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본회의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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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17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0쪽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많은 주민들의 말씀이 오밀조밀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문광부의 축제로 선정이 됐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 오밀조밀한 축제가 되다 보니까 스케일 있는 메인 행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속된 말로 허접한 축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제에 부합되는 스케일 있는 메인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 비유를 해야 되냐면은 몇 년 전에 청운대에 이 축제를 위탁해서 그때 아마 말 타고 일본군과 서로가 항일 투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스케일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에 주민들의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축제 전문 평가관이나 또 주민들, 또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물론 내포축제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역사인물축제는 현재 다섯 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콘텐츠 킬러라고 하죠. 킬러 콘텐츠가 사실 부족한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5억 가지고 하는데 문화관광축제를 하려면 최하가 8억 내지 9억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김좌진 장군 뮤지컬이라든가 한용운 뮤지컬 이런 사업도 사실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이 기억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홍성역사인물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좀 세울 테니까 그거를 잘 살펴 주십시오라고 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프로그램대로 그렇게만 진행해 왔잖아요. 언제 의회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또 알차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요번에 문광부에 축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정도의 축제가 되고 소화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추후에는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테니까요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하시고 의회로 넘기세요. 그러면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잘 심의를 할게요.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늘 축제가 홍성군청과 바로 뒤쪽 홍주역사관 쪽 거기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시내에서는 축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좋다라는 소리보다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쪽 보니까 축제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명동에 상가들하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조양문이 됐든 아니면 명동 상가의 골목이 됐든지 간에 패션쇼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모델학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조선 시대의 의상이든 아니면 홍주에 살던 민초들의 의상이든지 간에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패션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 대학, 지역 상권,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런 쪽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축제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만이 성공한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양문 부근이라든가 또 인근 아까 말씀하신 명동 골목, 또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역할이 뭔가.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뭔가 해서 더 고민하고 해서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역사인물축제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 같고요. 182쪽에 지역 특산물 축제 지원 있죠? 저는 이제 축제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을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저희가 북해도에 연수 갔을 때 그쪽의 축제는 상인들이 축제를 하는 것이지 관이 축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조합금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리고 관은 행정적인 보조만 해 주는 이런 선진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축제 비용을 다 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깜짝 놀래세요. 예를 들어서 남당 대하 축제든 새조개 축제든 아니면 광천의 김·새우젓 축제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금에 의해서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깜짝 놀래세요. 왜 그거를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물론 꼭 그분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북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구마모토 시는 그렇다고 합니다. 시장 축제를 한대요. 시장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하는 그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 지출된 그 비용을 구마모토 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마모토 시에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보조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다 해 가지고 대략 축제 비용에 한 4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6월 13일날 지방 선거가 있죠. 의원들 출마하는 사람들 선거비용을 자기들이 다 댑니다. 대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그 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건 보전해 주고 이것은 자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 정도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축제의 보조금도 이제는 지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제가 전국 지자체에 한 3천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지원금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남당리 새조개 축제 위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보조금 갖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요번부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자체 수익을 내보고 그 비용을 지금 축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모든 예술 단체들 보조금도 그렇고 일몰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일몰제를 떠나서 축제 지원, 우리 관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자립을 해서 스스로 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 관에서 세금을 거둬 가지고 축제 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과 결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83쪽에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단 운영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최근에 관련된 단체에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례 개정 좀 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왜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서 중심을 못 잡으십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조례 개정이 정말로 문화관광팀장을 해서 지금 과장까지 올라오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기까지의 기간이, 또 관련 단체들과의 끊을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와 같이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곤란한 거 의회한테 떠밀다시피 하면은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많이 질문도 하고 건의하고 의견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를 다 아시겠지마는 연령 제한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예외 사항이 건강상 무용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16년 2월 15일에 연령 관계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부칙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용단 쪽에서 말씀이 현재 강선영,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태평무를 하신 중요무형문화재, 또 이매방 선생이라든가 조흥동 선생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용은 하여튼 육신이, 사족이 움직일 수 있으면은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강상 허용만 된다면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참 답답한 답변 하십니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조례 읽어 보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의 군립무용단 단원들 중에서 무형문화재라든지 국가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읽어 보지 않고 질의하는 겁니까? 잘하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187쪽에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몇 년 차 접어드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6개 지자체인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6개 지자체가 단체장들께서 모이고 실무자들이 모이셔 가지고 교류를 시작하는 첫발을 뗀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3년 차인 올해 정도부터는 뭔가 실질적으로 6개 지자체의 주민들께서 이 좋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번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 일대기 영화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지방행정협의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시군당 5천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사실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해 일대기, 물론 6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적지가 고루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하이런 가수가 인연설하고 님의 침묵 CD를 만들어서 6개 지방자치단체한테 뿌려서 백담사라든가 신흥사 여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올해의 가장 큰 사업은 만해 선사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6개 지자체에 상영을 하고 틀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2,600만 원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 2,600만 원은 어디다가 사용할 예정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내역에 보시듯이 지방행정협의회 연회비가 백만 원입니다. 요건 6개 지방행정협의회에서 백만 원씩 납부하는 사항이고, 만해 선사 옛길 답사 2,500만 원입니다. 요거는 동국대학교 수행기관에서 전국 학생들 해서 홍성 생가지뿐만 아니라 홍성 유적지를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만해 선사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또 홍성에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 사업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6개 지자체에 일단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도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포츠 관광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 스포츠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스포츠를 가장 자랑할 만한 게 양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근 나라에 양궁을 하는 선수들을 우리 홍성군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것이죠. 전지훈련을 유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과 가족들이 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전지훈련 하고 한 3일 정도 관광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양궁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리틀야구단이 있는데요.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우승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고 국외적으로 봐도 한국의 야구는 강한 나라기 때문에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 전지훈련을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마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많이 같이 오실 거 같아요. 시작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관광 유치의 방향성을 이제는 조금 변화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연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체육팀하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계획 사업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홍주천년 우리 홍성에서는 양반 마을 조성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계획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저는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작년 사업비를 188억, 그러니까 6억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올렸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 삭감됐기 때문에 기재부나 문체부에서는 아마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도에서 연락 왔는데요. 한 2월 말 정도에 다시 문체부에 방문해서 지금 관련 지자체가 네 군데입니다. 당진, 서천, 공주, 우리 홍성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요 사업비를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크숍, 그러니까 지역 예술 전문가, 문화 전문가들하고 2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양반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전문가 교수들하고 용역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담아 놨다고 보고 요 실무협의회 한 번 하고 올해 3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세 시에 실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인물에 담아 내지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2년 전에도 집행부에서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통과돼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도 지금과 똑같이 희망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꼭 금방 될 거 같습니다. 요번에 안 됐지만 다음에는 될 거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그와 같은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예산 확정될지 모릅니다. 당장에 이제 내년 예산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물론 되면은 좋죠. 돼야 되겠죠. 그래야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한일약국에서 읍사무소까지 그 에어리어에 양반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이 천년 양반마을 조성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보상하고 한 11억 정도가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2개 필지가 보상 안 됐습니다마는 한일약국 옆에 서울보증보험 그 건물이 근대 건물입니다. 한 100여 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받아서 리모델링이라든가 해서 북카페라든가 전수관, 1차적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충남사무기기 자리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문화 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공간으로 해서 예술 공연이라든가 요런 거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의 답변 말씀은 설사 국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홍성 역사 인물 축제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축제로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군비만 확보한 것이 5억입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 지는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도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그 내외로 올 거로 생각하고요. 국비는 지금 컨설팅비로 홍보비라든가 그 정도로 될 거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추정 못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자체에서 보면은 대표 축제 같은 경우는 3억, 또 유망 축제는 보통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성 축제인데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홍보비라든가 컨설팅비로 결정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예산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역사 인물 축제가 어쨌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군립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가 운영에 대해서 4억 4,40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4억 4천을 들여서 군민의 문화권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정기공연 한 차례가 주민들한테 주는 문화 향유권이에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축제장에 나와서 해 주는 거 외에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 합창단과 무용단과 오케스트라가 주민들의 어떤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공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영을 하는 곳에다가 지금 그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도와주는 것에 거의 치중하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같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다, 이제는. 겨우겨우 인건비 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들한테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론 정기공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 가서 어르신분들 춤도 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기공연 때도 노인복지관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무용을 했어요. 그리고 만해 다례제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 유교 행사, 또 역사 인물 축제 개막식, 또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신축 때 그때 공연했고요. 오케스트라는 작년에는… 올해도 봤습니다마는 신년 교례회라든가 꼬꼬음악회, 또 홍주문화회관에서 충남 세무직들 그때 공연해 주고요. 또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배양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 공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나름대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홍주천년의 해기 때문에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86쪽에 민속 대제전 풍물 경연 대회를 하는데 이름이 도지사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지사배 민속 대제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도지사배 풍물 경연 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참가를 하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참가를 하는데 도비 없이 군비만 가지고 참가를 한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참가비 자체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5개 시군이 공히 거의 똑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결성향교 문화사업이 1억 3천을 공모사업으로 활용을 한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여기에 교육·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거보다 더 그래도 규모가 있는 홍주향교는 활용을 왜 못 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활용을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홍주향교 예절, 한문 교실이라든가 요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결성향교는 1억 3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주향교는 1,500 사업밖에 못 하고 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수행단체에서 계획서 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향교 1,500만 원 사업은 그러면 운영 단체가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주향교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향교에서 한다는 얘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 운영 단체 내지는 공모사업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수행단체에서 홍주향교에 대해서 계획서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른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면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 관심을 가지고 도와 가면서 다른 지역은 되는데 홍주향교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도와서 할 수 있게끔 해라. 공모 사업을 넣었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공모 사업을 넣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는지를 따져서 다음에는 보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모 사업에 넣었다가 떨어진 지가 몇 년째예요?

한 3, 4년 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 주시고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라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홍주읍성이 아까 충청 유교 문화 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91억,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홍주읍성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네 가지 사업이 지금 북문 사업 두 가지하고 읍성 보수하는 거 두 가지 사업하고 해 가지고서 네 가지 사업이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같이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디 필지가 18억을 들여서 군비 여섯 필지를 매입하고,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약 2백 억 사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늘어놓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주읍성 보수 정비가 현재 크게 북문 복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구 유적 정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북문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수구 유적 정비도 설계 완료해서 뭔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에 성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홍주읍성지 69억은 문화재 사유토지 지장물 매입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걸 왜 못 하고서는 명시이월 됐습니까, 88억?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88억은 지금 요게 다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28억 8,100만 원만 이월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북문은 올 안에 완공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지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사는 그러면 진행하면 빨리 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루 때문에… 현재 문루가 개거식이라는 게 뭐냐면 홍화문처럼 그런 문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보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 갖다 놔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원하고 세무서하고 나간 부분이 벌써 몇 년이 지나서 한 거의 10여 년이 가까울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에는 어떤 유물이… 옥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유물이… 해야 될 부분이 뭐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다면은 이쪽이 KT 자리 진영이고 또…

헌수

김헌수의원

주차장 자리,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자리도 발굴 조사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사터 바로 옆에 우물 만들어졌고요, 또 그 부분에 어떤 건물, 어떤 관사 같은 거 요런 것도 있는데 더 발굴 조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그런 것들이 왜 진행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주차장으로 지금 10여 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우리가 발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일부만, 특히 이쪽 지역 군 청사 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 잡았고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미루어 놓고 저래서 미루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1, 2년이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오랜 세월 동안을 어떤 사업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빨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발굴을 해서 그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는 얼른얼른 이 복원이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5년간 계획서를, 홍주읍성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서해안 시대의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산항에 중국의 관광 유람선이 운행되고 해미 공군 비행장이 민항으로 추진되고 있고,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또 원산도에서 보령까지 연륙교 공사 중에 있고, 수도권 전철이 홍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성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데 과연 과장님께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서해안 홍성 인근을 통해서 올 때 잘못하면 홍성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가지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2020년도에 서해복선전철이 오고 일단은 아마 관문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서부 쪽이죠. 서부 쪽에 우리가 요번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스카이 타워라든가 집라인, 데크 설치 관계, 요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광 해안 벨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환황해권 행정협의회가 물론 내일 회의 있습니다마는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서산 같이 해서 벨트화, 서부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납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고민해 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점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지나가는 홍성이 아니라 머무르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면 숙박할 수 있는 그 공간도 필요하고, 또는 그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즐길 거리도 만들어 주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 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관광객 인프라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지속적인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계획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서해금빛열차 운행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듯이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화적 재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 줘라.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벌써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보전을 가치가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홍동 팔괘리에 미라가 있어요. 미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홍주문화연구원 거기에서 십 수년 전에 돌로 정비를 해서 앞쪽에 쌓아 놓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줘라라고 했는데 종친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 지정이라든가 요런 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홍성에 미라가 있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또 민속 자료고, 보전할 가치가 필요한데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본 지가 4년째가 되고 있는데 4년 동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줘라. 그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는 홍주향토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자료도 보고, 또 지역에 동네분들한테 고증을 듣고 해서 어떠한 가치적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곡 옥계리에 용왕제 할 때 그 깃발, 100년 이상 됐거든요, 용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이것도 보전이 잘 돼야 될 텐데 아마도 보관은 아주 허접하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보전도 필요하고 광천 옹암리에 당제 부분 요것도 당제를 지낼 때, 용왕제를 지낼 때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 오라 얘기해서 와서 자리를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자료 수집이 됐을까.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수룡동 당제하고는 제사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동영상도 찍고 해서 자료를 남겨야만이 가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이 건강이 악화됐어요. 과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이런 부분이 보전될 수 있겠는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도 그 건물에 전기도 없다라는 부분하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넓혀 있습니다만 한 5미터 정도의 확장이 필요해서 조그만 굴삭기로 넓히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전이 필요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장곡 옥계리에 용왕제 부분은 지난 주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오셔 가지고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옹암리 당제 부분, 저희들이 요번에 문화원에서 결성 성호리라든가 또 이쪽 하산 마을에 제사, 산신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화하고 지금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팔괘리에 있는 미라, 앞에 가면 풀이 무성하게 돼 있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문화재로 지정하다 보면은 인근 지역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시키고 다만 안 된다 하면은 향토 자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죠, 개인적 재산 침해 때문에 우려한다면 적어도 향토 자료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정도는 해 줘라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전을 못 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광천 토굴새우젓 그 토굴의 드럼통을 배에서 옮기고, 또 그 드럼통을 내려서 토굴로 들어갈 때 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요가 있습니다, 목도라고 하는. 목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목도가 있겠지만 다른 데서도 목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토굴 새우젓 드럼통을 옮기면서 하는 목도의 소리가, 노동요가 또 특이하게 있어요. 허이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제가 한 12, 3년 전에 그때 당시에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목소리를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CD로. 그런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이 한 서너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에, 전통 소리였는데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우리 소리가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부분이 나왔냐 하면은 독배 광천 옹암리에 새우젓 홍보관이 있는데 토굴 새우젓 홍보관에 가면은 신안에 있는 고기 푸는 소리, 이 노동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광천 우리 지역에 홍성군의 특산품인 토굴 새우젓을 운반할 때 소리 내는 노동요가 있는데 왜 전라북도 신안에 있는 고기 푸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화적인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문화를 더 없어지기 전에 보전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인물축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 중에서 또 많은 의견들이 역사인물축제를 하다 보면 여섯 분의 주인공을 다루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왔다가 가면은 과연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 머리에 특별히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여섯 사람을 다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분씩 주인공으로 놓고 올해는 김좌진 장군, 내년에는 한용운 선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라면은 그 주인공이 더 빛이 나고 그 역사 인물에 대해서 조명할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더 적게 들어가고, 또 그거에 대한 체험 거리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흥미도 더 있고 더더욱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성은 역사 인물이 많다 보니까 여섯 분… 물론 여섯 분 이외에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다양하다 보니까 킬러 콘텐츠를 담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인물 축제 하는 거 보면은 당진에 심훈 상록수 축제라든가 장보고 축제, 서울 관악구에 강감찬 축제, 또 아산에 성웅 이순신 축제 이런 거 있습니다마는 한 분 갖고 계속하다 보면은 성공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패작으로 비쳐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은 지금 여섯 분 이외에 군지에 담아낸 인물 보면은 31명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기 여섯 분 이외의 다른 분들도 인물 축제에 넣어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분 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홍성군은 역사 인물의 고장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전부 다는… 5년 전에는 내포문화축제라 했기 때문에 인물축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홍성은 인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인식하고 가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적인 축제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 특히 문과 무에 예우를 갖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한 분 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특색 있고 한 분의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6인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게 현재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그런 의견에 대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 분만 한다라고 그러는 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의 역사 인물을 조명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걸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싫증 난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년은 가지 않겠느냐. 물론 한 분만 역사 한다고 나머지 역사 인물을 뒤에다가 안 하겠습니까? 같이 내년의 주인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누구였습니다, 몇 년도에는 누가 또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 지역민의 생각, 우리 지역민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고 있는 관광객들 입장에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여섯 분의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데 매년 한 분씩 조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생각이고 제가 듣고 있었던 의견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써 과장님의 업무에 활용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역사인물축제는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가 많은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 축제 심사를 하고 후기에 나온 얘기를 좀 전할게요.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현동 의원이 한 얘기는 한 사람씩 하라고 한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들 후기 얘기는 여섯 분을 다 하시고 한 분씩 교대로 클로즈업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금년 같으면 성삼문 선생 탄신 6백 주년이죠. 여섯 분을 다 하고 성삼문 선생을 조금 더 클로즈업 시켜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다섯 분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 인물을 매년 바꿔서 하나씩 클로즈업을 시켜 다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축제장에 딱 들어오는데 우선 식당이 먼저 보여. 먹는 게 먼저 보여. 축제장을 먼저 가고 식당을 뒤로 나앉는 거를 만들어 봐야 돼요. 이 교육 축제를 하면서 식당이 먼저 서 있으니까 얘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도 인식을 못 한다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역사인물축제를 하면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우리 고장에 역사 인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벽걸이 그림을 쭉 그 역사 인물대로 해서 전시를 한번 해 주세요. 여섯 분 외로 다, 우리 홍성군의 유명한 인물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윤봉길 의사 축제 때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입구에서 축제장까지 들어갈 때 한 4, 50개 됐었어요. 거기는 김좌진 장군도 나오고 역사 인물 총망라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 고장 거만 쭉 해서 전시를 해 놓으면 축제장 입구가 더 빛나 보이고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 거를 하나…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심사 후기에 나온 얘기니까 만약에 그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 심사위원으로 닿으면 그렇게 안 해 주면 마이너스 점수 많이 오잖아요. 재작년에 문화관광부 축제로 갔다가 작년에는 다시 도 대표 축제로 왔다가 다시 문화관광축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심사위원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역사인물축제의 의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 버는 축제가 아니고 교육 축제기 때문에 후기에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어서 참고 사항으로 한번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득의 장군 결국 진입로를 하는데 이쪽 진입로는 아주 돼지집 해서 올라갈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쪽 밑으로 길을 내신 모양인데 주차장도 굉장히 추잡하거든요. 길만 해 놓으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같이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선균의원

안 쌓아 놨길래. 이 돈 가지고 주차장 같이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더 질의 않고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남당리 쪽에 지금 문화해설사도 유치하고 쉼터를 만들고 한다는데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크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거기는 상가도 참 잘 지어 놨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넓은 주차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머리 빠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예산이 적으면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거기 버스 승강장 그렇게 해 놓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버스 승강장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승강장 표시판까지 갖다 둥그렇게 했는데 기사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가. 먼저 서던 데로 가. 승강장이라고 먼저 설 때 얼마나 조그맣게 지었어요. 이중으로 또 다시 넓혀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적으면 다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참 보기 싫어요. 관광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거예요. 너무 적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이나 그 넓이나 관광지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시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의원들도 스스로 이 문화 관광과 관련돼서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다 있으신 거 같아요. 조금만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 홍성군으로써는 굉장한 큰 자산이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단 관련해 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참에 지금 무용단 관련해서 단원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수십 년간 해 오던 방식대로 운영만 하는 데 그쳐서는 이제는 안 될 거 같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립합창단 명단을 받아 봤는데 모두 53명이십니다. 그런데 비교적 저희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합창단만큼은 저희 홍성군 주소를 둔 주민들이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각 파트별로 소프라노 수석·차석, 알토 수석·차석, 테너, 또 베이스, 즉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어떤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전부 외지분이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인천이나 아니면은 천안, 또 광주, 아산, 대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큰 역할들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두 분 정도 되시는데 주요 역할을 맞는 분들은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다음에 무용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용단을 봤더니 모두 스물다섯 분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최고령자는 아까 몸만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38년생 81세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평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례에 맞는 60세까지 단원을 정리해 봤더니 만약에 이 조례대로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하면 딱 두 분만 남으세요. 나머지 여섯 분은 객원 단원이라 20대, 그래서 이 무용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봤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봤더니 단원이 모두 20명이신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중에서 지휘자를 포함해서 홍성군 관내 주소를 둔 단원은 딱 일곱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기악 연주자들의 집합체이거든요. 그러면 단원 명부를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현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0% 현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금관 악기, 목관 악기, 타악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서 돌아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객원 단원으로 연주회 때 한 번만 딱 와서 멋지게 공연하고 가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홍성 대단하다, 무용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거기다 결성농요까지. 야, 부러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네 개의 공연 단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1년 동안 같이 운영하는데 모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 목적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준다.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작은 농어촌 도시에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창단, 무용단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많은 매체들도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온 이후로는 정말로 퀄리티가 높은 공연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적인 충족을 느낄 만큼 공연들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월 2일날 있었던 뮤지컬 디바 공연에 유료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매진됐어요. 온 관객들이 흥에 겨워 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공연들 많거든요. 감동을 받고 그 기운으로 또 한 달 두 달 살아가는데, 저희가 정기공연 갑니다. 좋아요. 그냥 보면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특히 만약에 오케스트라는 당일날 또 눈이 펑펑 왔어요. 관객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언니가 와서 공연을 한대. 우리 친구 엄마가 와서 공연을 한다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서로서로 십시일반 품앗이처럼 가 줍니다,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관객은 차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와 함께 과연 군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저희 군민들 문화와 관련돼서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번 공연 정말 좋았어. 이건 별로인데.” 그래서 그냥 끌고만 가는 단원 하지 마시고요 정비 한번 발상의 전환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도.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주천년 대축제와 막걸리 축제, 그리고 역사인물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죠? 다른 실·과와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막걸리 축제하고 홍주천년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요거는 조만간에 관련 부서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날짜, 시기 조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이왕이면 서로의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도 관련해서 교육관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장 정도인데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저희는 회기가 2017년도로 끝났죠,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정산의 문제는 없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팸투어를 진행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산 7억 중에 절반은 교육관을 지었고 절반은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주된 예산이 거의 팸투어가 많이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팸투어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팸투어 기자단, 서포터즈 비슷비슷한 거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팸투어나 기자단,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홍성군의 죽도가 유일한 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죽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홍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박 2일 코스는 5번, 당일치기는 8번, 총 13회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날짜가 촉박하고 12월이 춥고 하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또 죽도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고 좋아했던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한 거까지 좋습니다. 팸투어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전 답사의 의미가 많거든요. 갔다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주가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갔다 온 거 보고 부럽다. 저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게 목적이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좋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팸투어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거들을 운영했기 때문에 파워 블로거들이 와서 블로그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죽도가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 팸투어의 결과,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문화해설사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역사관에 앞에 있는 판매장을 문화해설사를 이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화해설사는 문화해설사만의 고유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관심을 저희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연수를 떠나서 각 지역에 가다 보면 정말로 훌륭하시고 재미있고 열정적인 문화해설사를 만나게 되면 그곳의 여행지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듣고 즐긴 것이 아니라 공부도 돼 가면서 “다음에 우리 아이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엄마도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네. 아니, 이런 역사적인 재미있는 일화가 뒤에 숨겨져 있었네.” 이러면서 많이 깨닫고 오거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 처우 개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고 많은 분들이 홍성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해설을 통해서 홍성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높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그냥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롯이 그분들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남당 관광해설사 배치 않고 일용직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역사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해야 할 사항 때문에 해설사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아니면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노고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훌륭한 해설사분들을 뽑아서 양성도 해 주시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해설사도 월 1회에 한 번씩 워크숍 해 가면서 어떤 인물이든 문화 유적이든 간에 서로 간에 토론하고 어떤 학습 효과를 할 수 있도록 2월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이…

박만부의장

추경에 섰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 17년도 본예산에 선 사업도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것 좀 신경 써서 이런 사업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군수님 순방 때 들으셨죠, 결성향교에 대해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박만부의장

교촌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거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향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농사지으러 다니는데도 못 다니게 길 막고 있다고 얘기 들었죠? 거기 주민들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누구요? 이현조인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 양반이 향교 앞으로 농사지으러 다니는데 길도 막았다는 거예요. 군수님 순방 때… 군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박만부의장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길 막았다는 거보다는 그 부분이 창살문인데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트랙터 갈 때는 문 볼라드 막은 거를 열어 준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박만부의장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았다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향교 전교님하고…

박만부의장

그 향교 마당에서 위 꼭대기에서 저쪽으로 농사지으러 가는 농로가 있단 말이오. 그랬는데 농사도 못 짓게 막았다고 거기 노인회장님이 특히 아주 막 그날 군수님 순방하는데 열을 내셔 가면서 이런 사람이 와서 말이오 동네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해야지 교촌이라는 데 향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촌 주민들하고. 우리 들어가는데 그날 거기 왔더라고, 이현조 씨가. 그래서 인사는 했는데 회관 앞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거기는 참석 안 했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군수 순방하는데 자리에 안 들어오셨어. 이현조 씨가 안 들어왔어. 그랬는데 나중에 노인회장님 말씀 하시는데 저 사람은 같이 교촌에 살아도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가 안 된다. 심지어는 농사지으러 다니는 길까지 막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 유대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군수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지금 만해 선양 사업회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해서 수덕사 큰스님 옹산스님인가 누가 회장도 하고, 또 결성에 선양사업회가 아주 보훈지청 등록까지 해서 법인까지 다 내놨는데 이거 조정한다더니 안 됐어요, 아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양사업회 명칭이 사실은 문화원에서 만든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회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성에서 만든 선양사업회도 있습니다. 물론 양 단체에서 만해 선양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선양사업회는 정기 총회 한 번 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결성서는 나름대로 다례제 때라든가 뭔가 하시려고 열심히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원장 보고도 수차례 저도 얘기했는데 뭔가 한 군데서 해야지 선양사업회가 두 군데에서… 저희 의원들은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사실은. 결성선양사업회 거기서는 그쪽 들어와서 해서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달라고 하는데 용호초등학교 한 칸을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만해 생가에 있는 그 문화재로는 지정 안 됐죠? 들어가는 초가집 거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그전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던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거 지금도 해설사들이 쓰고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박만부의장

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체험관 밑에.

박만부의장

체험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박만부의장

전번에 내가 알아봤더니 해설사가 거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라도 줬으면 하는데 비어 놔서 방도 들여져 있고 한데 거기 지금 창고로 쓰는지 뭐하는지 그냥… 과장님이 한번 잘 알아보셔서 저번에 이상환 주무관한테 전화 왔는데 해설사가 거기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기념관 안 쓰고,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줄 수 있는지, 또 만해선양사업회니까 거기 사무실로 관리해 가면서 쓸 수 있고 청소도 좀 하고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로 안 넘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누리 카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그런 건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촌 같은 데는 영세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가 좀 해당이 될라나 그렇게 특별하게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이용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요 노인이나 장애자분들은 잘 사용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이오. 그런데 지금 가맹점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서점이라든가 영화, 뮤지컬 관람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해졌습니다.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또 관광지 온천까지 확대되고.

박만부의장

전국적으로 다 가서 쓸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가맹점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발급률이 작년에 100% 넘었고요, 한 96%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이걸 갖다가 본인들이 쓰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오늘 관광과장님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방금 박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이 관광과가 15개나 여기에 올라왔어요. 물론 토지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할 사항은 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사고나 나서 이월이 됐다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15개라는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했나. 또 예산이 당해연도에 섰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은 홍주읍성 정비라든가 결성읍성 동문 복원 사업, 북문지 토지 매입 이런 거는 토지주라든가 토지 매입비, 또 지장물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한 거 보면은 용봉사, 노은 고택 방재시설 같은 거, 내원사 지장전 보수 정비, 결성읍성 전망대 조성, 역사 문화 옛길 조성, 사운고택 보수 정비, 또 안평사 정비 공사, 임득의 장군 묘역 정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섰으면 아까 박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이게 당초 예산에 섰어요.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해서 명시이월이 된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그거를 하면 토지주와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 지장물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일을 추진하면은 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예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해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해에 끝나는 게 맞지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서 다른 일도 못 하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 부분이 많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양간 신축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용봉사 공양간 신축인데 현재 도 지정문화재와 부조화, 경관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또 사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사찰 자담 부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병국의원

방재 시설 같은 건 거의 다 국비죠. 어째 자비가 들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민자보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사업도 있어요. 결성읍성 보수 정비라든가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보수 정비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니까 그것도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업을 해서 정비 공사 같은 거라든가 옛길 조성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득의 장군 묘역 정비 화장실 같은 거는 빨리빨리 했어야죠. 불편한데 그걸 계속 끌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을 부분도 있고, 또 토지 보상 문제도 있고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정비 사업 같은 거 방재 시설 같은 거는 빨리빨리 해야지 15개 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뿐이 안 돼요, 우리가 보기는. 물론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은 내년도에도, 이거는 올해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부터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팸투어 관련 결과물을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일부 변동 있었습니다. 축산정책 정수원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유통 박승주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 유석호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축산 김종래 팀장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8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팀장이 변동됨에 따라서 보고서 상의 담당자가 일부 바뀌었음을 보고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올겨울에 많이 추워서 구제역이 걱정됐는데 구제역 발생 농가는 없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현재는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고요. 북한 휴전선 인근에서 몇 건이 발생돼서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는 차단 방역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구제역 예방약이 적용된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예방약은 한우 같은 경우 95%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돼지도 8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AI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AI는 그동안 계속 전라도 지역에서 중심으로 발생됐습니다만 먼저 주에 당진 합덕 종계장에서 발생됐습니다. 거기 제2농장이 예산 고덕에 있어서 오늘까지 약 50만 수를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성과 역학 관계는 현재는 당진 거는 없고 평택의 산란계 농장과 역학 관계가 두 농장이 있어서 그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일차적으로 음성이 나왔고 어제 다시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만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한 2주 동안은 철저히 예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83쪽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14억 5,900만 원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에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한 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12월달에 2개소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해서 같이 동시에 올 초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 곳이 은하 쪽하고 광천, 그리고 북부에 구항 또는 금마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소독을 않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로 들어가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3개 시설을 지어야 된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까지 어디에 짓겠다라고 어떤 설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동안 방역 시설이 축산농가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례가 타 시군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설명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AI 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염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AI 소독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AI, 구제역 같이 예방하느라고 방역 초소 운영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소 근무를 공무원들이 지원 나가시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요즘에 가정행복과 같은 데 업무를 서로 소통하다 보면 양성평등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초소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공무원들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실·과에서 배치를 할 때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성공무원들을 새벽 시간대에 배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조율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처음에 공무원들 배치를 될 수 있으면 않고 계약직 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그때 마침 행안부 감사 점검반에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11월 4일날 긴급하게 투입을 했는데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심야 시간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각 실·과장들한테 협조를 한 것이 근무 시간에 여성 근무자들은 가서 낮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홍성군이 축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보조했고, 지원했던 이런 시기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하면서 축산인들한테 보조하는 지원금들이 이제는 조금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축산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양질의 축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친환경축산에 대해서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조금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산업에 종사해 보고, 직접 그 일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더 좋은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축산업을 해 보지 않고 축산인들의 애로점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4쪽에 우량 암소한우 다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량 암소한우 다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장려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59쪽에 가금농장 계근대 설치가 있습니다. 가금농장 계근대 설치가 있는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개소당 설치비가 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금류 농장마다 하나씩 해 주겠다라는 말씀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규모의 가금류 농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 두 개 설치를 해 놓고 가금류 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계근대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우선 다산장려금 지급하는 내용은요 지금 홍성군 시중에도 나가 보시면 각 음식점에서 특히 홍성에서는 암소를 이렇게 선호를 해요. 하다 보니까 1산, 2산 지나고 난 다음에 암소를 잡아서 식용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산 이상 되는 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줘서 홍성한 우로 키웠던 우수 종자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를 보존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가금 농장 계근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육계 농가나 산란계 농가에서 한 군데에서 계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차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작년도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분리시켜 보자라는 내용으로 도 시책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점소독장소 3개소를 했는데 한 개소는 농장에서 나오는 생축차량들만 전문으로 소독을 하고 양쪽 광천생활체육공원과 홍주종합경기장에는 농장에 들어가는 깨끗한 차량들만 소독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홍성군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됐을 때 교차 감염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량 암소한우 다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답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시장 경제 논리에 맞는가라는 의구심은 계속 드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금 농장의 계근대 설치는 AI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농장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 가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잘 알겠고요. 360쪽에 요즘에 축산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8일로 다 종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의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에서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해야 되는 대상 농가가 743농가네요? 거기에서 299농가가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514농가가 3월 25일날 연장되지 않으면 폐업 내지는 과징금에 처해야 될 위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날 대통령비서실 농업비서관께서 홍동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현실을 얘기 듣고 싶다고 해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티타임 가져 가면서 말씀드렸고 현장 잘됐던 내용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현실이 부처 간의 업무 조율 때문에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농업비서관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도 나도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옆에 같이 수행했던 축산정책과장을 호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서 청와대도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우선 축산 농가들의 애로 사항을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거기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주관으로 해서 부서 모임을 가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도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장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듣고 국회나,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이제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요. 다만, 위에서 하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농가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연장이 되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최소한 포기하지 말고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모임 자리나 축협 기초한우사업단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포기하지 말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한 농가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정도는 더 연장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유예기간의 결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예하고 적법화하는 기간을 연장해야 될 타당한 이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더라도 연장에 버금가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 중에서 핵심은 연장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축산 농가한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해 내는 데 보조금을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보조금을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361쪽에 학생 승마체험 추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승마장의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승마장의 수익은 약 1억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들어가는 게 약 3억 5천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말 관리비로 해서. 그래서 매년 2억 원에서 2억 5천 사이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저희들은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 군의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조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정부의 말 산업 육성 정책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우리 홍성군의 승마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혹시 국비라든지 아니면 마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끄집어내서 바닷가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타고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제 학생들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 가지고 350명 정도 승마 체험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 좋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한테도 승마를 통해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가정행복과나 청소년체육과 같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이런 쪽으로 참여를 시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취약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동안은 장애를 갖고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했거든요.

이상근의원

치료의 개념에서 했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했는데 이제는 말 산업이, 동물과 같이 하는 사업이 정서 함양에도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에 악취저감 시스템 10억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1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축산 농가하고 영농 법인에 악취저감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하고 악취저감 시스템하고 다른 게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감제가 아닌 특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악취저감 시스템이라고 하면 악취 탈취를 위해서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든가 축사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개소당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환경개선사업과 악취저감 제품은 생균제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악취저감 시스템을 설치하는 농가들은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매년 7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를 저감시키겠다라고 축산과에 찾아오는 관계 회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안개분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예.

이상근의원

그런 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게 이런 악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단순하게 안개분무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별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요.

이상근의원

어렵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와 관련해서 안개분무 시스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생균제로 하든지, 화학적 성분을 하든지, 물리적 성분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축체에 묻거나, 바닥에 묻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안개분무 시스템 하나 가지고서는 그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홍성의 축산,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정상에 왔다고 보고요. 축산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만이 축산인들께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잘 정착하시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돼서 사실은 현장을 다녀 보면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간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기간이 부족해서 적법화를 못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법화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구거나 도로 남의 땅에 들어간 사항이 지금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옛날 선조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 축사를 이어 붙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몇 미터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쪽에다가 사용 승낙서를 받든지 분할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축산이 혐오 시설이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참았지만 도장 찍어줘서 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사례들이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 건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를 축소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특히 구거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입할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또 그거를 일찌감치 포기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다 말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중에 “나는 얘기를 못 들었어.” 하는 사람이 없도록 개개인 만나가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번호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농가라도 구제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대부분이 80% 정도가 한우 농가거든요. 한우 농가들이 현재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약 300여 농가가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300여 농가 정도 되면 약 만 두 정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 농촌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설계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종의 담합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에 대한 민원도 들으셨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타 지역하고 홍성군하고 차이가 난다.

최선경의원

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설계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극단적인 얘기로 타 지역에 있는 설계사를 이용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싸고 대전에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굳이 홍성에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싸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안내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쨌든 담합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차라리 설계비용을 내느니 이행강제금을 물고 마는 게 쌀 정도로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관련돼서는 비교적 저희 홍성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역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도 조금 늘리신 것도 같고요. 다만 길고양이 관련해서 양쪽의 팽팽한 의견이 있는 거는 아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일일이 제가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담당공무원하고도 길고양이 협회 양쪽 입장이 어쨌든 반반씩, 똑같이 TNR 관련 비용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큰 불만 없이 그 부분 잘 할 것 같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홍길동하고 캣맘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는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같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데 양쪽을 올 연초에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일차적으로 백 두씩 분리를 해 줘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데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들고양이 TNR 사업은 사실은 또 마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안 나서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서 뛰는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선경의원

어쨌든 민원은 해결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전국 농식품부에다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서산하고 우리하고 당진, 아산하고 했습니다마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로드킬이라든가 동물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69쪽 맨 아래쪽에 보면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는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해야만 하고 관성축산물공판장을 통해서 유통한 농가에만 지원하는데 농가에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홍주미트 쪽으로 지원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관성하고 홍주미트는 사실은 관계없고요.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 홍성군에서 여기 공판장을 통해서 나가면 대부분이 홍성군에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성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한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홍성한우로 만들어진 것이 농가 지원하는 거는 맞겠지만 홍성한우 육성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서…

최선경의원

원칙과는 좀 어긋날 수 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고서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경매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 안 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어떻게 적정합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작년에는 이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암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암소 하다 보면 작년 수준에서 거의 맞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것을 많이 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한 마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분들의 말씀대로 따지면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것이 타 지역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양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홍주미트를 잘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 간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지도 관리 그리고 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거든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에 돼지 같은 경우는 탕박시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최선경의원

기계도 노후화되고 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깨끗지 않다는 거보다도 일부 치맛살이라든가 이것을 전에 도려내서 나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해서 나가는 거는 거기에 대한 농협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서 인센티브를 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농가들한테 소득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도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고급육 장려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홍주미트는 적자를 많이 면했죠? 이제는 흑자로 돌아선 거는 확실한데요. 어떻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주식 매각을 한 뒤로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경영 평가를 받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축 물량이 많이 늘었다고.

최선경의원

경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리나 지도 이런 것도 저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관리, 감독, 지도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나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최선경의원

관리 감독은 우리 홍성군이 맡고 있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축산과에서는 예산이 가축 분뇨 처리 문제, 또 방역이 주로 편성되어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3분의 2가 방역…

이병국의원

방역하고 축산 분뇨 처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육 농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거를 자기들이 키우기 때문에 방역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국가에서 국정 전염병 같은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분뇨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사육 농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군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가축에 대한 품질 개선이라 든가 또 품질 개량, 우량 품질을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가축 사육 농가들이 많은 경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봐서 사육 농가들이 할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가축 방역 문제하고 분뇨 처리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형으로 축산 정책이 됐었기 때문에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진국처럼 방역도 민간한테 전환이 되어야 되고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도 농가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고 우리 군이나 지자체에서는 품질을 육종 개량이라든가 뭐로 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우량 품질 개량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돼지라든가 소가 최고 많고 축산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브랜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먹을 장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먹거리타운, 한우타운, 또 한돈타운 이런 거를 해서 전국에서 미식가들이 찾아오고 좋은 품질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주문을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아까도 우리 홍성군은 도축장도 있고 관성에 공판장도 있어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육질 좋은 거에 대해서 8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육질 좋은 상품이 출하가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은 관성을 통해서…

이병국의원

전국으로 나가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국 유통…

이병국의원

공판장을 통해서 거기에 온 업자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암소는 여기서 소비가 되고 있고요. 거세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우수 정액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고 모든 거는 우리 지자체나 해서 투자를 해 주잖아요, 고급육 출하금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홍성한우 인증점에 대해서 나가는 대로 장려금을 줘야 옳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인증점이 6개가 있는데요. 거기도 작년도 말에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일부도 있었고요.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홍주미트에서 고급 장려금을 많이 주면 이 상품은 우리 홍성한우 판매 인증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증점, 홍성군에서 6갠가 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홍성한우를 판매도 않는데 거기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상호를 걸게 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 대한 인증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한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홍성한우 인증점을 지정받아서 홍성한우가 대도시의 식당에서 팔릴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지방비를 투자해서 주면 홍성한우의 우수 고급육을 홍성한우 판매점에서만 팔게 해야지 우리 홍성군 경매장에서 우량 암소니 송아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외지로 다 빠져나가죠, 우선. 또 출하할 적에 돈을 많이 줘서 출하 장려금까지 줍니다. 이거를 다른 브랜드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세우 같은 거 전부 다른 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횡성 같은 데로 다 나가고 있어요, 손쉽게. 그러면 부가가치가 횡성은 지금 1인분에 150그램 정도 되는데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6만 원 받고 있어요. 우리 홍성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한 2만 원 갭이 생겨요, 2, 3만 원. 그만큼 홍성 사육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홍성한우가 그만큼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돈 만 원, 2만 원 비싸도 육질이 좋고 품질이 좋으면 전부 사 먹게 되어 있어요. 전국의 미식가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장려금 줘서 우리 홍성군 인증점에서만 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홍성한우에 대한 명품화 사업은 지난해 10월달에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설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있을 적에 축산의 전문가시니까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 브랜드로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해서 만들어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성한우 암만 이름만… 전국 브랜드 상 탔다고 해서 무슨 내용 없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인증점한테만 장려금이 나가는 거는 이 좋은 고기를 인증점에서 팔면 만 원, 2만 원 더 받고 팔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거를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제가 항상 하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중심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나가죠? 모든 것을 다, 브랜드 뭐 전부 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방은희의원

50억 정도 나가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를 육성하고 전부 잘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홍성군에서 이런 소를 키워서 이렇게 좋은 육질을 홍보하고 홍성을 알리는 데는 전국에 한우축제, 한우축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한우축제에 대해서 축산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예산으로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공교롭게도 막걸리축제가 올해 같이 개최가 돼서 축제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홍성한우가 막걸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했더니 몇 차례 축산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산단체에서는 왜 단발성이 있는 막걸리축제한테 우리가 껴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올해에 축협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축산단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제가 생각해도 대한민국 막걸리축제에 껴들어서 한다는 거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반영을 잘 시켜서 올해는 무언가 좀 한번 한우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동안 혐오시설이라고 축산이 동네나 마을 주민들, 군민들한테 되게 따돌림 당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이 지역 주민 소득과 주민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36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예년에 없던 거를 금년에 분뇨 수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처음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내포신도시에…

이병국의원

내포 쪽에 하다 보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효과가 좋다고 해서 여름철에 지금 홍성읍 주변이라든가 이 주변 소규모 농가들한테 수거 비용을 미리 상반기 여름 오기 전에 수거를 해서 축사에 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 정확한 지침이 지금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병국의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일부 시범으로는 할 수 있어도 전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병국의원

아니, 지금 이 문제도 내포 쪽에 거기 냄새 때문에 수거를 해 주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수거를 공짜로 전부 군에서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고 여론이 하니까 일부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농가를 해 줘야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도와 상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사업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농가들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그쪽으로 해 주고 모든 거를 다 해 주는데 예를 들어 분뇨를 치우는 거까지 우리가 전부 대 줘야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뒤쪽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니며 그랬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야, 우리는 이거 전부 분뇨까지 다 치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아니, 거기는 공짜로 다 치워 준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부 농가는 해 주고 일부 농가는 안 해 줘요? 전 농가 다 해 줄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위치를 잡아 줘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랑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사업은 타당치가 않고요. 뒤에도 내포신도시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내포 쪽에 물론 필요합니다. 이거를 임기응변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안 맞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네 개 농가에서 31억이라고 해서 올해 철거하고 폐업 있는 거는 아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 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가 13억이에요. 그 근처에 한두 농가를 또 폐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하는데 이거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보다는 원인적으로 하려면 차차 조금 어렵더라도 한 농가를 더 폐업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본 의원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축산 농가가 점차 사라질 것을 예견하고요. 거기에 사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전, 폐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 주민들의 환경에 무리가 없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1년에 소모되는 13억씩을 하는 거보다는 조그만 농가들 하나씩 폐업 처리하고 보상하는 것이… 그 근처에 5년만 하면 그 근처 어느 정도는 해결할 것 아닙니까, 원인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왕 예산을 세워서 주위에 있는 농가를 폐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셔야지. 이거 저감제나 조금 쥐어 주고 분뇨 치워 주고 해 갖고서는 원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작년도에는 29억 했다가 올해는 12억으로 줄었고요. 내년도 더 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하는 그런 거보다는 기업 농가들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압박 수단이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31억 해서 네 농가인데 작년하고 지금 금년도 거기도 29억에서 31억 그것도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돈이면 벌써 5, 6농가는 또 그렇게 이전시키고 폐업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쓰이는 16년도 예산결산, 17년도 예산결산, 18년도 예산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정 발전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사방댐의 물 담수하고 있나요, 겨울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겨울에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봄철 가뭄 대비해 가지고

박만부의장

하절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물을 뭐하는데 겨울에 담수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홍성군내에 있는 전 사방댐에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위험 요소 나무들이 있죠, 베는 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위험 취약지 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위해목 제거는 그쪽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작년에는 산림과에 섰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 사업지 그쪽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그 사업비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하고 나서 군에서 관리를, 풀 깎아 주고 하는 거를, 제초 작업을 몇 년씩 해 주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5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5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조림하고서 5년까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하면은 10년… 1년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1년에 두 번씩?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춘기, 추기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데 그게 적기에 맞춰서 풀을 깎아 줘야 좋을 거 같더라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천년 맞이 전국 합동 야영 대회를 3,500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야영 대회 해 가지고 거기서 자연 보호 활동하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3,500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불러다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전북 완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군수 가시고 전 산림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행사로써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쪽 충남 지역에서는 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알리고 용봉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도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산악인들이 전국으로 있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산악인들이 지금 용봉산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유치를 해서.

박만부의장

그런데 야영 대회 하는데 3,500만 원씩 지원까지 해 가지고서 뭐를 어떻게 할라나 모르지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5백만 원이고요.

박만부의장

그리고 야영 대회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기념품도 되고 1박 2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만부의장

글쎄, 1박 2일로 하는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야영하고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숲 체험하는, 저희가 지금 용봉산 사색길 1.5km하고 내년 상반기면은 또 1km 해 가지고서는 2.5km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쪽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만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와 가지고 홍성을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을지 몰라도 이게 또 지원까지 해 가면서 군에서 군비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홍성군의 모든 군정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경제과 할 때는 홍성군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기업 유치기 때문에 경제과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오시니까 산림녹지과가 가장 중요한 과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실질적으로 이 나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또 탄소 공급원이 없어지면은 가장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산림 행정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94쪽에 산불 예방 사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봄·가을철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운영을 하고 해마다 매년 똑같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투입하고 산불감시원도 예방 차원에서 투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 2016년보다 2017년에 산불이 더 났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매년 하던 방식이 아니라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제가 1월 30일부터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산림교육원에서 90명 전국 지자체 산림과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산불이 저희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 배에서 세 배 이상씩 많이 난, 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국 90개, 거의 한 100개 되는 지자체 산림 부서장들을 모아 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요 부분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 산림 보호도 그렇고 군민 생명도 그렇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방식을 탈피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산불 예방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불 원인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52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43건, 그러니까 83%가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농산물 부산물 폐기물 요거를 소각하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홍보를 맨투맨으로 해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거지만 올해는 더욱 그쪽에 치중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07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게 되면 거의 치사율이 100%라면서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염목 5본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 5본은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예찰을 합니다. 예찰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검사 결과, 그때는 9본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5본에서 재선충이 발생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소각를 하고 예방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예찰원 제도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홍성군에는 예찰원이 몇 분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두 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두 분이 홍성군 전체의 산림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매개체인 고사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두 분들도 하고요, 저희가 읍·면하고 이장님들도 있고 고사목이 있으면은 소나무 같은 경우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면은 즉시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예찰원을 고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어떤 감염목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니시는 것은 굉장히 의무감 있게 돌아다니실 거 같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찾아야 다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394쪽에 산불 예방 사업과 그다음에 407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을 같이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우리가 조금 선진 방법을 택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의 지자체 회의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각종 재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산림 행정을 하려고 하면은 드론을 도입할 시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지금 드론을 두 대 구입해 가지고서는 예찰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서로 대화가 편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감염시키는 고사목을 예찰하는데 인력이 하면 하루에 40ha를 못 한대요. 그런데 드론이 하면 하루에 400ha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되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산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간 산불이 난다. 헬기 투입 어렵잖아요. 드론이 그 역할 대신해 주잖아요. 물론 불을 끄는 것까지 드론은 굉장히 고가이긴 하지마는 산불의 상태를 대책 본부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는 드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가지고 있는 드론은 얼마짜리 드론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금액은 뭐한데요, 영신고천대제 때도 저희 드론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서 그 영상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오서산 같은 데까지도 드론으로 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 있습니다. 1.5km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드론을 사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있었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산불 방지 사업 내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산림 산불 방지 CCTV 카메라를 다 설치해 가지고 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드론도 그 장비 일환으로 활용해서 지금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드론이 얼마짜리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한 8백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8백짜리 드론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목으로 올려서 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드론을 사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산림 장비로 해서 통으로 세우기 때문에 드론 하나 해서 얼마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저도 지금 8년 동안 의회 의원 생활하지마는 그렇게 예산을 지금은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사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고 그래 가지고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가거든요. 그런 사항은 하나씩 부기해서 하는데 산불 진화 장비라든가 예찰 장비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하나하나 부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국·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군비를 매칭하는데 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심의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장비까지 그렇게…

이상근의원

아니죠, 국·도비가 붙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군비가 붙어야 되니까 예산서에 올라와야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명칭까지 해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는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분량이 많아집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저희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적성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림 행정에서 드론을 도입해서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두 번째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 정비 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올릴 테니까 의원들께서 잘 좀 통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애당초 2천만 원만 올린 겁니까, 본예산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1억 2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이상근의원

예산팀에서 밀렸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설계 이렇게 하고 추경에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상근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왜 이거를 질의하려고 써 놨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보호공단 그쪽인가 아니면은 월산2리 마을에서 항상 국수를 제공하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적어 놨는데 그쪽이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한국보호공단 그쪽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쪽은 월산1리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월산2리 주민들은 국수를 제공하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큰 대로에서 엘림가든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조차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 이제 용봉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정비·정리가 돼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백월산은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고민해 줄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엘림가든 쪽으로 해서 백월산 올라가는 길, 여기도 우리가 매입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조금 길을 잘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엘림가든 쪽 진입로는 기존에 있는 데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월산2리 주민 이장님하고 청년회장님이 오셨었는데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거를 하는데 별도의 개인 사유지를 통해 가지고 6미터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서산도 그렇고 용봉산도 그렇고 모든 등산로는 산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산지 밑에 쪽에 있고 거기에 등산을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등산로 진입로를 별도로 내게 되면은 거기 토지주라든가 요런 부분 해 가지고 개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월산을 개발하려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놓고서는 시행을 하고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또 관련 부서와 같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08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항상 인터넷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성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숙박시설 앞에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용도가 뭡니까? 애당초에 청석수련원 때문에 운동장을 해 놓은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산림휴양림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족구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큽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법적인 내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조금 더 펜션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산이라는 곳이 가급적이면 산이어야지 거기에 뭔가를 자꾸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공간을 지금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금 더 펜션을 한두 동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봉산을 찾는 분들이 외지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용봉산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놔두는 것도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똑같은 내용인데요. 청석수련원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부분 우리가 6대 의회 때 청석수련원을… 청석수련원이라는 게 맞나요? 그 뒤로 어떻게 바뀌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이상근의원

청소년수련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청소년수련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청소년수련원이 6대 때 위탁받은 쪽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이 엄청나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홍성군에 유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이전에는 행정재산이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수련원 일대는 뭐였었는데 그 이후에 용도 폐지되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환이 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저는 아직도 행정재산이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로 넘어갔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결국은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전에는 산림박물관인가 그거를 한번 유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들은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어떤 공모 사업을 준비하느냐 마느냐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 같은데 회계과가 관리 부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그쪽에 문도 제대로 잠가져 있지도 않고 안에가 굉장히 우범 지대화돼 가고 있는 우려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지정된 곳 있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거의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2020년까지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2020년까지.

이상근의원

저는 지금 이 설명서를 보니까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역제방죽 공원 조성도 하는데 이런 부분 찬성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주민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홍성군 쪽에서 이러이러한 산은 우리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십 년 동안 지정을 해 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2020년까지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해제를 하라고 하니까 거의 다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2020년 장기 미집행 부분, 우리가 해제할 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역제방죽 공원 여기도 지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해서 13억 2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죽도 산림 한쪽을 조림한다고 그랬는데 몇 번 들랑날랑하시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동백나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6백 주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사업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행정지원과 거는 산책로에 가는 양쪽 가로숲부터 길에 심는다는 동백나무 얘기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산이 이렇게 몇 개씩 이루어졌잖아요. 죽도를 배 타고 건너가면 산에 딱 서 있으면 봉우리를 보면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다 민둥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신호대를 제대로 키울 때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아름답고 푸르스름하니 이뻤는데 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꾸지를 않아요. 신호대도 1년에 한 번씩 태워야 돼요. 그래야 이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소나무 심고 나서 산림이 우거진 뒤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동산마다 다른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민원성 부탁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이 건너갔다 와서 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 소식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서 하는 거 6백 본 심어 가지고 뭐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조림 사업을 거기 1ha 정도 했는데요. 그리고 죽도라는 정체성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다 없애는 건 아니고 한 봉우리는 죽도를 남겨 놓고, 신호대를 남겨 놓고 나머지 부탁하는 거지 죽도라는 거 전체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동백나무 심을 때도 군락식으로 심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가로수식으로 심으면은 내한성 그 부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군락식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선균의원

엊그저께 여기 보고하고 난 뒤로 다시 한 얘기입니까? 엊그저께 와서 보고할 때는 산책로에 길 따라 딱 심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게 길 따라 심으면은 내한성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도의새마을팀장하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군락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협의를 더 해서 군락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 차라리 조그만 동산 하나를 군락식으로 해서 6백 본이 모자라면은 좀 더 심더라도 해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6백 본이면은 한 2ha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걸 하나 제대로 해야 되지 그때 여기 와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산책로 따라서 심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하시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건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가로수주, 서부 초등학교서부터 추양사 김복한 선생 사당까지는 무궁화꽃을 심어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고 얘기를 할 때는 김좌진 장군 생가서부터 갔으면 했거든요. 뜻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부터 서부 가는 길이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궁화꽃길을 같이 좀 조성해 주면 뜻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재고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방금 전에 이상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주차장 이게 법무공단이 샀던 땅이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천만 원 예산을 세울 때 뭐라고 여기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그때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2천만 원 가지고 도대체 이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평탄 작업만 하고 자갈 정도만 깔고 그 땅을 주차장 말고 사용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예산 부서에서 짤려서 이렇게 됐다 답변을 하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사업비 자체가 농지개선부담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만 해도. 진짜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잔디 블록이라든가 최소로 임시 주차장, 지금 제목도 있지마는 임시 주차장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뭐 하면은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더 이상 내가 질책은 안 할게요. 저 혼자 들은 거 아닙니다. 의원들 같이 들었고요 기억이 있어요, 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타 활용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의회 와서 보고 말씀이나 협의할 때는 혼동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지금 와서 또 물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오면 혼동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혼동되지 않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원성 있는 얘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은하 가면 지기산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 산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여기 임도 개설을 해 다고 하는 게 주민들의 부탁이에요. 산불 방재 겸해서. 산불이 나면 방법이 없다 그 얘기거든, 산이 높고 커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은하면에서 그 부분 건의가 됐고요. 저희가 1차 점검을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진짜 과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사방댐 사업 부분인데요. 사방댐을 만들다 보니까 사방댐 조성된 위에하고 아래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생태계 보전에 문제가 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어로.

황현동의원

어로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금번에 사방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어로 같은 거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는데요. 홍성군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도 유수량이 평상시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장마철이나 우기에 물이 흐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로 그거를 해 놔도 밑에서부터 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고 친환경적으로 어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전국적으로 사방댐에 어로 설치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유수량이 많은 데는, 큰 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로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황현동의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수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장마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 정도기 때문에 어로 설치까지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설계상에 고민할 사항이니까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395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 사업 중에 보면 임산물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산물 판매장을 기존에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은 장곡 대현리에 있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성리 쪽에 있는 거 임산물,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천 중담 마을에 되어 있는 임산물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위치 선정이거든요.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적어도 주차장같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임산물 판매장이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예산이 낭비가 돼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위치 선정에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사업 401쪽이네요. 광천읍 광천천변이라 했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4km를,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소암교 부근에서부터 죽전저수지 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이 수종만 뭐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종들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세우는 목적이, 도시숲 조성하는 목적이 생활권 부족한 녹지 확보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고 했거든요. 실제 이곳에 이러한 도시를 벗어난 시골 지역 개천변에 실제 녹지가 부족한가.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가져볼 생각도 필요하고요. 기왕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이왕이면 그 설치를 통해서 관광객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래서 요 부분 또한 위치가 결정된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요 사항은 사실은 읍 지역에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가로수… 하천변이 남쪽으로 돼 있어서 농경지 피해도 없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여기 농작물 피해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남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늘이 안 지고 해가 뜨면은 남쪽에서 여름에…

황현동의원

죽전저수지 가는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개천변만 얘기하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한번 길게 한 2km 정도 가로숲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산의 효율성은 투자하고 그 목적 이외의 부수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설치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궁화꽃 부분인데 이것도 공원을 좀 더… 홍성군에 무궁화꽃 공원 없죠, 지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공원은 없고 저희가 가로수는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황현동의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좀 더 많이 무궁화꽃도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흰불나방 요 부분 방제가 가을철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동절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 버걱 속에서 겨울을 나죠, 얘들이? 나무껍질에서? 언제 정도에 얘들 예방을 할 대책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게 4월 달이면은 일화기 때 많이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때 방제를 해야 효과가 가장 많거든요.

황현동의원

4월 중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4월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6월과 9월 이때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현동의원

기존에 가을철에 가로수 잎을 갉아먹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파리 갉아먹어 가지고 고사는 안 되고 다음 해에 잎이 나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411페이지에 산촌 생태 마을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광천 담산리라고 그랬는데 담산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담산리 상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마을 펜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태 마을 매니저로 그 마을 운영하는 데에 매니저 한 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거기에 운영 매니저가 있었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한 분이?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여성분.

황현동의원

밑에 지금 복합센터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복합센터.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산촌 생태 마을 운영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 생태 마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도 하고요, 생태 마을 그리고 거기 펜션 운영에 대한…

황현동의원

펜션 운영은 지금 마을에서 임대를 줬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주관도 하고 지원도 하고.

황현동의원

임대를 줬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생태 마을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 같은 부분으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건 아니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394쪽에 있는 산불 예방 진화대, 다 모집이 됐습니까, 50명?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1차적으로 된 게 요번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2월 1일 투입된 거는 5명이고요. 시스템상으로 해서 한 게 금주까지 하면은 40명 다 완료는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40명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금주까지는 다 완료해서 스탠바이 되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금주 해서 월요일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조림, 숲 가꾸기, 396쪽에 있는, 큰 나무가 120ha, 숲 가꾸기용 어린 나무 90ha, 조림지 가꾸기가 어디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게 11개 읍·면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이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한해서 자담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벌채지하고 산불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조림한 거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격은 그냥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산림 이용 계획에 의해서 조림한 그 지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개인 산에도 이렇게 조림을 해서 산림을 가꾸겠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399쪽에 있는 임산물 생산 기반 및 유통 구조 지원 사업이 표고목도 하고 복합경영단지도 만들고 해서 임산물을 상품화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19농가를 택하는 거예요, 37개 농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37개 임가입니다. 사업 개수가 19개 사업이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8억 3,500만 원이니까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가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어쨌든 생산성 있는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재방죽 공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역재방죽 있는 데서부터 지금 저쪽…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문화원 그쪽에 있는… 보면은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했잖아요. 그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원 옆에 그러니까 개인 집들 있는 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66,473㎡이거든요, 역재방죽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원으로 기 지정이 돼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년 후에야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서해선 철도 사업지에 팽나무 이전하는 것을 1억 4,800인데 이게 철도청에서 돈이 안 나오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게 그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철도청에서 나오는데 군비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군비라고 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철도청 사업이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은 홍성천과 용봉천, 월계천에 물이 적은 것이 홍성의 약점 중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 사방댐을 하나씩 조성해서 홍성천에, 월계천에 물을 가끔씩 흘려보낼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가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산사태 토석 저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 인근에, 그리고 산 경사지 그런 데다가 해서 토석이 밀리고 물에 의해서 씻겨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옥암리 위쪽 정도면 그런 용도가 되지 않을까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수지 막고 이런 것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농림사업이나 이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헌수

김헌수의원

옥암리 소세월 그 위쪽에 그럴 만한 적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옥암리 쪽에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98쪽에 보면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활동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공고를 하셨고 지금 모집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모집이 다 완료되셨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모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보니까 지금은 저희한테는 사업량 12명이라고 했는데 공고상으로는 20명이네요, 이번에 나온 공고 인원수?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인원은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최선경의원

약간씩 달라집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림 자원도 있고 다 포함돼 가지고 20명입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 두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산물 수집하는 부분 따로 있고 이 산림 자원은 조금 더 전문화된 분들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림 사업 DB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 DB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어디에 활용을 주로 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공공 산림 가꾸기 하는데 우리가 조림도 하고 각종 숲 가꾸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이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들은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요번도 거의 40명 공고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경쟁률이 좀 있군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제한을 둔다는 조건이 있던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요번에 그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산물 수집, 그러니까 산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 할 때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백월산 주차장 관련해서는 대형 버스도 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등산객들이라든가 오면은 대형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경의원

주차 면수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규모라든가 요런 걸 봐 가지고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2천만 원만 서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 숲 체험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고 중이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숲 체험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홍성군 관내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해당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개 업체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항상 그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하겠네요? 거의 한 곳만 지금 선정이 되다 보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계속 뭐한 거는 뭐한데 두 개 업체… 최근에 생겼어요, 한 군데가. 그래서 올해 경쟁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저희가 복지 시설이나 이런 거 평가를 들어가서 보면은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사업을 했던 곳과 처음 시도를 하는 곳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평가 배점은 산림 사업 운영 실적 그런 부분도 있고요, 면접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연 같은 거를 다 해 가지고서 능력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시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홍성군만 새롭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다 그렇게 시연도 같이 겸해 가지고서 선발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는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존에 해 왔던 자격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연을 통해서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평가는 또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홍성군에서 등산로라든가 개발하는 데가 주로 오서산하고 용봉산을 하고 있죠? 등산로라든가 모든 개발을.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오서산 이쪽하고 용봉산도 하고 있지마는 삼준산이라든가 이쪽 남산, 월산, 보개산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410쪽에 보면 용봉산 내포 및 오서산 사색길 조성,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거기서도 오서산에 한 10억 정도를 16년, 17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오서산 선도 산림 단지로 해서 15년부터 24년까지 140억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을 거 같고요, 그거를 잘 좀 감안해서 그 사업과 연계돼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봉수산이 홍성군입니까, 예산군입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봉수산 북쪽은 저희 홍성군이고요, 동쪽·남쪽 이쪽은 예산군입니다.

이병국의원

거기 가 보셨어요, 한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병국의원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휴양림을 조성해 가지고 용봉산 휴양림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산림과 소속은 아니겠습니다만 임존성 성을 복원해서 지금 잘 쌓고 있죠? 보셨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이병국의원

봉수산이라는 명칭은 홍성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공식적인 명칭이 봉수산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봉수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대흥산으로 주민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대흥산은 예산에서 그냥 주민들이 부르는 산이고요. 공식적인 산은 봉수산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홍성군에서 방치를 해 놔 가지고, 물론 홍성군도 같이 해야 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명칭은 봉수산인데 대흥산으로 둔갑이 됐고 예산군은 여기 기획관님도 있고 군에서도 그런데 임존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 놓은 거 보셨죠, 뒤편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올해도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안 된 데를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무도 베고 수목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홍성군에 있는 북쪽은 옛날 그대로 돌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물론 여기 기획감사관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목적인데 우리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성을 뺑 돌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군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홍성군의 책임이에요. 공식 지명이 봉수산이면 홍성군의 지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봉서리도 있고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흥산으로 둔갑이 된다니까요, 그쪽만 복원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물론 산림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등산로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광과에서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국비 확보해 가지고 임존성 성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성군은 손 놓고 있어요. 그쪽만 하고 나면 홍성군 행정구역으로 된 데는 그냥 무너진 상태로 돌만 있는 상태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쪽 산림에 대해서는 편백나무 숲도 조성을 하고…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편백나무 숲 그거는 화장터 있는 데 그 위에만 조금 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성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은 지금 날로 날로 수백 억 갖다가 임존성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 지역 행정구역은 하나도 손 놓고 없어요. 그거를 예산군만 주고 홍성군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홍성군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님도 계신데 문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하여튼 내년도라도, 미리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예산군은 얼마나 발전되고 있나, 그쪽 성터를. 분명히 그건 한번 현지를… 안 되면 저랑도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국비를 얼마만큼 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하고 우리 군도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서 같이 연계로 그 성터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산림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한쪽에만 편중되지 말고 봉수산도 등산로 정비하고 산책로 정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전기자동차는 차값이 얼마 나가는데 2천만 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 대에?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회사 차종에 따라서 차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4천만 원에서 4,5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전기자동차 조그만 거 소형 그런 거는 얼마나 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것도 4천만 원 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조그만 게 그렇게 4천만 원씩이나 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기본이 군에서도 몇 대 샀는데 4,200에서 4,500 그 정도 그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반 정도는 부담해 주는 거구만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전기자동차는 고급형도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고급형 지금 승합차도 나오고 배터리 성능이 좋은 거, 올해 나오는 차종 중에서도 380킬로까지 갈 수 있는 차가 4월부터 출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놈을 사도 2천만 원을 적용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3월 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올해 나오는 차가 지침에 보니까 회사에서 2개월 이내로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마다 차가 밀려서 올해 신차 나오는 차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천에 공중화장실 이거는 장소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소방대 앞에 도서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있는 땅이 교육청 땅으로써 우리가 홍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군유지하고 그 땅하고 교환해서 거기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43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00억 사업이 지금 축협에서 공모한 거예요? 군에서 해서 축협에 위탁을 한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조합으로 나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홍성축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올해 예산을 일부 배정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장소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운용리에서 주민 반발로 인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전문 바이오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MOU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거는 축협에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4년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보고는 3년으로 잡았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인데 차질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시키면 얼마나 갑니까?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게 지금 차종에 따라서… 지금 나온 거는 200킬로를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과도 한 개가 있는데 한 번 충전하게 되면 190에서 200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박만부의장

새 차 때만 그렇게 하고 좀 헐면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핸드폰 배터리마냥 배터리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가고 교환 시기가 언제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핸드폰 배터리마냥 쓰면 쓸수록 충전 용량도 적어지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만부의장

우리 홍성군에서 맨 처음 몇 대 사 가지고 하나 타지도 못하고 뭐 한 거 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군에서 2013년도인가 처음 하나 샀고요.

박만부의장

그런데 그 차 지금 타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성능이 한번 충전하면 100킬로 이하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최대 시속 몇 킬로까지 갑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성능은 일반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기로 충전해서 가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빨리 가면 소모가 많을 테죠, 전기 소모가 아무래도.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테고 노후 자동차 있잖아요,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사실은 보상해 주는 게 오래된 차는 2000년 미만짜리는 몇 푼 안 나오더라고. 돈 10만 원… 2.5톤 이런 것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된 차일수록 보상을 좀 더 해서 그런 차를 없애야 하는데 보상이 얼마 안 되니까 폐차들을 안 하려고 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도 40대가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되면 40대만 우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차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 순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서 차가 작동이 잘되고 검사가 잘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최고 차량이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마는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박만부의장

그거는 2005년식까지 해 준다고 했잖아요. 2004년이나 이런 게 돈 많이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최근 연수가 적을수록…

박만부의장

최근으로 갈수록 돈이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장소 어디 물색했다고 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결정되지 않고요. 원래 신청할 적에는 광천 운용리로…

박만부의장

이거 때문에 축협 지금… 결성도 오고 해서 결성 주민들도 반발이 심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결성 그쪽 성남 신리 쪽 계속 축사, 계사,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거만 들어온다고 임해관광도로 옆으로 아주… 거기 결성 주민들 말이 많은데 지금 축협에서도 이거 장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광천 운용리 쪽이 제일 적기인데 그쪽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다고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이런 거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시설 거기다가 하는 게 뭐하지 앞으로는 신규로 다른 데다 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알아주시고요. 나중에라도 결성 저쪽에 음식물 처리시설 들어온다고 했는데 접수된 거 있습니까, 혹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쪽은 현재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과장님,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수거를 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규격봉투에 들어가서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쓰레기 운반업체에서 분리수거를 아무리 가정에서 잘해서 배출해 놔도 분리수거 안 한 거랑 분리수거 한 거랑 같이 수집해서 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운반해서 가면 또 우리 공공근로나 누가 그거를 전부 골라야 되죠. 운반 업체에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한 봉투와 일반 아무렇게나 갖다놓은 봉투와 수거할 적에 전부 함께 하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이병국의원

무조건 내다 놓으면 쓰레기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쓰레기 규격 봉투에 안 넣었더라도. 그러면 가정에서 힘들여서 분리수거를 해 놓고서 수거하는데 전부 함께 상차를 해서 가져가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은 주택 단지에서 분리수거 해 가지고 자체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병국의원

아니, 공동주택도 큰 대단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그만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몇 십 가구 있는 데, 또 일반주택 그런 데 있는 데서도 수거할 적에는 이것저것 함께해서 전부 수거를 같이 하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지금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분리수거 하는 데서…

이병국의원

물론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있고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문제가 되지만 그냥 아무 봉투나 해서도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 수거할 적에도 함께 수거를 하다 보면 수거해서 분리하고 하는데 의미가 좀 별로 없지 않느냐. 상차해서 가져가지 막 돌려 가지고 한번에 섞어 가지고 봉투 터지든 뭐하든 싹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거를 수거할 때 차량이 하나 가지고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거기다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종류마다 차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한번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밤에. 그런데 거기는 밖에다 내놓지 않더라고요. 차 오는 시간이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갖고 온 거를 분리할 수 있게 큰 자루도 갖고 다니고 재활용품 해 가지고 차 두 대, 세 대가 한번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내가 어디를 간다, 출타를 한다 그러면 옆집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참, 의식 수준이 좋구나,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이 네 대고 세 대고 한번에 가면서 쭉 수거를 하면서 분리를 해 가면서 차가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이거를 힘들여서 분리 배출했는데 상차할 적에는 무조건 같이 해서 돌려 가지고 실으면 터지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선제적으로 하려면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별도의 마대나 이런 데다가 재활용품만 해서 별도로 내놔 줘도 괜찮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차로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별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있으니까…

이병국의원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해서 좋긴 좋지만 분리수거를 아무리 해 놔도 수거할 적에 전부 함께해서 가져가면 별로 분리수거한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이병국의원

한번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개선하는 데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차가 오잖아요. 차가 두 종류예요. 지금처럼 말아서 싣는 차가 있고 그냥 적재해서 싣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잘되잖아요. 거기는 말아서 실어도 된다는 거예요, 말아서. 그 차가 와도.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분리수거가 덜 돼요. 거기는 어떤 거는 음식물까지 들어서 기본부터 가니까 차를 좀 바꿔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해요. 옛날처럼 그냥 싣는 거는 여기 와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0명이 다시 나누잖아요. 분리수거도 잘되고 할 텐데 이거는 차가 둘둘 말아 가지고 실으니까 다 터져 가지고 꽉 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좀 바꿔주면 어떠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게 업체가 달라서 잘 되지는 않을 텐데 재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서부 쪽에…

이선균의원

은하, 결성 쪽에 오는 차가 마는 차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는 아파트 단지로 보내주고 바꿔서 가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요. 액비 살포 허가는 축산과에서 나가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까지 공유가 됩니까? 이러이러한 데 이런 허가가 나갔다는 거를?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거는 따로 별도 신고 업체가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양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액비를 뿌려도 좋다라고 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허가 나간 장소를 환경과도 공유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공유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먼젓번에도 군정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더 곁들여서 하냐면 갖다가 액비를 뿌리는 게 아니고 붓는답니다. 뿌려야 될 것을 그냥 갖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갖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고 또 갖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가, 진짜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저 사람은 농사짓는 거보다 액비 받는 게 이문이다. 수입이 더 는다. 또 제 땅도 아니다. 임대한 땅이다.” 그 얘기거든요, 임대한 땅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벌써 이미 신고하면 싹 다 갈아 놔서 처리하기 어려워요. 신고하기 전에, 인원이 공무원 수가 딸려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허가 나는 데는 불시에 한 번씩 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액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하고 싶지만 그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순회해 가면서 지도 감독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와 가지고 뿌리는 게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다 뿌려 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회사에서 그게 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문제된 게 작년에도 몇 건 적발을 해서 우리가 고발도 하고 지도 단속도 많이 했는데 그게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해도.

이선균의원

그래도 단속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액비를 많이 뿌린 논을 가 보면 하얗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축분에도 염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려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염기가, 하얀 게 그게. 그래서 풀도 안 사는 거예요, 풀도. 그러면 그 논만 피해를 보느냐? 비가 오고 물이 차죠? 옆의 논으로 들어가면 옆의 논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액비저장탱크에 보면 폭기조를 안 돌린다 그 얘기예요, 폭기조를. 이거는 단속 공무원이 갔으면 다 눈에 띄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경운기 엔진을 놓은 데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풀이 수북하게 났는데 고대로 풀만 살아 있어.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라도 났어야 할 텐데. 그러면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 그거를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작년 하반기에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도 감독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저장 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산소를 넣어주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저장탱크 지붕 씌우는 거 하고 기계 작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도 감독을 했는데 우리가 갈 적에는 잘 돌리다가도 그런 게 있고…

이선균의원

아니, 과장님, 단속 공무원이 안 갔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풀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이 며칠 두고 크지 아무리 여름철에 급성장해도 보름이나 되어야 그렇게 풀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단속을 안 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지금 얘기한 지붕 안 덮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난리 꾸미니까 지붕 덮은 거예요, 그게. 지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공무원도 손이 딸리지만 이게 전부 다 간월호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법령이 그러니까 축사 허가라도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식으로 이 논에 뿌려서는 안 돼요. 특히나 옆에 호수가 있는, 간월호가 있는 논에 이거를 뿌려서 되겠습니까? 밭은 물기가 없기 때문에 스며들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 논은 맨날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맴도는 거야. 그러다가 비가 오면 옆의 논으로 쓸려 들어가고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조건이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액비 저장조는 가서 단속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풀 난 거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간 거야. 지도 감독을 어렵지만 많이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에 문제점으로 항상 떠오르고 있는 게 축산 악취 문제하고 분진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천의 악취 문제를 가지고 주민 대책 회의도 했었고 도의 환경과에서도 와서 대책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쪽에서 올라오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악취측정기를 이전 설치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무인악취포집기가 홍북에만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두 대를 이전해서 광천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단속이 강화되고 하면 어차피 업체에서 악취를 나지 않게 하는 방지 대책을 하면 좀 감소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축산분뇨처리장, 축산분뇨를 오수 처리,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천천으로 유입돼서… 한 예입니다. 광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 색깔이 붉은 색깔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했고 환경과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색깔은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색이 붉게 변하고 있었는데 실제 문제가 없는 건지 군수님 광천 삼봉마을의 초소 순시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고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가 오고 나면 물에서 악취가 난다. 아마도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 같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물 색깔이 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처리한 거에 대해서 색깔이 여러 가지로 엷게 나오기도 하고 좀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천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을에서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게 적정한지 않은지는 채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소에 다 의뢰해서 거기서 농도가 여러 가지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경고 조치만 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적에는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색깔이 약간 붉게 나와도 기준치는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어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게 됐는데? 물고기가 죽은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그 색깔이 붉게 된 거를 갖다가… 제가 들은 얘긴데 물고기가 사는 가 보자 하고 물고기를 담았는데 물고기가 죽었답니다. 물고기가 죽었다는 거는 인체에 그만큼 해롭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법정 기준치가 어떻다 하든 간에 거기에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다른 물고기를 넣으니까 죽더라. 그러면 기준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물 검사해서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만…

황현동의원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거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상만 우리가 행정 조치나 고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황현동의원

신중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기준치 이하로 나올 적에는 우리가 특별히 강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황현동의원

매뉴얼을 다시 정한다든가 해서 그 약품을 써서, 처리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기준치 이하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거보다도 처리하는 약품을 변경시켜서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도하고 관리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방법으로 모색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대길산업의 분진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지도팀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치 보완된 점도 봤고 그럼으로써 분진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작업 현장을 물로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 주라라는 주문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작업하는 CCTV를 제가 가리키면서 저 CCTV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CCTV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거나 가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이래 보지는 않았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CCTV는 우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적치물을 가져와서 하차시킬 때 여기서 분진이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파쇄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파쇄돼서 나오는데 다행히도 컨베이어시스템 위에 덮개를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덜 나겠지만 그 이후에 야적장에 가서 건조를 시키는 이 과정에서 다시 바람에 의해서 분진이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물을 뿌려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CCTV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물론 제가 언제든지 분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올 테니까 그때마다 공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하고 갈 시간은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민원 제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절충을 해서 가자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정기적으로 해서 실제 작업에 그런 분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는가라는 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300억이죠, 지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00억으로…

황현동의원

총 사업비 300억을 자부담 20%네요, 60억?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00억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가축 분뇨를 처리해서. 우리 홍성군의 음식물쓰레기는 당진으로 가고 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해는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 있는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산으로 갔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전년도까지 당진으로 가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당진에서 처리하고 남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어디예요, 당진의 신성?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업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황현동의원

그 회사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고 액비화, 퇴비화를 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 홍성군에? 혹시 아십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요.

황현동의원

있습니다. 은하 덕실리에 본인이 50억을 들여서 하는 데가 있어요, 기반이라는 회사가.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거기가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적정 통보만 해 줬고 농수산과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비료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못하고 권익위원회…

황현동의원

그거를 살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동의원

처리 중에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시설 본인 들어간 거는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허가가 우리 군에 들어왔었는데 폐기물법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비료법에서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정 통보를 했어도 그 사업을 비료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아마 진정을 내서 저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왔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물론 얼마나 그 회사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한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조금 하나도 없이 자부담으로 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료법에 문제없이 가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80% 지원해 주고 20%만 자부담 하는데도 이렇게 사업 계획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부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공해 없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급속하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선도 도시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선도 도시로 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아직…

이상근의원

아직은 아닌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좀 아쉽네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충남도에서 조성의 책임이 있지만 친환경 무공해 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렇게 일찍 내포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전기자동차 선도적 도시로 신청하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으면 각종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나시면 혹시 늦었지만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지정을 해 달라라고 근거를 내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가장 꺼리는 것은 결국은 충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홍성 여섯 곳에는 완전히 가동되고 두 곳은 공사 중에 있고요. 여덟 곳이 지금…

이상근의원

여섯 곳 완공되어 있고 두 곳은 공사 중이고요. 그곳은 무료 충전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한전에서 하는 거는 카드를 넣고 유료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현재 무료로.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도 사실상 전기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무관심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전기 충전기가 있는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두 번째는 426쪽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 폐업 이 부분이거든요. 유철식 팀장님께서 TF팀장 맡으시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성과물로 결국 아파트에 가장 인접한 네 개 농장을 폐업하는 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측정기 열 대를 보급 설치했는데 위반되는 수치는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위반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심하게 순간순간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데는 개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행정 조치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도 감독만 하고 있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민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아직까지도 작년에도 그렇고 저도 내포 쪽에서 가을에 이사 가 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는데 저녁때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많이 냄새가 새벽이라든가 밤에 많이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겨울에는 아직은 크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거로 이렇게…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홍성군, 홍성군의회 다 노력해서 네 개의 축사를 폐업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결국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사조농산의 이전 내지는 폐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매월 합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홍성군에도 환경과, 축산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쉽지가 않아서 지금 뚜렷한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작년부터 1월달까지도 현재 부지사님 주관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부지사님 주관으로 관련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저희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진행되는 상황은 잘 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충남도와 사조그룹과 사조농산을 이전 내지는 폐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협의의 단계가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화도 없는 겁니까, 지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먼저 1차 서부지구로 간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공모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위치가 예를 들어서 홍성으로 오게 되면 서로 마을에서 좋아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 기금을 내놓고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과 타협을 하도록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확답이나 이런 저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충남도와 사조그룹과 이전 폐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는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더 이상 발전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내포신도시에서 현재 가장 이슈적인 문제는 결국 SRF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물론 그 관할과 땅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SRF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받고 건강권을 침해받는 거는 홍성군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괜찮다, 괜찮다 했던 안희정 지사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천연가스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수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사항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도하고 업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홍성군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지금 하는 질의는 제가 이청영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계시죠?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예.

이상근의원

이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이라 든지 환경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도 결국은 길 하나 옆에 두고 있는 사조농산 돼지 16,000마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포첨단산업단지의 성패도 저는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RF 문제도 지금 어떤 연료를 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치적으로 아파트와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지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홍성군민, 예산군민 전부 앞으로 건강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홍성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놓고 대책 TF팀을 더 보강해서 정말로 2018년도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홍성군의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한번 투입할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지금까지 내포 사조산업 관련, 내포 악취 관련 추진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네 개 농장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이 수립돼서 금년 내에 대부분 이전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사조산업 문제인데 사조산업은 저희가 세 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홍성군 가축 시설에 위탁하는 문제,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전에 따른 공모를 통해서 하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안을 사조 사람들과 도에 제시했고 사조산업 경영팀에서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 안에 자기네들도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마는 총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전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도와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지구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조산업은 저희는 더 이상은 A지구는 안 된다. 우리 군 A지구의 특성을 설명했고 그래서 도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타 지역과의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적정한 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라는 안을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사님도 한 번 더 그 지역을 검토해서 다시 회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만 해서 거기는 사실은 민가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대규모 축산단지 가운데 쪽으로 간다면 주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포 주변 사조산업, 또 인근 네 개 농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SRF 관계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행정심판을 내포에너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나 홍성군에서는 이미 SRF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된다면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행정심판이 인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국장님, 답변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도대체 SRF 문제하고 축산 악취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바뀐 것 같다. 의회는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으니까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아까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안, 사조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SRF 문제 같은 경우 내포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3천 억대의 손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의원으로서, 의회로써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같이 소통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들을 방류수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다들 말씀하셔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쓰레기를 지정해 놓지 않죠? 어느 지점에다가 쓰레기를 지정해 놔라 이런 거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없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그거는 않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없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원뷔페 올라가는 길에 우측으로 보면 빌라 하나 있습니다. 빌라 입구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열 발짝도 안 돼서 그 식당 앞에 옆에다가 동원뷔페 올라가는 길하고 이안아파트 올라가는 길 이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항상 거기다 놉니다. 스무 발짝도 못 가서 다섯 발짝 가는 데다가 쓰레기를 놓는데 그거를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밤늦게 놓고 아침에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거를 저녁에 놔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냄새도 나고요, 음식물 쓰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냥 거기다 놓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며칠 가져가지 말아 달라, 그거를. 그 밑에 스무 발짝도 안 돼서 쓰레기를 놓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다섯 발짝도 안 되는 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좀 한번 봐 주시고 거기 쓰레기를 아주 가져가지 말라고 해 보세요, 며칠을. 그러면 그 밑에다 같이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열 발짝도 안 되고 스무 발짝도 안 되는 데를 가기 싫어서 옆에다 다섯 발짝 되는 데 음식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방은희의원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곳들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433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홍성군으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이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현재 홍성군이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 분뇨 처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규모도 규모지만 이게 부지 선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내에 이거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다가 맴돌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업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 부지가 빨리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가는 인근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도록 이 시설에서 다 지원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홍천마을까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해 주고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자체가 나서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차라리 유치할 수 있는 경쟁이 붙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시설은 부지 선정에 많은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마 법적인 검토상 이런 거는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으면 참 힘든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우리 환경과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면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 안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행 좀 하셨다고 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올 5월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최선경의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한 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점을 찾으셨습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 기간이라 관로로 해서 수집도 하고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니까 불편한 감이 있어 가지고 집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용률이 한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아마 그 사업을 한 데가…

최선경의원

애물단지가 되고 있죠, 지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투입구가 고장 나서 안 된다든가 고장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운영 면에서도 엄청나게…

최선경의원

관리,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따라서 지금 일단 5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인수받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미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조농산 관련 자료를 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