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1건과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김영환·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계속)
14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 수당 규정이 없더라도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수정안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민찬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명확하기 위해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찬혁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찬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약칭사용과 상위법 내용 재기재에 불필요한 문구, 실익이 없는 규정, 하위 규정인 규칙 내용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내용 등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 127-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의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관광 휴양시설인 골프장과 관광 숙박시설로 결정 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세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 예정지뿐 아니라 인근 주변의 윤활행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개선을 최소화하여 음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금의 통한 자금 지원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시는 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민찬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걸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과를 포함하여 12개 부서와 출연기관, 재단법인 해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요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혜선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