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본회의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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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만부의장

주민들 대상으로? 이게 지금 딴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각 경로당…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부의장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래서 올해는 장곡 도산리하고 벌말마을하고 두 군데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요. 또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광천 삼봉마을 이렇게 네 군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와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결성 같은 데 주호창 선생님인가 읍내리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가르쳐 가면서 노래식으로 해서 하니까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좌진장군 기념 사업회 지원에서 청산리 가 본 학생들 이거를 충청남도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해 주더라도 사업회에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은 충청남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좌진장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전국의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김좌진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산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홍성도 더 알리고. 과장님 한번 말씀을…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직 우리 도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내 수요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김좌진장군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인조 잔디 구장이 작년에 왕중왕전 한다고 할 때 합격된 운동장이 청운대하고 두 군데뿐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종합경기장도 합격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경기장이 고등학교 학생들 왕중왕전 하는데도 모든 조건이 안 맞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했간 그렇게 되는지. 또 사실상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에다, 유소년 축구 같은 거를 유치해 봐라. 그전에 여기 홍성군에서 여자 축구도 하고 실업 축구도 했었어요. 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때 당시 실업 축구할 때 여기 올 때 선수들이 횡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홍성을.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런 대외적인 운동 경기를 유치해야 홍성이 더 알려지고 하는데 왕중왕전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달래서 예산은 섰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못 했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운동장이 지금 인조 잔디 잘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소년 축구 같은 거는 사실은 운동장 반을 갈라 가지고 두 개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유치할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왕중왕전 하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불용시키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충남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꼭 유소년 축구를 홍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홍성군에서 예산은커녕 할 생각을 않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유소년 축구를 못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학교가 128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 참여해서 여기에서 수용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운동장 규모 내지 이런 수가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왕중왕전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다는 수용을 못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보다 더 열악한 시군도 유소년 축구 같은 거 유치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홍성만 못 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유소년 축구 같은 거를 유치하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유소년 축구 학생들이 오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까지 다 오니까 이런 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홍성군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고 또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220쪽 마을행복교육공동체 운영 공모에 저희 홍성군이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한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마을에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 홍동 지역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은 풀무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떠한 사업들이 전개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좀 잘해 주시고요.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도시에 젊은 주부들이 많이 유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대기자들이 많이 있거나 그 욕구 충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고요.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프로그램 쪽으로. 젊은 엄마들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젊은 엄마들을 위한 엄마와 아기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순 취미 여가를 떠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봤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마을 단위 아파트별로 그런 유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일부는 내포신도시 쪽에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두 개 정도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공간을 활용한 현장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가보면 엄마랑 아기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온돌 마루가 필요하지 않나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벽면은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는 그런 거를 많이 보완해 가지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센터가 사실 폴리텍대학 안에 있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의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분 되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현재 한 명하고요 공익근무자 한 명, 두 명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실 일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셈인데 인력 충원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지원 요구는 한 상태고요.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최선경의원

양쪽 모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지도사가 한 명 또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이런 문화적인 면에서 해소하고 싶다는 욕구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8일날 학부모들과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에 가셔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좀 들어 보시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시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에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가정행복과 말고도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서로 소통을 잘하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사실은 교육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행복과에 다 세워져 있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상담센터가 나름대로 광천에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일부 공간은 상담센터에서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그쪽에서의 상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기적으로 가정행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저도 바람입니다.

최선경의원

동아리 방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공고를 하셨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기존에 원서를 집어넣었던 분들도 재공고에 다시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제약 조건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채용 과정에서의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부적격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재공고 시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냥 그대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에 넣었던 분이 만약에 2차에서 선정되게 되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심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제가 의원을 한 7년 해 보니까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두 번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공무원들께서도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일날 조직 개편해서 교육체육과 생겼습니다. 교육체육과가 태동된 동기는 군수님께서 늘 축사하실 때 말씀하시듯이 홍성의 미래 성장 동력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교육과를 신설해 달라라고 요구했거든요.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는데 결국은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체육과가 제대로 역할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의 직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평생교육, 인재양성, 체육진흥, 체육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라는 것은 인근의 지자체가 교육체육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그냥 따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체육과 저희는 교육지원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체육팀 계시지만 섭섭해 하실 거 없어요.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은요 다시 문화관광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복귀시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체육팀 빠져나온 자리에 문화재관리팀하고 문화유산개발팀이 있어요. 하나로 묶고 그 나머지 자리에 체육팀 들어가야 됩니다.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영·유아교육지원팀, 초·중·고지원팀, 평생교육팀, 학교급식지원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해 나가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체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저도 의원님이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조직 관리하는 부서한테도 그렇게 당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내지는 지자체가 어떻게 교육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자체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뭡니까? 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자체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은 어떻게 보면 흔히들 백세시대라고 하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퇴임 이후의 삶도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다시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면도 일정 부분 평생교육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쪽에서도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인문학적인 소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이 어디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하고 보탬이 되느냐 그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평생교육도 지자체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할 때는 배움의 욕구는 굉장히 컸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라든지 아니면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지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저는 이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우리가 현재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직업의 재교육을 통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배움의 욕구가 커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문해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정말로 취약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기회 되시면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20쪽에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행복교육공동체 운영을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행복교육공동체가 쉽게 얘기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교육에 해당돼서 그쪽 팀에서 해야지,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우리 평생교육팀이 교육 지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체육과의 직제 체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평생교육에서 못 하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교육체육과를 만들 때, 교육지원과를 만들 때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키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모토였었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교육체육과 태동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나름대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나름대로 방향 모색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학교 교육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의 담을 허물어야만이 마을 전체적으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 모색을 하다가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 사업을 나름대로 해 보자 하던 차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거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 5개년간 20여 억 원 정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더 효과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접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추경이 이번에 8월달, 9월달에 있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8월달, 9월달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그래서 그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최대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는 그래서 반영 못 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추경이 8월달, 9월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행복교육공동체 이 사업은요 내년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행복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은요 특정한 마을에 특혜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마을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행복교육공동체 사업이 과연 우리 홍성군의 많은 마을 중에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요. 말씀하시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라든지 새로운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관련해 가지고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은 어떻게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인적 자원, 기존에 있는 물적 자원, 관련 시설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생뚱맞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마을의 인적, 물적 네트워킹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연계만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특화해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오히려 저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물론 했지만 저는 마을에 있는 인적·물적… 저희들은 이게 세 개 파트인데 크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군 자체적으로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사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과 연계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들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 내지는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이것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 학교가 필요로 하면 교장선생님이라 든지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교감 활동이 벌어져야 될 사업이고요. 그거는 앞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교육 철학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김재철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성품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저는 좌파 진보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철학이 결국은 충남도 교육에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전인교육을 내세웁니다. 경쟁 없는 학생들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기 때문에 충남도 교육철학, 교육행정에 우리가 꼭 거기에… 물론 좋은 거는 따올 수 있지만 저는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홍성군에서는 올바른 경쟁을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배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건설교통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홍성의 홍동하고 아산의 송악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마을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거를 개발하고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정형화된 어떠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고 상당히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또 학생들, 학교 그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추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과연 이 마을행복교육공동체사업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입장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마을을 위한 평생교육의 사업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학생의 의견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일반 성인들의 머릿속에서 성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뿐이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교육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8월, 9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예산 확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수요자 중심의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신도시가 다시 생겨서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역차별이 있을 수 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도립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충남도립도서관 생깁니다. 거기 오픈하면 충남도립도서관에서도 또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셔 가지고 홍성읍 구도심과 신도시의 프로그램의 차이가 오히려 역차별이 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단위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써 하면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흔히 하는 그런 거 하고는 차별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나머지 여타 읍·면 자치센터에서는 일반 군민들, 시골 노인분들, 또 어르신분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인구가 많은데 우리한테 지원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을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청운대학교는 이 충남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청운대에서 현재는…

이상근의원

현재 하고 있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홍성학이라고요.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충남학이 아니라 홍성학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학 하고 있고요. 충남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저도 잘 구별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홍성에 오는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홍성을 홍보하고 홍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홍성학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충남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충남학을 하고 있는 4개 대학이 도립대하고, 그러니까 청양대학교죠. 도립대하고 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운대학교 이렇게 네 개 대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직접 가는 것 같아요, 청운대학교로. 그래서 이 충남학도 역시 교양과목이 있고 필수가 있고 해 가지고 학점을 다 이수하게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까딱 잘못하면 홍성학의 빛이 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홍성학이 충남학 때문에 빛에 바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부군수님 계신가요? 어제는 가셨더구만요, 계시네요. 홍성학도 우리 교육체육과로 갖고 와야죠. 왜 그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 운영 5,500만 원인데 청운대학교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청운대학교가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3,500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외국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정산 내역서를 저한테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3,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청운대학교 대학 평의원회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평의원회라는 것이 운영위원회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2,5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이상근의원

예.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금년도가 3,500인데 작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쪽에는 2,500으로 되어 있고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이상근의원

만약에 쓰고 남았으면 반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절 추경 때 봐도 반환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공고한 사항이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재공고에서 전에 탈락하신 분도 선정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방은희의원

제약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 공모를 했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했다, 세 사람이 했다. 그러면 다시 또 거기 적격자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중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심사하시는 분 마음인가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방은희의원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방은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어떤 의원님은 탈락을 해서 재공고를 해서 그분이 만약에 됐다,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더 좋은 관장을 뽑기 위한. 그중에서 탈락하셨던 분이 다시 될 수도 있다. 그거는 행정력 낭비는 절대 아니다. 더 좋은 분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이번에는 정말 다시 자꾸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홍성양궁팀이 네 명이죠, 선수가?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박만부의장

네 명인데 지금 홍여고 양궁팀이 몇 명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홍여고… 제가 여고 양궁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홍여고 양궁팀 중에서 우수 선수 없어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지금 올해 3학년 졸업해 가지고 우리가 영입한 박재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전국 상위 클래스입니다. 우승도 몇 번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영입이 되면서 선수층이 상당히 탄탄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업팀 바로 와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로는 상당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입니다.

박만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홍여고 우수 선수 전주시청인가 어디로 갔다가 홍성군으로 온 선수 있죠? 누구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나중에 홍여고에서 우수 선수로 해서 전국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성진 선수입니다.

박만부의장

했는데 홍여고 있을 때 스카우트를 못 하고 타 시도로 뺏기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홍성군에 있는 선수도 제대로 스카우트 못 하면 안 된다, 우수 선수를. 그래서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체육은 돈 싸움인데 하여튼 우수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스카우트를 해 와야 하는데 먼저 그 선수가 유명한 선수인데 전주시청인가 어디로 뺏겨 가지고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거기서 뭐하니까 홍성군으로 또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잘하는 선수를 홍여고에서 있으면 무슨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3학년 졸업반 선수 중에 전국 상위 클래스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 선수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운대 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비 집행 내역을 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24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2018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몇 군데나 되죠?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수?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수가 통상적으로 밀집수용시설이라는 개념의 요양시설이라고 보는데요. 9개소입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요양병원 말고요. 그냥 입원하는 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입원 환자가 있는 데가 9개소.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요양병원도 있고.

이선균의원

요양병원을 분리하면 몇 군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이 5개소에 요양원이 14개소입니다.

이선균의원

14개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요양원은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요양원이 14개소예요.

이선균의원

아니, 병원 말고 그냥 노인 양반들 양로원 있죠, 양로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14개소.

이선균의원

양로원이 14개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양로원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요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몇 개고, 요양병원이 몇 개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요양병원이 5개소, 요양원이 14개소.

이선균의원

그냥 일반 병원은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일반 병원은 저희들이…

이선균의원

일반 병원 중에서도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9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9개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홍성군에. 왜 이런 질의를 해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소방 훈련이나 안전 훈련을 한 번씩이나 해 본 적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한 적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없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관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기관 요원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는 우선은 거기 종사자가 먼저 대피 훈련을 하고 종사자가 먼저 해야 되지 여기서 뛰어가는 거는 늦잖아요. 이런 매뉴얼이 없어요, 홍성군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항상, 군수님께서도 훈련 아닌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애로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계획 잡는 부분과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유관 기관, 소방서라든가 다른 부분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2월 6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재발생 다중위험시설 44개소와 그리고 재난약자 밀집수용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밀양 화재사고와 비슷한 부분에 있는 그런 유사성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2월 14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면 엘리베이터 말고도 환자 침대를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대개 일반요양시설에 가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이 과연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와 같이 피신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유관 기관하고 합동 훈련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해도 훈련이 잘되어 있는 요원들이고 같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뿐이고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매뉴얼대로 해 놓으면, 몇 번씩 해 보면 다급할 때는 소방원이 뛰어가든가 재난안전관리자들이 뛰어가기 전에 이미 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훈련을 전체적으로 매뉴얼대로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적극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 병원이라든가 기관에 교육 아닌 교육 훈련을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열 번을 해도 아깝지 않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제가 충청북도 어떤 요양원을 가 봤어요.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 봤더니 2층을 안 지어요. 자꾸 단층만 짓길래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2층을 지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2층을 안 짓습니까. 누워 있는 환자들 때문에 우리는 2층 안 짓습니다 그 얘기예요. 화재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언제 끌어 가지고 내려오느냐 얘기예요. 2층은 자기들 살림집, 간호조무원들 근무실 그 외에는 2층은 환자를 수용치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훈련은 철저하게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시켜봐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한번 진행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전국에 29만 개의 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가 어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게 엊그저께 2월 2일날 국무총리 주재하에서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를 하는데 그때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729개소 이외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는 부분 하고 있는데 729개소고요. 지금 총리께서 전국에다가 방송에 나간 부분이 첫 번째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진단 실명제, 점검자와 감독자의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과 두 번째로 안전 진단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각 실·과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진단한 거를 있는 그대로 해서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점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3월 30일까지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국의 안전 진단 결과 지자체 안전 평가를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3월 30일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안전총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각 과의 시설물 관리자별로 또 각 유관 기관별로 취합을 해서 별도로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는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제 밀양하고 제천 참사 이후에 바꿔진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라든지,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2018년도부터는 새롭게 도입한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가서 점검해 주고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위해 요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거기에 답까지 다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은 거의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점검 방법이 주민 참여도 하고 민관 합동도 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이게 어떤 사유 시설물 개념도 많고 지금 공공시설 개념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명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 시설물 중에서 대피 같은 거 안 되어 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600개소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이번에 해 보니까 729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데 미룬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는데 공공시설 이외에 특별하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문서로써 “이렇게 조치하십시오.”하는 그런 부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을 주민들께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안전신문고가 있는 거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한번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상인회 간담회가 있으면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스스로 먼저 꼭 화재가 나서 그 뒤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께서 안전신문고제를 통해 가지고 먼저 신고를 한번 해서 진단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안전신문고 관련해서는 연말에 각 읍·면 통해서 했는데 지금 다 이장단 회의라든가 회의할 때 가입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지역안전지수 감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 5대 분야가 있네요. 그러면 지역안전지수 5대 분야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홍성군의 교통안전지수는 A레벨이다, B레벨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각 지역에 대한 안전지수 등급을 공표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이상근의원

홍성군은 어떻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근의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이 지수가 5다, 3이다, 이 정도면 의원님들 계신데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복잡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교통 같은 경우는 5개 분야 중에서 연도별로 고시를 하는데 2015년도에 3등급, 2016년도에 2등급, 2017년도에 2등급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안전지수 현황을 보면 자살 부분에서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처진 상태고요. 화재는 3등급에서 3등급 그대로 되어 있고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3등급에서 2017년도에 2등급으로 올라왔고 감염병은 계속 2등급입니다. 다만, 좀 안 좋은 부분이 홍성 관내에 자살부분 위험지수가 조금 안 좋은 부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 홍성도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군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게 등급이 숫자가 올라가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성이 자살률이 많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잘 해 주십시오. 홍보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셔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건강식품, 일정한 장소 빌려놓고 어르신들 호객행위 해서 거기에서 고가의 상품을 강매하시다시피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주 홍성에서는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에서 60대 부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홍성은 그거를 단속 못 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다 단속을 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보령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는 어떻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단체들 있잖아요. 해병대라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북파공작원 이런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못 하게끔 한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렸냐면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식품도 해당되네요. 그것도 하나의 식품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한번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작년 1월 1일 자로 제가 안전총괄과에 와 가지고 작년도에 한 번 저쪽에 옛날 국민은행 있던 데 거기에서 한 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경찰서와 그때도 협동을 해서 못 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근래에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경제과에서 상가 질서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보로 순시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같이 대화를 해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해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 하천 정비를 해 가면서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보 설치를 않고 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보 설치를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천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 정비해 가면서 보 같은 거를 사실 설치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홍성 군민이 가물거나 하면 써야 할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주 설계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꼭 보가 필요하면 사업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될 것 같고 해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호 소하천 같은데요. 이호 소하천에 기존에 보가 있던 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가스 타이머콕이 왜 작년에는 2억 세워 가지고 3천 가구 했는데 올해는 1억만 세워서 2천 가구 한다고 했는데 왜 할 때 하시지 이렇게 줄였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작년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작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어떤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장님 통해서 받는데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는 넘치고 뭐한 부분에서는 적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해 보고 그게 호응이 좋고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누구는 해 줬는데 안 해 줬다고 그렇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홍보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경로당 통해서 노인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해 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번에 2천 가구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다시 거기에 큰 호응이 있으면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고 그거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그 집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읍·면하고 집행 부서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네 설치해 주는 거로 사업이 선정돼서 경우에 따라서 전화를 못 받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공업자가 갔을 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치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인이 못 하고, 가구주가 못 하고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는 경우가 두세 건 발생했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긴데 파악을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돌아다니며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확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혹시 소하천 정비하고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할입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 정비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잔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의원

예, 그렇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지는 우리가 지적 정리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 건설과 쪽으로 넘겨서 자산공사 통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봉천 공사를 했죠? 용봉천 하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주위에 하천 부지가 많거든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쪽에? 홍천에서부터 이쪽 용봉초등학교 밑에 쪽 거기까지가 많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논밭, 전답으로도 쓰지만 대지로 집을 무허가로도 짓고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말로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분한테 분할해 줄 건 분할해 주고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용도 폐지 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지금 하천 부지를 세금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산 가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완전히 하천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천 부지의 이용 가치가 하천으로써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필요에 따라서 거기한테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봉천 상류 지역이고 노인회장님이 건의해서 작년 연말에 일부는 건설과 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지금 자산공사에서 매각 절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거기 주위에 용봉초등학교 밑에까지 하천 부지가 엄청나게 많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한 분이나 두 분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잘라서 분할해 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 가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보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많은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매각을 할 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5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매각 요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자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를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거기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분할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삽교천 정비 사업, 금년도에도 5,050억이나 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용역이 됐기 때문에 아직 중단된 상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 예산이 안 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인데 금년도 초에 예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9.5킬로에 대한 하천 단면의 홍수량을 받았습니다. 그쪽 용역사로 받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을 또 단면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는 먼젓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계획이 빈도가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9.5킬로 구간에 대한 하천 단면이 높아지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212억이라는 돈이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전청과 협의한 게 기존에 있던 축제 부분은 못 하고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교량 부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가 있는 부분에 있는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의 교량, 그리고 용산리 쪽에 있는 교량을 놓고 또 우리가 3.9킬로 구간이 장성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동면사무소까지가 개수가 완료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부분도 농경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전 구간, 그러니까 9.5킬로 플러스 3.9킬로 양안에 대한 제방 포장을 100%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거로 거기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거기 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도로가 배양초등학교 죽림삼거리에서부터 내포 쪽으로 가는 도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쪽 화양리 쪽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다리 그때 설계할 적에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 계획이 있는데 하천 정비할 적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를 설치해서 이쪽예당저수지 물도 그렇고 홍양저수지 물도 그렇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금마천 그쪽에가 가뭄 현상이 많거든요. 구룡리 쪽에서부터 보를 막아서 이동을 시킨다면 농경지로 용수로를 만든다면 그 밑에는 물 가물어도 아무것도 지장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계획 세울 적에는 장기적으로 가뭄 대비를 해서 거기에 용수로까지 보를 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계획을 세울 적에, 용역을 주고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의견 전달을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중에 홍성군에서 할 적에 예산이 활용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안전총괄과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자동…

최선경의원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번 광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최선경의원

소방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설비 자체를 소방서에서 한 것이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속보 설비라는 개념 자체가 하게 되면 소방서와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님한테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앞에 1이 안 붙고 0으로 붙는 게 있어요, 630에 해서. 그게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메시지 띄워 주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광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방서에서 화재 속보 설비를 한 것이군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화재 감지기 거기 설치된 부분과 주민 신고가 동시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작년에 수혜자가 있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각 읍·면 통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피부로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많죠. 군민신문고라는 부분이 뭐냐면…

최선경의원

아니요, 군민안전보험.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고가 길 지나가다가…

최선경의원

안전 보험.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 보험,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고 재작년에 두 건, 그전에 한 건씩.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 8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청영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273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국장으로부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2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박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갈산농공단지는 내일 어떻게 한다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차 청문을 내일 하기로 잡혀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청문 결과에 따라서 2차, 3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청문회 1차에서 효과가 없으면 2차 다음 진행 사항은 뭐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원래 작년도 10월 30일 자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 신청이 됐지만 그에 대한 부속 서류가 미비된 거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되면 다시 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로 연장 신청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연장 신청은 됐는데 관련된 부속 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선균의원

보완 지시를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를 않았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 서류 제출하라는 기간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기간 내에 제출 안 했기 때문에 3차까지 독촉을 안 해서 청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청문 절차 다음에 그래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다음은 만약에 사업 계속 연장 허가를 내줬을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산지 복구비라든가 이런 예치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걸 또 이행 못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들어가고.

이선균의원

애초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원상 복구 중에 예치는 해 놨을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업 허가 기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요, 예치 기간이.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돈을 빼 갔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아직 안 빼 갔는데 연장 신청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연장해서, 현금 그냥 있어도.

이선균의원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한 게 아니고 이행보험료 이런 걸…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보험 증권하고.

이선균의원

이행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말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참 어려운 현상이네요. 가능성 없는 것을 자꾸 절차만 밟고 시간을 질질 끌면 주변만 더 피곤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현장 답사 가서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능성 있게 보이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맨날 절차 수순만 밟는다고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건 경우가 다르겠지만 건두부 공장 같은 현상이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웬만하면 절차 밟아서 안 되면 다음 절차순으로 해서 그 업자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맨날 이놈 붙잡고 있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실랑이하고 결과도 안 나오고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 버려야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벌써 변호사를 대동해서 청문회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농공단지 조성에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끝내야지. 물론 복잡하죠.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도 있겠지만 그걸 한도 끝도 없이 붙잡고 앉아서 실랑이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287쪽에 통근버스는 국비가 와 가지고 25인승 한 대 늘어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대수는 지난해와 똑같고요.

이선균의원

먼젓번에 이게 입찰 올라왔을 때 소형버스는 안 올라왔었는데? 대형버스 2대만 올라왔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난해하고 똑같거든요.

이선균의원

지난해는 소형버스가 안 다녔다니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올해 결성농공단지용으로 소형버스 하나 더 추가를 했답니다.

이선균의원

아직 시행은 안 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전부 다 몰아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286쪽에 산업단지를 한 군데 더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지금 장소나 이런 거를 물색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가라도 정해진 데가 있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투자의향서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업체에서 전부 구획까지 그려서 의향서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지역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토지 계획도도 다 그려서 지금 1차 검토를 저희가 했어요, 협의를. 갈산산단 밑에 쪽으로요.

이선균의원

그쪽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많지는 않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1차 접촉은 했는데 그렇게 아주 반발이 심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1차로 해야 되겠죠.

이선균의원

지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공원묘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밑에는 산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농경지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행스럽네요. 그러면 일진 쪽에 있는 제1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3천 평 규모하고 9천 평 규모, 두 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매각 안 된 필지가요.

이선균의원

지금 매각돼 있어도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대지로 있는 것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벽산 자리에 5만 평 규모가 있는데 벽산도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선균의원

벽산은 여기다 시공을 못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석고보드 쪽이고요 이거는 보온재 판넬, 화성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자기 계열 회사가 온단 말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냥 땅을 넘기기에는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전 계획을 지금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접촉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각…

이선균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 하면 군민이 보기는 거기가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가 수년이 지나서 가 보면 허허벌판으로 있으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조금 독려를 해서 공장이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아주 어려운… 가면 황망하니 그냥 나대지로 있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덴소 쪽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덴소 코리아는 아마 19년 말까지 이전을 하되 자동차 원도우에 모터 생산하는 부분은 아마 한두 개 라인은 그냥 현지에 두고 OEM 방식으로 한다는 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가 다 회사 직원이 빠져나가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 공장은…

이선균의원

완전히 다 옮기지는 않는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라인은 살려둬야만 그 물량을 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어쨌든 인원은 많이 감축이 되는 거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많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여기서 감축된 장비들은 어디로 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장비 시설하는 것은 이전을 할 테죠, 일부는. 4개 라인 중에 3개 라인은 간다든지.

이선균의원

그전에 처음에 얘기하기는 화성 쪽으로 옮기면 여기 있는 인원도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라인이 가면 인원도 가는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남겨 놓는 시설에 대한 인원만 현재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인원을 여기서 잡아두고 여기서 출퇴근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먼저 그런 얘기도 오고 갔는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여기서 그쪽…

이선균의원

화성까지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화성 한 시간 거리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 인력은…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서 이주를 하면 우리 인구 감소도 되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에 먼저 얘기할 때는 출퇴근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타진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건 한번 타진을 해 보겠고요. 그쪽에 확장하는 기업 쪽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딸려 있는 협력 업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진짜… 결성농공단지 쪽에 협력 업체가 있죠. 거기도 많은 피해가 있을 거 같아서 기왕이면 여기서 먼저 운송비를 지원하느니 여러 얘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아직 가시적으로 이전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아직은 조금…

이선균의원

글쎄, 그런 거를 챙겨 봐야 될 거예요. 물류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우리 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잡아 둬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홍성 전통시장의 마늘전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이시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통로는 빼고 마늘전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현재는 마늘전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통로보다는 마늘전 쪽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상인회하고 설계를 이제 시작해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마늘전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바닥 공사도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바닥이 굉장히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난번에 담당 주무관님 오셔 가지고 어쨌든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통로가 전통시장의 주요 통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눈비 오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가장 중심적인 통로 이곳에 아케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는데 결국은 마늘전만 하시네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쪽 통로도 아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상의를 했지만 사실은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2차선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다른 기능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시장은 막으로 덮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최선경의원

일리는 있을 거 같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일단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에 이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을 위탁 주셨나 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직 준 상태가 아니고요 공공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의 퇴직자들이라든가 어떤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협의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가장 차별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노인 일자리보다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급여 소득이라든가 이걸 계산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퇴직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형에 공헌할 수 있도록 어떤 소득보다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니되 노인에 속하지만 일종에 약간에 전문직 퇴직자분들의 그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명 정도 충원을 해서 할 계획이신데요. 아직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공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닌 그런 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법인이나 이런 쪽에. 왜냐면 그쪽에서도 돈을 50% 정도 대야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쪽,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현실성이 좀 있을지 처음부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 봤었는데 그나마 사업 대상을 좀 줄이고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인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혹시 공공기관 청사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든지 보건소든지 이런 쪽에 30㎾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지역 지원 사업으로 승마장에 50㎾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매년 해서 한 21개소 공공기관에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규모 자체가 이렇게 발전 사업…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발전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최선경의원

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정도가 되는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발전 사업이 아니고 자체 소비용입니다.

최선경의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자체 소비용.

최선경의원

그런데 규모가 그 정도로 좀 큰 규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공공기관에 한 것은 거의 30에서 115㎾ 수준입니다.

최선경의원

115㎾.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21군데라 충령사나 이런 조그만 데 빼고는 하수 종말 처리 같은 경우는 200㎾, 또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80㎾ 이상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200㎾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다 사용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하수 종말 처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200㎾도 다 소비가 되는 거죠.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전기 요금을 좀 더 낮추거나 이런 효율성 대비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전기 요금은 200㎾라면 굉장히 큰 전력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가 계속 해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 요금도 계속 추가로 저희에게 지원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작년에 설치한 거라 금년도에 한번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동안에 했던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매년 해 봤었어요. 그만큼 절감한 거는 고지서나 전기료 나간 거에 보이니까 그것은 죽도 같은 경우도 발전시설 해서 경유를 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200㎾ 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요 그 데이터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홍성 전통 시장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홍성 상설 시장에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방은희의원

전에는 방수 시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할 부분이 남아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이쪽은 개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면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반만 금년도에 해소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또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기금이 모아지면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로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우선은 반만 하는 거로 하고 반은 추후에 하는 걸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추후에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전통 시장하고 상설 시장하고 같이 합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요.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어느 분들은 그래요.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데 이걸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들은 다시 또 우선은 급하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는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인들의 의견을 계속 몇 번을 갖고 그다음에 이 방향을 시장 관련된 방향은 아니고 군 전체의 어떤 발전 방향에서 도시 계획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질지는 시장 쪽은 시장을 하는 중소기업청이나 그쪽 소상공인 연합회의 어떤 자문 의견을 받고 나머지 군 전체적인 것은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맞춰져서 어느 게 발전이 된다 하면 용역비를 투입해서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으로 금년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궁극적인 거는 돈이 아니겠나 싶으네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은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군비를 투입해서 홍성군의 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아까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이라는 것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장 은퇴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금을 타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직장 다닌 사람들은 거의 연금을 타고 있는데 연금 타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은 연금 대상자는 일반적인 분들은 연금이 많지 않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방은희의원

직장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일반적인 데서 나오신 분,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 그리 많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방은희의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 타는 사람은 제외하고 일반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력이 필요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때 되면 그게 넘쳐난다고 그러면 소득 위주로 가야…

방은희의원

가고 넘쳐나지 않으면 그분들도 가능하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근무 시간도 돈 위주보다는 4시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방은희의원

은퇴하신 분들은 돈 필요한 거보다도 자기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성격이 가미됐다고 봅니다. 무슨 소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도 가미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미된 부분이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서 반응이라든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면은 세밀히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경제과는 사실 말 그대로 홍성군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또 군민 소득,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 증가 요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의 성장 동력이 경제과의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 발전의 방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성군은 그동안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타 지자체하고 따져 볼 적에는 홍성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재작년 봤을 적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기업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겠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별 공장들이 와서 우리한테 협의를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홍성군에 오는 것은 산업단지만 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 여건, 모든 걸 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포첨단산업단지 예를 보더라도 아직 가시화가 안 돼서 보러는 와도 갖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산업단지 내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토지 가격이 비싸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가격이 상승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 지금 산업단지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1산단도 좀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면은 그것도 홍성군은 아직까지 민원인이 와서 뭣 좀 한 가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원스톱으로 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뭐를 하면은 예를 들어 한 열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했다가 또 몇 가지 다시 갖고 오쇼, 그리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 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개인들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먼저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군 갈산1산업단지 그 외로 갈산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제2일반산업단지 하는 것도 일진전기 있는 데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다 보니까 홍성군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서부는 그래도 해안가라도 있어 발전이 되고 있고, 홍북은 내포 신도시가 와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광천 같은 데는 새우젓 단지로 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또 홍동은 나름대로 친환경, 그런데 지금 홍성군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 금마나 장곡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농공단지 하나 없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금마면만 같아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쪽에도 소규모 농공단지라도 하나씩은 중간… 금마든지. 장곡 같은 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는 자꾸 낙후되고 있어요, 인원도 줄고 있고. 그러면 홍성군도 각자 균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크게는 아니더라도 기업이 한 10만 평 요 정도씩이라도 해서 그런 데도 같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에는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다니다 보면은 응봉에서 대교 쪽에 보면 지금 교도소 법무공단이 있죠. 그 뒤쪽으로 보면 대교까지 거기는 지장물도 없고 거기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소규모 공장은 충분히 되거든요. 교통 여건도 좋고 거기는 절대 농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주택이나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땅값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조성비가 덜 들어가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덜 들어가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데도 하고 장곡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지가가 싸잖아요. 그런 데도 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발전하는 데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낙후되는 데는 한없이 낙후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옳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균형 발전을 해야지 어떤 데는 그만큼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아주 소외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땅을 매입한 데는 세 군데로 돼 있고요.

이병국의원

MOU 체결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확실히 한다고 아주 계약까지 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땅을 계약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까지는 됐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홍성군에서는 그전에 10개 이상 MOU 체결해서 온다 이렇게 하는데 MOU는 아무 상관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그 업체들이 땅을 매입하고 지금 3월 말 정도면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쪽 개발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그 땅부터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도 많이 찰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요, 또 투자선도지구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도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모든 수단과 방법, 중앙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선도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시험 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오는 거로 돼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는 15년도에 법률이 제정돼서 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충청남도에 그쪽 내포산단에 유치를 하면 관련 업종들이 집적화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전년도에 5억까지 세워서 설계비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확보했기 때문에 그건 100% 오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100% 오는 거로 확신해도 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옥암지구라든가 온다고 해서 사실 벽산 같은 경우도 본점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군수님이 굉장히 뭐했잖아요, 엄청. 또 홍성군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벽산도 사실은 물류만 온다고 그랬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물류가 아니고요.

이병국의원

공장은 안 오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물류가 아니고요 다른 공장이… 물류는 다른 쪽에 아마 충북 그쪽에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맨 처음에는 생산도 하고 물류 센터도 온다고 그랬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석고보드 생산 그게 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처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않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석고보드 생산하는 그 사업권을 OEM 방식으로 줬던 업체한테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 사업을 벽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은 거지 다른 쪽에서 못 오는 건 아닙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경제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가 우리 홍성군이 살길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인구 증가도 있고 경제적 소득이라든가 경제 성장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열 일을 제치고 군수님께서도 사실 먼저도 이상근 의원님도 그랬지만 세일즈를 해서 돈 벌러 중앙을 가든지 기업체를 쫓아다니든지 해서 세일즈맨이 되라고 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군수님도 업체들한테 계속 전화로 권유를 하고 저희가 현장을 또 직접 만나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자료에 보면 274쪽이죠. 주말장터 야시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홍성군에 작년도하고 주말장터를 상시적으로 한 적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작년도에 처음.

이병국의원

작년도에 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 갖고서는 주말장터 역할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몇 년을 계속해야 홍성에 가면 매주 한다기보다도 첫째나 셋째 주를 한다든가 주말에는,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농산물, 제가 가 보니까 먹거리 같은 거 조금 일부 그것만 있지 시골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게 판매한 게 없어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농산물 같은 특산물을 팔아서 도시민들이 왔다가 그런 거까지 함께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되고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넓혀 가지고 농산물, 특산물, 또 홍성에 나는 새우젓, 김도 해서 일부 팔게 해서 그거를 1년 열두 달 몇 년을 계속해야 돼요. 하다가 않고 하다가 않고 하면은 그거는 예산만 낭비하다 말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외지에서 여기는 첫째 주 토요일이다, 아니면 셋째 주 토요일날 홍성에 가면 특산물도 사고 먹거리도 있고 참 좋더라, 구경거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계적으로 해야지 한 두어 달 하다 말고 이거는 하나 마나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야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야시장을 하려면 푸드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분들 어디 할 데도 없고 논다고 하니까 야시장은 그분들도 같이 이용하게 같이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281쪽에 인턴제, 작년에 했는데 사실 기업도 그렇고 희망자도 없었고 해서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하나도 못 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나도 못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인력을 과하게 잡아서 했는데 지금 1월인데 내일모레 또 인사 실무 담당자들 회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1월 달까지 현재 기업체가 한 34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업체는 요구하는데 문제는 취업하는 인력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취업박람회 형태, 그런 거를 자주 수시 개최해서 인력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청년 채용 인턴제 같은 경우는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가 폴리텍대학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취업하는 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은 좋은 사업인데 기업하고 우리 군하고 또 홍보가 잘 돼서 청년들, 노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거에 철저를 해서 홍성군이 이런 인턴제가 있으니 청년들한테도 많이 홍보 좀 하시고, 또 기업한테도 하고 군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해야 이 사업이 그래도 효과가 있고, 또 많은 분이 취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활용해서 실업자가 없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74쪽에 전통 시장 노점상 판매대 시범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으로 하는 건데요.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관에서 불법시설물을 공적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불법 노점상 많죠. 그분들도 이거 다 해 드려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전통 시장 구역 내 상인 위주로 해야기 때문에 시장 내에 노점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변이나…

이상근의원

그러면 전통 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법 노점상과 불법이 아닌 거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우리가 전통 시장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노점 행위는 불법이라고 못 보고요, 도로변에서 하는 거만 불법이라고 보면…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 시장 노점상 판매대 시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절대 불법 노점상한테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역시 지원 희망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지원 희망자 중에서 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전통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런 깨끗한 이미지가 될까요? 어느 분은 사용하고 어느 분은 사용하지 않고라고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게도 보이지만 우선 노점 수가 많은데 일단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뜻은 노점도 타지에서 오는 노점들은 시장 안에 진입이 잘 안 되고 거리 쪽으로 나가고 우리 군내에 노점들이 안에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분들은 장날이면 꼭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추진하는 거는 좋으신데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겠으나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10원도 아끼고 20원도 아끼는 이런 분들인데 나는 자부담 내기 싫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죠, 이 사업들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요…

이상근의원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정말로 경제과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노점상 판매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76쪽에 명동 상점가 경관 조명 설치,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업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연을 해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홍성군의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간판 하나 없어지는 것이 농축산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원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 아니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나마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셔 가지고 특례보증금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상가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명동 상점가 번영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번영회도 한동안 여러 가지 지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지금 열심히 대표와 사무국장들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에 사무장 지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농수산과는 체험 농장에 사무장, 국비, 도비 지원했다가 이제 군비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체험 농장 사무장 지원해 줍니다. 또 농번기에 바쁘다고 급식 도우미 지원해 줍니다. 축산과 낙농업 우유 짤 때 어디 가실 때 또 도우미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명동 상점가 번영회에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전체 상가가 음악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와 사무국장이 일일이 전체 상가에 돈 만 원씩 걷으러 다니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장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중소기업청에 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엊그저께 신청서를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했어요.

이상근의원

잘하셨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인건비를 받아서 매니저가 투입이 돼서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도록, 거기뿐이 아니라 홍성 시장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아마 조만간에 곧 그거는 실현 가능하겠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78쪽에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세 번째에 특허거래판매업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이 특수거래판매업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특수거래 하면 방문판매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전 부서에…

이상근의원

떴다방?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일명 떴다방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잘 드렸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까 안전총괄과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끊임없이 당하고 계신 건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방문판매업은 사실 여러 가지… 핸드폰도 방문판매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런 떴다방 형태도 방문판매업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입니다. 여기서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발취가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다가 경찰, 아까 안전총괄과 그쪽 특사경,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3개 업체를 단속해서 송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개소, 또 신고 안 한 부분이 주민들 신고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해서 지금 3개 업체를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잘하셨고요, 이 부분은 1년 365일 계속 예의 주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83쪽에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정말로 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저도 질의드리는 그 맥락은 똑같거든요.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자료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하나는 역사 광고, 그다음에 야립탑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야립탑이나 역사 광고를 보고 홍성군청에 전화를 하겠죠. 이제 “우리가 홍성군에 한번 기업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의하겠죠. 그게 방법의 하나고 두 번째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방문하는 이 두 가지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이 야립탑이라든지 역사 광고를 보고 전화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전화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광고판 보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앞에 하면은 저희가 메모를 해 놓은 게 한 40건 정도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한 7개인가 와서 내포첨단산업단지도 돌아보고 그렇게들 가셨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화가 오면은 그 전화하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피드백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이제 홍보물을 보낸 곳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다는 않고 지금 월별로,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보내면 효과가 없어서 100개 정도 업소를 추출해서 보내 놓고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메모해 놨다가 현지에 가서 안내해 드리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피드백을 위해서 단위로 나눠서 지금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는 홍성군의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요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부의장님, 제가 기업투자유치팀 박경원 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홍성군에서 정말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과의 사무실조차 세무과, 회계과를 다른 데로 보내고 그쪽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만 바꿔 줄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매일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박경원 팀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참 어려움은 뭔지, 홍성군 집행부에 의회가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박만부의장

박경원 팀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투자유치팀장

기업투자유치팀장 박경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홍성군 경제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거를 많이 확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는 행정적인 묘수를 발휘해서 하는 거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거를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홍성군 입장에서나 의회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무슨 보수적 혜택이라든가 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고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10만 군민을 이끌어가는 한 공무원으로서 기업 유치는 홍성군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오면은 또한 저희 입장을 바꿔 가지고 그 기업이 어려운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제가 먼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기업인이 먼저 말을 하고 궁금함과 또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들은 상태에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최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검토한 사항을 나중에 그 업체나 또 기업인을 찾아가 가지고 안내를 하죠. 그렇게 안내를 해도 그거를 다 수긍을 안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마는 그런 거를 자꾸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가면은 기업이 수긍하고 또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되면은 홍성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성군이 20만, 30만 도시로 발전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0만, 100만 평 산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시설과 또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나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열심히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총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경원 팀장님,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성실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서천에 나소열 군수가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래서 나소열 군수의 지도력이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기업 유치가 그렇세 중차대한 일이면은 기업 유치를 눈에 띄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사상에서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사 부서와도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보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성군에 기업을 하러 왔는데 참 인허가 내기 되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기업만도 아닙니다. 각종 홍성군에서 제일 민원 발생이 많은 것이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인허가 내는 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신청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가 아니라 한 분이 담당하셔 가지고 한 분이 다 해결을 해 드려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성군은 기업 투자 유치의 진행 절차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대표적으로 불만을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홍성군에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문의가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분만큼은 딱 한 분이 담당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민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규제들 이거 혹시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조례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업 유치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 칠곡, 남양주, 광주 광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조례를 비교해 보세요. 저도 한번 가끔 봤는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도를 묶어 놓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하면서 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홍성군 출향 기업인들 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시면은 출향 기업인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기에 초청을 하셔 가지고 리셉션 하셔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가까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싶으면은 이런 출향인들, 기업인들을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할 거 같고요. 하반기에는 꼭 서울에서 홍성군 기업 유치 설명회 한번 하십시오. 왜 인근 지역은 하는데 우리 안 하십니까? 이런 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기업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93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내포첨단산업단지에 기업 유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홍성군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산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개발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내포산업단지 조성의 책임은 홍성군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LH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협의체 구성까지는 아니지마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럼요.

이상근의원

도 따로 홍성군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여기에 오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근에도 4개 업체를 접촉했는데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전 가닥을 잡아 가는 중입니다. 홍성에서 정보를 들었어도 도하고 같이 움직여야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금도 같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 지원센터, 이 부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파급 여력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가망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국토부에서 확보한다는 뜻은 홍성에 그거를 짓겠다, 주겠다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연말에 국가 예산 할 때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많이 요청했어요. 도나 저희도 같이 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건의했겠지만 했기 때문에 홍성에 오는 거고 사실은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왜 그거를 충남에 주느냐 하는 반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최초의 제안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충청남도에 하는 거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예산 5억도 지방비가 붙어서 실시설계를 용역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방향은 아직 설정 안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눈앞에 둔 시점인데요. 어떤 여건을 갖춰야 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 선정의 자격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선정 자격은…

이상근의원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까? 선도지구로 확정을 받으려고 하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6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제 지정 절차만 작년도부터 지금 밟아 오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이에요? 거점형이에요, 발전촉진형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점육성형이 홍성군인데요. 이거는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고시를 하는데 홍성은 거점육성형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 변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발전되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마지막으로 이 내포첨단산업단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상근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간과하고 계신 게 하나가 있으십니다.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조농산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축사를 다 방치했습니다.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방치를 해서 오늘 지금 이 모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포첨단산업단지 바로 옆에 길 하나 두고 돼지 만 6천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고, 그 냄새가 엄청날 텐데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박경원 팀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 유치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여름, 가을 지나면서 여기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곳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희만 과장님같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 회의에서 토론의 주제를 놓고 저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접근하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접근은 안 한 게 아니라 환경 부서와 그쪽에서 다 접근하고 있고요.

이상근의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환경과 일이라고 하니까 경제과는 나는 알 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역할을 할 게 많은데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포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살려고 하면 사조농산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농가들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큰 농기계는 임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임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충전식 분무기가 지금 올해도 보니까 읍·면당 30대꼴로 서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군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다른 농기계를 좀 줄이더라도 충전식 분무기에 더 치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충전식 분무기가 330대에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 농업인이 늘어나서 충전식 분무기하고 관리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상 많이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충전식 분무기하고 관리기 쪽은 확대…

박만부의장

지금 왜냐면 고령화도 됐고 여성들이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수동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큰 농기계 경운기나 이런 거는 덜 세우더라도 충전식 분무기에 치중해서 많이 세워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여러 가지로 뭐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번 은하 와서 설명하는데 충전식 분무기 장사 몇 대 사면 한 대를 주느니 하고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지금 관에서 공급하는 농기계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전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최대치 30만 원 잡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26만 원짜리도 있는데 농가가 선택하기 때문에 농가가 뭐하면 가격은 1, 2만 원 정도는…

박만부의장

1, 2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조 같은 거 군에서 알기 쉽게 보조를 600 받았다, 그러면 자부담이 50%나 얼마 된다, 조금만 보태면 한다는 거예요. 50% 자부담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비싸고 까다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지원만 하지, 선택 사항은…

박만부의장

법적으로 하니까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농촌에서 하는 거는 완화해 가지고 자기 땅이고 별 문제 안 생기면 이런 거는 관에서 완화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람마다 다른데 5평 이상 되면 한 7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허가하고 농지전용 받는데 한 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부가세로 120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 않더라도 3평 정도는 농기계에 대서 큰(청취불능)을 붙여서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하려면, 허가나 이런 거 안 하면. 그리고 7평, 10평 되면 우리가 거기다 부기 등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업자까지 지정해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농산물에 대한 저온 저장조를 짓는다고 보면 꼭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5평 미만은 가설 건물 신축만 하면 되고요. 5평 넘는 거 한 10평 정도 짓는 거는 농지전용하고 건축 설계하는 데서 한 500 정도 들더라고요.

박만부의장

글쎄, 그게 만만치 않다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 때문에…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는 얘기들이 차라리 내 돈 가지고 짓는 게 낫지 조금 보조받는다고 하면 다 허가비, 설계비 이런 거 주면 보조받는 거 얼추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건의해서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농지전용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농가가 할 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관에서, 집행 부서에서 건의라도 해서 이런 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야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5평까지 그전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제 5평까지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가설 건물처럼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6평, 7평, 8평 지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받더라도 농지전용 행위나 이런 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허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돈 들어가고 하니까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농·특산물 수출한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 홍성군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주로 수출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광천 지역에 있는 김입니다.

박만부의장

수산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농산물은 없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산물은 그전에 난 정도가 있었는데 난이 중국 쪽하고 거래가 뭐해서 지금은 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지금 광천 김만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수출되는 게 있나 해서 질문… 그다음에 막걸리축제 이거 때문에 탈도 많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성군에 양조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막걸리 양조장은 10개 있는데 폐업되고 그래서 지금 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그 양조장에서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짰겠지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월 중에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협회는 다 참여를 하고 이 막걸리 축제가 단순한 홍성군 막걸리 축제 8개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막걸리 있는 거를 보면서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 이 사업과 아울러서 홍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축제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군 홍보도 좋지만 술을 너무 먹으면 건강 해치고 하니까 축제 잘못하면 나중에 군만 집행부에서 욕 되게 먹을지도 몰라요. 의원들보고 지금도 하는 얘기가 막걸리축제해서 뭐하는 거냐고 그런 예산 세워 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축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무료 시식회는 줄이고요, 가격 좀 싸게 해서…

박만부의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얘기가 홍성군에서 군민들 건강 해치려고 이런 축제한다고 하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공연과 볼거리축제 이런 것들로, 향토음식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

박만부의장

특히 또 한우농가에서 막걸리축제 할 때 한우 고기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참여 않는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원하면 구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향토음식, 판매자부스 이런 쪽으로 해서요.

박만부의장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축제하는 데 계획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박만 의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저도 단골메뉴가 뭐냐, 홍성 한우축제를 하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로,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만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 말하자면 거저 1억 5천이 들어온다. 우리는 조금만 보태면 된다 이래서 막걸리축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곁들여서 여기서 홍성한우, 돼지고기, 광천 새우젓 이런 거를 안주로 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광천 새우젓, 김, 한우 그거를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판매 부스를 하고 그거를 갖고 음식… 새우젓도 하고 돼지고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향토음식 만들어… 그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막걸리축제를 막걸리협회하고 도비 사업을 따 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을 곁들여서 홍성도 알리고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볼거리를… 단순하게 막걸리만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데 더 심도 있게 해서 역사인물축제와 같이 그런 스타일로 큰돈이 아니지만 적은 돈을 갖고서라도 홍성 알리고 볼거리하고 문화행사하고 곁들여서 가 보려고…

방은희의원

단독으로 홍성한우 축제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한우축제까지는 연결한다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걸리축제하면 막걸리만 갖다 놓고 먹고 놀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문화적으로 계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축제는 다 잘하면서 홍성의 한우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횡성한우, 횡성한우 이런 식으로 나올 만큼 여러 번 우리 의원들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에서는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하고 한우축제나 이런 거는 다른 파트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방은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건데 지금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막걸리 홍성 한우축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그렇게 해야 홍성을 알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막걸리축제를 할 때 한우 부스도 들어설 수 있고요. 새우젓, 다른 농·특산물 이런 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칭이 막걸리협회서 1억 5천 정도 내놓기 때문에 막걸리축제로 가면서 홍성한우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연결해 놓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연계만 하지 공식 명칭 속에는 못 넣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어쨌든 아까 박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건강도 챙겨가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우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농업 통계를 내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 조사를 하면 몇 %를 정해 놓고 피해 조사를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프로 수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피해를…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몇 % 넘지 않게 피해 조사를 해라.” 면에 하달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과장님, 지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이나 민원인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담당 직원이 그 얘기를 해요. 답답해서 내가 불러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현대 A지구는요 3개 시군이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하는 방식이 시군마다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 같아야 될 텐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디 시군은 이렇게 조사해 가고 어디 시군은 이렇게 조사해 가고 시기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다 대화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3개 시군이 인근에 있는 시군이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는 없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러면 민원도 안 걸리고 이런 것이 될 텐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우리 재해 조사에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해를 조사할 적에 공무원들이 못 키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예를 들어서 30% 났다 하면 조금 더 올리지 내리지는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재난 지수가 있어서 300점 미만 되면 지원이 안 돼요. 300점 이상에서 50만 원부터 지원되는데 50만 원 미만은 당신들 아파도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이선균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액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 놓고 피해 조사를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선균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느끼기는 그렇게 느낀다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몰라서…

이선균의원

이 사람들이 그쪽에 피해 보상해 주는 관청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통신도 좋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해금도 읍·면에서, 군에서, 관에서, 면에서 조사해 올라온 대로 보상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주 공개를 할 테니까요. 내가 그래서 혼냈어요. 대표자들이 알고 좀 행해라. 대표는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들이오. 태안 쪽으로는 B지구는 다 못 먹었어요, 제가 몇 번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산정… 그리고 저나, 팀장들이 읍·면 직원들 말 한 마디 하면 그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뭐하냐면 30% 있을 때는 이자 감면이 1년 받아요. 50% 이상은 2년, 전체 80% 피해봤을 때는 구호양곡까지 나가게 되는데 현대 농장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체 가지고 있는 것 프로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다 숙지를 못 해요. 우리가 읍·면 산업계장들한테도 설명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될 수 있으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 조사하는 거 많아요. 단, 농협에서 재해 조사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한 평짜리 해서 세 군데 딱 수확해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요. 농협 보험에서 조사한 대로만 해 줘도 고맙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미약하게 조사가 됐다. 실질적인 거는 내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거를 따져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밑에 면 쪽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3개 시군이 한번 모여서 어렵지 않게 상의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가 보자. 그러면 거기 영농단지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씨알 안 먹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에서도 하고…

이선균의원

이게 이번에도 보면 서산시 같은 거는 전혀 조사를 안 했다가 부석 같은 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농협공제회에서 손해보험에서 조사한 대로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3개 시군이 모여서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에 지침이 있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은 데 조금씩은 다르니까 민원 제기를 하고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농협 재해보험이 있는데 재해보험은 필지별로 들거든요. 우리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는 농가 땅에 하기 때문에 현대농장에 만 평 있고, 우리가 그냥 얘기해서 육지에 만 평 있으면 현대농장이 100% 피해 봤다, 그러면 이거하고 합하면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논에 한 거를 몰래… 그리고 지금 현대농장이 4,500평 정도 피해를 50% 이상 봤을 때 50만 원 나가요, 최저. 그런데 3천 평, 2천 평 되면 피해가 돼도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면 한번 모여서 회의에서 교육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안 걸리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충전식 분무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농협하고는 상의 안 해 보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협하고는 했었어요, 군지부 통해서.

이선균의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군지부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협에서는 행정 협력 사업 하면 보조 재원의 30%까지 중앙에서 주는데 당신들 돈 얼마를 내놔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인물축제 때 군지부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왓었어요.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다음 날 막바로 전화가 왔어요. 중앙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좋은 사업이다. 같이 해라.”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해서“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 시기적으로 군하고 달라서 되는 모양인데 해서 이거를 양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한테. 1개 마을에 한 대씩 오면 누구를 주느냐. 답답한 거거든요. 이장들 시달려서 못 살겠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이 있고, 농협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 대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이 말씀하셔서 바로, 딴소리할까 봐 제가 협의도 했었고요.

이선균의원

더군다나 지역본부장도 여기 출신이 와 있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어업 경쟁력 수산물 이쪽에 가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작년도에 궁리포구 수산물축제 하면서 황당했는데 제가 남당리, 어사리, 궁리 쪽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산물 촉진 자금 없애지 말고 대하축제 할 때 같이 한번 해 보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왔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 축제장을 남당리에 두고 어사리 1축제장, 궁리 2축제장 하면 서부면 전체, 홍성군 전체의 축제장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가다 보면 여기도 축제하는 곳. 그러면서 어떻게 양개 마을이 갈등이 되느냐. 자동차가 오다가 멈칫멈칫합니다. 그런데 내비를 보니까 남았네, 킬로수가.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남당항을 찍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축제하고 하니까 수산물 축제 여긴가 보다 하고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아니거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사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기다 남당리라고 써 붙여서 다 넘어가고 어사리 손님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갈등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오픈시켜서, 또 남당리 올 사람 남당리로 와요, 죽어도, 암만 차가 복잡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수산물 촉진 자금을 해서 축제 할 때는 수산물 나올 때 해야지 그 추운데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수산물축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하가 나옵니까, 새조개가 나옵니까, 굴이 나옵니까? 그때 날만 춥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축제를 같이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은 우리가 볼 때는 남당, 어사, 궁리인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대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홍성 남당항 하면 어사리 이쪽까지 다 남당리로 보거든요, 남당리 이름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촌계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할 때는 아름답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하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선균의원

어촌계장 7명 거 다 얘기 들어주지 말고요. 과반수 넘으면 밀어붙이십시오.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하셔서 반수 이상이 환영하면 그냥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벌써 안 봐도 저는 답을 알겠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의사 다 들어주면 끝도 없고요 사업 못 합니다. 과반수 넘어가면 그냥 밀고 넘어가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궁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사리까지는 묶어서요.

이선균의원

다음에 어사리 해상낚시공원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못 하는 거예요, 공사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시설계 끝나고 3월 중 되면 사업이 착공…

이선균의원

날씨가 추워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때는 기간… 데크도 있지만 시멘트로 해서 3월 중에 발주가 됩니다.

이선균의원

해안 장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남당리 외항 들어가면서부터 인어횟집까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왔는데 20억 정도 해서 와룡천 모래를 파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서 끝나고 나면 준설과 동시에, 가뭄 대책과 연결해서 함과 동시에 모래를 준설하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연안정비사업 63억 원.

이선균의원

그런데 과장님, 와룡천 주변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모래 없다는 거예요. 다 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조사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 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모래가 쓸 수 있는 모랜가…

이선균의원

모래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뻘이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워낙 넓어서 양은…

이선균의원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제대로 지표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거고요. 항·포구 쓰레기 쪽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어떤 쓰레기가 더 겁나냐면 간월호 있죠, 간월호. 수문 열 때 나오는 쓰레기 더 겁난다는 거예요. 배도 깨친다는 거예요. 통나무 같은 게 와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 거름망을 해 달라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네, 큰 쓰레기는 좀 걸리게? 그런데 어민들이 강력하게 얘기 못 하는 이유가 그거라매요.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 줘야 어장 연장 허가가 된다매, 협의해 줘야.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네. 맞는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문 앞에다가?

이선균의원

수문 저쪽에 문 열 때 이렇게 왜… 큰 거만 걸리게. 이렇게 해서 해 주면 통나무 같은 게 큰 쓰레기가 안 넘어가면 배깨칠 염려도 없고 좋겠는데 한 번 수문 열고 큰물 가면 정신없다는 거죠. 잔 쓰레기는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쓰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망을 어떤 형태로 설치하냐는 모르지만 통나무 걸리면 물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하천도 통나무 하나 걸려 가지고 주변 옹벽 이런 데 터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옆으로 넓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만일 장마철, 우기에는 엄청난 물이 나가는데…

이선균의원

가까이 하면 힘들어도 멀찌감치 망을 쳐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그쪽에서…

이선균의원

물이 빨라도 넓이가 넓으면 그렇게 세지 않거든, 수압이.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큰 쓰레기 넘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 얘기를 누누이 해서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농수산과 사업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건이 9건이나 되네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연안정비사업, 낚시공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쪽에 광천 산지가공사업 이런 사업들, 지구조성사업들이 시기가 촉박해서 시설 투자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왕이면 민간자본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야 될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면 대규모 자부담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그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있음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군데는 광천 철길이 들어가서 부지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태경식품 같은 경우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업 편성할 때 매입 토지까지 확인하고 사업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두로 어느 정도 가계약하다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땅 소유자하고 갈등에 의해서 대체 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담 능력도 그렇고 해서…

최선경의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장곡어린이집인데 사실은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정행복과로 가서 어린이집과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마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농수산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집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국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도의 액수가 꾸준히 올 예정인 것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장곡에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70만 원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운영되면 계속 국비는 예산에 반영될 거로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정행복과에서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거기에서 5명 정도가 늘어나서 그쪽 장곡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에 대한 유치원 보육교사 지원은 복지 파트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니까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긴 한데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논 이용의 다양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다는 건데 맞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소농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 농업인에 비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조합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또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들녘경영체라고 있어요. 들녘경영체는 농가 20헥타 이상 쌀농사 짓는 분들이거든요, 큰 들녘에서. 여기는 한 40헥타 정도 16명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100명 정도가 농사를 경영체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된 건데 지금 쌀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논에다 타 작물 좀 심으라고 해서 들녘경영체들만이 공모 사업에 매뉴얼에 따르면 거기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파가 십만 평, 사료작물, 감자까지 처음에 해 봐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양파는 가능한 걸로 올해 첫 수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하는 데다가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반 조성으로 똘고랑 만들고 이런 두둑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생산 장비, 파종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들녘경영체는 앞으로 논농사는 짓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정비가 되면 논농사를 짓고 나서 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가 소득이 생기면 그다음에 사료작물로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연중 해야 되기 때문에. 양파만 해서는 뭐하니까 그 시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되면 지금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논을, 한 40만 평을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최선경의원

그런데 자칫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번에 드론 같은 것도 이 들녘경영체에서 사용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드론도 사업비에…

최선경의원

그러면 드론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규모화되고 지원이 많은 곳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되겠지만 진짜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322쪽입니다. 322쪽에 보면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홍성군 6차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에 몇 분이나 이렇게 조합원으로 가입돼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기에는 한 9명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9명? 그러면 대도시 직거래라는 거는 이 아홉 분의 조합이 어디 한 장소를 가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품이나 홍보 용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혹시 이 가락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가락몰은 지금 사업이 저조한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가락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최선경의원

임대도 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억이고요. 리모델링비는 천만 원, 그리고 2억은 우리가 임차보증금으로 준 거고요.

최선경의원

우리가 만약에 가락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료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보증 보험도 들었고 해서 당초에 5년을 계약하자고 했었는데 분위기를 봐서 3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3년 해 보고서 활성화되면, 잘되면 재계약하고 그렇게 않으면 빠지는 걸로…

최선경의원

지금 이 가락몰 사업도 6차산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락몰에 물건을 납품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거와의 갈등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음에 이분들이 수수료를 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2억에 대해서 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씩 출자를 받았더라고요. 농산물이 적은 분들은 못 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 6차산업 협동조합 만들 때는 오픈시켜 놔라, 다, 조건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농산물이 똑같은 품목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해서 했는데 그러면 돈을 못 내는 분들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뭐했는데 지금은 갈등은 없고 그쪽보다도 6차산업이 대도시 직거래장터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가락몰에 들어가는 물품보다는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품목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 가락몰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건데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특별히 손해 본다고는 생각 않고 임차 보증금 2억만 들어가 있지 다른 돈은 들어간 거 없거든요.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작년에 홍성군 10대 군정 성과로 말씀하셨던 노원구와의 공공급식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물류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류비 지원은 결국 어떤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 배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량 지원이 아니고요 물류 배송비. 차량이 매일 올라가거든요. 그게 올라갈 때…

최선경의원

그러면 각 농가마다 각각 지원하게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전체 우리 급식센터로 와 가지고서…

최선경의원

급식센터에 와서 급식센터에서 노원구에 지원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혹시 물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많지는 않은데 2천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최선경의원

지난해는 한 100만 원 정도였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늘은 셈이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새 동절기라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많지 않아서요.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 기관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현실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노원구하고만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그 대상은…

최선경의원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율배

김율배급식지원팀장

1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18개 어린이 집, 850명 정도. 주로 우리 홍성군에서 가져가는 친환경 관련 농산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율배

김율배급식지원팀장

홍성 유기농 쌈 채소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양을 늘리고 급식 기관도 많이 늘어나야지만 저희 홍성군으로써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율배

김율배급식지원팀장

판로 개척을 했는데 노원구 말고도 제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로가 있다면 농민들에게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벼 종자 보급종 삼광벼로 하기로 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이 농민들이 선호해서 한 거는 아니고 충남도에서 권장 품목으로 해서 보급종으로 하는 거가 맞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이제 공공비축을 농림식품부하고 충남도하고 해서 삼광벼를 공급 비축만 했는데 지금 항상 염려되는 게 몇 년 동안은 큰 태풍이 없어서…

이병국의원

글쎄, 본 의원이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하고 미질도 좋고 똑같고 더 나은 것도 있고 한데 삼광벼만 고집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농민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도복 때문에 문제거든요, 병충해에 약하고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를 권장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한 몇 년. 그런데 이게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군이나 어디서 전부 권장을 해 가지고 농사가 도복이 심해 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생산량의 공공 비축이 21%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공공 비축 배정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복에 강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군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규산질 같은 것도 물론 줘서 안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도복에 강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유기농 또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 해 가지고 도복 방지를 하게 해야지. 우리가 권장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일단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이병국의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농산물 재해보험을 들었을 적에 자부담이 20% 해서 그거는 안전총괄과 문제지만 풍수해라든가 뭐가 됐을 적에 부담률이 작년에는 얼마 안 됐어요, 자부담이 9%, 10%뿐이. 아니면 농협에서 부담해 가지고 무료로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40%가 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41%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9%였다가 41%인가 된 걸로…

이병국의원

그러면 국비가 50% 자부담이 41 그렇게 되죠? 41%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재해보험도 농민들이 작년에는 자부담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이거를 권장해 가지고 도복이 많이 피해오고 많이 있을 경우 보험도 안 들었고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그 벼 재해보험 정도는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대로 내륙 쪽은 좀 덜 하더라도 피해의심 지역은 많이 들어요.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2,500농가가 16억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에 291농가가 62억을 보상받았어요. 290농가는 주로 현대농장에서…

이병국의원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꺼리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이병국의원

그 문제는 안전총괄과인데 아무튼 이거에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작년에도 조금 그 정도 됐는데도 논이 조금 작년에 가물고 뭐해서 그래도 도복이 덜한 거예요. 이게 지반이 약해서 비가 자주 온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도복은 100% 된다고 봐요, 삼광벼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얘기예요. 보험도 작년만큼 안 됐지 또 군에서, 도에서 권장 품목으로 이거로 전부 해서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정부 공공 비축은 안 받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거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런 피해가 왔을 경우는 고스란히 농민만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비료를 해야 된다, 도복 방지를 위해서 이런 영양제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병국의원

이거는 앞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 군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도복이 덜 된다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엑스칼리버로 1억도 있거든요. 도복 방지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병국의원

여러 가지 우리 농수산과장님은 더 견해가 넓으시고 하니까 도복 방지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전부 상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는 내야 된다. 그 대신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 사업들이 많습니다. 쭉 보니까 자담률이 거의 50% 정도가 되거든요, 보조 사업 중에서? 그런데 농업기계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 보니까 국·도비 매칭하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우리 군비와 자담인데 자담이 50%면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괜찮은 분한테는 괜찮겠지만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자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농업하시는 분들 모임에 한번 가서 대화를 하다가 “기회 되면 농수산과 과장님한테 자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 좀 줘.”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도비가 붙는다고 하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군비 자담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 는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소득 수준까지 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실은 이게 도비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게 우리가 50 대 50이죠. 예를 들어서 관리기도 250만 원 놓고 50%면 125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실은 관리기도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실은 말이 50 대 50인데 40% 미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 비율을 높이면 농가한테는 어려움이 해소가 될 텐데 한정된 예산은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무기랄지 관리기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영세농, 부녀농, 고령농 그래서 그런데 사업비 그것도 좀… 실은 이게 50 대 50인데 50 대 50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는 농가들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는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우면 실용적인 기계들만큼이라도 영세농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막걸리축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되는데 차마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또 열의를 가지고 한번 홍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도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역 막걸리 활성화, 쌀 소비 촉진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인데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막걸리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으면서 공무원이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실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도 현재 구체적인 안을 짜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산학협력단, 대학교, 그런데 또 대학교에다 직접 주게 되면 또 우리 생각과 뭐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역사인물축제 한 팀들하고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서 이 사업을 대학 산학협력단에다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한 번…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뭐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막걸리축제는 막걸리 캐릭터를 하나 놓고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성의 지역농산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걸리라고 해서 막걸리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라섬에서도 실은 자라섬을 알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에 친환경 유기농특구에서 생산된 쌀막걸리 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에 맞춰서 기존에 막걸리 말고 친환경 유기농특구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내포막걸리가 본래 친환경 유기농 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쌀 비용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막걸리…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막걸리는 천 원, 1,200원 나가는데 친환경 유기농 쌀을 넣었다고 2천 원 한다고 해서 판매가 촉진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것도 홍성이 유기농특구니까 내포 그것만 재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결성막걸리든, 내포막걸리든, 홍주막걸리든 그 막걸리의 제조업체는 그냥 가고 거기에서 유기농 친환경 쌀을 이용해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군이 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우리가 그것을 위탁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연락 온 데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십 몇 년 동안 막걸리축제를 한 지역을 보니까 대한민국 막걸리보존회라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위탁을 주고 거의 대한민국 막걸리보존회라는 데서 축제를위탁해서 했더라고요.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정환영 유통팀장하고 하여간 김재식 팀장하고 막걸리협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걸리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홍성군에…

이상근의원

위탁을 전문적인 그런 쪽에 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위탁만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발 빼는 이미지가 있어서요. 그도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마 이 막걸리축제 하게 되면 기존에 추진하는 지자체를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가 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나누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부스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추진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대부분 논의가 되겠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막걸리축제를 한 지역을 보니까 막걸리축제가 우리 내포 홍성역사인물축제같이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술이라는 특수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거의 6시면 끝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거기에 홍성의 먹거리들을 투입해서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축제라고 하면 일과 끝나고 나오시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거의 6시면 축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잘 두고 이 막걸리축제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일간 하는데요. 일정을 잡아서 토요일, 공휴일 그런 시간대로…

이상근의원

3일씩이나 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3일. 고양시는 자기 돈 갖고 했고요. 자라섬 가평서 한 것은 지원 받아서 똑같이 1억 5천 받아서 했거든요.

이상근의원

3일씩 했다가 우리 군민들께서 막걸리에 취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도 하여간 이틀을 하든지, 토요일, 일요일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서…

이상근의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민원성 있는 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어사리 선주들한테 나온 얘깁니다. 어사리 선착장이 좋지 않아서 남당리로 넘어가면 남당리에서 못 대게 한다, 배를. 보통 심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억지 쓰는 사람 두 사람만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앞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어떤 현상이냐, 새벽에 나가려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나가야 된다, 물때 따라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잔교를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리 쪽에 나오는 선주들이 하는 얘기에요. 선창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잠기게 되어 있죠,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반 차들이 자꾸 들랑거려 가지고 어구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잡아온 고기도 빨리빨리 싣고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누가 통제해 줬으면 하는… 그리고 아니면 어민들이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표시해 다고. 그리고 차가 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낚시한다고 앉아 가지고 꿈쩍도 않는대요. 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관에서 다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조금은 해결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부잔교도 얘기 들어서 실은 놓아야 될 것 같고요. 젊은 어민들도 자꾸 노령화되기 때문에 안전시설 이런 것도 있어서 얘기 들었고 해서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하고 안전표지판 이거는 바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소송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놨는데 차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4천만 원 손해 봤다고 그래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사항이… 본인이 들어… 차가 오래 있을 장소가 아닌데 안전 표지판하고…

이선균의원

지금도 뭐가 있다면서요, 표지판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있는데 더 좀…

이선균의원

글쎄, 거기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선주협회든지 어촌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어떤 식으로 안전 표지판 이런 것 좀 하고 여기는 팻말 하나 크게 그런 것도 강구하려고, 그거는 봄 3월달 중에…

이선균의원

바다 쪽에 수문 쪽으로 가는 길 쪽은 거기를 좀 메꾸면 주차장할 수도 있다고 그러데요. 그 땅이 아마 농어촌공사 쪽, 천수만사업단 쪽의 땅인 모양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하여간 노력해 보는데 점사용이 대전항만청에서 될 텐데 바다를 자꾸…

이선균의원

아니, 바다를 안 건드려도 주차장 만들 만한 땅이,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있다고 그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에 수문에서 옛날 장사하던 데 그쪽에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안 봤는데 보고서요. 그런데 이제 공유수면은 대산항만청에서 어사리도 옛날부터 저쪽에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매립해서 하는데…

이선균의원

아니, 매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있는 위에다가 조금 복토만 하면 될 것 같이 돼서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사리 부잔교는 하여튼 예산 수반만이 문제가 되지 검토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들어와서 그 정도는 제가 7일날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박정주 국장님하고 한번 뭐했는데 선물 좀 하나 저 7월 그만두기 전에 달라고 할게요.

이선균의원

그래요. 하나 좀 달라고 해요. 더군다나 고향분이 국장으로 와 있으니 이럴 때 한번 선물 하나 얻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