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민찬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기우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기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찬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찬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민홍일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민홍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미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관광실 소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인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사무실 환경 개선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총무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총무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관광실에서 본예산 때 올라왔던 자연사박물관 증축 용역비 관련해서요 실시용역비 삭감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가서 삭감된 내용인데 변경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내용인가요? 그리고 땅끝 자연사박물관 소방가스 충전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먼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실시 설계 용역비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관광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자연사박물관 건물 자체가 해남군 소유의 건물이고 또 거기에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도 20년간 5년 단위로 25%씩 해남군으로 귀속된다라는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전시된 유물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20년 후에는 전체 해남군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약정협약 내용이 있고 특히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고래뼈와 그다음에 고래 실물에 대한 박제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최소한 전체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실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살려주는 게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가스는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이, 소방시설에 가스가 필요한데 그 가스를 충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에 당연히 소방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장님에 대해 추가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상미위원
네,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장님, 전번과 변경된 내용은 없고 고래뼈와 박제된 고래를 전시를 하기 위해서 관광실에 똑같은 전번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과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승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상정총무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전 위원들이 협의를 하여 예산편성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똑같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여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그럼 기존에 지금 유물 그게 보관돼 있고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전시되지 않은 고래뼈도 있는데요 그 고래뼈는 저희 지금 현재 협정돼 있는 우리 군 소유에! 20년 뒤에는 군 소유가 될 고래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시하고자 하는 밖에 나와 있는 고래뼈는 외부에서 지금 현재 사온 고래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내부에 전시돼 있는 고래뼈는 당연히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해남군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고래뼈 또한 추가로 전시된 또는 확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측이 협의하여 20년 이후! 20년까지 해남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고래뼈도 20년 후에는 해남군 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위탁사무명과 위탁사무내용, 위탁기간,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땅끝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하고 땅끝 자연사박물관 대표님께서 그 해양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시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유물을 향후에 기증하기로 하고서 이렇게 협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협정한 내용을 보면 자연사박물관에 현재 전시돼 있는 물품과 지금 현재 고래뼈가 외부에 있는 거는 이 협정된 내용과 별개로! 별개로 추가로 지금 사가지고 오신 제품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현재도 고래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뼈를 외부에서 사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위탁계약체결 후 운영 중에 신규구매 후 제작한 전시 소장물품은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작성목록은 해남군과 공유하여야 하며 해당 전시 소장물품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별도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향후 별도 협정을 하셨는지요?
박상정총무위원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전시가 되어야만이 그 협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미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협정이 되어야,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25% 우리 군 소유로 처음 물품이 인수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품목별로도 인수가 되고 하는데 이런 협정, 처음 이제 인수인계 5년, 5년씩 20년간 4번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위탁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인정이 된단 말이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별도의 물품을 소장하는 그런 목록이 지금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요. 이 물품이 사실 고래뼈가 저희는 현재 있는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매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안건이 지금 정당한지 타당한지 그리고 그 고래뼈와 박제된 제품이 관광실에서는 어떤 협정을 제대로 체결한 후에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위원장님이 한번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어떤 형태로 협정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저는 개인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협정서 내용에 추후 매입하거나 또는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향후 해남군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잠시만요. 좀 논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정회를 해서 하실까요?
박상정총무위원장
아니, 계속해도 됩니다.
「시간된 대로 해」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장
에?
박상정총무위원장
계속해도 됩니다!
민찬혁위원장
관계 없겠습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민경매위원
위원석에서 ― 이상미 위원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상미위원
저 질문이 아직 안 끝났고요.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면 담당 집행부가 오셔서 이 협정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를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가스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땅끝 자연사박물관 이 계약서를 보면 법적인 내용이 체결, 법적인 효력이 있는 MOA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8번 보면 ‘박물관 개관 이후 수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땅끝 자연사박물관이 자체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남군의 사유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를 할 경우 소요액은 해남군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스가 소방가스가 이제 가스가 분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가스만 주입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박상정총무위원장
가스만 주입을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게 가스가 오작동 해서 분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박상정총무위원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이 부분도 관련해서 담당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필요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미 위원께서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준비,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결과 땅끝 자연사박물관 건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추가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실장님, 같은 안건으로 또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 소방가스 충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가스 충전을 지금 이번에 왜 하시는 거죠? 어떤 예산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작년 하반기에 원인미상으로 해서 그 소방가스 자체가 야간에 터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 다시 받았고요. 소방서에서는 바로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상 저희들이 좀 불가하다고 해서 현재 연기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입은 하신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주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주입을 왜 못하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가스 자체가 터져가지고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되고요. 쉽게 말해 관누수나 그런 부분을 정밀검사를 해서 충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임시적으로 임시장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시간대가 언제 터졌다고 그랬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야간에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미위원
그러면 인명피해는 없으시겠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참 인명피해가 없어서 일단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원인이 안 나와도 일단 다른 원인 때문에 충전을 못하고 있다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럼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네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거기 개보수 비용 포함해서 충전비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미위원
개보수 비용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어떤 개보수 말씀하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가스배관이, 소방가스 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고 그래야 가스 주입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스 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미상으로 그게, 소방이라는 게 불이 나면 팍 터져야 되는데 원인미상으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장 난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후에 가스 주입을 해야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해서 소방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소방관한테 지금―소방서에서는 바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예산편성 상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연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소방점검을 다시, 충전 후에 소방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관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추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확실해야 개보수를 하는 거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개보수가 될 수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야죠.
이상미위원
정확히 찾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어떻게 찾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미위원
원인도, 원인을 모르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자체 그 소방자체가 대부분이 노출된 게 아니라 비노출로 돼 있잖습니까.
이상미위원
지금은 요즘 아파트에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터져가지고 하는 그런 가스분사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게 아니라 ······
이상미위원
그러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점검하다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혼자 팍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개관한 지가 좀 됐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4년차 ······
이상미위원
어떤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는데 그냥 원인미상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것은 ······
이상미위원
그 원인미상 ······ 이 계약을 누가 합니까? 이 가스 관련해가지고 운영비를요. 업체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까지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근데 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대부분 시설물 자체는 이렇게 경상적 경비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게 돼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나 시설유지관리나 큰 부분은 군에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계약서에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여기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물관의 시설 증설 및 개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는 해남군이 부담한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개관 이후 수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땅끝 자연사박물관이 자체 조달한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소규모로 되는 것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 (청취불능) ······
이상미위원
가스 자체를 지금 그 소방가스 자체를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
이상미위원
계약을 누가 했다 했어요? 방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처음에 아마 그 공사 건물 할 때 주입됐을 겁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셨냐고요. 아까 자연사박물관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그 안전점검은 자연사박물관이 하고요.
이상미위원
계약을 누가 하셨냐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소방안전점검은 자연사박물관에서 1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이라는 것도 계약을 자연사박물관에서 했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점검에 대한 ······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분같은 것은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하면 이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이상미위원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예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위원님!
이상미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미위원
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육안상으로 볼 때 점검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안전점검하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근데 원인미상으로 갑자기 팍 터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상미위원
아니, 수리는 하는데 이제 계약 이제 건설하실 때 잘못된 건지, 장비점검에서 된 건지, 뭐 오작동인 건지 뭐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소방서에서 왔을 때는 원인불명 오작동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불명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된 건지 정확하게 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 자동차 운행하실 때 정기점검검사 본인이 다 받지 않습니까. 본인 정기검사비용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이상미위원
그럼 차 렌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에? 하시다가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퍼져버릴 경우에 그 비용은 그러면 정기검사했던 공업사가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 소유나 본인들이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상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개관 이후 수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땅끝 자연사박물관이 자체 조달한다. 다만 해남군이 사유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 증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해남군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원인불명이라 했는데 원인을 찾아서 뭐 관리자, 관리자! 뭐냐? 이게 소방시설 하신 업체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습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이번 소방가스 충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에다가 그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땅끝 자연사박물관이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계약은 점검에 대한 계약일 뿐이지 전체 그 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책임은 ······
이상미위원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하셨으면 그분하고 그쪽하고 그쪽하고 한 계약이지. 업체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것은 위원님 논리가 너무 좀 ······
이상미위원
머리가 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웃으면서) 비협조적이신데요.
이상미위원
그 가스관리업체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누가, 뭐 특약내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작은 글씨라도 누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뭐 한다는. 혹시 그런 것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자연사박물관에 요청해서 자료 한번 보고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고래뼈 자체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20년 후에는 저희 군 소유로 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했던 5만6000본 정도는 그 리스트가 작성된 부분 매 5년마다 25%씩 주도록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 고래뼈와, 고래뼈는! 20년 후에 저희 여기 군 소유로 될 이 품목에 포함된 고래뼈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추후에 하는 것은 별도 협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왜 사전협의도 없이 고래뼈를 이렇게 구매해 오셔가지고 이게 예산에서 증축을 해달라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초에 그 용역 관리위탁 할 경우에, 할 때 당시에는 추정관광객 수가 약 10만 명 정도가 넘게 추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만에서 4만 정도 계속 하고 있어서 업체측에서는 자구 차원에서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전시물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구매해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받게 돼 있죠? 그거 지금 혹시 이 고래뼈 말고도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이 또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물품들은 현재 ······ 아니, 그 전시목록 외에 하는 것은 이제 군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그 목록이 지금 또 있냐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목록 ······ 지금 어떤 목록 말씀 하신가요? 추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록은 당초 2018년도 조사했던 목록 그 5만6000본 정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후 ······
이상미위원
여기 5만6376점 이후에 또 추가로 소장하신 물품목록이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이거는 별도 협약하면서 등록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여기 MOA 계약 체결에 보면 체결서를 보면 군하고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실장님 당시에도 고래뼈가 원래 있던 건지 사갖고 온 건지 여쭤봤을 때도 모르셨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몰랐었고 나중에 추가로 구입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도 나머지 물품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까지는 그 목록 외에는 ······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계약 후 운영 중에 ‘신규구매 및 제작한 전시 소장 물품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작성된 목록은 해남군과 공유하여야 하며 전시회장 소장물품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별도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미리 협정이 되고 그게 선순위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 협정기간이 올해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 이게 5년 협정이 있어서 중간에 변경은 하지 않았고요.
이상미위원
이 협정을, 이 협정은 20년 동안 그냥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25%씩 군으로 위탁이, 군으로 되게 돼 있는데. 추후에 이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협정이 체결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 내용 자체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 그 협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 하에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상미위원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MOA 계약서예요. 실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 계약을 해도 계약 간에는 서로 다 ······
이상미위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협의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어떻게 되셨냐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계속 내용은 5월 2일에 재계약 5년 차가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실무진에서 계속 이 내용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한 건건에 대해서 계속 협정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바꿀 때 하기 위해서 계속 작년부터 이런 내용들은 그쪽 담당팀하고 그쪽 자연사박물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고래뼈는 이제 군하고도 협의 없이 일단 본인이 구매해갖고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미위원
자연사박물관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참 알차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도 진열을 다 못해가지고 수장고에 저장하고 있는 물품이 이렇게도 많은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관광객 수요가 지금 충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 2018년도에 용역했을 때 그러니까 10만에서 12만 정도 올 걸로 예상했고, 본인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3만에서 4만 사이, 그 중간에 코로나 여파가 또 있어가지고 상당히 본인 이야기로는 경영상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새로운 그 상품은 관광객이 원하는 상품들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고래뼈를 위에서 구입해서 전시를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진열 못하고 있는 고래뼈가 있더라고요. 그 고래뼈하고 현재 구매해 갖고 오신 고래뼈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 차이가 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제가 그쪽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미위원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지금 밖에 야적되어 있는 고래뼈가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업실에가 박제가 하나 있습니다. 2점이 있습니다. 그 박제하고 야적돼 있는 고래뼈가 2개 있거든요. 근데 수장고에 들어 있는 그 조금 조금한 고래뼈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엄청난 양의 그 전시하지 못한 물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 뭐 그 어떤 종류가 하나가 엄청 많게 돼 있는 그런 것은 뭐 고동 그런 종류도 많고요. 저도 그 수장고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양의 같은 종류, 같은 품목에 다른 어떤 그런 종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뼈하고 그다음에 박제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물품들을 놔두고 왜 이걸 굳이 하냐.’ 이런 의미시라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또 박제같은 경우는 실물하고 거의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 관람객들이 어떤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로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고래뼈가 지금 현재 우리 군 소유의 품목에 있는 게 척추뼈 2m80짜리가 있고 아구뼈도 뭐 6m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본 고래뼈 통째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예, 지금 거기 있는 것은 2m8㎝라는 것은 조그만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 8m, 10m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이상미위원
놓을 데가 없는데 사갖고 오신 거고요!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이제 전시를 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보기에는 ······
이상미위원
협의 없이! 협의 없이요.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제가 보기에는 ······
이상미위원
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은 이제 그 물건이 밖에 있는 것을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박물관장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걸 전시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에 아마 사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예.
이상미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 관리수탁자는 수탁자산의 연간 관리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요청을 했는데요. 의무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군에서도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립해양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섰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축을 했을 때 이게 대항이 되겠냐?” 했을 때 제가 그때 안되겠다 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 때 불과 두 달 전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오시라고 했고, 예산도 민경매 위원님께서 “뭐 도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봐라.”라고 까지 말씀을 전 실장님 계실 때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을 더 갖고 올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요. 국립해양박물관은 다른 지역에 가서 물론 보셨겠지만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그분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다년간에 해양수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모든 분들에게 공유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들어서 아시겠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오면 인근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도 있고 무료입니다! 일단. 어떻게 대응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더 열심히 ······
이상미위원
어떻게 열심히 더 하실 계획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새로운 제품이나 그리고 ······
이상미위원
계속 늘리실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미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하시겠냐고요. 그게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를 들어서 ······
이상미위원
어렵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시냐고요, 저는. 실장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미위원
미디어아트도 들어가 있고, 국립은 그래요! 국립은. 철철이 기획전시도 하고 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연히 국립에 비해서 이 지자체 공공시설물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
이상미위원
그렇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근데 국립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손 놓고 ‘우리는 안되겠다.’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잖습니까.
이상미위원
무작정 증축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에게 또 맞는 것을 찾아야죠. 국립은 국립! 여기는 여기에 맞는 것을 찾아야죠. 근데 국립이 크게 한다고 ‘우리는 안되겠네.’ 포기하고 그럴 수는 또 없잖습니까.
이상미위원
대안을 다시 찾아서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절차상 맞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고래뼈를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건물 짓기 위해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가장 큰 요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서 이거를 할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고래뼈를 전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먼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기우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왜 이거를 할려고 할까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해양박물관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고래가 가장 크잖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확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미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셨지만 완도에가 해양박물관이 이제 들어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전(前) 비유를 해볼게요. 문내에 지금 우리 우수영! 우수영이죠. 우수영 그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지금 호텔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강력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 반대를 했냐면 진도에가 대명리조트라는 그런 명품리조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곧 진도에가 명품리조트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이 조그만 서른 몇 개를 지어가지고 11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 마을주민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아 비록 호실은 적지만 규모는 적지만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다 다시 예산 다시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비록 해남군에서 해양박물관이 지금 유일하게 여기 송지 해양사박물관이 있는 거죠? 송지에가요. 그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송지에 마땅한 그 박물관이라든지 해남에 박물관이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거든요. 비록 완도에가 해양박물관이라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어서게 되지만 그나마 해남을 찾고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송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물관은 이제 관광시설일 뿐만 아니라 또 지역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에는 없는 박물관이 2개가 있습니다. 공룡박물관 또 해양자연사박물관. 타 시·군에는 없는 박물관입니다. 이런 박물관 시설들을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박물관 측에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이 ‘아, 이 전시 물품이 좋으니 전시해야겠다.’ 구입해 놓고 군에다가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지어달라.’ 이 요청은 약간 무리한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또 새로운 관광 수요창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미 위원님께서 자꾸 ‘여건 변화가 없는데 왜 다시 올렸지 않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실장님, 이제 어떤 시설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데 공감 안 할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또 예산삭감 하나 해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시내에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삭감했던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 마음의 고충이라든가 또 재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바라보는 또 관점이 있어요. 이제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러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추가적인 그러한 전시물품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정도된다면 기본적인 협정이나 계약에 준하는 협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흔쾌히 답을 못 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기증을 몇 년 후에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도 협정에 가까운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래뼈는 언제 우리한테 기증하기로 했고, 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관은 해서 ······ ’ 이런 것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 설명이나 의견제시 내용이 탁 와닿지 않아요. 그런다면 어떠냐 이러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삭감까지 된 것을 다시 갖고 오려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셨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하고 해 줘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도 옆에서 듣기에 이분들이 정확하니 협의가 된 것이고 현장가서 이 고래뼈는 분명히 전시를 해야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그 설명이 지금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탁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이러한 사업비들을 큰 사업비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짓는 그러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에! 세계적으로 보면 뭐 개인박물관이 오히려 국가에서 한 것보다 더 경쟁력이 좋은 박물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실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먼저 존중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어떤 어떤 그런 명분에서 많이 부족한 집행부의 어떤 미숙한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하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 때 땅끝 자연사박물관에 고래뼈를 전시하고자 했었으나 그 안으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 때문에 고래뼈 전시를 못한 그 과정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 확실히 그 사업을 진행해 줬나 안 해 줬나 모르겠는데 그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안 됐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요. 이상미 위원님! 이제 그때 8대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고래뼈가 크다 보니까 이놈을 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에 이 문에서부터 이렇게 못 들어가. 구조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래뼈를 그때 당시에도 전시할려다 못했다 이 말씀 먼저 확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 팀장님 말씀에 뭐 “그분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점 먼저 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진행을 해오다가 우리가 MOU 체결을 MOA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 와요. 오는데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죠. 코로나 발생되면서 모든 수입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경영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가고 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좀 흥미거리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가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들이 운영하고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인 것을 더 보완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더 볼거리 제공을 하고 또 해남에, 해남 땅끝 가니까 땅끝이라는 상징성 또 그곳에 가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있더라 해양자연사박물관을 통해서 해남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드높일 수 있는 이런 가치적인 어떤 확립 부분으로 이 시각을 좀 봐줘야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8대 때부터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자 계속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일 수 없는 그 입지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었었고, 이제 이거라도 좀 전시시설을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건물지어도 그 건물이 이제 저희들 시설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가스 시설, 충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하자가 발생 됐잖아요. 그럼 실장님 말씀처럼 하자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점검하고 나중에 후 수리한다! 행정의 절차가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원인규명 후에 가스충전 그렇게 지금 소방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간단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간단해! 이거 한 1∼200만 원이면 고칠 정도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지는, 그 정도 비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소방시설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한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보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
이성옥위원
정비할 그런 상황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가스를 주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이 없으면 가스! 가스 주입하는데 얼마 들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가스 주입비가 약 1억5000 정도.
이성옥위원
아, 가스 주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가 일단 기체용이어서 한번 터져버리면 재생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시돼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이 유물들을 계속 그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나요? 가스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가스는 아닙니다. 그거 화재에 대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화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화재에 대한 겁니다. 화재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가스가 터지면 스프링쿨러가 터지잖습니까. 물이 터지는데 물이 터져버리면 전시물품이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 가스기 때문에요. 기체입니다.
이성옥위원
아,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체로 바로 해서 유물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을 한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죠. 근데 사전에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필수시설입니다.
이성옥위원
사전에 좀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 자세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운영상에 모든 부분들이 저 사업 해가지고 저분들이 위탁 맡아가지고 자기 물품 대서 이렇게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우리한테 기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시립, 사립일 경우에도 설립주최가 공립이므로 공립박물관에 해당되어 운영비 지원이 없으므로 해당 박물관에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최소한 총원가의 적자분 내지는 운영비의 일부, 전력비 수선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에 적자를 보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해줬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설명들을 위원님한테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거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뭔가 이해를 하고 좀 그렇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인지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 또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좀 이렇게 가미시켜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 더 유입될 수 있고, 해남의 또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면 그런 설명을 가지고 와서 해줘야지. 좀 그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해남군 땅에 그리고 해남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해남군에 어떤 건물이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만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 용역이나 어떤 손익에 관한 어떤 경제성 용역을 한번 해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당초 물품 구입보다! 이게 위탁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아, 그런 용역의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는 게 전시물품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사고 바꾸지만 그 물품은 또 저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순환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저기 직영하고 이렇게 우리 위탁으로 했을 때 뭐 갭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질적으로 ······
민홍일위원
물품만 우리 것이 아니다 뿐이지 뭐 직영을 했을 때나, 그런 물품만 구입을 했을 때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 상태에서는 지금 용역 결과를 보시면은 최소 인원이 5명에서 8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따지고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위탁만 줬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받는 대신 물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군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면 뭔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는가 좀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지어서 물품을 다른 데서 구입해서 전시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좀 이렇게 이 박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마 처음 ······
민홍일위원
처음부터 애시당초 우리 예산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도 없었을 것인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분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군에서 이 물품을 전체 사달라.’ 이렇게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해남 정서에 맞는 물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기후나 어떤 그 풍토에 맞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전문가 ······
민홍일위원
또 해양자연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나온 해산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식물도 다 있을 것이고 해양에 관련된!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외국에서 수년 동안 수입했던 거를 전시하는 거지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남이나 인근에서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
민홍일위원
앞으로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다음 전시회 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것, 신토불이처럼 우리 것을 우리 것에다가 접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실장님, 아까 좀 한 가지가 빠져서요. 그러면 이제 고래뼈가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래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협의해서 그것도 기간이 딱 2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 어떤 그런 체결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협의를 해야겠는데요 만약에 고래뼈 자체가 원체 고가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대비 너무 고가일 경우에는 그분이 이게 몇 년 전시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시 기간에 대한 내용인지 안 그러면은 계속 15년 동안 전시하고 군에다 줄지 그 부분은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긍께 그런 부분까지도 관광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서 만나보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너무 고가다 보니 이 부분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 줘야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부물품에서는 자기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
이성옥위원
아, 고래뼈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거기에 뭐 고가로 나가는 품목이 몇 종이나 돼요? 거기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히 환산이 안돼 있고요 물품수량만 환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8대 때도 저희들이 그 금액 총괄로 해갖고 금액도 대충 우리가 그때 인지가 됐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또 그 금액 우리가 사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걸 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자동으로 20년 지나면 이제 우리 꺼로 오는데 또 그때 가서 이렇게 고가의 품목들은 자기들이 또 빼가서 다른 데에 또 이렇게 가서 하든지 자기가 소장하든지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고가의 품목들은 우리가 또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 박물관이라는 게 계속 전시품목을 바꿔주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룡박물관만 보더라도 대형 고래뼈가 아니! 대형 공룡뼈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듯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대형 고래뼈가 있는 것은 또 일반 저희들이 적은 갑각류나 이렇게 패류보다는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한참 괜찮을 때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견학도 하고 학습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단체활동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송지 땅끝을 찾는 분들이 그 코스를 이렇게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패키지를 묶은다든지 어떤 그런 홍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이 좀 홍보하는 데 약하고 부족하면 우리 행정이 좀 가서 우리가 좀 더 접목시켜 주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해서라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좀 행정하고 그분들이, 그분들도 8명이라는 직원이 이렇게 보면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 여덟 분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분들 월급은 그분들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본인들이 다 줍니다.
이성옥위원
본인들이 다 주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본인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성옥위원
수익 가지고 이분들 뭐 해설사 학예사 이분들 다 월급 주고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그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할라고 했는데 지금 민선 2기 때 최초 해양자연사박물관이 통호리 폐교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민선 2기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의 그 시절에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땅끝에 관광객이 올 수, 유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자연사박물관도 관광객이 많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금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그때 그 무렵에 고래뼈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 통호리 학교의 외부에가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봤는데 한 이 책상 정도 했을 거예요. 그 물건이 고래뼈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5만여 점에 있는 물건 속에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그 고래뼈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도 빠져 있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고래뼈를 전시장을 하겠다 한 것은 최근에 산 고래뼈입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작년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전에 있었던 고래뼈는 아니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최근에!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최근에 더 대형 고래뼈를 ······
민경매위원
거기서 대형 고래뼈를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전시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다음부터는 추가 물건 ······ 어때요? 자꾸 이렇게 교체하죠? 우리 물건이 다른 데 박물관으로 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물건이 계속 같은 데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군에 승낙을 받고 이렇게 물건이 나갔다 출, 말 그대로 물건출납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순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뭐 어디 고성박물관에 우리 물건이 뭐 몇 건이 간다. 고성박물관에서 몇 건이 온다 했을 때 서로 출납대장이 있고 그래도 같이 했으니까 승인도 받고 대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물건이 다음에 우리가 인수할 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검토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 물건 내에서 전부 재물조사식으로 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물건을 매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매입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전시장을 해달라고 한 것은 좀 그러지 않아요? 사전부터 같이 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꼭 필요해서, 물론 고래뼈가 꼭 있어야 되겠죠. 온다고 하면 그래! 이런 물건을 그럼 자기 개인적으로 사겠다 하면 산 것이고 아니면 군하고 같이 반반해서 물건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음에 먼 훗날 군으로 귀속이 된다든가 그런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군하고 협의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더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절차는 좀 밟으라고 하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사전절차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무턱대고 이거 물건 사다놓고 만들어놓고는 군에다가 전부 다 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우리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도 우리 매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이 내역을 먼저 갖고 왔었는데 체험교육 홍보물 제작을 항상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더 적극적이게 홍보해서 작지만 규모 있게 내실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도 뭐 반응은 좋아요. 좋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협약을 앞으로 말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고래뼈를 일단 사갖고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협약을 해갖고 오신 다음에 예산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어놨는데 고래뼈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오시고! 용역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대응방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시설비 안 세워줘도 됩니까?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용역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용역은 건축기획 용역 2000, 실시설계비 5000 그래서 7000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그런 평가나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걸 어떻게 전시하겠다까지는 나오질 않고요.
이상미위원
자연사 목포, 아니 완도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응한다고도 했고, 이제 운영수익도 분명히 필요, 그분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텐데 지금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요청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익이 안 났어요! 마이너스 49만5천 원이 나왔는데 이게 2022년도예요. 그래서 2023년도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자료가.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를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그 회계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외부기관에다가 검토 지금 하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고래뼈도 지금 20년 안에 하실지 뭐 어떻게 같이 포함하실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협약을 한 후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싶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당장 그 부분에서 협약내용을 가져와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좀 ······ 저는 질문 여기까지고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협약을 먼저 선행해가지고 보고가 됐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다소 이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지만 이제 용역을 먼저 하시고 난 후에 향후에 이제 협약하는 내용도 별도로 좀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향후계획이 그 고래뼈가 이제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 그리고 만약에 건축이 됐을 때도 추후에 고래뼈가 이제 군 소유가 되든지 개인 소장을 하실지 향후 여부에 따라서 신축이 됐을 때의 건물의 사용용도라든지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이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용역을 세웠더라도 추가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요 이게 단순히 고래뼈만 전문전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기간 또한 이게 정확한 협약을 통해서 해남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약하고 그 협약내용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개인 소유물이기도 하고 군 재산이기도 하고 한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좀 저희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이제 삭감한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광실장님이시고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정말 삭감된 내용을 재심의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좋은 설계 나와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지금까지 주신 의견 위원님들께서 관광에 대한 많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영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이상으로 관계부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관광실 등 2개 부서 2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2개 사업에 3억4000만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30억7142만8천 원과 특별회계 332억7290만6천 원으로 총 1조463억4433만4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이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변경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