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설 방재 과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최영배 도로 철도 과장 성기완 건 축 과 장 전하진 상하 수도 과장 권경국 수도 사업 소장 안상돈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07분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위원님 요청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365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면에 건설행정부서 설치 건의를 했는데 용성은 1명 배치했고 남천면은 빠졌는데 용성하고 남천이 차이가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원관계로 행정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용성면이 상하수도가 먼저 들어가서 일단 먼저 하고 내년에는 용성면, 남천면에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용성이나 남천이 인구나 면적이 비슷하지만 오지지역에 일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건설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에 따른 지천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남천에는 4대강 정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4대강 정비는 4대강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천정비사업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천정비사업을 못 기다려서 올해 남천에 대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에 재해위험지구 2개가 완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부기천하고 남천천을 고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기천하고 남천천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덕수위원
개발하실 때 제방만 하지 말고 제방 위에 도로를 만들면 하천부지하고 많이 나오는데 농토로 해서 불하하기 보다는 남천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소재지까지 연결해 놓으면 지금 월드컵도로에서 압량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공기도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남천천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하실 때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남천천변 자전거도로 우안은 다 되어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좌안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좌안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박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척리에 소하천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말까지 됩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물의 양이 많아서 소하천을 확대하면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을 치고 그 위에 포장길을 했는데 옹벽하고 길하고 높이가 50㎝정도 차이가 나면서 옹벽 높이가 길까지 올라가는 데가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넘칠 가능성이 높다는데 옹벽을 길 보다 낮게 하니까 도로가 또 파손된다는데 옹벽을 길 높이까지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는데 그것을 물 소통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현장에 따라서 비탈면으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직각으로 올리고 여건이 좋으면 비탈면으로 해 놓습니다.
박정애위원
공사를 하시는 분도 높여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법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흙이 파여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보여주시던데 그런 곳이 육동에 많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큰 강에도 석축을 해서 한 곳도 있고 비탈면도 있는데 그것은 꼭 석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물이 올라오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는 공사라면서 지적을 하시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육동에 그렇게 파여서 새로 한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길을 올려주셔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리공사를 해 놓은 곳에 원 폭은 넓은데 모양을 낸다고 다리를 놓으니까 차가 꺾지를 못 하던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을 보고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도 손을 봐 주시고 그리고 소하천에 특별한 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폭 중간에 기둥을 세워놨던데 4분의 1정도를 막아서 콘크리트로 기둥을 해 놓으니까 물이 빠지겠나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게 수문을 세우기 위해 세운 기둥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수리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바꿀 수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해 놓은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이해할 수 없는 설계이고 공사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리고 다리공사 한 곳에 높아지면서 정자하고 밑으로 꺼진 것은 주민들 원하는 대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67페이지 남천둔치 수목조성 관계인데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벚꽃이 만발했을 때 주민들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경산교에서 영대교까지 벚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로 왕벚나무 42본, 느티나무 10본, 앵두나무 300본으로 해 놨는데 앵두나무를 너무 소복하게 심어놨는데 관상용으로 안 예쁠 것 같은데 벚꽃나무가 나을 것 같은데 벚꽃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옛날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속성수보다는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계획성 있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천둔치에 바꿀 때는 벚나무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경주나 진해로 안 가고 여기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한 단체가 하나씩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요즘은 잘 안 보이고 잔디는 잘 안 하고 휴지 줍고 그러던데 잡풀을 뽑아줘야 하는데 이미 시작했으니 강제성을 못 띠더라도 잔디관리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둔치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나무 배치계획은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배치가 잘못된 것은 옮기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수령이 있는 것을 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잔디관리는 저희들이 봉사단체하고 우리가 직접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368페이지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것인데 기본계획안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중점관리구역을 계획하고 있으면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단계별로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을 세울 때 전에도 이야기 한 바람길을 고려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12월에 승인이 나면 중점관리구역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립합니다. 세부적으로 한 단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임당지역 택지개발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바람길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 관정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한해대책용 소형관정을 확대 설치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원용수원 개발사업을 통해 소형관정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국에서는 농업용 관정 중에 전체적인 것을 하고 소형은 기술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다른 것은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몇 개를 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충을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74쪽 민원 불허가 불수리 현황이 있는데 취하가 많은데 주로 건축신고 건인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소하천관리위원회는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이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사위원회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12쪽 1억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 선금지급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유지수 펌핑실적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4월달부터 펌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용량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펌핑장 연간 전기료가 얼마인지 자료로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456쪽, 2회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내역입니다. 평산～신천간 도로 개설 7차는 변경 사유가 사면 미 편입에 따른 공사비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사면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지 않고 동의서를 받고 개인이 사면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처리를 안 하고 했는데 도로는 높고 기존에 땅은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돋우면 땅은 안 사도 되고 공사는 돈이 안 들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뺐는데 어떤 분은 동의를 해서 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은 다시 저희가 사면을 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렇게 사면이 들어가면 미편입 된 사유가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땅을 사면 자기가 도로변에 바로 붙은 땅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면 자기가 못 하고 도로에 붙은 땅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야지, 미편입 되면 안사고 그냥 두면 자기들 나중에 길 생기면 재산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 주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만큼 우리시가 덜 사도 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옆에 길이 나면 자기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특혜가 되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혜라기보다 그것을 파면 나중에 비탈면하고 성토하면 차이가 나는데 도로 접근부에 그 사람한테 사놓고 그 사람이 다시 우리시에 성토를 하면 환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보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돋우려면 그 땅을 안 사고, 우리보고 사라고 하면 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다음 시간에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457쪽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변경이 5회인데 강관비계추가, 석공사 수량조정, 실내인테리어 이런 것은 어떤 여건이 변동되어 이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공사를 시작할 때 당초에 계획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내인테리어 같은 것은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당초 설계가 필요하지 하다가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당초 설계가 부실한 겁니다. 당초 설계가 부실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60쪽,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비 확보 후 명시이월 된 사업내역인데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2월에 계약해서 동절기라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계획부실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특별히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내년에 못 하고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하양읍사무소 청사신축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허 위원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미편입에 대한 사면을 편입시키기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편입된 토지는 얼마씩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면 미편입은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하려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뺀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편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필지마다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편입한 것이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득을 시켜서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편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길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면을 샀을 때 다른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땅을 성토하면 환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국장님, 작년에 수도요금이 몇 %인상이 됐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격월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검침을 격월로 하면서 수도요금 계산상 누진으로 격월로 하면서 피해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피해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을 시켰는데 아직 남은 부분이 있지요?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5%미만입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 신청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한 지역은 언제 마무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자꾸 미루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한번에 10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옛날처럼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는 먼저 해 줘야지요?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부터 먼저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388쪽에 자인 원당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길을 같이 포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도 들어가는 길하고 마을 입구하고 경사도가 60도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사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설계를 덜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수의계약에 따른 것인데 명보환경이 사업을 하는데 건실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입만 하고 유출을 안 시켜서 산을 2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근간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가봤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정지시키고 새로 개업하고 이랬는데 그런 업체를 왜 입찰해서 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그런 업체에 관리 차원에서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획관계하고 환경관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잘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돈만 벌고 밑천 안 들이고 장사하는 것인데 다른 업체하고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 오목천에 대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국가계획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지천사업 자체가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성기호위원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용배수로 정비계획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매년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 재량사업비 이런 것이 못 마땅한 입장입니다. 주민들 앞에 가서 해 준다면서 덜렁 해 주고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옳게 되는 것이지 소외되는 곳은 늘 소외되고 보살피지 못한 곳은 늘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희망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침에도 용배수로 종합정비계획을 보고 나오는데 이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전체 312억 정도가 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1차로 나왔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374쪽 불허가가 전부 건축과 소관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도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이라든지 불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허가를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민원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많은 시간들이 소비되는데 자료 같지 않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느낌에 시민들 홍보부족이라든가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403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현황하고 연간 위탁관리비 변동현황인데 2012년도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3년도는 물가변동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처리능력이 연간 4만톤인데 현재 규모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만 8000톤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축산물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경산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긍지를 가집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이 남천유수 펌핑관계 전기요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월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위원
458쪽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건축공사도 7차례 변경을 했는데 비올 때 가 보니까 배수가 안 되어 길을 덮치고 관리가 힘든데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서는 공사만 맡아서 했고.
박정애위원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물관장님도 배수가 안 되어 큰일이라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신문 정기간행물 예산집행에 중앙지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언론들이 공공기관에서 보는 부수가 많은데 언론사들도 힘이 듭니다만 지금 정국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 대해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이런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공서에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를 보셔야지 편파적인 중앙지만 고집해서 보시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보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특정 언론사만 보시지 말고 다양하게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479페이지 남천자연정화사업인데 1일 유수량이 10만톤인데 지금 10만톤 내려 보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만톤 정도.
기숙란위원
정수한 물 3만톤은 다 쓰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비율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펌핑은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물이 안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7만톤이 계속 내려간다면 마른 곳이 없어야 되는데 말라 있는 곳이 많은데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되어 펌핑하는 물이 맑은 물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을 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방류수 법적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은 맑은 물 아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법적인 기준이 앞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정말 맑은 물이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천에 조경수를 왕벚나무 99주, 느티나무 83주라고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를 남천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그렇고 새로 공사하는 지역에 느티나무를 자꾸 심는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느티나무가 가로수 그늘이나 수목의 성장상태가 좋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늘이 필요한 곳에는 좋은데 못 가에 정화사업을 하는 곳에도 느티나무를 심는데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느티나무를 왜 심는지 의아해 하는데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수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보니까 계속 느티나무이고 이미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젠 다른 수종으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480쪽 남천둔치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는 도로 낸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림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조경시설물이 미비한 것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 해 달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총 사업비가 300억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남천둔치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편익시설에 빠진 부분이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정비하고 조경시설 부분 훼손된 것 정비하고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설계를 해 놨는데 그것을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서 빠진 부분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새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 안에 팔각정하고 나무들이 많은데 하천법상 괜찮습니까? 법상 협의는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 중에 조경이 하천법에 지장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받으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에는 물이 잘 내려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여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에 화장실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참고로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억 들여서 조경을 하는데 두충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편백으로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시려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편의시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빠진 것하고.
기숙란위원
홍수 났을 때 훼손된 것은 해봐야 다음에 홍수나면 또 그렇게 되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안에는 안 하고 교량 밑에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진 데가 있습니다. 밖에 근본적으로 훼손된 부분만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두충나무도 사람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백으로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3억이나 들어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464쪽에 관정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자인에 19공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5공 미만입니다. 중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정으로 인한 오염은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몽리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두 분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기도 어렵고 매년 점검을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실제 몇 %나 가동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에는 10%미만입니다.
성기호위원
활용할 방법도 없고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매공원은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시비가 180억이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비 22억원에서 광특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2억 90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때 저 혼자 반대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저수지가 사람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꼭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남매공원이 수심이 깊어서 보트도 타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애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하고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신규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도 많이 받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477쪽에 계림지구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체를 둘러봤습니다만 유입도 중요하지만 배수도 중요한데 고저 차이가 염려되는 곳도 있던데 방법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더욱 더 현지 상황을 잘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위에도 다 될 것인데 계획된 곳에는 잘 되는데 이음새는 현지를 잘 살펴서 원만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일부 빠진 곳은 내년 사업에 넣고 계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남매공원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견은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478쪽에 수해상습지구 오산지구 공사에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비 들어갑니다.
박정애위원
교행구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확보해 달라고 하던데 도에서는 하천법에 의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하든지.
박정애위원
공간을 확보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성 가척 소하천은 올해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서 일부를 파손하면서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꼭 해 주시고 474쪽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내용에 길이가 3.6㎞하고 호안공 5.2㎞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길이는 좌안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고 호안공은 좌우안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3.6㎞에 4개소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잠수교입니다.
박정애위원
보도교를 일부러 하지 말고 차도 다니면서 갓길에 사람이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보도교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예 차하고 같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지 왜 2개를 만들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에 가보면 상류에 하는 것은 건너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보도교 중간에 것은 차량이 가기에는 위험하고 거리는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뜯고 새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잡히면서 지방비도 매칭하면서 지방예산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로 필요한 예산들이 기획예산부서에서 다 잘랐는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줄이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한솔아파트 앞에 돌다리가 있는데 왜 거기에 또 합니까? 그 돌다리는 언제 놓은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정비사업 할 때 같이 한 것인데 돌다리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교량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고 수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발을 담그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편리하도록 돌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 돌다리를 건널 수 없는 날이 1년에 며칠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절대로 필요한 데는 써야 되는데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설도시국에 예산이 크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리를 짓는다고 해서 지역에 주민을 다 만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다리가 또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의아해 합니다. 그 구간에 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다리는 길이도 짧고 원래 있던 다리를 보강한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468쪽 관정부분에 평산하고 점촌동에 마을 3개가 합해서 필요한 관정 하나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도비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급하다고 하면서 도비를 확보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시비라도 해 주셔야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언제 확보해서 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 사정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박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확보해야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국장님, 남매지에 대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남매지는 못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좋은데 5대 의회 때부터 제가 늘 주장했는데 못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방을 흙둑으로 그대로 놔달라고 했는데 돌을 다 쌓았는데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못이나 하천을 계속 개발을 하면 정말 돌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흙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못의 가치를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친화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든지 돌을 다 쌓았는데 그 돌 쌓는 것이 아이들 다치는 위험도 있지만 자연친화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둑을 그대로 이용해서 못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세계연꽃식물원은 지금 다 심어졌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이 안 되도록 수조에 넣어서 합니다. 봄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몇 종류를 심을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종류 정도를 겨울 날 수 있는 것으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87쪽, 490쪽에 임당역세권 개발사업의 궁극 목적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임당역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충족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중요한 것은 환승주차장 때문에 일을 급하게 시작하는데 지하철 개통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주차장부터 부지를 확보하려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차장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차장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도로에 바로 붙어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차장법에 의해 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앞에 있는 좋은 땅을 왜 주차장으로 쓰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개인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질의를 해 보니까 주차장법으로 한 것은 우리가 맞는데 국토계획법으로는 띄어서 하는 것이 맞다, 주민들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붙어 있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숙란위원
그래서 재심의를 했잖아요? 5월말에 재심의를 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통지는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11월달에 착공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목적은 주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8월에 인가신청해서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월 18일에 났습니다.
기숙란위원
빨리 보상을 해서 주차장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은 지하철이 개통되고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유동인가가 많은데 그들이 여기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빨리 해야지 지하철 타고 나가던 습관이 벌써 1년이 됐는데 2016년도에 완료한다면 그 사람들 붙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마친지 9월달에 마쳤잖아요? 아직도 보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데 곧 추진할 겁니다.
기숙란위원
2011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획한 이유는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인구를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늦어졌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빨리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서둘러서 12월 안으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4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있는데 사유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례회 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하라고 해서 연말에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대책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 1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만 대책수립부터 먼저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사유권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중산1지구 개발계획 및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데 2011년 10월 7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784세대는 서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013년 5월 20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C3블럭이 보완 중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옥곡 택지개발하는데 주택이 많은 맞은편입니다. 지금 기존 택지개발 해 놓은 도로하고 새한개발 사이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동편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해서 서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주택건설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중산지구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1단계 서한아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C블럭은 전체적 도로망은 한목에 개발을 해 놓고 아파트는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그런 신청이 한목에 들어온 것 때문에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한목에 해 놓고 아파트는 단계별로 하나씩 들어오겠지요.
허순옥부위원장
그게 국장님 생각에는 아파트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향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야기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하나하나 아파트 들어와서 지금 짓는 서한이나 옆에 아파트를 하나하나 개발해서는 만약에 거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이게 국장님 생각은 공동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오면 같이 개발을 안 하고 하나씩 개발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 줄 작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신대‧부적지구에도 보면 현재 택지는 한데 밀어놓고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는 한목에 설치를 해 놓고 아파트 들어올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고 따로 따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왕창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한목에 다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목에 다 신청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아파트 완공이 786세대가 100%분양이 됐으니까 여기 입주해서 뒤에 만약 주택허가가 난다면 아파트만 계속 완공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당장 입주하면 학교나 주민치안도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파출소나 동사무소, 공원이나 도로도 없이 거기에 입주만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우선 사업상에 주택이 있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도시기반시설은 한목에 완료를 하고 개별사업투자는 한목에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사업은 한목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목에 하라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에 다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번에 하는 것이 맞지 사업을 주택사업만 해서는 큰 사회적인 물의가 올 수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거기에 보상도 못 받고 10년 이상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전체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똑같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482쪽에 경산4산업단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향후 계획이 2013년도에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업시행자 선정은 2013년인데 올해 결정이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11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되고나면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국비로 진행이 된다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간자본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 도로부분이 있는데 경산오거리 주변에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거리 광장에는 100%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0% 잘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덕수위원
주택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다 제외시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40호 이상은 제외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남천면에 산간, 계곡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산전 뒤쪽으로 가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되니까 정리가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속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개도 키우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 감시원도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 계곡이 깨끗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과장님이나 가 보시고 감시원만 믿지 말고 감시원은 매일 가니까 얼굴이 익어서 말도 못 하실 건데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지구 개발을 보니까 485쪽 하단 향후 계획에 중소형아파트 등으로 건축되겠다는 식으로 예측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중산지구는 우리 경산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중소형아파트가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 중소형아파트라면 서민아파트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위치 좋고 교통도 좋고 하면 아무래도 고급아파트가 들어와야 지방세수 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중소형 해 놨는데 대다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고급아파트도 계획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판단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중소형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려면 시에서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외곽지역에 남천면 같은 데는 중소형아파트 지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되는데 거기도 교통이 좋잖아요? 버스 10분 만에 한 대씩 있고 도로 잘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는 남천면 그런 데 들어오고 중산지구 개발지역에는 고급아파트, 고급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을 집중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검토하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인데 중산지구나 곧 시작될 임당역세권이나 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기반시설은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같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늘 제가 이야기하고 성기호 위원님도 늘 이야기하는데 바람길,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온도를 1, 2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에 모퉁이에 서 있어보면 시원한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그 만큼 온도차이가 생기는데 더군다나 핵물질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때에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경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건축은 못 들어가더라도 기반시설을 하시면서 지역도 구분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주한테 자기들 수익성만 따져서 방향도 정할 것이고 거리 띄우는 것도 그렇고 모양이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계획을 세워서 바람길도 생각하고 경관도 생각하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건설허가신청 받을 때 허가를 내 줄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조항을 어떤 것을 지켜서 하라고 하는 그런 무슨 규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받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경관계획이라든지 경관축에 대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전체를 받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기후가 1년에 1도씩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바람길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 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바람길을 생각해서 건축설계를 하도록?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례는 법에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492쪽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금을 정액제로 납부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실제로 하고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새로 하는 것은 LED로 하는데 개체할 시기가 되었거나 그러면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교체시기는 몇 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5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현재 시간이 경과되어 갈아야 될 구간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노점상 정비에 용역을 계약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정리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은 경안로하고 중앙로하고 요일시장을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중앙로에는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치우고 시작하기 전에 전체를 다 뜯으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을 정해놨는데 제외하고.
최덕수위원
앞으로 존치를 시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전체 다 철거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장사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은 아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좌우간 경산에 이미지는 노점상 때문에 없습니다. 일요일 어쩌다 노점상이 없을 때 보면 경산시가지가 밝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경산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2015년이 되면 경산시장 안에 C지구 뜯어지는데 거기 개인이 돈을 내서 그릇 장사 하다가 2015년이 되면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노점상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로에 있는 노점상이 전부 그쪽으로 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노점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쪽에 가면 얼마나 필요한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2015년 넘어가면 중앙로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장입구에 승강장에 붙여서 노점상을 차려놨는데 버스타는데 지장이 많아요. 노인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가서 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차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전거 도로 1차 사업한 것이 삼성현로, 대구 CBS, 압량농협네거리까지 31억을 들여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2차는 남천에 좌안 쪽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천 상류쪽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실 때 꼭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구시가 금호강까지 연결시키고 남천 상류 위에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자전거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전거는 주로 레저로 타는 분이 많습니다. 산전에 임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국도 25호선에 차는 많은데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강변으로 올라가면 안전하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93쪽 제설장비 동원 및 제설예산 현황에 보니까 유류대가 없는데 원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골짜기에는 마을 이장님한테 맡기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유류대가 지원되는데 면에서 자체 지원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임차를 해서 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매남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더라도 유류비는 넉넉하게 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하는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수고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492쪽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아까 가로등은 사용한 만큼 내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제 생각에 가로등을 정액제로 해야 되고 보안등은 쓴 만큼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큰 도로에서 직진으로 가다가 꺾어서 들어가는데 시계로 4시30분 방향으로 그 정도이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기존의 도로는 그보다 더 꺾인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안 되도록 합니다.
박정애위원
도덕 마을회관 입구에 너무 많이 꺾였는데 손을 봐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제설장비 임차하는 것은 유류대가 포함되지만 동원현황은 일반인들 것을 동원시키는 것은 유류대를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폭설이 올 수도 있는데 트랙터 58대를 동원시킨다고 하는데 이 58대가 명단이 잘 작성되어 있고 우리가 동원요청을 하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설용 장비 삽날을 붙이면 밀 수 있는데 그거 사는 겁니다. 차는 임차하고 삽날은 우리가 붙여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장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496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철거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년에 두 번 부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 번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건물을 허가없이 먼저 지었지만 법적으로 타법에 저촉이 없고 그 대신 그런 것이 가능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난 후에.
허순옥부위원장
이행금을 물고 난 뒤에 양성화시키는 조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고발조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해 주고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해줘야 될 것은 보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물부속주차장 관리현황이 있는데 경상통상국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건물부속 주차장 정비실적이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로 원룸지은 곳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칸을 막아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고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옥산2지구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이는 없고 특정지역에 많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쪽에 원룸은 많은데 주차장이 없는데 그때는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없어서 옥산지역에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옥산2지구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방문을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속주차장을 줄여서 차가 밖에 많이 있는가 싶었는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공동주택 시설지원금이 한 해에 소요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 4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아서 많이 신청해서 예산 폭이 넓어져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너무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숙란위원
올해까지는 접수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부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기숙란위원
내년도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내년도 신청자는 다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5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선정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일단 확정만 되면 4000만원까지는 쓸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96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시가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특정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안 한다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고한 것은 다 조치를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박정애위원
자인면 일언리하고 계림리 경계인데 여기에 주소지는 계림리 70-8번지, 현상적으로 보면 원래 물 흐르는 길입니다.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 관을 묻고 길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사를 해 보라니까 모양은 그렇지만 도로로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대해 묻겠는데 길거리에 게시대 말고 현수막은 업체에 위탁해서 하지요? 어느 업체에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시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 합법적으로 30일 기간이라든가 게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날짜, 기한도 안 되었는데 떼어가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게시물을 가끔씩 게시하는데 날짜도 안 됐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업체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시를 해서 뜯는 것은 말씀이 좀 그렇고 다른 게시판하고 다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지시해서 뜯으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협회에서도 그것은 안 뜯습니다.
박정애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게시를 했는데 날짜가 일주일도 안 되어 떨어졌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수거를 할 때 휩쓸려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박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507쪽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원수원가 차이가 많은데 유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거의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유수율을 1.6% 낮추기는 했는데 그것도 노후관 개체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2013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이것은 경산시 전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여기에 330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300억을 앞으로 13년 동안 나눠서 1년에 20억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당겨서 1, 2년에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한 해에 100억 정도 해서 3, 4년 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빨리 사업을 끝내려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 개체도 있고 블록화시스템 구축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6월이 되면 전체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 아래 빨리 투입할 것은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민 전체에 물어봐도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잘 절충해서 예산 확보를 추경에 더 많이 해서 빨리 공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빨리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유수율 때문에 원수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부 포함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대구하고 경산하고 유수율 때문에 원수단가가 높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용량 때문에 그렇지 유수율하고 일부 차이가 있지 그것 때문에 원수단가가 비싼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조정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는 조정이 됐고 금년에 2차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정에 평균 부담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도 향후계획이 있는데 1단계 들어가는 지역이 북부동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점차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상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좀 높네요?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전국은 87.5%인데도 777원이고 우리는 72%인데도 988원인데 근본적으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원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운문댐 물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하수도 요금이 비싼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수도요금은 설치한 비용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있는데 766억 7700만원이 앞으로 20년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걸 나눠보니까 평균 1년에 38억씩 더 내야 된다는 말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다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말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맑은물 주식회사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시설을 하면 사용료를 더 많이 받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부 검증을 거쳐서.
최덕수위원
사용료는 시가 100% 부담을 해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운영비가 20년간 766억 77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따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전국에 얼마나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 생각에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미리 앞서서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도처리 아무리 해도 자연수만큼 깨끗하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업자는 빨리 하면 사용료를 많이 받으니까 득이잖아요? 1년에 38억씩 받아먹는데 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로비해서 하는데 우리가 따라 해서 시비를 많이 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늦춰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협상이 완료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기한이 2015년이 아니면 의원님 말씀처럼 늦게 해도 되지만 2015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빠른 시간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상하수도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해봤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안 될 겁니다. 정부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2015년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업자 농간에 우리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감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이미 계약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한 푼도 안 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사용료 더 줘야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앞으로 멀리 보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부실공사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경제성 검토는 누구하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업체가 코오롱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코오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제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이걸 해야 되는 법 이름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각 지자체에 하달되어 시행하라고 하는데 법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12쪽 정수장 실험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우리 경산정수장 원수사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정수장에서 운문댐하고 금호강 물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통 50:50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금호강 물을 많이 쓰고 올해는 크게 비가 많이 안 왔고 가물지도 않아서 50::50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공통사항 및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0쪽 일몰제 시행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못 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여기 제출된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은 진행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몰제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구맛대추를 이야기하시는데 일몰제는 점차적으로 제로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어제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제로가 되면 2012년, 2013년, 2014년에 국비나 보조가 있어서 새로 보조를 해 줄 때는 자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파산여부가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파산여부이지 일몰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일몰제는 책자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뒤에 일몰제라는 말은 별도인가 싶어서 앞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내 놓은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야지 일몰제에 나오면 나중에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직원들이 제목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허순옥부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통상에서 일몰제 시행이라는 책자를 내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미흡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단위나 이런 것을 책자에 붙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예산이 절대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1페이지 각종 MOU체결현황이 있는데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제다, 아진, 삼성텍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신청 자료를 보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지요? 일자리 창출 고용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하면 제다가 47명, 아진이 81명, 삼성텍이 15명인데 성과에 제다는 벌써 51명이면 100%넘게 성과를 올렸는데 24%증가는 무슨 뜻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체 직원에 24%라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보조금을 줄 때는 새로 투자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존 업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새로 공장을 증설하는데 대해 인원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공장에 필요해서 하는 것은 줄 필요가 없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장을 증설해서 고용창출이 아진의 경우 7% 증 되었고 제다는 24% 증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증설한다고 줬으면 증설한 그 부분에 대해 신규채용을 얼마나 했는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종업원 전체 24%가 증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업에 아주 특별한 혜택인데 계속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3쪽에 경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시장 안에 장보고식자재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못 가봤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장에 건어물, 생선, 채소를 하는 상인들이 폭격을 맞았다는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이런 것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 경제통상국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장보고식자재가 여기 들어선다는 것을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것은 보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장님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식자재 하나가 경산시장을 활성화 백 번을 해도 안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활성화 대책에 우선하는 것이 현재 장옥 위주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장보고에서 하는 것이 노점상이 취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연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도 아니고.
박정애위원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는 아닌데 멀리 떨어져있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보다 백 배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모릅니까? 저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운영할 때 알았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시장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 그 업체 준공할 때 통보를 받지 그 전에 어떻게 압니까?
박정애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저쪽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살낼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상호 협력이 안 되어서는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보고식자재 하나가 우리시가 아무리 큰 돈을 부어도 지금은 활성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지금 들어서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초기에 잡아서 상생할 수 있고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했어야 되는데 뒷북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박정애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초기에 소문이 스포츠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상인들이 반겼답니다. 스포츠 활동하고 장도 보고 좋은 시설이 온다고 환영을 했는데 문을 처닫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문 열고 보니까 이런 식자재가 들어와서 경산시에서 쏟아 붓는 예산을 완전히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 그런 식자재 하나 들어와서 완전 개박살내고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업무를 보는 저희 부서에서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하고 협조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벌써 차는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정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쪽에 있다가 후문이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조그만 하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걸 확장해서 그 문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점하는 분들하고 상인들은 이걸 막아야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쩔 수 없다면서 놔두셨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시장상인들만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는 것이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을 안 해야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같이 연관된 것을 부서간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주고 경산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2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교통카드 이용률이 80%입니다. 90%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10%이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현금자동집계기 요구를 했더니 오류도 많고 불량지폐, 이런 것으로 해서 운송수익금을 그냥 수동으로 하겠다, 전수조사가 아니지요? 표적으로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웬만하면 현금자동지급기를 하라고 했는데 오류 발생하고 미작동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다른 지역에 것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금자동집계기를 도입한 도시가 인천하고 창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면 이 기계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기계를 넣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개통하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지역마다 차를 많이 넣어 달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동부동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안에 들어오는 버스하고 환승하는 버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차비를 한번 더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분이 아니고 40분을 하면 맞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다음에 바꿀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어제 계산을 해 보니까 4대가 하루에 평균 26회를 왔다갔다 했다는데 기사가 네 분이고 버스는 주간, 야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 월급이 8시간으로 해서 가져가신다는데 그러면 두 기사님이 합해서 한 차이고 두 대가 논다는 말이 대충 맞아 들어가는데 그걸 조사해 보시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사를 채용해서 8시간 하기 때문에 봉급이 적습니다. 그때는 차도 운행을 안 합니다. 시차를 두고 4대를 운행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우리시의 경우 콜택시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요? 법에 의해 4대를 구입하는 것은 법에 정한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매년 4대씩 증차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건 예약제라서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다 나오는데 사람 이름도 안 적힌 숫자만 갖고 왔는데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개인정보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도 확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의회 전체를 생각하셔야지요?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참 희한하시네.
박형근위원장
전체 회의 분위기를 파악해 주세요.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박정애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재를 해서 올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드니까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확인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인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받으세요.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분위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박형근위원장
답변이 나오는데 자꾸 길게 요구만 하니까.
박정애위원
이게 분위기를 흐리는 상황은 아닌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박형근위원장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난다고 어제 계속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왜 어제 바쁘게 끝내고 그러십니까?
박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하자고 하는데 혼자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은 위원들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정애위원
어제 밤 12시까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이러시네요.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41페이지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거의 서면으로밖에 안 했어요. 일반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서면만 했는데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서면으로 하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과 똑 같은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아야 좋은 합의점이 나오는데 서면을 피하고 일반 회의로 바꾸어 주십시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물가대책위원회나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상 회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1:1로 만나면 반대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중요한 것이니까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서면회의는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지원금이 많은데 주고 난 뒤에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정산서는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것인데 내가 볼 때 돈이 많은데 요즘 언론에 보면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잘못 집행해서 형사사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구성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고.
최덕수위원
점검을 해서 나중에 살고 난 뒤에 수습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체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요즘 기업하기 좋은 경산 만든다고 1인1사 담당직원도 있던데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실적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0년부터 자금 지원을 해 주고 회수를 못 한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그 내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회수하고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하고 저희들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실적에 따라서 6개월마다 이자 차액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은행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상환에 의무를 소홀하면 재융자가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23페이지 2013년도 창업보육센터별 예산지원 내역 및 독립한 창업 소재지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가 아닌 데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에 있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천이나 칠곡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공히 같은 현상인데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대학에도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44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들이 합법적인 체류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담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합법체류자는 한국에 일정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발되는데 그러면 입국하면서 각 업체에 배정을 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 경산지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불법체류자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허순옥부위원장
불법체류자는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성과가 있는데 무역투자사절단이 가서 수출이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 상담을 했는지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상담액은 그런데 수출액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상담한 내용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245쪽에 상담액하고 수출액이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상담하면 상대편 바이어하고 일지를 작성하는데 상담한 금액이고 그게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수출로 이어진 것이 뒤에 수출액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투자사절단이 가서 올린 성과라고 보시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는 안 됩니다. 제가 불법체류자 때문에 벌금을 물고 나왔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기업주가 채용 자체를 못 합니다. 기업주가 그것을 감수하고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노동상담소에서는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박형근위원장
비자를 보고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불법체류자는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가 책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저도 무역투자사절단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출상담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수출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액수가 언제부터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2012년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8월까지 온 업체에.
기숙란위원
1년이 넘도록 아시아 지역에 16개 업체가 한 것이 660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66억인데 쌍마기계는 1년이 넘도록 8만불인데 보통 기계 한 대에 1억, 2억인데 갔다 와서 기계 한 대 값도 안 되도록 1년이 넘도록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주지역은 1년 넘도록 9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이게 성과라고 보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안에 지역별로 무역투자사절단을 모집해서 갔을 때 그 나라 현지에 우리보다 앞선 기술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출하기 어렵고 우리가 참가할 기업주를 모집해서 어떤 지역에 갔지만 현지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되는 바이어가 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이 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수출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도 현지에 있는 바이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숙란위원
투자사절단 파견 목적은 수출액도 늘리지만 그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기업주가 자비로 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에 바이어하고 모집하는 중간통로를 거쳐서 연결고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가는 업체는 경영이 어려운 업체가 가겠네요? 경영이 좋으면 자기 스스로 가면 되는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어떻게 보면 모집할 때 신생기업 비슷하거나 자본금이 적은 데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갔다 와서 자기들한테 유익한 점, 성과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절단을 파견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매칭해서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가는데 기업체에서 혼자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 미팅하고 시장을 거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매개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연간 1회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갈 때마다 업체가 바뀝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잘 연결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수출이 계속 된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수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연결된 사람들 사후관리를 잘 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해서 발전성이 있다면 재발굴해서 한번 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동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동 쪽에 우리하고 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업종이 다르게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합당한 업체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상담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불법체류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외사과에서도 파악이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은 부당한 대우가 적을 것 같고 여기 오신 대부분이 불법으로 체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시는 업자들에 의해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을 상담하러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체류자들 상담이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그다지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은 불법체류를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시킨다나,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구하기 힘드니까 근로조건을 노동자들한테 힘들게 하는 조건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성화된다는 말들이 있던데 그것은 불법체류자를 상담하지 못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21쪽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노조 수가 민주노총은 1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아는데 이게 맞나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 현황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만 단위노조만 관리합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바꿔서 올렸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있는 사실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22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입주 청소 및 청소대행용역 2000만원인데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지 싶은데 한 분 일시키면서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이 누구 빽으로 들어와서 죽도록 말을 안 들어서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아는데 지금은 그 빽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쓰면서 용역업체를 쓰면 낭비잖아요? 이 예산으로 두 명을 쓰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용역 주지 말고 기간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업체에 주면 계단청소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박정애위원
이것은 월급 나가는 것을 계산 하면 두 사람 몫이 나가니까 일자리 창출 늘리는 차원에서 한 사람 더 들여서 기간제로 해서 두 사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대학별 지역혁신센터 지원 및 연구실적이 영남대, 경일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대학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 두 학교입니다.
박정애위원
학교도 좋고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보면 지역을 위해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측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영남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은 1500억을 안 쓰고 재워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RIC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선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사업을 해서 연구실적이 나오듯이 기업체 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영남대에 이런 과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부서이니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부탁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불법체류자는 회사에 채용을 안 합니다. 회사 사주들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상담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오면 상담을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컴퓨터, 모니터를 실과에 배부했는데 251페이지에 있는 수치가 맞습니까? 전체가 몇 대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711대입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폐기시켰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더 있다는 말이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구입내역에 대한 배정내역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총계를 내고 기존 있는 것을 내고 새로 구입한 것을 내고 몇 대를 폐기하고 현재 몇 대가 남았는지 이렇게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맛대추는 금구리 말고 다른 지역에는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보화마을이 인터넷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화마을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복숭아, 포도, 감 파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졌겠지만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압량 금구리에 한 사람 있는데 거기에 대추가 1년 계속 팔리는 것도 아닌데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시에 정보화 마을이 하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에서 특별한 작목, 묘목이라든지 과수 같은 것이 계절로 하면 되는데 광고 같은 것을 기술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보화마을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른 데 하려면 정보화마을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기술을 요하는 인터넷 판매나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어떤 장비만 갖추면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든지 보건소 같은 데는 건강마을이라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체조도 시키고 요가도 시키고 하는데 정보화마을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다니면서 인터넷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보화 교육도 자인하고 하양하고 하는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인터넷 선생을 활용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306쪽, 남천면 신석리 산 75-5번지 외 3필에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를 (주)경산산업 박성열한테 허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이 관계는 채석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 평가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채석허가 관계는 남천면민들이 환경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산업에서는 서류작성을 해서 우리시에 접수한 상태이고 허가신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현지조사도 하고 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들어온 내용을 의뢰했는데 보완할 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산업에 내용을 통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
보완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강이 안 좋은데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남천면 출신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석산개발이 신규개발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남천면에는 13군데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익시설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데 석산이 벌써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허가 해 준다면 문제가 안 크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보완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10월 28일날 시청 앞에 남천면민들이 와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내용을 업체 측에 통보를 하고.
최덕수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 편에서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저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를 존중합니다. 기업이 돈 버는데 대해 절대 부정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에 반하는 기업은 안 되지요. 기업이 들어와서 1987년부터 지금 26년간이나 물론 본인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 위치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지금은 아스콘 공장도 짓고 레미콘 공장도 지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산림을 파괴하고 개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말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 교통, 경산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25톤 트럭에 쇄석 싣고 다니는데 도로 다 파손되고 이번에 또 전부 덧씌우기 해 놓고 거기에 수 억원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자연을 파괴해서 개인 이익을 다 받는 사람이 뭐가 귀여워서 또 허가를 해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돈 버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차라리 관광레저사업을 해라, 조자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가고 이런 곳입니다. 아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하면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되고 경산도 알리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산지를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환경파괴를 하면 안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명심하시고, 이게 전부 다 녹음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본인은 산 얼마주고 샀겠습니까? 부자니까 다른 데 사서 하라는 말입니다. 꼭 남천에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다른 도에, 남천이라도 하도리나 저런 데는 괜찮아요.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명심하시고 오늘 감사현장에서 어떻게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연장허가 같으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정리하기 위해서 하자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낸다니까 미칠 지경 아닙니까? 하양에 기존 하는 것도 폐쇄시켰잖아요? 허가 안 해 주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가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업자를 위해 신경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허가 철회하는 공문을 내든지,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걸려도 문제가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과장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안창산업이 2017년까지인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용성에 아름다운 산이 파괴되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복구는 누가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업체가 합니다.
박정애위원
용성에는 남은 것이 좋은 환경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보면 가로수 식재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수종선정 기준 내용에 보면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역사, 문화, 향토성을 지닌 것,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것, 환경오염 저감 등에 적합한 수종을 한다고 선정기준을 해 놨는데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다 똑같은 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인 같은 경우 이팝나무를 상징적으로 하고 이게 앞으로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팝나무는 없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그늘을 지우기 위해서는 수령이 큰 것을 한두 그루 심지만 그 외에는 느티나무를 지양하시고 정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군락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매지에도 너무 어린 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또 추려내야 되고 큰 나무를 적게 심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관내 식재된 수종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수종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318페이지 공원조성이 있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던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암산 올라가는 거기에 포크레인이 계속 하는데 광장 만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계속 부분에 폭우가 오니까 계곡이 자꾸 유실되는 바람에 도 소속 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정상에 정자 하나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정상에 정자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된 것은 없는데.
기숙란위원
어저께 단체장 모임에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했는데 정자를 하나 해 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2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 산림녹지과 때문에 특히 경산에는 대추에 많이 지원되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기계가 매년 공급되고 있는데 건조기, SS분무기, 관수시설, 관정, 전동가위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건조기하고 SS분무기는 2012년, 2013년도 사업내용이 있는데 집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90페이지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산림지역 훼손허가는 날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에 114건이고 올해는 조금 줄어서 지금까지 74건입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환경에 인간들이 좋은 여건 속에 지내고 싶은 것은 같은 욕망입니다. 좋은 경관을 사람이 즐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고 복구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목적사업이 끝나면 복구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마당 부분은 빼고 산은 평지와 다라서 성토지가 생기는데 절토지, 성토지 토사유출로 인해 타 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직접복구인데 이것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복구명령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비를 예치해 놓기 때문에 안 하면 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안전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서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에 인재를 키우는 일등도시 이런 식으로 광고판을 붙여 놨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승강장 주변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식이 더 안 낫겠느냐, 인재는 대학이 키우는 것이지 시장이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성 광고는 빼고 경산에 대한 문화라든지 지역에 대한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승강장에 왔을 경우에 보고 여기는 이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341쪽에 버스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민원이 훨씬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불친절, 난폭운전, 기타 주로 버스회사가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최덕수위원
손실금 같은 것 줄 때 평가항목에 넣으면 되잖아요?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평가항목에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무정차 통과한다든지 그러면 감한다는 내용을 항목에 넣으면 정신차릴 겁니다. 민원이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손실보상금 줄 때라든지 안 하면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운전기사 월급도 민원 많이 받으면 월급 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켜도 헛일입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신호등하고 백천2동 신호등이 있는데 경산에서 청도 쪽으로 가다보면 신호 연동이 잘 안 되고 가다가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보시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경찰하고 상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가속이 붙기 전에 신호에 걸리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연동제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347쪽 노선체계 등 버스관련 민원접수 현황인데 최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민원 중에 하나가 추석하고 설에 차들이 약속된 만큼 안 다니고 차가 줄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시하고 버스하고 합의를 봐서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절에는 횟수를 감해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차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야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명절 때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안내를 합니다. 다음에는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을 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지에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오지는 감차를 안 합니다. 시내에만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번 설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자인버스 종점에서 제가 가끔 타는데 제 문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의가 없이 그러는 것입니까? 차를 빼 먹으면 벌금 부과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올해 추석하고 설에 차 빼 먹은 걸로 과징금 받은 내역을, 과징금을 회사가 아니고 기사님들이 개별로 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 시에서는 회사로 부과합니다.
박정애위원
회사로 하지만 기사님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추석에 보니까 차를 빼 먹어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합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했으면 안내를 해서 차 기다리는 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자체를 합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고정시간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차를.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오지에는 줄이지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다가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차를 일단 주차장에 와서 자동시스템으로 차가 운행했다는 것이 등록되지요? 그리고는 본길로 안 가고 그냥 주차해 놓은 겁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추석, 설 명절에 오지에는 차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콜택시에 연간 8800만원을 주는 근거는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분기별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람들이 왜 차량을 제대로 운행 안 하는가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네 사람 인건비 빼면 4000만원인데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2200원밖에 못 받으니까 많이 할수록 자기들은 손해라서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차비를 더 받게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회사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말까지 6개월 정도 해 보고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증차를 하든지 아니면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통보를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6일에 현장확인을 마친 후 11월 27일에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8일에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월 25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종료