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인 의원 발언

위원 개인 지하수를 먹는 가구가 4,500가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피해보고 지원을 해야 할 부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1억5,000 감면해 준다고 해서 교육기관에 환경개선이 됩니까?

그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혜택을 주고, 물을 못 먹는 사람, 시에서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겁니다. 250km 노후관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게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4,000가구면 3명씩 잡아도 1만2,000명은 지하수의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기존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만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에도 1,500가구가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상수도를 놔줘서 급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부결됐다면 위원들한테 항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했지만 경포유치원이 단설유치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단 말입니다.

조례가 미비합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을 개인이 대행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만 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150억씩 기채를 내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검토가 충분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혜택이 가게끔 하든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