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별로 10%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10%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 마무리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빈집 철거 사업을 해서 집 보상, 토지 보상을 다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은 이사 가고 없거든요.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단 말이죠. 누가 가서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별로 20%, 30% 절감할 수도 있어요. 사업별로 탄력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