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는 1회 5분이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할까 합니다. 오늘 행정·사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은 처음 보고 받는 기획예산담당관만 보고 받고 다음 실국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정의 핵심 리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솔선수범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7쪽에서 2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을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획계에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4명 다 의회업무를 전담하고 계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4명 중에 1명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무의성의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자료도 한 가지씩 빼먹고 이렇게 제출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게 굉장히 다문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서 보면 해놓은 게 없어요. 감사 좀 해달라고 하면 감사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전부 수합해서 해당부서에 하고 또 그게 넘어오면 다시 검토해서 의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롯해서 각종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부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서장의 결심도 받고 더 나아가 국장님까지 다 결재를 우리 부서에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이 1명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적극 보완해서 더 나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게 했지만 경산시의 리더로서 열심히 하겠다. 리더가 되려면 좀 검토도 하고 파악도 하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됐으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완전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면 이게 과연 서기보가 한 것인지 서기관이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시장님도 그런 걸 다 결재해서 왔을 건데 과연 읽어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라 바빠서 다 못 읽어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다 체크하고 국장이 다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검토, 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전부 예산이 보면 5번, 6번, 어떤 건 10번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립니다. 전부 한다고 해도 서면으로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야 별로 안 되지만 예산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부 서면으로 하고 구성돼 놓고 1년에 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이 제일 많고 안 하는 데도 많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위원회가 활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전체 회의도 하니까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가 예산편성이 나와 있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리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전행정국장도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계시고 또 희망전략기획단장도 계시고 정말 우리 시의 조직체계 보면 라인과 스텝이 붙습니다. 정말 라인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참 중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3.0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계획도 그렇고 3.0에 대해서 언급이 몇 군데 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3.0에 대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간단하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정부에서 정부3.0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소통하고.
성기호위원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천과정이라도 생각됩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1.0은 우리가 정부주도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을 고시하고 이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2.0은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3.0은 정부와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그런 체계라고 돼 있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쓰임새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회 많이 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 계셨고 위원회 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참석해 보면 위원회 서류를 두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전 미리 보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대 위원회를 직접 중계합니다. 여기 지금 용량이 적어 가지고 안 나오는데 클릭하면 나올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제 하는 것을 중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늘 안타까운 게 집행부의 면피작용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못 가지고 갑니다. 정말 우리 시가 3.0을 지향한다면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도록 우리 2014년도 예산서가 나왔습니다. 이 예산서도 심의하는 과정부터 예산 전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기호가 무슨 사업이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성기호가 어떤 사업을 이번에 시로부터 보조를 얼마 받는다 하는 걸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보조사업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함부로 승인도 못할 것이고 함부로 지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실 있고 알찬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전 확신합니다. 시간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만 3.0 하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이 3.0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생각을 정말 바꾸어 가지고 이제 위원회 하면 무조건 공개, 요즘 실시간으로 누구가 와서 찍어 가지고 가고 우리 시 자체부터 찍어 가지고 지금 3.0 때문에 예산서 기계 같은 것 많이 해놓았데요. 이름만 3.0 붙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정말 공유하셔 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몰라 가지고 지금 흔히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뭐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공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또 게시판이 전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붙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거의 보면 고시 공문사항에 모르니까 “해당없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3.0이 우리 시민들이 주민이 시민이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은 시민들께 무한 봉사하고 시민들은 공직자를 진짜 존경하도록 그런 사회가 3.0으로부터 출발되도록 부탁을 하면서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쪽에서 2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 최덕수 위원님과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87개 있는데 안 이루어진 데 있고 서면회의만 한 데도 있고 많은데 위원회를 할 때에도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서면회의를 하면 1대1 찾아가서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자료를 공문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전화 하고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오거든요. 그것은 회의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의견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와의 동반자적으로 협력관계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의회에 전혀 의견수렴 없이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해놓고 우리가 왜 보고 안 하냐 하면 나중에 보고하는 것들이 더러더러 얼마 전에도 있었고 또 예산도 성립전 집행을 하고 급히 예산심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그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감을 했던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서울사무소가 개소되고 지금 직원이 6급이 1명 있고 7급이 1명 있고 또 일용직 직원 그렇게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당초에 할 적에 중앙부처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예산확보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 출향인사 관리를 하면서 출향인사들과 우리 지역과의 교류관계 이런 등등의 내용과 농산물 홍보 판로 개척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국비 예산을 우리가 하러 가면 서울사무소에서 전부 미리 중앙부처에 일정 조율하고 컨텍하고 그런 역할을 다해 줍니다. 해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에 맞춰서 가서 하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일정을 잡아서 몇 날 며칠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다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성과가 좋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은 감은 왜 하십니까? 토닥여서 더 잘 되도록 하시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감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몇 개가 감 됐지 일반 업무 보는 데는.
기숙란위원
대표적으로 성과 올린 게 뭐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국비예산 확보 관련해서 지하철 2호선 연장문제라든지 특별교부세 관계로 몇 차례 중앙부처 교감을 해서 특별교부세도 일부 지원을 받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서울의 강동구청이라든지 각종 판촉 하는데.
기숙란위원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판매를 하고 우리 지역 브랜드를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지요. 또 기업체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기숙란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경산에 1년만에 유치된 게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업말입니까?
기숙란위원
기업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돈은 한정돼 있는데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많아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올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리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도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조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 아는데 제가 농업예산에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요. 다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기술센터에서 올린 예산이 잘렸는데 젓소 농사짓는 착유농가 있지요? 착유농가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낙농헬프사업 있지요? 낙농헬프예산. 그것은 경산시에 착유하시는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2인을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이 항상 보면 1차 추경에 편성이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짜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왜 항상 1차 추경에 짜주시는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착유농가의 낙농헬프사업이라든지 농업예산 관련해서 부서에서 일단 예산편성 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부서에서 편성할 적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같이 하고 우리 시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로 토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낙농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직접 우리 실무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하신 부분은 제가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기술센터에서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사업일테고 이게 비유하면 각각의 기업체에 인턴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체는 각각의 기업들의 인턴들을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은 낙농하는 경산낙농 인구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딱 2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잡아주시고 매년 보면 추경에 해 가지고 몇 달을 빼먹게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공비축미 수매했잖아요. 각 농협에서 했는데 이 수매하는 과정이 나락 값이 사실 한 20년 정도 80킬로 17만원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000원 달랑 올랐어요. 그런데 그 등급이 다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수분 조절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봐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 등급에 좋은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곡물건조기를 좀 보급하고자 그 예산 올린 것 5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건데 그 예산도 자르고 말이 됩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실 일은 없겠지만 ’14년 추경예산에 분명히 올라갈 건데요. 이 예산 자르지 마시고 이 예산 자른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3쪽에서 36쪽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희망전략하면 늘 가슴 벅찹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조직이 그렇게 역동적이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두 번째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사업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기조에 따라서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생산, 소비가 일체가 되는 융합형 창조서비스 전용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 위치는 대동, 계양동 일원인데 영남대 정문 서쪽 공대운동장 밑에 그게 한 4만 5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문화·창작활동시설이라든지 청년디자인센터라든지 전시회의시설 등을 건립해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단장님 미국 실리콘밸리 갔다 오신 일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아직 미국 못 가봤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치 아까 말씀하셨지요? 위치가 어딥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영남대 정문 서쪽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학원도시라고 늘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까운 영남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여개 대학이 있는데 학원도시 하면 실리콘밸리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생각은 듣고 했기 때문에 생각은 늘 떠오릅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것을 모태로 잡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언제 특별히 하셔서라도 최소한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못 갔다니 좀 아쉽습니다. 정말 더 큰 열린 마음으로 우리 희망전략팀이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추가 질의인데 청년문화창의지구가 민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민자” 의미하는 게 뭐죠?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여기 총 사업비 추정액이 한 2600억 되는데 우리 국·도비를 투자하기는 힘들도 현재 올해 2회 추경 때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추진방향은 물론 2600억 당장 투입할 돈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드웨어 쪽에는 장기방향으로 보고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스센터라든지 청년디자인 창출을 위한 그런 국비사업 300∼400억 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청년문화창작활동 시설이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예술회관이 없잖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박정애위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전문적인 예술공연 시설이라든가 이것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김에 예술회관의 성격도 좀 띌 수 있는 이게 가능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 설명에 청년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건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마이스산업 하는 자체가 3차 서비스산업입니다. 거기서 3차 서비스산업에 청년일자리를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저는 중점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경산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의 성격을 더 많이 띌 수 있도록 공간이 좀 배려됐으면 생각을 하고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런 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은 이 파트가 아닌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청소년문화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49쪽에 보시면 New 경산 休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이걸 각 개별적으로 건립하면 부지조성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복합시설로 해서 앞으로 건축비를 절감시키고 관리비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경산에 청소년문화관인가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경산이미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인가 이런 것은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있어야 되는 그게 있데요. 우리 경산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해당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비 국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내년에 종합계획을 구상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한다 하는 게 가능합니까? 중앙에서.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그전에도 장소가 여러 군데 이야기 됐습니다. 계림수련원이라든가 옛날 구 교육청사라든지 이야기 많이 됐는데 그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이 시설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대구 쪽에는 구별로 거의 하나씩 갖춰졌는데 진짜 생동감이 넘치고 그렇데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것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해도 되지요?
김종근위원장
될 수 있으면 발언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추가로 보충질의 하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계획 사업인데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당장 문제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2만이 되는데 이런 청년들이 경산에 창작활동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즐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엄정애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일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계획을 아직 용역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에 이스라엘에 보면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이스라엘 전 대학교에서 벤처기업이 커다랗게 센터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그러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학과 협력을 해서 그러한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IT산업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산 청년문화지구 조성계획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와 함께 연계해서 경산에 아이템과 비전을 뭐로 가지고 갈 것이냐고 한다고 하면 정말 대학에 12만 있으면 이번에 문화창의지구 조성 또한 청년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문화지구 이런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문화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리콘밸리나 벤처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이렇게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계획을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경산에 있는 각종 대학과 연계해서 이러한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엄정애 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본구상 안에 청년창조기업센터라든지 청년디자인센터라든지 그런 걸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좀 가시화 되면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산시의 비전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게 대학에 있는 충분한 인적자원을 경산시와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계획과 수립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엄정애 위원 이야기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개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학협력관을 저희가 세 군데 학교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연계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산학협력관 그것은 별도의 업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숙란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하고 대학에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청년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할 것입니까, 별개로 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일단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새로운 공간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은 없애고 이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사방으로.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이게 되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정립을 새로 해야 되겠지요.
기숙란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염두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담당관님 47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민자기업이 대우였나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대우건설.
박정애위원
대우건설이었지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 협약서 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이 사업추진 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개발이익금은 이 사업에 재투자하는 걸로 안 돼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협약서에는 25%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25%인데 우리 시가 신용보관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더 높이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재투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 재투자 하는데 협상중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현재 25%인데 더 올리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신용보관을 해주었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신용보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협약서 내용에 다들 아시겠지만 특혜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그 공사도 전부 대우한테 다 넘겨줬고 분양하는 것도 선분양 할 수 있도록 다해 줬고 그런데 소문이 투자는 또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대우에서는 60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고 개발이익금 재투자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도 25%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신용보관 관계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도 어차피 재투자 하게 되면 분양가 인하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좀 높이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시나 이 사업에 관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의욕이 대단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잘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데 문제는 맡은 대우건설입니다. 여기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3쪽에서 92쪽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3.0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체로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단,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할 때 공개위원회를 올해부터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할 때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습니다. 연간 금액이 19억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4개팀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4개팀입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 의회에도 계셨고 하니까 의회 전체 1년 나가는 금액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의회 전체가 15억 1300만원입니다. 다른 것 다 치우고도 직장만 19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게 정보가 공개 안 되고 하니까 의회는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마 시민들 다수가 잘 모르고 의회의 무용론까지도 거론됩니다. 책자는 19억인데 저는 여기에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경산에도 직장운동경기부보다도 프로씨름을 한번 육성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8쪽입니다. 하단에 경산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 있는데 1만 5468㎡ 있는데 이 사업비가 20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사유지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사유지 전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안흥사 뒤쪽에 럭비구장 앞에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정해서 일단은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한 20억 정도 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해서 다른 사업비는 국비 확정이 되고 뭐 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진량국민체육센터 규모 정도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시유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국비나 이런 게 정해지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직 국비 4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면 내년에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융자심사까지는 해놓았습니다. 절차상 내년 하반기 돼야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되면 2015년말쯤 돼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2015년말쯤 돼야 착공?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순조롭게 되면 내년 말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예산문제라든지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허순옥위원
사유지가 많네요. 매입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98억이라고 해놓았는데 연건평 1200평 이것 98억 가지고 택도 없을 건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건데. 1200평 짓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98억 이것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청사개선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한 14억이 있는데 청사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도 10년, 20년 타면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차 사는 게 더 차량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경제적이거든요. 15년, 20년 차를 억지로 더 끌고 다니면 차 보수비가 더 들어가듯이 청사가 노후가 되니까 보수비 14억이 올라오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공무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이 그렇지요. 사회복지직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옆에 시청 별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가 공무원 수에 면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 기준 몇 프로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금 74∼75% 정도.
이천수위원
74∼75%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리 경산시 인구가 1년에 얼마나 늡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0∼6000명정도.
이천수위원
해마다 인구가 5000∼6000명 늘면 인구 늘어난 수만큼 공무원 수도 늘어야 안 됩니까? 그러다가 사회복지 예산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74%가 잠시 얼마 안 가버리면 60%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헌 걸 자꾸 수리해서 쓰려고 할 게 아니고 그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업무효율도 오르고. 지금 현재 1층 종합민원실 같은 데 가보면 밑에 보일러 돌리면 서랍이 막 떨릴 정도로 소음과 진동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선거 마치고 나면 전체 계획을 한번 짜봐 주세요. 연구를 한번 해봐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뒤에 부지를 사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가지로 나가느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이천수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든간에 위치는 할 것 없고 전체 계획을, 지금 곧 인구가 30만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2030 할 때 50만까지 가는데 곧 인구가 30만 잠시 갑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다. 용인이나 성남처럼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수의 안행부 기준면적에는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허순옥 위원, 기 위원님하고 여러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90쪽에 경산체육문화센터 건립관계는 용역중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직 용역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보 돼야 되고.
박형근위원
저는 청소년 체육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우선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에 수영장이 진량 하나밖에 없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진량하고 체육고등학교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저는 59쪽에 보니까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해 가지고 수영장 하나 돼 있는데 사실 대구 시 같은 경우도 신천천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 수영장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남천천에도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하나 할 수 있어요. 전번에 시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던데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스케이트장 이야기는 어린이들 위해서 영대교 밑에 지금쯤 물이 안 얼 때 밑에 하상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물이 얼게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전번에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속히 염두해 두시고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희망전략팀에서 49페이지에 경산 休 문화밸리 조성하고 체육문화센터하고 비슷한 동네인데 이게 사업은 다른 사업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간으로 너무나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량에 있는 국민센터 규모의 그런 정도에 군데군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산시내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난 두 개가 위치가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안에.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생활체육공원 내에 하려고.
기숙란위원
休 안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위치가 거의 비슷한 곳이잖아요. 서로 위치가 가깝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영대 옆에 같으면 상당히 가까운 쪽인데.
기숙란위원
같은 상방 쪽이니까 가까우니까 중복을 약간 피하면서 다르게 집중적으로 양쪽에 편성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休 센터 건립할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서로 그걸 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동장의 잦은 전보인사 있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정애위원
여기에 답을 보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를 자재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읍면동장님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자재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동시에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던데 그것은 좀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면장님 같은 경우에 농업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필수인력이라서 지난번에 6개월 근무를 하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인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교류 차원에서 읍면동에 행정경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의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순서가 직급별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면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또 시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필수인력이 읍면동에 근무하는데 많이 합니다. 좀 놔두었으면 좋겠는데 왜 데리고 가냐 하는 이런 아쉬움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인력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더 잔류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어지간하면 기간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읍면동장님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있는 밑의 직원들 있지요? 직원들하고 동시다발로 확 다 바꾸어놓으니까 용성면 골짜기 이야기가 아니고 큰 동 이야기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항상 좀 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걱정은 되는데 국장님 답을 시원스럽게 하시니까 이상 앞으로는 좀 적겠지요? 그리고 우리 경산소식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글자 크기가 좀 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아직까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잡지형식으로 나오는데 좀 더 시민들이 친하게 접할 수 있는 형식과 그런 틀들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건데 69쪽에 전국지방동시선거 투표구 현황에 2013년도 2개 선거구 증설 예정 포함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선거할 때는 74개였습니다. 투표소 이야기입니다.
박정애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77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년도 4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건 전부 신규로 새로 짓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짓는 곳도 있고 오래 돼 가지고 개축하는 곳도 있고 또 소규모라서 증축하는 것도.
박정애위원
맞아요. 개축하는 것도 맞고 한데 그런데 지금껏 아파트 공동주택말고 자연부락이라 하나 일반주택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쭉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경험하지를 못했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거기 어느 동네입니까? 시내 지역 외에는 다 있는데요.
박정애위원
시내 이야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정애위원
시내에 주택단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보면 거의 촌 동네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촌에는 다 있어요.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둘 다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시에 공동주택 아닌 곳에 있는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의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전에 중앙동에 한번 마을회관 집 자체를 하나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경로당이지요.
박정애위원
그런 식이라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비 많이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맞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또 그 파트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마을에 새마을회관으로 도시화 되다보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만 있으면 어르신들 가서 경로당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부락이겠지요.
박정애위원
예.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도 어느 동네일 겁니다. 기존 마을회관 하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없다니까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통단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통단위로 마을회관이 없는 것이지요.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경산시 전체에 동단위는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동단위 시내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동단위요?
김종근위원장
동단위 마을회관 없습니다. 한 군데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마을회관 있는 데는 읍면 단위에 리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하고 같이 겸하지요. 나머지 여기 있는 것은 아까 하듯이 경로당 위주로.
박정애위원
그러면 형식은 어떤 것이나 상관없는데 보통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원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형식을 빌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입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연일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를 해보고 한 가지는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진행돼 왔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각종 경쟁하는 대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컴퓨터대회도 있고 다른 대회가 있던데 이 대회를 하고 난 뒤에 주로 예산을 가지고 돈으로 시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많이 있잖아요. 전부 시상금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꾸 주더라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뭐 우수?
최덕수위원
그렇지, 평가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게 나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전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예산인데 공직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면 보직을 상승시켜 준다든지 또 근무평정을 이렇게 알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세금 가지고 잘한다고 공직자 상금 얼마 주고 회식비 주고 해외연수 시켜주고 이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공직자들 무슨 평가대회를 하면 부서별로 잘하면 또 그런 건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보직을 본인이 원하는 데로 보내준다든지 또는 근무평정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상승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직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또 74쪽에 보면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역점시책으로 내놓았네요.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어떻게 하는 게 시민감동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시민을 내 가족같이 시청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하고 업무도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최덕수위원
호적등본 떼고 인감증명 떼는데 친절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최덕수위원
여기 찾아오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토지대장 떼러 오고 지적도 떼러 오면 친절하게 한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건 물론이고.
최덕수위원
그것은 친절한 게 아닙니다.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남천면에 석산개발 허가반대에 대한 민원이 시청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민원이 들어왔으면 시장은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한번 한 것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벌써 10월 28일 시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가지고 반대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 잡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건은 사실 주관부서가.
최덕수위원
주관부서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취급을 어디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민원실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보면 6월 20일, 8월 27일, 10월 28일 이렇게 3번이나 허가반대 진정서, 건의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석산 개발하는 진입로를 그것도 농지에요. 농지를 사서 농지전용을 해 주었어요. 그런 중요한 주민 갈등이 있는 민원을 이렇게 접수가 되면 시장 같으면 시장님은 이게 과연 석산 허가를 해줘 가지고 우리 경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공익에 반하느냐,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이걸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공익이 더 앞선다면 지역주민을 설득을 해야지요. 이것은 국가발전에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피해에 대해서는 시나 그 해당 업체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할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라, 이게 공익 안 맞는 것 같으면 업자를 주저앉혀야지요. 이 민원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미안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남천 면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관광산업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호응하겠다, 석산 말고 다른 걸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국가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환경청 온 데 진정서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토론도 한번 없고 그냥 업자하고 지역주민이 싸워서 이기는 쪽에 편들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시민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고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만 놔두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데를 내가 손들어 주겠다, 바로 다하고 치우지 그럼 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천면 올라가 보세요. 도로변에 전부 현수막 걸어놓고 모금하고 있고 이것을 시장은 본체만체 가만있습니까? 이게 지난 6월부터 계속 시끄러웠으면 간부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현장확인 해봤어요? 시장이 그 현장 가봤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가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툭하면 검토 검토하면서 이것은 왜 검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남천면민과 석산개발자와 지금 서로 첨예하게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3번의 진정서가 와서 관계부서에 접수를 해서 그걸 하고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정비를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시는 농지전용 문제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인가 아레인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사실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 왜 민원 있는 데에 법에 맞다고 해서 했느냐 하는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큰 덩어리가 산림부서에서 하는 석산개발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 허가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하듯이 시청에서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자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와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결정단계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것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차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국장님 업자보고 보완하라고 보완서류가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공익에 안 맞다 싶으면 아예 보완하자 할 필요가 없지 이것은 안 맞으니까 당신 이 사업 말고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권장해야지 자꾸 나중에 보고 허가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하지만 이 사람 자꾸 서류 들여 가지고 서류 하는데 공짜 듭니까? 또 설계 다시하고 뭐하고 그것 다 돈 들어가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심의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발전상 안 됩니다. 남천면 혐오시설 13개 있습니다. 이것 들어오면 14개 됩니다. 또 신규 허가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 기간이 다돼 가니까 허가 새로 내는 거예요. 연장허가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하나 있다고 해 가지고 감시원 몇 씩 두면서 남천면 혐오시설 12개 있어도 감시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꾸 뒤에 보고 나중에 산림청에 보고 안 되면 해주겠다, 자꾸 보완하시오, 이것 보완하시오, 자꾸 보완서류 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도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계량해 보고 국장이 몇 명 있고 과장이 100여명 있잖아요. 과연 이 석산사업이 남천의 발전에 유용하고 경산시 발전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여러분 다 나서서 남천면민을 설득시켜야지. 이것은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라, 피해되는 것 보상하겠다. 런 식으로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십시오.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정자 역할을 시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농지 전용하는데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했다고 해서 뭐 봤냐고 하니까 땅 모양 보러 갔데요. 땅 지적도 보면 되지 뭐 보러갑니까? 검토사항에 보면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다 검토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냐 하니 안 물어봤다 이거예요. 면에 가봤나 하니 면에도 안 가봤데요. 농지전용 허가내용에 보니까 석산개발 진입로 쓴다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럼 그게 그 부서에서 우리는 접수돼서 여기 민원과장 와 있네. 자기가 민원 세 번이나 접수했어요. 그럼 이렇게 갈등이 심한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하고 같이 붙어 들어오면 이것 주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현장에 한번 가서 이게 과연 석산개발 하는데 길나도 문제가 없겠는가? 판단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이 사람 보완해라, 보완해라, 보완해라 그렇게 눈치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농지자격증명도 보니까 발급대상자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취득자격증명을 내줘야 되겠더라고. 물론 나중에 취득목적에 보니까 농지전용도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 유치해야 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되 그 사람이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전용이 가능하지 A라는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B에게 사용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농지전용을 냈더라고. 이 농지 산 사람도 지금 현재 석산 운영하는 사장이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농사지으려고 산 것이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했냐 하니까 그건 이 사람은 수성구에 사시니까 수성구청에서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산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수수료 2만원 받았데요. 그냥 앉아서 서류 들어오면 해주고 말고 누가 하면 그런 게 있는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는 복지경산 슬로건은 좋은데 실제 행정은 그렇게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최덕수위원
신경 쓰면 뭐해요. 지금 하나도 쓴 게 없는데. 그렇게 반대데모 해도 조정위원회 한번 했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지금 뭘 한 거예요. 그럼 남천면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시장부터 시작해서 부시장, 국장 전부 만날 아침에 7명, 8명 모여서 뭐합니까? 커피만 한 잔 먹고 헤어집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한번 내봐라, 그런 토론 해야지 간부회의 때 뭐합니까? 나도 공직자 해봤지만 이런 다중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회의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해줘야 되겠느냐 말겠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검토해야지 넥타이 매고 앉아서 차만 마시고 놀면 됩니까? 여하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전에 미리 된다 안 된다 확실히 판단해야 그 사람도 쓸데 없는 돈 안 쓸 것 아니에요. 측량하고 뭐하고 하는데 돈 안 듭니까? 다 돈 들지. 그 결과를 나중에 나한테 한번 회의해 가지고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한번 할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피해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줍니다. 그런 절차를 관련부서에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여하튼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조정위원회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왜냐! 제가 3500명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내가 또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국장이 아니고 경산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시장께 내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게 해 는 게 맞느냐, 안 해 주는 게 맞느냐? 해 주면 왜 해 주는데, 안 해 주면 왜 안 해 주는데 결과를 분명히 해 가지고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남천면도 시장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장이냐? 환경업체 두둔하는 시장이냐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정책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자꾸 짓고 있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수십년간 농촌에 살고 있지만 회관이 필요 없어요. 1년에 회관에 회의를 정초에 한 번 하면 할까 다른 데는 할 데 없습니다. 여름에는 밖에 마당에서 하지 누가 안에 들어가 더운데 거기서 합니까? 그것보다는 1억이나 1억 5000 주면 촌에 가면 땅을 600평, 700평 삽니다. 그런 광장을 사주세요. 앞으로 촌에도 전부 차, 농기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장을 사주면 주차장도 되고 또 거기에 체육도 할 수 있고 옆에 느티나무랑 심으면 그늘지면 그 밑에 여름에 쉴 수도 있고 이장 집무실은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앰프시설 연결해서 방송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자꾸 회관 지어봐야 관리비 또 들어가지요.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전기요금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자꾸 하지 말고 만부득이하게 집을 지어야 될 공간은 집을 짓되 나머지 부분은 새로 짓지 말고 땅을 마을마다 공지를 1000평쯤 사주면 그게 체육대회도 하고 차도 대고 영농철 되면 탈곡도 할 수 있고 농기구도 댈 수 있고 수리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정상 새로이 중지를 했다가 2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계획서 53쪽에서 9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1페이지에 공무원 보수업무 일원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진계획에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85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시산하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시본청은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전부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보수,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전체 총괄해서 줌으로 해서 혼선을 방지하고 또 잘못 지급하는 것, 업무연찬이 읍면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직원이 맡다보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전국단위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해서 12회로 돼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페이지 수가 좀 안 맞는데요.
엄정애부위원장
97페이지 맞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맞는데 책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네요. 92페이지에 전국단위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유치 1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차피 예산하고도 같이 봐야 되니까 2013년 예산에 엘리트 같은 단위사업명 세부내역 있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내용하고 이번에 어차피 과목별로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과목별만 나오니까 ’13년 것하고 2014년 본예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쪽수하고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 책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직이 우리 시에 있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 포함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포함됩니다.
박정애위원
계약직에 호봉제는 인정이 돼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호봉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현문화박물관.
박정애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민폐인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교통과에 김상황 씨하고 평생교육담당에 조남조 씨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계약직이네요. 특별히 계약직으로 두는 이유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전문분야에 일반행정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고도로 전문분야 평생교육분야, 또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학예사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해서.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2년요. 2년에서 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재계약하는데 지금껏 일해온 게 몇 년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조남조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2년하고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다시 또 채용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5년째 일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정애위원
김상황 씨는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김상황 씨는 7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똑같다고 하더만 인정이 안 된다는 불리함도 있네요. 제가 김상황 씨는 일하는 부분이 교통 쪽이라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근로조건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계약직으로 채용된 부분인데 계약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당초에 2년하고.
박정애위원
이 분들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행정보조원 및 단순노무원 무기계약직 계시잖아요. 이 분들을 보니까 기본급 외에 수당들이 정말 다른 환경미화, 도로보수원, 청원경찰들에 비해 가지고 그 외에 수당들이 정말 빈약하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좀 다르지요. 그것은 수로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다른 이런 부분들은 그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별도로 내려오고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중에도 일반.
박정애위원
그것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다루면 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무기계약직들 받는 수당들 쭉 살펴보니까 비교했을 때 우리 경산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박정애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정부는 단가적용이.
박정애위원
단가적용 말고 수당을 주는 수당의 종류가 저희 시가 아주 약하다는 것이지요.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좀 처우를 좀 이 분들은 호봉인정이 안 될 뿐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줄 수 있는 수당들은 좀 줘 가지고 근무하는데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저희 시가 줄 수 있는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정애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특히 보건소 쪽에 간호사라든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수당들 한번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외에 잦은 질의는 다음에 발언권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행정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41쪽에서 178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옥곡도서관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60억이 돼 있는데 당초에 80억을 20억을 줄였었는데 60억이 아니고 한 30억 이쪽으로 작은도서관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옥곡동 신축 위의 글을 읽어보면 『주민들의 삶』, 그 다음 밑에 보면 『지역주민의 편의제공』하면 이게 그러면 작은도서관 뜻입니까? 뜻으로 보면 주민들의 삶, 지역주민의 편의.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석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위원
규모로 보면 2500㎡면 760평인데 규모로 보면 연건평이 760평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앞에 희망전략에 보면 New 경산 문화밸리 상방동 근린공원 일원에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근린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작은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큰 시립도서관 성격을 띤 부지로서는 부지분석을 해보면 옆에 완전 철길에 접해 있습니다. 기차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는 진입도로가 8m 도로이고 지난번 현장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찾아가라 해도 잘 못 찾아갈 정도로 접근성도, 주위에 전부 막창집이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라 하면 어떤 휴식의 공간도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바깥에 나오면 공원에서 좀 쉬기도 하고 사색도 하고 또 봄 가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신선한 바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철둑에 이렇게 해서 창문 열어놓으면 시끄럽고 기차 한번 지나가면 먼지도 많이 난다고. 창문 열어놓고 공부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립도서관 성격으로서는 위치가 이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건물용도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석가래 쓸 나무가 있고 대들보에 쓸 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지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도서관 부지인지 안 그러면 여관 부지인지 성격이 있는데 여기의 성격으로 봐서는 도서관 부지 성격은 아닙니다. 근린공원 주변에 해 가지고 서울 남산 시립도서관처럼 많은 대중교통이 많이 들어오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예 안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가든지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공공성을 띠고 100년을 내다보는 접근성과 그렇게 보면 공원을 끼고 어떤 대도로를 끼고 누구든지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부지를 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꼭 도서관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봐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0억 사업 넣어가면서 760평 연건평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어떤 경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공공주차장 조금 쓰고 그냥 공원 만들어 주면 딱 맞을 그런 부지입니다. 8m 도로 끼고 이렇게 760평씩 들어갈 수가 없어요. 8m 도로변에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방 들고 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사색도 하고 쉴 수 있는, 여기 문화밸리가 상방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희망전략 부서인데 상방근린공원 하면 국장님 어디쯤인지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방동 가다가 좌측면에 공원부지 조금 있는데 그쪽으로.
이천수위원
이런 어떤 문화밸리가 있는 이런 쪽하고 같이 복합용도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문화밸리 용도에 보면 평생학습관도 있고 야외조각공원도 있고 공부하다가 나오면 야외조각공원도 구경도 하고 산책로도 있네. 이런 어떤 도서관이 돼 줘야 되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막창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던데 업무보고인데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옥곡도서관이 저희들이 원래 종교용지로 있는 것을 공공업무 용지로 변경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다시 공공용지를 도서관 용지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올릴 때에 80억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규모를 축소해라 그래 가지고 지적하신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아파트가 또 있고 해서 상권이 조금 복잡한 면도 있지만 또 한쪽은 공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40억으로 하느냐, 60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또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종교용지였다 하는데 그 자리에 성당 지으려고 천주교 용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철둑에 시끄러워 가지고 성당도 안 지으려고 한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도서관 지으려고 계획을 잡는다고 하니까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역주민 누구 한두 사람 한다 해 가지고 이 도서관 건립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760평 이 면적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60억 안 됩니다. 평당 800만원도 안 치는데 요즘 건축비 평당 8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 하려고 하면 면적이 줄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할 때 의원님 전체가 다 의논해 가지고 건물비만 아니고 건축, 인테리어, 장서, 기구 모든 것 합해서 40억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760평 하려고 하면 건축비만 해도 100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8페이지 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 상엿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것 2011년부터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3년까지 하기로 하고 6억 2000이 예산이 나갔는데 원래는 4억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끝내기로 했는데 또 추가돼 가지고 6억 2000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전통문화 계승보전 차원에서 찌그러진다 하니까 복원하기 위해서 또 비 안 맞기 위해서 상엿집 짓고 복원하는 비용으로 드렸고 1억은 깔고 앉은 땅이 개인 땅이니까 매입비로 하기로 하고 또 국학연구소 옮겨줘야 된다 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4억 2000으로 끝나기로 했는데 또 6억 2000이 되었어요. 그럼 6억 2000으로서 끝나고 가보니까 정말 두메산골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상여 보러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삼성현으로 왔으면 가장 좋았는데 안 되니까 거기는 정말 문화재로서 그냥 보존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렇게 6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았으니까 3억에 대한 것은 이월액이라고 하는데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6억이 전부 과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내시를 못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숙란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4억이 잡혔습니다. 국비가 잡혔는데 이 6억은 아마 과년도에 예산 3억,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6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6억, 6억을 어차피 같은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같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 3억을 일단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3억은 뭐하는 건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정비로요.
기숙란위원
주변정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축대를 쌓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기숙란위원
축대 뒤쪽으로 말입니까? 상엿집 앞부분은 원래 토성으로 축대가 돼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냥 벽면으로 흙이 지대가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현재 석축을 쌓아 가지고 명상로드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변정비로 현재 6억을 그것은 도비, 시비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냥 다른 업무를 볼 때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6억, 6억 해주면서 이후에는 예산을 더는 투자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상엿집을 복원해 놓고 나니까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와서 거기에 자료들을 우리 시립박물관에 상여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일단 마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비를 그러면 70%를 내려줄테니까 한번 거기까지는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때 자료실까지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회의록에 보면 있는데요. 자료실까지 더 짓는다고 더 갔는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박물관에 그냥 놔두시라고 그렇게까지 회의 때 했거든요. 그때 자료실까지 다한다고 했어요. 왜 또 추가가 되는지, 하여튼 그러면 자료실하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료실을 새로 또 지어야 됩니까? 그럼 국학연구소는 다 지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자꾸 길게 끄시는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것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국학연구소를 지금 헐어야 되거든요. 헐어야 되는데 이 자료실 하면서.
기숙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학연구소 옮겨서 지어준다고 국학연구소 건물 값 다 우리가 계산해 줬잖아요. 1억 가지고 땅값 5천 얼마인가 하고 국학연구소 건물 값 4천 얼마하고 해서 1억을 지불한 것이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땅을 밑에다가 기증을 좀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료실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걸 벌써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한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기숙란위원
저는 생각에 그 전 해 ’11년에도 이월시키고 자꾸 이월시키는 게 자꾸 자꾸 더 늘리려고 이월시키는 생각이 들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충분하게 그런 오해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업무를 본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국비 정도 선에서 그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년도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 도로문제 이런 것은 추후에 앞으로 상여집이 경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고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그쪽에 쐐기를 박아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만약에 삼성현공원에 이렇게 왔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가볼 수 있고 참 좋은데 거기서는 그냥 보존 차원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땅.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샀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 앞으로 완전히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등기부등본이 저는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하나 마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봅시다. 165쪽 하단에 보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 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해 놓았는데 여기 자라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구상을 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3대문화권 사업으로 와촌에 동의참누리원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조계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 125억하고 시비하고 한 170억 갖다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을 신축할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계종 측에서는 그걸 조계종 측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 시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순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의견이 좀 안 맞는 그런 상태에서 3대문화권의 동의참누리원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경북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회에서는 국비를 집행한 데는 아예 사업을 폐지시키려고 그러고 해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문광부에도 지금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옮긴다면 남산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자라지 주변에 한 1만 70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한 5만평 정도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용역비가 한 3000만원이 필요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박두환위원
하여튼 거액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나중에 경산에 명물로 거듭 태어나려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자라지하고 그 일대 전부 집어넣으면 좋은 위치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박두환위원
다음 장 168쪽에 하단에 보면 남산면 관문 이미지화 사업하면서 한 3억 예산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량이 아주 옛날 겁니다. 교량 전부 파괴하고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안 될텐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사업비는 일단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이것은 사업비보다는 용역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면 밑그림이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하여튼 그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마침 69호선 도로 하는 바람에 그게 딱 들어와 막혔는데 그 교량에는 버스가 지나가면 다른 차는 못 비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특히, 매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9쪽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어제 12월 2일자로 우리 시에 선정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하고 또 조현숙 과장님하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셨는데 선정되고 해서 저는 여성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1대 비전, 5대 목표, 20대 과제, 75개 세부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선정돼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요? 지금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결정이 안 났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경북에는 이번에 구미와 경산이 어제 날짜로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기존 지정된 데는 영주, 포항입니다. 그쪽에 아직까지 여가부에서 과거에 39군데 했다가 어제 11군데 전국에 지정을 했거든요. 50개소에 지금 여가부에서 된 데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부적으로 지정된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들하고 애쓰시는 것 보니까 우리 또 인센티브 안 받겠나 싶습니다. 이것 어차피 선정된 것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 잘 추진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여줘봤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아까 도서관 관련 추가질의인데요. 158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현재 우리 시에 2개소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담도담하고 진량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둘 다 작년에 개소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도담은 아마 올해지요.
박정애위원
작년 하나, 올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건 아시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아까 하듯이 옥곡도서관도 이렇게 진척이 없는데 이 옥곡도서관부터 좀 해결을 해놓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서 자꾸 벌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일단 문제가 되는 것 적게 하든 크게 하든 일단 먼저 해결을 해놓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또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이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복지예산이 지금 연금 한 가지만 한 100억 정도 업이 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
박정애위원
그렇다고 사업 전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도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숙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매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맞지 큰 사업 하나 막힌다고 해 가지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시 전체의 재정이 조금.
박정애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던데 왜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안 하지요? 자체 경비보다 받아오는 예산 크게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던데 왜 우리 시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어디에 국·도비가 들어갔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작은도서관에 국비 7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옥곡도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 접수된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해서 신청하라고.
박정애위원
신청하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것 왜 주민들은 모릅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전혀 안 했네요. 다니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정말 많은데 왜 주민들은 모릅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작은 숫자, 숫자를 확 늘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매년 1개씩이라도 늘려가는 게 맞지 이렇게 2개 딱 했다고 접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해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조금 아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연차적으로 한 두 개씩이라도 계속 늘려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소유물이 누구 겁니까? 아파트 내에 있으면.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도서관요?
박정애위원
예, 큰 공간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유치가 가능한지 묻더라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이 한 40∼50평 정도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증을 하면 조성을 하는 걸 검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실컷 만들어 가지고.
박정애위원
주민들은 원하는데 몰라 가지고 안 될 수 있으니까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에 보면 우리 시에 음식물처리업체가 두 곳 돼 있네요. 원래는 네 곳이었잖아요. 남천에 있는 게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건 알겠는데 한 곳은 또 어디가 문을 닫아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도 2개소 이 앞쪽에도 보니까 2로 적혔던데 그래 가지고 잘못 기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151쪽에도 보면 위탁처리가 2개소 17억 8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업체는 네 군데 돼 있지만 실제로 위탁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경동은 문을 닫은 것이고 한 곳은 어디에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곳은 명광이엔에프 압량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하고 그린경산 두 곳인데 원래는 네 곳이었는데 경동 빼고 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여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언제 결정났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군데는 부도지요.
박정애위원
경동은 부도인 것 알고 남천에 한 곳에 이것은 원래 남천 것을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박정애위원
대구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용성으로 합해 주었지요.
박정애위원
용성으로 다 들어갔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줬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악취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됐다 하는데 왜 현저히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다 넣다가 지친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밤늦게 아침 일찍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냄새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냄새나는데도 민원 안 넣나 제가 추측 건데 민원을 넣다 넣다 지친 겁니다. 경산시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경동기업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굉장히 완벽은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고도기술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 시설은 방치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인이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좀 노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업체가 좋은 시설이니까 주민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악취문제, 가축 먹이는 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쪽에 심지어는 영남대학에서까지 그 다음에 사동, 계양동, 신대부적 이렇게 많이 건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저감계획을 업체별로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냄새하고 소리하고 측정하기가 해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박정애위원
그럼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갖다내 보이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소에 옥상에 설치된 채집기를 하나 더 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렵고.
박정애위원
보건소에 채집기 그건 뭐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옥상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 보건소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설치를 여러 군데 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 때 어느 집에서 난다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한 근거를 잡고 그 집에 가 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정애위원
공장이 용성 있는데 여기 경산시내에 보건소에 그걸 달면 뭐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압량 쪽으로 양돈농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용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용성에도 그린경산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박 위원님이 의회 때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잡혔다 하는데.
박정애위원
냄새가 안 잡혔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잡혔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냄새도 안 잡혔는데 민원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없어 가지고 악취 안 난다고 이렇게 기재하는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는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제기하다가 이제 지쳐버린 겁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됐는데 좀 빼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이라고 큰 주제가 됩니다. 이 환경도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요구가 되고 세심한 관심도 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환경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바람길이 외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바람길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바람길요?
성기호위원
답변하기 그러시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공부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요즘 많은 도시들이 기후국을 만들어줍니다. 환경과하고 있는데 기후국으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바람길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의 소관도 되지만 우리가 환경 쪽에도 바람길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시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거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건설파트에 바람길 조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마 앞으로는 이쪽에도 다루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3.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감을 하시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래서 위원회 난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위원회수가 25개 있는데 한 60건 정도 회의를 했네요. 서면회의가 한 30건쯤 되고 회의가 한 30 그렇게 해서 60건 정도 했는데 5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가동 안 했고 한데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서류까지는 반납 받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강조한 3.0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말 오픈회의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기획실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저희 국의 관련 위원회가 말씀하셨듯이 한 23개 정도 되는데 사실 서면회의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모여 가지고도 한 30회 정도 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활성화가 된 데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172쪽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박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그랬고 동의참누리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와촌지구에 할 때는 문광부에서 템플스테이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템플스테이가 될 것 같으면 와촌지역에 사찰이 많으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와촌지역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템플스테이 외에 여러 가지 약초 재배단지라든가 쌈지공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문광부에서 위치변경을 해준다면 남산 쪽에는 템플스테이를 제외한 한방휴양캠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의대에 한방미용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앞장서 있으니까 그런 뷰티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선체험공간 이런 종류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모든 분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분이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분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박정애 위님 해 주세요.
박정애위원
146쪽에 경로당이 354개소가 있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재 기록은 354개 경로당이 돼 가지고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없어서 애로사항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민원 좀 들어오는 곳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 중앙동의 경로당 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쉼터.
박정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원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14년도에는 그게 예산 돼 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현재 그런 데가 읍면지역에 한 19군데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읍면말고 동, 읍면에는 경로당이 다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9군데 있고 읍면동에는 통별로 없는 데가 69군데입니다.
박정애위원
그 대신 마을회관은 있겠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은 제가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경로당이 일단 없는데.
박정애위원
읍면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둘 중에 하나는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합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몇 개소 계획해 놓았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3개소 계획을 했는데 신청은 5군데 들어와 가지고 한 3개 정도 했는데 예산이 아마 기획실에서부터 1개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추경을 해서라도 내년도 계획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박두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삼성현문화공원 주변 관광지 조성 이 계획은 제가 볼 적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년도 사업중 가장 돋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의 발전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광진흥법 제52조 하고 관광진흥법 개별법,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저촉되는데 일차적으로 건설도시국과 합의 봤습니까? 그냥 예산만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이것 아니고 만약에 거기 관광지로서 개발했을 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저촉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남산에 상대온천지구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지구로 지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에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요시설에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수변공원 이건 아마 우리 시보다는 민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런 것을 용역결과에 조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용역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민자 쪽으로 유치하면 좋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주변에 공포되었을 때 경산시가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한다 하는 것 같으면 투기세력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투기세력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나은가 걱정입니다. 이 책자로 볼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은 고심을 하시고 좀 유의 있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45쪽에서 288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68쪽에 치매환자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60세 이상이 전체 몇 프로쯤 치매를 겪고 애를 먹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의 공식 통계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약 9.1% 계속 증가될 겁니다.
성기호위원
10% 안팎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치매전담사가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업무담당 간호사하고 치매상담간호사.
성기호위원
어떤 치매관련 자격소지도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의약적인 관리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성기호위원
제도적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요원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히 치매에 관련되는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날로 본의 아니게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 주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아이들이 더 상당히 중요합니다. 271쪽에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보통 0세부터 12세까지 총 11종에 26회 정도 접종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게 현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에 규정된 정기예방접종 종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성기호위원
또 부가로 하는 몇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부가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인데 대략 종류로는 대여섯 가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기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여기 벗어나서 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애기 건강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보호자들이 고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까지 제시를 못했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애를 키워 보니까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시 정도 같으면 자기들한테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실질적인 비용도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도 개발하셔 가지고 최소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순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제외한 접종들은 너무 고가이고 우리가 이걸 정한 이유는 공중보건학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큰 문제가 될까 한 것이고.
성기호위원
그 요소는 내가 알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걸 제외한 접종을 우리가 시비로 할 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투자해도 그 투자는 생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 데 접종들은 보면 실제 발생율도 낮고 이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접종을 안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274페이지에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둘째아 2만 3000원 36회 돼 있는데 셋째아는 안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둘째아 이상입니다. 이상 빼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전에 일괄 지급을 하다가 개개인별로 자유롭게 시행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에는 특정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시민들 선택에 맡겨 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선택해 오면 우리는 한도 내에 돈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장려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7월 1일자로 한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숙란위원
셋째아는 원래대로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아 이상은 원래 대로고 첫째, 둘째가 늘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반응을 봐가면서.
기숙란위원
옆 페이지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만18세 이하 여학생이 혹시 임신을 했을 때.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미혼모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이것 미혼모센터에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줍니다. 자기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그 카드가 있거든요.
기숙란위원
이게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주로 미혼모 시설에 자기들이 기거를 하면서 산전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기숙란위원
한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1년 통계는 안 내 봤는데 지금.
기숙란위원
우리 지역에 미혼모가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한 파악이 좀 곤란합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45쪽에서 358쪽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59쪽에서 374쪽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75쪽에서 390쪽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박물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03쪽에서 416쪽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직종,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12월 12일 시행되는 직종개편은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를 하고 소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12일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직종개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직은 기능직 중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고 추후 전직시험을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정직은 별정직 중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직렬로 임용 후 전담직위를 지정하고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의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서는 계속 별정직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 명칭 부여에 따라 임기제 일반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8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5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중 별정6급상당인 시민회관 운영담당은 일반직인 전담직위 행정6급으로 전환하고 별정7급상당인 시민회관 무대장치사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기능직 152명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은 884명에서 154명이 증가된 1038명이며,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이 감소된 1명,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조정 내용에 맞추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안전행정부 지침인「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8쪽∼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4쪽은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것으로 정원 총수의 변동이 없고 직급별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능직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기능직 공무원 등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로 전직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경과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직종·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공무원152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을 경우 관리운영 직군으로 임용하고 6개월 경과 후 전직시험을 거쳐 유사 직렬로 전직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능직 통신직렬은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의 통신운영 직렬로 전환 임용하고 6개월 경과 후 전직시험을 통하여 일반 직렬의 유사직렬인 방송통신직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직렬이 없는 경우 일반직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하는 것이며, 별정직 또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직렬로 임용 후 전담직위를 지정하고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특정전문 분야의 담당인 경우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및 5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152명을 폐지하고 별정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 154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는 보니까 기능직을 시험을 쳐 가지고 시험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일단 직렬별이나 해주고 나중에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전직시험을 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 기능직 중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사무직이 지난번에 시험 쳐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직렬일 경우에는 어차피 전직시험을 쳐서 우리 행정직으로 전직이 되는데 그 전단계로 기능직 하는 이 직이 없어서 관리직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관리직군이 사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능8급이면 사무운영서기라고 해서 명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6개월 후에 전직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지방행정주사나 행정서기나 세무서기나 전산서기로 바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전직시험은 어디서 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전직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6개월 후에는 시험을 쳐야 되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시험을 쳐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어차피 152명에 대해서는 저것을 해놓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152명이 있는데 시험을 안 치고 가는 경우에는 유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6개월 후에 임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1차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