교황식을 할 수 없으니 아니, 입후보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 교황식으로 했다!” 그랬습니까? 입후보 방식으로 한다 그것이었죠?

후보자등록제죠!

그러니까 후보자등록제예요. 입후보가!

장점이 그것이죠!

장점이!

예, 후보자등록제로 됐을 때 ······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열 ······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많을 경우에 선거절차가 빠르다고 장점을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열한 개 시·군이 하고 있죠?

예.

거기가 열한 개 시·군이 지금 4개 시하고 나머지가 지금 군 단위란 말이에요.

예.

그럼 시 단위를 빼고도 군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해남군이에요. 이 11개 시·군에서도요.

예.

강진은 여덟 명, 곡성 일곱 명, 영암 여덟 명, 장성 여덟 명, 장흥 일곱 명, 화순 열 명! 이런 숫자지만 지금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또 그다음에 정견발표하고 뭐 공약을 하면 다 비슷하니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 왜 세 가지로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제가 만에 하나 의장으로 출마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세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정견을 발표를 하면서 공약을 이제 넣잖아요.

예.

그런데 세 가지로 딱 국한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의장에 출마하신 분마다 또 공약이나 소견이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해서 세 가지로 ······

이제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의장으로 출마했을 때 ······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은 세 가지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열한 명의 의원들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정하니 한다 그러면 피선거권을!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에 다 피선거권에 열한 분 의원들이 전부 다 후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꼭 교황식이라고 해서 선거권이 전부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입후보자 방식도 아까 열한 분 의원이 전부 자격이 된다니까요. 전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오작동 됨)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성옥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이성옥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오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 명 중 찬성 여덟 명, 반대 세 명으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