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 군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계속)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추가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부서로부터 추가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을 원하는데요. 최근에 물가상승률 및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수당액을 15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이신 이제 재무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전인 작년 9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3월 20일 기준으로 시·군의 수당 현황을 파악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어찌 보면 조례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편성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 의결을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으시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획실하고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일정부분 나눴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부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네,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해남군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용어의 순환을 위해 조문 중 제5조제6항에 ‘환수하여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경우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용어의 순환을 위해 조문 중 제6조제2항 ‘환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최근 물가상승률 및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수당액을 15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불일치한 관계법령과 근거조항 등을 수정하고 조례의 구성 체계를 전부개정 형식에 부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부위원장
본 안건은 해남읍 해리 186번지 일원 해남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필수시설 등을 갖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정신응급체계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극개입 등 정신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4.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6.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익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관광실 소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인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사무실 환경개선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민홍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기획실을 포함한 13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해남문화관광재단과 해남군교육재단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